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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與, ‘이종섭 리스크’ ‘연쇄 막말’ 납득할 조치 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15 00:05:00거대 야당이 ‘비명 횡사’ ‘대장동 대박’ 공천 파동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동안 반사이익을 누려왔던 여당의 지지율이 약세로 전환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7~8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1.9%, 더불어민주당은 43.1%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판세가 뒤집혔다. 이는 이종섭 호주대사 부임 논란, 일부 후보의 연쇄 -
사교육비 역대 최대, 카르텔 타파하고 내실 있는 공교육 실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15 00:05:00지난해 사교육비가 27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교육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022년보다 4.5% 증가한 27조 1000억 원에 달했다. 2021년(23조 4000억 원), 2022년(26조 원)에 이어 3년 연속 최대 기록이다. 1년 사이에 학생 수가 7만 명이나 줄었는데도 사교육비는 외려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사교육비는 8.2%나 급증했다. 지난해 초중 -
지자체 복지 사업 89% 정부 예산 의존…이래도 포퓰리즘 경쟁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4.03.15 00:05:00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 중 국고보조 사업 비중이 89.4%에 달할 정도로 지자체의 재정 취약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복지비 산출과 결과 활용을 위한 기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규모는 총 88조 5000억 원이며 그중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 예산이 79조 1000억 원에 달했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3년 기준 50.1%에 -
“의대 정원, 흥정 대상 아니다”…교수부터 ‘환자 최우선’ 원칙 지켜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14 00:00:00주요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을 말리기는커녕 그에 동조하는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연세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은 12일 심야에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달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
中 플랫폼 공습, 대형마트 규제 걷어내고 역차별 해소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14 00:00:00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시장 공습으로 소비자 피해, 국내 업체 역차별 등의 부작용이 커지자 우리 정부가 13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해외 e커머스 업체들이 짝퉁·유해물 판매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국내법을 엄정 집행해 국내 업체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경쟁 제한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불법 유통 및 부 -
‘미래 성장’ 공약은 실종되고 보복과 한풀이가 난무하는 총선
오피니언 사설 2024.03.14 00:00:00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공천을 거의 마무리하고 주요 공약을 발표하는 등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 그런데도 건전한 정책 경쟁은 찾아보기 어렵고 상대 정당에 대한 비난과 공격만 일삼는 정쟁만 가열되고 있다. 특히 각종 비리 혐의자들이 주도하는 신당들이 공공연히 ‘정치 보복’을 내세우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12일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 -
최저임금, 법에 허용된 업종별 차등 적용 공론화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3.13 00:05:00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가동된다.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코로나19 이후 3년 동안 17%나 올랐다. 최저시급 ‘1만 원 돌파’를 앞두고 올해는 인상률뿐 아니라 업종별 차등 적용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차등 적용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심각한 문제로 -
‘칩 아메리카’ 맹공…“반도체 지원” 공약 타령 말고 실행 옮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13 00:05:00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은 ‘칩 아메리카’의 맹공이 거세다.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최근 1.4나노급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정 스펙을 최초로 공개했다. 지난달 1.8나노 칩 양산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성능을 15% 더 올린 차세대 공정에서도 진전을 과시한 것이다. 내년에 2나노 공정을 양산할 계획인 삼성전자보다 앞선 기술 로드맵이다. 2030년까지 파운드리 시장 2위인 삼성전자를 -
고갈 시점만 7~8년 늦춘 연금개혁안, 땜질 아닌 근본 처방을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13 00:05:00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잇단 땜질 처방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12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거나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두 가지 개혁안을 발표했다.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유지하고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은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 안이 채택됐다. 보험료 -
비례 당선권 한미훈련 반대 후보…민주당, 反美 주장 공감하는가
오피니언 사설 2024.03.12 00:06:00주요 정당들이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반미·종북·극좌 세력의 국회 진입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0일 시민단체 몫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로 전지예 전 서울과학기술대 부총학생회장, 정영이 전 전남 구례군 죽정리 이장 등 4명을 선정했다. 비례대표 1번 후보로 뽑힌 전지예 후보는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
中 쇼핑앱 공습 거센데 대형마트 새벽배송법 자동 폐기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4.03.12 00:05:00휴일이나 새벽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가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상정된 유통법 개정안은 두 차례 논의 끝에 더불어민주당의 벽에 막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전통 시장이나 재래 시장이 다 죽는다”면서 “이마트 매출이 떨어진다고 보도가 -
‘ELS 사태’ 재발 않게 판매 제도 정비하고 투자자 책임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12 00:05:00금융감독원이 11일 6조 원 가까운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과정에서 다양한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다. 내부 통제 부실과 부적정한 투자 성향 분석,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 판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23~50%의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투자자의 연령, 가입 목적, 투자 경험, 금융 지식 등에 따라 최대 45%포인트를 -
총선 D-30, 無정책·몰상식 선거 합리적 유권자가 심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11 00:00:00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정국 주도권 향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심판론’을 내세워 의회 권력의 입법·탄핵 폭주와 국정 발목잡기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현 정부의 실정과 독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기형적 제도인 준연동형 비 -
세계의사회도 “환자 최우선”…교수들이 전공의 복귀 설득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11 00:00:00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제기구들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계의사회(WMA)가 최근 대한의사협회 지지를 표명하면서 발표한 입장문에는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WMA가 2012년 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에는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
中도 사상 최대 반도체 펀드…세액공제 연장으로 지원 의지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11 00:00:00미국이 중국 반도체 업체를 상대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등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전폭 지원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270억 달러(약 35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투자 펀드 조성에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2014년부터 ‘대기금(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을 만들어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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