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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수요예측으로 세금축내는 민자사업
오피니언 사설 2008.02.17 17:07:40정부의 민자사업 적자 보전금이 수천억원대에 이르러 민자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수요예측이 이뤄지지 않아 세금 먹는 하마로 둔갑했다는 평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도로 부문의 경우 교통량이 약 22% 과다평가됐으며, 특히 민자도로는 약 50%나 뻥튀기됐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교통량을 과 -
분배 강조한 참여정부에서 심화된 양극화
오피니언 사설 2008.02.15 16:05:50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와 분배 중심의 정책을 펴온 참여정부에서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소득과 분배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게 없다.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52로 전년의 0.351에 비해 더 나빠졌다.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하위 20% 가구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배율도 7.66배로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3년의 7.23배보 -
규제개혁으로 경제 살리는 내각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8.02.15 16:04:35발표만 남겨놓은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은 전문성 중심의 ‘경제내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내정된 13개 부처 1특임장관은 평균연령이 60세를 넘고 비경제 부처인 교육과학부에까지 경제학자를 발탁하는 등 경제 전문가를 중용한 것이 특색이다. 총리도 경제 전문가다. 규제개혁 등 강력한 경제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 경제 -
군필자 채용 가산점제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8.02.14 17:58:00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여성계가 발끈하고 나섰으며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논란이 뜨겁다. 한국여성단체연합ㆍ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법안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을 벌여나가겠다며 강력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대로 옹호의 목소리도 크다. 이런 논란은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기도 하 -
최선의 에너지대책은 원자력발전
오피니언 사설 2008.02.14 17:57:18[사설] 최선의 에너지대책은 원자력발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에너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로 했다. 태양광ㆍ조력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해 5년 안에 세계 3위권의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키워내고 원자력 전문회사를 만들어 원전수출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포석으로 날로 치열해지 -
한미 FTA 비준 여야 지도부가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08.02.13 16:58:56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거의 반년 만인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나마도 민노당 의원들의 농성으로 회의장 변경 등의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이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무책임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뒤늦었지만 현직 대통령과 여야당 지도부는 비준안의 소관 상임위 상정을 계기로 2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동안 노무현 -
중기 은행 문턱 높아지나
오피니언 사설 2008.02.13 16:58:23은행권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기업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한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분을 무조건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업은 급전이 필요할 때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이자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은행들이 미사용 대출한도약정 취소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은 올해부터 새로운 은행 자기자본규약인 바젤2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
급속히 줄어드는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
오피니언 사설 2008.02.12 17:48:38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산업연구원(KIET) 보고서는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새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KIET 조사 결과 지난 1993년 11.08이던 제조업취업계수(10억원어치의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인력 수)가 2006년에는 3.66명으로 무려 67%나 줄었다. 같은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력이 13년 만에 3분의1로 줄어든 것으로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얘기다 -
원자재난 속에 높아지는 경기침체 위험
오피니언 사설 2008.02.12 17:48:01철광석ㆍ유연탄ㆍ철강제품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 경기하강 조짐을 보이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원자재 값 상승은 수요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물가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철광석의 경우 국제공급사들이 포스코에 올 수입분 가격을 전년보다 30% 이상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가격인상은 시간과 폭의 문제로 남았다. 철근 가격도 크게 올랐고 유연탄 등 석탄도 사 -
盧 대통령의 결단 필요한 韓美 FTA
오피니언 사설 2008.02.11 16:53:46[사설] 盧 대통령의 결단 필요한 韓美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1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동당의 저지로 무산됐다.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5개월이 지났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해 이번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해 적극 -
남대문 소실은 관리부재가 빚은 官災
오피니언 사설 2008.02.11 16:50:59국보1호인 숭례문(남대문)의 소실ㆍ붕괴와 함께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 한국’의 자존심도 무너져내렸다. 천재지변이나 전시도 아닌데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국보1호가 이처럼 허망하게 불타버릴 수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럽기까지 하다. 허탈감을 느끼지 않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문화재 관리 부재가 낳은 치욕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398년 준공된 숭례문 -
국내 금리인하 적극 검토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8.02.10 18:26:49금융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요국들이 잇달아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정례회의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린 후 연휴 동안 영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했고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금리인하가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7, 8월 두달 연속 콜금리를 인상한 후 -
새 정부의 수석비서진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8.02.10 18:26:19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15일 앞두고 청와대 7개 부문 수석비서 인사가 10일 마무리됨에 따라 새 정부 출범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이 12일께 통과돼 각료가 임명되면 준비가 사실상 완료된다.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함에 따라 조직이 축소됐지만 수석비서 역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오히려 크다는 사실을 수석비서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번 청와대 수석비서진은 -
집값 상승 부추기는 뚝섬 분양가
오피니언 사설 2008.02.05 16:24:26[사설] 집값 상승 부추기는 뚝섬 분양가 서울 성동구 뚝섬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확정됐다. 최고 가격은 3.3㎡당 4,598만원이고 평균 분양가도 4,374만원이나 된다. 지난 2006년 말 뚝섬 인근 성수동 ‘서울숲 힐스테이트’의 평균 분양가 3,280만원과 비교해도 1년 사이에 1,000만원 이상 가격이 올랐다. 성동구청은 뚝섬의 위치와 환경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 -
새 정부 국정과제 빈틈없이 다듬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2.05 16:23:40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5년간 청사진이 될 국정지표와 국정과제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5대 국정지표를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로 정하고 21개 국정전략 목표와 192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으로 신발전체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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