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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對中 무역흑자, 中에 뒤처진 과학기술로는 지속될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4.03.04 00:00:00우리나라가 대(對)중국 무역에서 17개월 만에 흑자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대중 무역수지는 2억 4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적자의 수렁에서 벗어났다. 중국 춘제 연휴의 영향으로 대중 수출은 1년 전보다 2.4% 줄었지만 적자가 고착화하던 대중 무역 전선에서 모처럼 들려온 낭보다. 2월 전체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해 5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이 66.7%나 -
‘통일’ 지우는 北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 통일’ 주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04 00:00:0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통일’ 원칙 지우기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새 -
총선 코앞 선거구 획정, 여야 밥그릇 싸움에 유권자 혼란 더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01 00:05:00여야가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둔 29일에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오리무중 선거판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그동안 출마할 ‘선수’와 투표할 ‘관중’은 이미 모였는데 정작 경기를 치를 링과 룰(rule) 결정이 계속 미뤄져 혼란을 초래해왔다. 여야는 17대 총선 당시에도 선거일을 불과 37일 남기고 선거구를 결정하는 등 툭하면 지각 획정을 일삼았다. 여야가 이번에는 ‘최장 지각 획정’이라는 오명은 -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강성 노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01 00:05:00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가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회계 공시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0월 도입한 회계 공시 제도에 대해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닌 노조 탄압의 수단”이라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감안해 회계장부를 공개했던 금속노조가 입장을 번복한 것은 18만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무시한 -
“환자 곁으로 복귀해 정부와 대화하라”는 선배들 충고 들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01 00:05:00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업무 거부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어 우려된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29일까지도 대다수 전공의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의료법 위반 고발 등 ‘원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복귀 사례들이 나오면서 3·1절 연휴 기간에 추가로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출산율 첫 0.6명대…교육·고용·주거 정책 원점서 재검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29 00:05:00우리나라의 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0명대로 추락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한 0.65명으로 떨어졌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2022년(0.78명)의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전문가들은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합 -
AI발 반도체 대전 한창인데 세액공제 연장도 불확실한 K반도체
오피니언 사설 2024.02.29 00:05:00인공지능(AI) 시대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주요국 간의 반도체 대전이 가열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만년 3위’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27일 세계 최초로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을 선언했다. D램을 8단으로 쌓은 HBM3E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에 탑재될 예정이다. HBM은 D램을 여러 겹으로 쌓아 올려 성능을 극대화한 초고속·고용량 메모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
대권·당권 경쟁자 모두 쳐낸 공천…‘이재명당’으로 지지 호소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4.02.29 00:05:00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1인 사당(私黨)’ 완성으로 귀결되면서 당내 갈등이 극점으로 치닫고 있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설훈 의원은 28일 탈당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 하위 10% 평가 등을 통해 친문계를 비롯한 비명계 인사들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반면 친명계 의원이나 ‘대장동 사건 변호사’ 등 -
스웨덴 나토 가입, ‘힘에 의한 지속 가능한 평화’ 교훈 되새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28 00:50:00오랫동안 중립 노선을 유지했던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26일(현지 시간) 확정됐다. 헝가리 의회가 이날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결함으로써 스웨덴은 나토 합류를 위한 30개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확보했다. 스웨덴은 32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자축했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스웨덴의 가입은 우리를 더욱 강력하고 안전 -
기업 활력 높여 양질의 일자리 늘리는 게 ‘고용 미스매치’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24.02.28 00:30:00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이 나왔다. OECD 기준 대기업(25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비중이 미국 57.6%, 프랑스 47.2%, 영국 46.4%, 독일 41.1%, 일본 40.9%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13.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라 -
의료대란 속 비대면 진료 급증…의사 기득권 혁파 계기 삼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28 00:24:56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신생아가 3시간 동안 병원을 찾아 헤매다 뒤늦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대전에서는 ‘응급실 7곳 뺑뺑이’를 돌던 80대 암 환자가 숨졌다. 대다수 전공의들의 업무 거부 이후 상급 종합병원의 신규 환자 입원은 평소에 비해 24% 감소하고 수술 일정 -
비례정당, 철저 검증으로 실력·도덕성 고루 갖춘 인물 내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27 00:01:00여야가 22대 총선을 43일 앞두고 비례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3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창당하고 총선 불출마 의원 등을 그곳으로 보내려 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진보당 등과 비례대표 후보 배치 협상을 매듭짓고 다음 달 3일 비례연합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을 창당할 방침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
밸류트랩 탈출하려면 기업 성장 가로막는 ‘정치 리스크’ 해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27 00:01:00정부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26일 공개했다. 프로그램의 골자는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장의 기대가 컸던 데 비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초 거론됐던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시 법인세 혜택 등의 구체적 방안은 더 검토하기로 했다. ‘밸류업 모범 기업’에 대한 표창장 수여, 상장지수펀드(ETF) 연내 출 -
의협 “정부에 항거 총궐기”…先 복귀 後 필수의료 확충 논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27 00:01:00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 단체 간 대치가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의사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주요 대형 병원들의 수술 일정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응급실 축소 운영으로 환자들이 치료 가능한 병원 응급실을 찾 -
의대 증원 76% 찬성…의사들 병원에 복귀하고 머리 맞대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26 00:05:00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2~23일 전국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무려 76%에 달했다. 반면 ‘반대’ 답변은 19%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6%가 찬성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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