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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별 정원 확정, 특위에서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에 머리 맞대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21 00:05:00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구체적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일 의대 정원을 서울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에 1639명(82%), 경인권에 361명(18%) 증원하는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의사들을 향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 대화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호소했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
대장동 재판 출석 않고 “권력 회수” 외치며 탄핵 시사한 野대표
오피니언 사설 2024.03.21 00:05:00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해 및 윤석열 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총선 유세를 이유로 내세워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하루 전 재판부에 제출했던 불출석 사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
“정규직 과보호에 중장년 고용 불안”…노동 유연화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21 00:05:00과도한 정규직 보호가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킨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 근로자 중 임시 고용 비중은 34.4%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6%)의 네 배에 이르고 36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근로자의 근속 연수도 48세에 정점을 찍은 뒤 60대에 1~2년으로 급감했다.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의 경우 -
대통령·총리·장관, 의사와의 대화에 나서 의료개혁 설득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20 00:00:00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환자들의 피해 사례는 수술 지연 350건 등 총 509건에 달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도 전국 의대 교수들은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
비례의원 당선권 절반 법·도덕성 흠결 후보 공천한 조국당
오피니언 사설 2024.03.20 00:00:00조국혁신당이 18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자 20명 가운데 조국 대표가 남성 후보 1위로 2번을 배정받았다. 현재 조국혁신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감안하면 조 대표는 이변이 없는 한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게 됐다. 여성 몫 비례 1번은 박은정 전 부장검사에게 돌아갔다. 조 대표는 당내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 전에 “저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국회 입성을 위해 비례 정당을 만들고 비례대표 -
日 ‘잃어버린 30년’ 탈출 선언하는데 韓 규제 갇혀 저성장 위기
오피니언 사설 2024.03.20 00:00:00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0.1%인 단기 정책금리를 0~0.1%로 인상했다.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의 금리 인상으로 2016년 2월 이후 8년 만에 다시 ‘금리 있는’ 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의 종료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상 ‘잃어버린 30년’ 탈출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엔저 등으로 기업 실적이 호전되고 일본 정부가 임금 인상 유도 등을 통해 장기 디플레이션 극복에 총력전을 기울인 덕분이다. -
공장 건설 수주 반토막, 경기 침체 벗어나려면 기업이 뛰게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19 00:05:00제조업의 주요 투자 지표인 공장·창고 건설 수주액이 올 1월 전년 동월 대비 51.4% 감소한 7024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점포 건설 수주액은 86.67%나 줄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월(-86.72%) 이래 최악의 감소 폭을 기록했다. 공장과 사무실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과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기업경기 -
용산, ‘이종섭·황상무 리스크’ 국민 시각에서 결자해지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19 00:05:004·10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 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호주로 떠나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등이 절차적 문제점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이 대사를 임명한 데다 법무부의 출국 금지 조치 해제로 조기 출국시키자 야 -
푸틴 5선 확정된 날 미사일 도발한 北…북중러 밀착 경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19 00:05:0018일 러시아 대선 개표 결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87%대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선돼 집권 5기를 열게 됐다.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마침 이날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쏜 지 33일 만의 도발이다. ‘뒷배’ 역할을 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대선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등의 주요 정치 행사를 -
글로벌 반도체 보조금 전쟁, 민관정 원팀으로 총력전 펼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3.18 00:05:00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해 삼성전자에 60억 달러(약 8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거액의 보조금 지원 배경으로 현재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 내 추가 투자를 약속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도 미국 내 대규모 투자의 대가로 각각 100억 달러(대출 포함), 5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 -
막말에 “표현의 자유”, 피고인 ‘셀프 비례 공천’…유권자가 결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18 00:05:00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노골적으로 상식과 원칙을 흔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막말 파문을 일으킨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감쌌다. 양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비난해 논란을 빚었다. 이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안 그래도 입이 틀어 막혀 못 살겠는데 표현에 대해 가급적 관대해지자”고 두둔했다. 당 대표가 변호에 -
교수들 사직서 들고 “2000명 포기해야”…제자 편들기가 중재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03.18 00:05:00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꺼내들고 정부가 먼저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총회 끝에 16개 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4개 의대도 다음 주 설문 조사를 진행한 뒤 동참하기로 했다고 엄포를 놓았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16일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줘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 정 -
신보호주의 시대, 국익 지키기 위한 정교한 경제안보 전략 짜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16 00:01:00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경제안보를 앞세운 ‘신보호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13일(현지 시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퇴출시키기 위한 법안을 가결했다. 발의된 지 8일 된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얻은 것은 틱톡을 매개로 미국인들의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안보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1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철강사인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추진에 공개적으로 -
“교수 사직, 환자에 사형선고”…집단행동 접고 의료 정상화 논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16 00:01:00전공의의 집단 사직과 의대 재학생의 동맹휴학 사태에 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현실화하고 있다.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중 서울대·가톨릭대·울산대 등 3곳의 의대 교수들이 15일 낮까지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전국 19개 대학 의대 비대위원장으로 구성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저녁 회의를 열어 각 대학교수들의 사직 여부 등을 묻는 설문 조사 결과 -
막말 퇴출하려면 “집에서 쉬시라” 李부터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16 00:01:004·10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막말·망언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비판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논란 후보들에 대한 공천을 잇따라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밤 ‘목발 경품’ 망언이 드러난 정봉주 서울 강북을 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했다. 정 후보는 2017년 인터넷 방송에서 “DMZ(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말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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