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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인플레이션 걱정
오피니언 사설 2009.06.10 17:31:45세계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자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 총재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쏟아 부은 유동성과 저금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슈퍼 인플레이션으로 세계경제가 또 한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아직은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내의 물가수준도 매우 안정된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경고가 -
개성공단 철수 도미노 시작되나
오피니언 사설 2009.06.09 17:38:41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 의류업체가 철수를 정식 신고함에 따라 철수 도미노가 우려된다. 지난 2005년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된 후 입주기업의 철수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남북관계 악화와 불황에 따른 주문감소 등으로 생산설비 일부를 이전한 기업은 있었지만 철수한 기업은 없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입주기업의 철수 결정이 11일 열리는 남북개성공단 실무회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철수기 -
경제회복 위협하는 노동계 夏鬪
오피니언 사설 2009.06.09 17:36:40노동계의 하투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여 걱정이다. 경기 바닥론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침체의 터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노사분규가 확산되면 모처럼의 경제회복 조짐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의 옥쇄파업과 사측의 직장폐쇄 및 공권력 투입 요청으로 맞선 쌍용차는 ‘파업해제, 정리해고 유예 후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간부 -
22조원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오피니언 사설 2009.06.08 17:53:04이명박 정부가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 오는 2012년까지 총 22조2,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물 부족에 대비하고 홍수피해도 예방하는 ‘건강한 하천’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대효과로는 매년 평균 2조7,000억원의 홍수피해와 4조2,000억원의 복구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동강댐 건설 무산 등으로 최근 10여년 동안 댐다운 댐을 건설하지 못해 2011 -
지원에 안주하는 '좀비 기업' 솎아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6.08 17:52:34대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우량ㆍ불량기업을 가려 선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한다. 가망이 없는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중소기업 대책은 구조조정보다 회생과 지원에 치중했다. 도산과 감산ㆍ감원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에 -
비정규직 대량해고 보고만 있을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09.06.07 17:03:53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문제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 증가로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보다는 해고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비정규직의 실업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은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 규정이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것 -
경제위기 관리 강화해야 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9.06.07 17:03:28올 1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1% 증가한 가운데 카드지출이 꾸준히 늘고 최근 백화점 매출과 자동차 판매 등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민간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를 경제회복 능력이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함으로써 V형 경기회복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제활동이 심리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런 긍정적인 조짐은 우리 -
原電 수출 금융지원 능력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09.06.05 17:03:14SetSectionName(); [사설/6월 6일] 原電 수출 금융지원 능력에 달렸다 원자력 연구를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올해 '원전 수출'이라는 숙원 달성의 꿈이 부풀고 있다. 첫 수출 대상국은 아랍에미리트(UAE)다. UAE는 앞으로 20년간 최대 16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수주하기 위해 원전 선진국인 프랑스와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다. 우리도 한승수 총리가 UAE를 방문해 지원활동을 펼친 -
재정적자 문제 강건너 불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9.06.05 17:02:34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미국의 대규모 재정적자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정안정을 위해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돈을 쏟아 부어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밝혀 '헬리콥터 벤'으로 불렸던 그의 이 같은 발언은 FRB 정책 변화를 예고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재정적자 문제가 해결되 -
에너지 절약 최우선 과제는 가격기능 회복
오피니언 사설 2009.06.04 17:49:53지식경제부가 4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면 고유가에 따른 국민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기 한파에 따른 수요감소로 한때 배럴당 30달러선까지 떨어졌던 유가는 두바이유 현물이 67.72달러까지 치솟았다. 에너지 절약 마인드를 유도해 생활화하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 -
정치적 공방 그만두고 국회부터 열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6.04 17:49:27정치권이 볼썽사나운 책임 공방과 분란에 휘말려 실망을 주고 있다. 국회법상 당연히 지난 1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렸어야 하지만 6월 국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후폭풍에 휩싸여 아직 의사일정마저 잡지 못하고 있다. 시급한 민생법안을 내버려둔 채 한나라당은 쇄신론를 둘러싸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으며 민주당은 ‘6ㆍ10항쟁’ 기념일을 계기로 다시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러다가는 6월 내내 국회가 열 -
적정 외환보유액 상향 조정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09.06.03 17:23:59적정 외환보유액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민간연구소 등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점, 유동외채와 3개월 수입액 등을 들어 적어도 외환보유액이 3,000억달러는 돼야 안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행은 무역수지 흑자, 국제금융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기상황에 대처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1년 전 외환위기 때는 물론이고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 -
美자동차노조의 때늦은 자각이 주는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9.06.03 17:23:27전미자동차노조(UAW)의 무파업 선언과 임금삭감 결정은 회사가 살아야 노조와 근로자도 살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다. 크라이슬러에 이어 제너럴모터스(GM)마저 파산보호 절차에 돌입하자 UAW는 오는 2015년까지 이들 사업장에서 파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새로 뽑는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외국 경쟁사 수준인 14달러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GM 숙련근로자의 임금은 28달러에 달한다. 무파업 약 -
원만한 해법 찾은 대우건설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09.06.02 18:12:40금호아시아나그룹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의 조건부 매각 방안에 합의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구조조정 대상 9개 그룹의 재무약정 체결이 마무리됐다. 속도와 내용면에서 차질 없는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체질을 강화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금호와 산은은 금호의 대우건설 인수 당시 재무적 투자자(FI)들에게 내건 풋백 옵션 해결방안을 오는 7월 말까지 찾지 못하면 -
동반자 길 닦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오피니언 사설 2009.06.02 17:57:16이틀 동안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40개항의 공동성명과 함께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별도의 성명을 채택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막을 내렸다. 특히 북한 규탄성명의 경우 북한에 호의적인 국가들도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큰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한국이 ‘아세안 번영의 동반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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