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정당에도 28억씩 보조금, 이러니 국회 신뢰도는 24.7% 꼴찌
오피니언 사설 2024.03.27 00:01:00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의원 꿔주기’ 꼼수로 각각 28억 원씩 선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4·10 총선 보조금으로 총 508억 1300만 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88억 8100만 원과 177억 24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과 국민의미래(13석)도 각각 28억 2700만 원, 28억 -
“내년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재정준칙 법제화부터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27 00:01:00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지출 구조조정 방침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정부는 특히 법률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임의로 줄일 수 있는 예산인 ‘재량지출’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에 쓰이게 된다. 다만 정부가 이렇게 노력해도 재정 적자를 면하기는 어렵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 남발 -
대화 손짓에도 “증원 백지화” 외치며 집단행동 강행하는 의사들
오피니언 사설 2024.03.26 00:05:00정부의 대화 손짓에도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잇따라 제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25일 고려대·울산대 등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을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및 배정을 먼저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백지화가 0명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나 정원 2000명 확대 반대에 무게를 실었다. 전날 전의교협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 -
韓 기업, 행동주의펀드 3위 공격 대상…방어권 도입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26 00:05:00국내 기업에 대한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5일 발표한 ‘주주행동주의 부상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한국 기업 수는 77개사에 달해 2019년의 8개사에 비해 9.6배 급증했다. 조사 대상 23개국 가운데 미국(550개사), 일본(103개사)에 이어 세계 3위다. 행동주의 펀드는 특정 기업의 지분을 매입한 뒤 경영진에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받아 -
“尹 없었으면” “사형” 막가파식 공세, 국정 발목잡기 반성은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24.03.26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수서역 거리 유세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자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지금 보니 차라리 없었으면 나았을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뒤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5일 경남 창원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농산물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수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25 00:08:00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주가 밸류업과 가업 승계 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은퇴를 앞둔 오너들이 고민이 많다”며 “최고 상속세율이 60%에 달해 가업 승계를 앞둔 오너들은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길 바라게 된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에 이른다. 일본의 최 -
野 ‘갭투자’ 후보 부실 공천 드러난 직후 ‘1인당 25만원’ 선심 공약
오피니언 사설 2024.03.25 00:06:00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영선 세종시갑 후보를 23일 밤 부랴부랴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했다. 강민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4일 “이 후보가 재산 보유 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재산 등록과 당 윤리 감찰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한 해당 행위”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4·10 총선 후보 등록 마감 시한(22일)이 지났으므로 민주당 -
‘짝퉁’ 적발 중 중국산이 84%, 촘촘한 방지 시스템 마련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3.25 00:06:00최근 5년 동안 적발된 ‘짝퉁’ 수입품의 80%가 넘는 대다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8~2023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 902억 원(시가 기준)이며 이 가운데 중국산 짝퉁은 1조 7658억 원으로 84.5%에 달했다. 적발 사례를 브랜드별로 보면 루이비통이 246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롤렉스·샤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산 짝퉁의 범람은 올해 들어 더 심해져 1~2월 적발된 중 -
尹·韓 “협의체 구성”…정부·의사 건설적 대화로 의료대란 막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25 00:06:00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예정된 25일을 하루 앞두고 여당이 정부와 의사 간 중재에 나서면서 강 대 강으로 대치해온 의정(醫政)이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돕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 -
정부·의사, 의료 개혁 위한 대화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23 00:05:00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 측과 의사들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대화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22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사태에 대비해 전국 대형 병원에 공보의·군의관 247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25일부터 강행할 방침이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보호를 내세워 25일부터 사직서를 낸 후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다음 달부터는 -
끝까지 ‘비명횡사’ 공천한 巨野, 이러고도 “200석·탄핵” 운운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4.03.23 00:05:00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후보 등록이 22일 마감됨에 따라 여야가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성범죄자 전문 변호 및 2차 가해’ 논란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직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 대신 친명(친이재명)계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끝까지 이재명 대표의 당권 경쟁자였던 비명계 박용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비명횡사’ 공천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
고속철·다중로봇도 국가핵심기술…기술·인재 키우고 지켜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23 00:05:00산업통상자원부가 고속철·다중로봇을 핵심기술로 지정하는 등 4년 만에 국가핵심기술 정비에 나선다. 산업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철도 차체 설계·제조 기술과 발전용 수소터빈 설계·제작·시험 기술, 원자력 관련 2개 기술 등 4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다. 모호했던 로봇 기술 범위를 구체화해 다중 제조로봇도 핵심기술로 지정된다. 해외로 유출될 경우 -
“北 핵개발 재원 40% 해킹으로 조달”…사이버 국제공조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22 00:00:00북한이 2017년 이후 사이버 범죄로 탈취한 자금으로 핵·미사일 개발 재원의 40%를 충당했다는 유엔 보고서가 공개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0일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를 통해 2017~2023년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탈취한 금액이 총 30억 달러(약 4조 원)로 추산되며 이와 관련한 의심 사건 58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으로 전체 외화벌이의 약 50%를 조달했다 -
美 인텔 파격 지원…전방위 속도전으로 ‘반도체 1위’ 되찾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22 00:00:00‘압도적 반도체 강국’을 기치로 내건 미국이 인텔에 195억 달러(약 26조 원)의 정부 지원금을 쏟아붓기로 했다. 현재 10% 미만인 미국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다는 게 미국 정부의 목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반도체 산업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생태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은 인텔에 85억 달러의 보조금 외에도 11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미 -
위성정당 ‘이념 잡탕’에 ‘몰빵·뷔페’ 논쟁, 이런 비례제 필요한가
오피니언 사설 2024.03.22 00:00:00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병폐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유지’를 결정한 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어 양당은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고 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복제 정당’의 순번을 끌어올리기 위한 꼼수다. 특히 야권이 만든 비례대표 정당들은 이념·노선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