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월 28일] '신국제질서 구축' 강조한 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제40회 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국제지배구조)의 변화와 개혁을 촉구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요20개국(G20) 구상'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급변하는 세계 정치ㆍ경제 질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흥 개도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신흥 경제국인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국제지배구조 논의에서 주도적으로 활약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G20을 중심으로 한 신국제질서 구축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금융위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주요20개국(G7) 등 몇몇 선진국 중심의 지배구조에는 한계가 있음이 확인됐다. 경제위기의 큰 고비는 넘겼지만 선진국들은 경제가 아직도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제질서를 주도하기에는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G2 리스크가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몇몇 국가들만으로는 세계경제 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G20가 기존 G7을 대신해 세계경제 안정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초 다소 회의적이었던 G20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도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계기로 크게 바뀌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국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또 세계 경제질서를 몇몇 국가들이 좌지우지하는 것보다는 대표성을 갖는 G20가 주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안정성도 높다.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개최국인 우리나라가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선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국제질서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에 놓인 우리나라의 특성에 비춰 의장국으로서의 위상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신국제질서를 위한 '새판 짜기'에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 이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오는 11월 G20 회의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어젠다 개발을 비롯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