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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재시동…공급망 다변화로 보호무역 돌파구 찾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26 00:05:00정부가 올해 안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다시 시동을 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늦어도 4월에 발표하는 ‘신(新)통상 정책’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2018년 말 출범한 CPTPP 12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전 세계의 15%에 달한다. 우리가 가입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실질 GDP가 0.33~0.35% 늘어나고 수출·투자 -
지지율 與에 추월 당한 巨野, 원인은 ‘수박 쳐내기’ 식 불공정 공천
오피니언 사설 2024.02.26 00:05:004·10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집권당에 추월당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2~23일 전국 유권자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올 1월 조사 대비 4%포인트나 떨어진 36%를 기록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41%로 같은 기간 3%포인트나 올랐다. 민주당이 본지의 정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지지율을 역전당한 것은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최근 -
의사들 환자 등지고 막말·궤변 쏟아내면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4.02.24 00:05:00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의료 대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의사들의 잇단 막말·독설·궤변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의사 단체의 간부들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겨냥해 연일 “독재 국가” “환자가 죽으면 정부 때문” 등 거친 발언들을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막으려는 정부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정부의 위 -
美·日 AI 시대 맞아 반도체 대역습, 민관정 원팀으로 총력전 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24 00:05:00미국·일본의 ‘반도체 역습’이 무서울 정도로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인텔은 22일 올해 말부터 1.8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간 뒤 2030년까지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실리콘(반도체)을 실리콘밸리에 돌려주자. 대만과 한국에 넘어간 반도체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와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 지원 입장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
美 민간 탐사선도 달 착륙…‘5대 우주강국’ 비전 실현 속도 내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24 00:05:00미국 기업이 개발한 무인 달 탐사선이 달 착륙에 성공함으로써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었다. 우주 기업 인튜이티브머신스는 이달 15일 발사한 자사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노바-C)’가 22일(현지 시간) 달 남극 근처에 착륙했다고 발표했다. 민간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의 달 착륙 성공이자, 우주개발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을 활용한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민간 달 탑재체 수 -
尹 “원전 재도약 전폭 지원”…정권에 휘둘리지 않을 로드맵 갖춰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23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22일 창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3조 3000억 원의 원전 일감 -
노선 불분명 세력 국회 입성 보장, 비명은 배제…‘방탄 공천’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4.02.23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이념과 노선이 불분명한 정치 세력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21일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연합정치시민회의 4명 등 총 10명의 후보를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정당으로 규정돼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한미 관계 해체, 중립적 통일국가 건설 등을 주요 강령으로 내세우고 -
여야 모처럼 수은법 등 합의, 중대재해법 유예도 통과시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23 00:03:00여야가 모처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머리를 맞대 일부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은의 대출 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폴란드 등에 대한 방산 수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아 -
‘더 내는’ 연금개혁 우선 추진하고 추후 ‘이원화’ 신중히 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22 00:05:00미래 세대가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구세대와 신세대 간 연금을 분리하자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 적립하는 ‘신(新)연금’은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 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되 ‘구(舊)연금’에서는 일반 재정을 투입해 부족분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KDI는 당 -
꼼수 정치에 혈세 쏟아붓는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 대수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22 00:05:00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합당을 선언한 지 11일 만에 합당을 철회함에 따라 그 사이에 받은 정당 국고보조금 처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받은 지 닷새 만에 합당이 무산되면서 보조금 교부의 근거가 사라졌지만 이를 환수할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혁신당은 15일 기준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보조금 6억 6000만 원을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더불 -
巨野, 오락가락 말고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대책 분명히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22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입장을 수시로 바꾸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실제 3058명)인데 순차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의사들도 파업 또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힌 데 대해 “거의 2배 가까운 정원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며 순차 증원론을 들고 -
사법 리스크·막말 봐주고 라이벌은 쳐내는 공천…私黨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4.02.21 00:00:004·10 총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공천 과정이 공정성을 상실해 “공천(公薦)이 아닌 사천(私薦)”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줄줄이 공천에서 배제되고, 친명계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사법 리스크 및 막말 논란에도 공천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당으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10%로 분류돼 사실상 ‘컷오프’ 대상임을 통보 받 -
사외이사 논란, 유능한 전문가 기용해 ‘특혜 거수기’ 재발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21 00:00:00해외 호화 출장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홀딩스·KT＆G 이사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며 관련자 소환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KT＆G 관련 고발인 조사도 조만간 이뤄진다. 앞서 경찰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과 사외이사 7명 등 16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입건했다. 포스코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
의대 대폭 증원에 의사들 반대하지 않는 해외 선진국들을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21 00:00:00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부 응급실이 마비된 데다 전국 대형 병원들은 진료와 수술을 대폭 줄여 암 환자 등 중증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
日 TSMC 공장 가동 속도전…K반도체 겹겹 규제로 게걸음
오피니언 사설 2024.02.20 00:01:00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짓는 파운드리 1공장이 이달 24일 준공된다. 2022년 4월 착공부터 따지면 22개월 만에 공장이 완성되고 가동되는 것이다. 5년이 예상되던 팹 건설 일정을 3년이나 단축한 것은 ‘반도체 재건’에 사활을 건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심양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일본 정부는 투자금의 절반가량인 4760억 엔(약 4조 2400억 원)의 파격적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토지 규제까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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