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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살리기에 팔 걷고 나선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09.06.26 18:25:19기업의 투자확대를 독려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져 주목된다. 총리실에 이어 청와대까지 나섰고 그 방식도 재계 전체를 상대로 한 촉구는 물론이고 개별 기업과의 1대1 회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당부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투자촉구 발언의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도 높아진 것이다.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국내에서 삼성·현대차·SK·LG·포스코 등 10개 대기업 경영진을 개별적으로 만나 기업 -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통신산업의 기술경쟁
오피니언 사설 2009.06.26 16:00:52세계 최대의 반도체 업체인 미국의 인텔과 휴대폰 선두업체인 핀란드의 노키아가 전혀 새로운 형태의 휴대폰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아 세계 정보통신(IT) 시장에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운영체계 이름이 ‘오포노(Ofono)’로 알려진 차세대 휴대폰은 리눅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데이터 이용이 스마트폰보다 더 자유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인텔과 노키아의 전략적 제휴는 IT산업에서 국경도 영역도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
하반기에도'확장적 정책기조' 이어가야
오피니언 사설 2009.06.25 17:46:07정부가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올해 우리 경제가 연초 예상보다 크게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했던 -2.0%보다 0.5%포인트 개선된 -1.5%로 하락폭이 둔화되고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며 국제수지도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반기 실적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도 경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경제운용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 -
비정규직 해결 가능성 보여주는'5인회의'
오피니언 사설 2009.06.25 17:45:2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3당 간사와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가 비정규직법 절충안 마련에 접근, 오는 29일 처리한다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며칠 있으면 해고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5인회의에서 해결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여야는 하루빨리 극한대결을 풀고 5인회의가 내놓을 것이 확실한 해결책을 수용해 29일 국회에서 처리하기 바란다. 비정규직법 처리를 미뤄 -
枯死위기 공모형 PF사업, 활성화 대책 시급
오피니언 사설 2009.06.24 18:11:39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가운데 공공 부문과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공모형 PF사업도 대부분 중단 상태에 놓여 있어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02년 도입된 공모형 PF사업은 민간의 자본과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는 새로운 개발방식이라는 점에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누려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공모형 PF사업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녹색성장 발목 잡는 제도부터 정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6.24 18:10:36발광다이오드(LED)는 전기 소모량이 적어 에너지 절약 및 녹색기술의 대표적 제품으로 꼽힌다. 정부도 우리 경제의 미래를 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가운데 하나로 지정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행정 일선기관의 움직임은 이와 딴판이다. 서울 어느 구청에서는 기업ㆍ점포들이 종전의 광고판을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자 철거 단속을 벌이고 있다. 옥외광고물은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니 LED의 경우 허가 -
비정규직법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9.06.23 18:32:12SetSectionName(); [사설/6월 24일] 비정규직법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이 23일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지만 개회전망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강행에 대해 민주당이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저지를 다짐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를 열 -
증세와 지출조정 양 측면에서 접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6.23 18:31:30경기침체로 올해 11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예상되자 정부가 각종 증세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전체 국가채무가 6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재정악화 속도가 주요20개국(G20)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은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의미한다. 선진국과 같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수증대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 -
경기회복세 지속에 최우선 순위 둬야
오피니언 사설 2009.06.22 17:57:59주요 경제지표들의 개선기미가 뚜렷해지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경제회복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꼽혔던 소비가 기지개를 켜는 점이 무엇보다 긍정적이다. 주요 산업의 가동률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지난달 부도업체 수는 2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주요 실물지표 움직임도 긍정적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들도 올해 실질성장률을 당초 정부 -
의료관광 발목잡는 규제 여전히 많다
오피니언 사설 2009.06.22 17:57:32지난 5월부터 국내 병원의 해외환자 유치가 허용되면서 입국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규제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가 신성장동력의 한 분야로 글로벌 헬스케어를 선정하고 의료법을 개정한 후 5월 한달 동안 외국인환자는 지난해에 비해 41.3%나 늘어났다. 올해 목표인 5만명 유치를 조기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외국인들이 성형외과 등 일부 분야의 국내 의술에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 -
주택대출 모니터링 강화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9.06.21 17:42:49단기 부동자금이 81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금감원이 5일마다 제출 받았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자료를 매일 점검하기 시작했다. 최근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과 청약경쟁률이 치솟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투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주택대출규제가 시중 자금사정 -
신임 검찰총장. 국세청장 책임 막중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9.06.21 17:42:20검찰총장에 천성관 서울지검장이, 국세청장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내정됐다. 하마평에 오른 적이 없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예상을 깬 파격적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발탁배경에 대해 검찰과 국세청의 쇄신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충청도 출신이며 조직관리와 업무능력에서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신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두 조직의 변화와 개혁을 -
공공기관 책임경영 정착시키는 계기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9.06.19 16:38:24SetSectionName(); [사설/6월20일] 공공기관 책임경영 정착시키는 계기 돼야 임명한 지 6개월 이상 된 92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1차 경영평가 결과 17개 기관이 경고조치를, 영화진흥위원회 등 4개 기관이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의 공공기관 평가가 성과급 차등지급의 근거로 활용돼온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나온 여섯 차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
국회 여는데 조건 내거는 한심한 정치권
오피니언 사설 2009.06.19 16:37:42여야는 19일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 주선으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개회 문제를 논의했으나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다. 회기가 이미 20일이나 지난 6월 국회는 ‘식물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10일이면 해고 바람이 불 비정규직 문제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이 많은데도 정쟁에 빠져 국회를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 등의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국 -
기업 부담금 획기적 정비대책 내놓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9.06.18 17:49:55정부가 기업에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을 대폭 줄이는 기업환경개선대책을 오는 7월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에는 과연 기업 부담금 정비대책이 제대로 마련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 부담금은 수없이 정비를 다짐해왔으나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번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획기적인 기업부담금 개선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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