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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도체는 경제 대들보”…‘대기업 특혜’ 프레임 발목잡기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09 00:00:00주요국들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 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권도 4·10 총선을 앞두고 ‘반도체 산업 지원’ 어젠다 선점 경쟁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경기도 수원을 찾아 “진짜 반도체 벨트는 국민의힘이 이루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아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
건보 2026년 적자 전환…재정 누수 막기 위해 제도 수술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09 00:00:00정부가 최근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의 추계 결과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진료비 등으로 지출되는 총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다. 이어 2026년에 건보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을 합친 수입 총액도 내년에 100조 원을 넘어서지만 2024~2028년 평균 수입 증가율(6.07%)이 지출 증가율(7.13%)에 미치지 못한다. 건보 재정의 ‘펑크’ 규모는 2 -
환자 돌보는 동료 겁박하지 말고 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09 00:00:00집단 사직한 일부 전공의들이 환자 곁에서 고군분투하는 동료들을 겨냥해 되레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 의사·의대생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현장을 돌보는 전공의들의 인적 사항을 적은 리스트가 게재됐다. ‘참의사’라고 조롱하면서 “평생 박제해야 한다” 등의 협박성 댓글도 달렸다.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의사들이 사이버 따돌림을 통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니 암담하기 그지없다. 동료 -
北 “전쟁 준비 강화”…실전 훈련 반복으로 도발 대응 능력 강화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08 00:01:0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일 군 훈련장을 찾아 “전쟁 준비 강화”를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한군 서부지구 작전훈련기지를 방문해 “적들의 사소한 전쟁 도발 기도도 철저히 제압하려면 전투 능력을 비약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실전 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군이 전쟁 준비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힘 있게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쌍안경으로 훈련 -
기술·인재 유출 막은 법원…‘경제 간첩’ 잡을 제도 정비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08 00:01:00SK하이닉스가 선점한 고대역폭메모리(HBM) 핵심 인재를 빼간 미국 마이크론의 꼼수가 우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가 HBM 후발 주자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A 씨가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며 얻은 정보가 경쟁사인 마이크론으로 흘러갈 경우 SK하이닉스의 경쟁력 훼손이 불가 -
AI 승부수로 총력전 예고한 中, 우리 생존 전략은 있는가
오피니언 사설 2024.03.08 00:01:00미국의 고강도 기술 규제를 받는 중국이 첨단 인공지능(AI) 분야의 기술 자립과 미국 추격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 차원의 AI 산업 육성책인 ‘AI+ 행동’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리창 총리는 5일 업무보고에서 “AI 연구개발(R＆D)과 응용을 심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전인대 당시 반 -
노동시장 세계 87위, 경제 재도약하려면 유연성 키우는 개혁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07 00:05:00한국의 노동시장 자유도가 세계 184개국 중 87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일 발표한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으로 인해 ‘부자유’ 등급 판정을 받았다. 재산권, 기업 환경, 노동시장, 조세, 무역 등 총 12개 항목을 평가한 종합 점수는 73.1점으로 세계 14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 항목은 57.2점으로 12개 -
통진당 계열 국회 진입 길 터준 巨野, 지지율 하락 어떻게 막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4.03.07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통진당) 계열 인사들의 국회 진입 길을 터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진보당은 5일 당원 투표를 통해 장진숙 공동대표,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손솔 수석대변인 등 3명을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했다. 새진보연합도 용혜인 의원 등 3명의 비례대표 -
“물가 상황 엄중”…정치권 돈 풀기 포퓰리즘 경쟁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03.07 00:05:00주춤하던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통계청은 6일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고 밝혔다. 1월에 2.8%로 떨어지며 둔화세를 보였던 물가가 한 달 만에 3%대로 올라선 것이다. 과일 값 뜀박질이 계속된 데다 국제 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이 컸다. 특히 사과·귤 등 과일 가격이 41.2%나 급등하면서 생활물가지수가 3.7%나 뛰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
조국과 손잡은 野, 야당 국회부의장 영입 與…무너진 정치 원칙
오피니언 사설 2024.03.06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만나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뜻을 모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비명계 인사들을 대거 낙천시키는 ‘비명 횡사’ 공천 파동을 일으켜 지지율 하락 위기에 직면하자 최근 지지율이 상승한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 및 선거법 위반 등 연쇄 ‘사법 리스크’에 처한 이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선출했 -
고통 따르는 구조개혁 타이밍 놓치면 글로벌 정글서 생존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24.03.06 00:00:00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일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우리에게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다”며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려면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동·규제 등의 구조 개혁이 절실한데도 이해 당사자의 합의 도출이 어려운 데다 단기적 고통이나 희생이 수반되는 것이어서 -
中 양회 이슈는 시진핑 3기 경제 불안, ‘차이나 리스크’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05 00:07:00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막을 올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 2년 차를 맞은 올해 양회는 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은 시 주석이 강조한 첨단산업 발전 중심의 ‘신품질 생산력’ 구호와 내수 진 -
“스마트폰 중독 예방도 저출생 대책”…원점서 예산 새판 짜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05 00:05:00정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 부풀리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제신문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2023년도 중앙부처 시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329건의 사업 중 최소 73건은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들이었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비롯해 중소기업 클라우드 구축 사업, 청소년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인공지능(AI) 및 메타버스 인재 양성 등이 저출생 대책으로 둔갑했다. 각 부처들이 예산을 더 따내기 위 -
비리 혐의 재판 중에 줄줄이 창당 주도…몰염치의 극치다
오피니언 사설 2024.03.05 00:05:00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야권 인사들이 주도하는 신당 창당이 잇따르고 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6일 ‘소나무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옥중 창당을 강행하고 있는 송 전 대표는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장관은 3일 ‘조국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 -
의사들, 국민 협박하는 ‘집단행동’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04 00:00:00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의사 1만 5000명(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4만 명)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기 정책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사 단체 간부들은 환자들의 절박함을 외면한 채 협박성 발언들을 쏟아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집단행동은)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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