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월 27일] 경제성장 둔화추세 유념해야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헤쳐 나왔지만 긴장의 끈을 풀어서는 안 될 상황.'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적표는 이렇게 요약된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0.2% 증가했다. 외형상 수치는 1998년의 -5.7%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속에 당초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던 점을 감안하면 선방한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는 자원수출국인 호주와 폴란드를 제외하면 우리가 유일하다는 한은의 설명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뒷받침된다. 이런 성적은 정부의 재정투입 확대 및 자동차 구입 세제혜택 등 경기부양책과 환율상승 등에 따른 기업의 실적호조에 힘입었다.

그러나 성장률이 둔화추세를 보이는 것은 문제다. 지난해의 선전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4ㆍ4분기 성장률은 0.2%로 3ㆍ4분기의 3.2%보다 크게 떨어진데다 한은의 당초 전망치인 0.3%에도 못 미쳤다. 재정과 환율효과의 약발이 약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의 경제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경제여건이 지난해보다는 호전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지만 복병도 만만치 않다.

기업들은 원화가치 상승(환율하락), 유가 상승, 금리 상승 등 신3고 현상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그리스 등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우려, 미국의 금융회사 규제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위축 가능성, 중국의 긴축기조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일부 대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가계부채 급증,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고용사정, 전셋값 급등 등 불확실한 요인이 하나둘이 아니다.

한은은 4ㆍ4분기의 둔화는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며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올해 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악재가 상존한 만큼 대내외 여건을 예의주시하며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출구전략 시행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