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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의료 대재앙’ 겁박…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추진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2.20 00:01:00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전공의를 앞세운 의사 단체의 진료 거부와 관련해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5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집단 업무 거부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특단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를 겨냥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 -
비례·지역구 나눠먹기 신경전 야권, 부끄럽지도 않나
오피니언 사설 2024.02.20 00:01:00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 등 야권이 4·10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 나눠먹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구성 방침을 밝히고 진보당·새진보연합·시민단체 등에 참여를 제안한 후 협상 과정에서 온갖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18일 “원칙과 상식의 길을 지켜나가겠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연합 정당에 불참을 선언했지만 -
환자 떠나는 의사 지지할 국민 없다…정부·여야·의협 머리 맞대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19 00:05:00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심화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환자를 볼모로 삼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주요 대형 병원 5곳의 전공의들은 19일 전원 사직서를 낸 뒤 20일 오전 6시 이후 업무를 중단할 계획이다. 전국 의대 재학생 대표들도 20일 동맹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경고한 -
주주환원과 미래 성장 투자 함께 고려하는 ‘밸류업’이 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4.02.19 00:05:00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대책과 관련해 적절한 주주 환원 방안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가순자산배율(PBR) 등 투자지표 비교 공시 외에도 주주 환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상법 개정 방향까지 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26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20곳의 상장사는 연초 이후 3조 원 이상의 자사주 소각 방침을 발표했다. 주가 부양 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행동 -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경제 법안과 선거룰 조속히 처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19 00:05:002월 임시국회가 4·10 총선을 51일 앞둔 19일 시작된다.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다. 국회는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29일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쟁을 멈추고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 관련 법 -
신규 취업 90%가 고령층…질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주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17 00:05:00새해 첫 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개월 만에 최대인 38만 명에 달했지만 증가의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가 3개월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하고 제조업 취업자도 2개월째 늘어나는 등 연초 고용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마냥 웃을 수 없다. 신규 취업자 38만 명 중 60세 이상이 35만 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취업 -
‘과학기술 초격차’ 일관된 지원으로 경제 재도약 발판 만들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17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을 방문해 민생 토론회를 갖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며 젊은 과학기술 연구진에 대한 적극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불거진 연구개발(R＆D) 예산 삭 -
‘해상 국경선’ 긋고 日에 대화 손짓하는 北 양면전술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17 00:05:00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역할을 분담해 여러 갈래의 대남 공세를 펴고 있다. 김 위원장은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며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올 들어 남북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 관계’로 규정한 기조에 맞춰 ‘해상 국경 -
日에도 뒤진 성장률…구조 개혁으로 신성장엔진 점화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16 00:00:00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5년 만에 일본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각부는 15일 지난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1.9%라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공개한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 1.4%보다도 0.5%포인트나 높다. 한일의 성장률 역전은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의 성장률이 명목 GDP에서 55년 만에 독일에 뒤져 세계 4위로 밀려난 일본의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
집단행동 돌입 의사들, 전체 국민 관점에서 의대 증원 협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16 00:00:00의사 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전국에서 16개 시도의사회 차원의 동시다발 집회를 열었다. 이어 17일에는 집단행동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일부 대학의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들은 이날 의료 시스템 붕괴, -
韓·쿠바 수교…외교 지평 확대와 시장 다변화 촉진 계기 삼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16 00:00:00우리 정부가 ‘북한 형제국’으로 불리던 쿠바와 수교했다. 한국은 북한의 방해 속에서도 14일 중남미의 마지막 미수교국인 쿠바와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으나 1959년 사회주의혁명 직후 우리와 관계를 끊고 이듬해 북한과 수교했다. 유엔 회원국 중 시리아가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지만 우리로서는 정상적으로 맺을 수 있는 유엔 회원국들과의 수교 지도를 사실상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
중대재해법 유예 거부하고 “소상공인 지원” 공약하는 이율배반
오피니언 사설 2024.02.15 00:00:00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고금리·고물가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올해 3조 7100억 원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저신용 등급자들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규모를 5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게 핵심 내용이다. 최대 250만 원인 폐업 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지역화폐 예산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
외국인 투자 확대하려면 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15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윤 대통령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외투 기업들은 한국의 모호한 규제들이 -
혼합 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 ‘개혁신당’ 노선·가치 분명히 밝혀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15 00:00:004·10 총선을 앞두고 급조되는 ‘비빔밥 정당’들의 정체성이 불분명해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연합정치시민회의 등은 13일 첫 연석회의를 갖고 공동 비례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야권의 군소 정당 및 시민 단체들이 반(反)윤석열 정권 전선을 펼치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 추천 및 지역구 연대 등의 -
트럼프 ‘나토 발언’에 안보 강화하는 유럽…힘이 평화 지킨다
오피니언 사설 2024.02.14 00:01:00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무력화’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유럽 정상들은 “누구도 유럽의 안보를 갖고 놀거나 거래할 수 없다”면서 유럽 국가들의 군사 협력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트럼프는 10일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은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의 충격적인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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