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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위기에 내몰리는 태양광 발전
오피니언 사설 2009.07.14 18:25:57대표적인 녹색산업으로 각광 받던 태양광 발전사업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허가기준을 강화한데다 지원예산 부족 등으로 허가 용량을 대폭 줄인 것이 큰 원인이다. 태양광 발전 촉진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던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태양광 열기에 손을 든 것이다. 이 때문에 녹색성장 열풍을 타고 너도나도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육 -
쌍용차 사태, 대화 통해 공멸 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7.13 17:44:24쌍용자동차 노조의 공장점거 파업 사태가 두달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노사는 물론 협력업체와 지역경제도 위태로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말 그대로 공멸의 길로 들어선 형국이다. 노사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지난주 말 경찰이 공장 정문 4개를 확보해 임직원 출근이 가능해지기는 했지만 노조원들이 인화물질이 많은 도장공장을 점거한 채 강경투쟁을 외치고 있어 현재로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태다. 이대로 가 -
한·EU FTA 효과 극대화 방안 강구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9.07.13 17:44:00SetSectionName(); [사설/7월 14일] 한·EU FTA 효과 극대화 방안 강구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스웨덴에서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종결 선언이 이뤄짐에 따라 비준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한ㆍEU FTA는 오는 9월 가서명에 이어 내년 2월께 협정문에 정식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동의안 비준과 관련해 유럽의회는 27개 회원국의 별도 비준이 필요하지 않아 한미 F -
인구감소와 노령화 대책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9.07.12 18:03:21인구의 날을 맞아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현황 통계는 저출산ㆍ노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통계청은 올해 4,875만명인 우리나라 인구가 오는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지금보다 641만명이나 줄어들고 인구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감소는 여러 면에서 국가적 재앙으로 몰고 오게 된다. 노동력이 감소함에 따라 경제는 활력을 잃고 안보능력도 위축될 가능성이 커진다. -
한·EU FTA는 글로벌 '허브'의 출발점
오피니언 사설 2009.07.12 18:02:43SetSectionName(); [사설/7월 13일] 한·EU FTA는 글로벌‘허브'의 출발점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돼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의 '허브'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년2개월 동안 끌어온 한ㆍEU FTA가 조만간 공식 타결된다면 경쟁관계이면서도 국회 비준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한미 FTA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EU 모두 관심을 보이는 자 -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기술
오피니언 사설 2009.07.10 18:13:23한국이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린 G8 기후변화주요국회의(MEF)에서 선정된 ‘세상을 바꾸는 7개 기술’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의 선도국가로 지정됐다. 선도국가로 지정된 것은 정부기술(IT) 등 우리 스마트 그리드 기술 개발이 앞서가고 있음을 인정 받은 쾌거다. 앞으로 에너지 절약이 스마트 그리드에 달렸다는 점에서 가능한 한 실용화를 앞당겨 한국이 녹색성장산업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 -
플러스 성장기조 이어가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9.07.10 18:12:52한국은행은 10일 ‘경제전망’에서 하반기 우리 경제가 0.2%의 성장을 이뤄 상반기의 -3.4%보다 크게 개선되며 연간으로는 -1.6%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4월 한은이 전망했던 연간 성장률 -2.4%보다 0.8%포인트나 개선된 것이다. 하반기 플러스 성장전망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빠른 속도로 극복하고 있다는 청신호로 국내외 연구기관과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대로 우리 경제의 강한 복원력에 자신감 -
실현 가능성 높은 '스마트 프로젝트'
오피니언 사설 2009.07.09 17:43:33신성장 동력으로 정부가 중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 프로젝트’ 8개 분야 26과제는 단기 실용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기업 간 공조체제 구축을 유도한 점이 큰 특징이다. 사업화 단계까지를 정책목표로 설정함으로써 그동안 기술개발 사업과 차별화한 것이 다른 점이다. 이번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성장잠재력 확충을 -
사이버 테러 대응 위한 민관공조체제 시급
오피니언 사설 2009.07.09 17:42:56사흘째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테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은 이번 공격을 과소평가하는 등 초기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사이버 테러의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 단순히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와 같은 일반 해킹공격과는 다르다며 의미를 축소해왔다. 지난 7일 저녁 처음 디도스 공격이 시작된 뒤에도 8일 오전1시30분께 뒤늦게 ‘주의’ 경보를 내려 잠 -
전세 보증금 과세 전가 막는 것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9.07.08 17:17:50내년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월세처럼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세로 집을 빌려줄 경우 월세를 받을 때처럼 임대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직 정부 방침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입장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조세형평성과 세원확보, 그리고 부동산투기 억 -
백용호 후보자의 국세청 쇄신론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9.07.08 17:17:25SetSectionName(); [사설/7월 9일] 백용호 후보자의 국세청 쇄신론에 거는 기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세무조사는 조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세청은 징세를 맡은 행정부서의 하나일 뿐 권력기관이 아니라’라며 ‘앞으로 국세청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 봉사기관으로 거듭 -
통신요금 무리한 인하가 능사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9.07.07 18:45:34이동통신 업체들이 최근 자율적으로 휴대폰 요금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단말기 보조금 축소와 복잡한 요금체계의 단순화 등이 병행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요금인하를 단행했으나 가입자 확보를 위한 경쟁적인 단말기 보조금 때문에 요금인하 여력이 작다 보니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과도한 마케 -
경기악화 막고 중산층 보호할 세제개편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9.07.07 18:45:01세제개편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감세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로 증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감세는 규제완화와 함께 현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정부 지출의 대대적 확대로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증세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제개편안의 어려움은 정부의 의뢰를 받아 조세연구원이 마련한 용역 결과에서도 잘 -
큰 힘 되는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오피니언 사설 2009.07.06 17:56:03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돼 경제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6일 2ㆍ4분기 영업이익이 2조2,000억~2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시장이 기대했던 전망치 1조5,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1ㆍ4분기에 올린 영업이익 4,700억원의 무려 5배가 넘는 규모다. 이 같은 실적전망은 삼성전자의 높은 경쟁력과 우리 경제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 -
기부 역사 새로 쓴 이명박 대통령
오피니언 사설 2009.07.06 17:55:29이명박 대통령이 331억원4,200만원의 재산을 기부해 자신의 호를 딴 ‘청계(淸溪)재단’을 설립하기로 함으로써 기부문화의 역사를 새로 썼다. 대통령 후보 시절 전재산 기부를 약속했지만 현직 대통령이 재산을 모두 기부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이유야 어떻든 이 대통령이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것은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에게 요구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재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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