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리스크 족쇄 벗은 삼성, 이제는 성장엔진 재점화 주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06 00:05:00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25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의 1심 선고에서 “공소 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와 기소가 문재인 정부 당시의 ‘적폐 -
다시 꺾인 OECD 성장률 전망…구조 개혁 실기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06 00:05:00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2.3%로 전망하며 종전보다 0.2%포인트 올리더니 이번에 0.1%포인트 내렸다. OECD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제시한 2.2%, 2.1%, 2.3%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우리 경제가 바닥을 다지고 완만하게나마 개선되고 있지만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소폭 웃도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 OECD는 글로벌 경 -
결국 꼼수 위성정당으로 선거를 ‘야바위판’으로 만들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2.06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準)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한 당론 결정 전권을 위임받은 이 대표 한 사람의 선언으로 현행 준연동형 유지가 정해진 꼴이 됐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의 비례대표 선거 -
北 감싸는 러시아의 외교 무례에 단호히 대처하되 힘 키워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05 00:05:00러시아가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북한을 노골적으로 감쌌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을 겨냥한 공격적인 계획을 흐리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노골적으로 편향됐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특히 끔찍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
경사노위 가동…노동시장 개혁 통한 ‘노사 윈윈’ 방안 찾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05 00:05:00지난해 6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불참 선언으로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가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로 재개된다. 저성장 장기화와 저출생·고령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개혁이 절실한 시점에 마련되는 노사정 대화 테이블인 만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폭과의 전쟁’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산업 현장의 법치 확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노동 개혁의 핵심 -
여권 지지율 빨간불, 선심 공약보다 국민 신뢰 회복이 해법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4.02.05 00:05:004·10 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9%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9개월 만에 30% 밑으로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전주 대비 2%포인트 내린 34%를 기록해 오차 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35%)에 밀렸다. 한동훈 국민의 -
더 벌어진 美·유럽 성장률 격차…혁신과 기업 활력이 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4.02.03 00:05:00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와중에도 미국이 견조한 성장을 이어간 반면 유럽은 경기가 급격히 위축돼 경제 규모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유로존 경제는 1995년만 해도 비슷한 규모였지만 그 뒤로 미국 경제가 두 배나 불어난 반면 유로 지역 경제는 1.5배가량 커지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성장률 격차가 더 확대됐다. 지난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2.5%를 기록한 반면 유로 -
‘눈덩이’ 공기업 부채도 국가 차원에서 집중 관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03 00:05:00급증하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보증채무에 포함해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일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70년 합계출산율이 1.02명에 머무를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3%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공기업의 공사채, 은행 대출 등을 실질적으로 보증하는 만큼 국가채무 급증은 공기업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
재원 대책도 없이 수십조 원 규모 총선 공약 쏟아내는 정치권
오피니언 사설 2024.02.03 00:04:00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선심·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재원 조달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하듯 발표한 철도 지하화 공약이다. 국민의힘이 1월 31일 경기도 수원역~성균관대역, 서울 영등포역~용산역, 대전역 인근 철도의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자 다음 날 민주당은 서울 지하철 2·3·4·7·8호선을 포함해 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모든 -
의대 증원으로 필수·지역 의료 붕괴 막고 원격진료 규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02 00:00:00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지역 의료 강화 등 의료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필수·지역 의료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우선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의대 입학 정원을 내년부터 2035년까지 1만 5000명을 늘린다. 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올려 -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경제 살리기 법안 끝내 외면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2.02 00:00:00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1일 중대재해법 적용 시점을 2년 늦추는 대신 야당에서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타협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여당의 절충안을 논의한 끝에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야당이 정부·여당의 양보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인들의 간절한 -
총선 68일 앞 선거 룰 오리무중, ‘꼼수 위성정당’ 제도 수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02 00:00:004·10 총선이 68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정작 선거제도와 선거구 등 룰은 아직도 오리무중 상태다. 여야가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문제를 초래한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찾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켰으나 아직까지 합의한 게 없다. 국민의힘은 과거의 병립형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당론을 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의견조차 정리하지 못했다. -
수출 증가세…여러 장애물 넘으려면 기술 개발에 승부 걸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02 00:00:00우리 경제의 핵심 엔진인 수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수출액은 546억 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0% 늘었다.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며 20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도 회복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56.2%, 지역별로는 중국이 16.1% 늘었다. 특히 대중국 수출도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조업 일수가 지난해보다 2.5일 많은 점을 고려해도 일평균 수출이 5.7% 늘었 -
역대 최대 세수 펑크인데 퍼주기 선심 정책 경쟁하는 정치권
오피니언 사설 2024.02.01 00:00:00지난해 국세 수입이 대폭 줄어 세수 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인 5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1조 9000억 원이나 줄었다. 이는 기존 세입 예산안 추정치인 400조 5000억 원에 크게 못 미쳐 세수 오차율이 -14.1%에 달했다. 올해도 세수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 -
巨野, 중대재해법 등 민생 외면하며 “尹정권 심판” 외칠 자격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4.02.01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의 4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 뒤 “이번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 정치인 암살 테러가 발생했다고 강변하면서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정권 심판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만에 하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