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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고로 실종된 설 특수
오피니언 사설 2008.02.04 17:10:18민족의 명절인 설(7일)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거리나 시장에서 설 분위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는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재래시장이나 동네가게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설 경기가 실종됐다고 푸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재래시장을 방문해 “서민경제가 잘돼야 재래시장도 잘되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된다”고 말했지만 얼어붙은 경기가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 이처럼 설 -
'기업투자지수'에 나타난 투자심리 회복세
오피니언 사설 2008.02.04 17:09:44대기업들의 투자심리가 다소나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과 서울경제에서 투자규모가 큰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개발한 ‘100대기업투자지수’의 첫 조사 결과다. 이 지수는 기업가정신지수ㆍ투자여건지수ㆍ투자추세지수ㆍ투자성과지수ㆍ투자심리지수 등 5대 개별지수로 구성되며 개별지수의 평균값을 구해 종합투자지수를 산출한다. 기존 지표와 달리 조사항목을 보다 세분화해 기업인들의 경 -
자율적 노사협력 주도하는 노사발전재단
오피니언 사설 2008.02.03 16:54:31노동부가 올해부터 노사협력 직업훈련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을 노사발전재단에 이관하기로 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노사발전재단이 자율적 노사협력을 위한 국가적 중추기관(National Center)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노동부에서 이관되는 2개 사업은 예산을 비롯한 사업규모면에서 크지 않지만 정부가 주도해온 노사협력사업을 자율적 노사협력기구가 직접 맡게 된다는 점에서 의 -
금융감독의 독립성·전문성 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8.02.03 16:54:20새 정부 금융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등을 놓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날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외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금융산업 발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금융위를 둘러싼 논란은 금융위 관렵 법안이 정책수립 권한과 지금까지 금감원이 맡아왔던 금융기관 인ㆍ허가권, 금융감독 제ㆍ개정권은 물론 감독과 -
로스쿨 재선정보다 추후 보완이 바람직
오피니언 사설 2008.02.01 21:49:2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잠정안이 발표되면서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탈락한 대학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선정된 대학들도 배정인원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다 청와대가 ‘1개 광역단체당 1개 로스쿨 배정’이라는 당초 원칙과 다르다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재검토를 지시하자 교육부가 인가점수 공개까지 검토하면서 사실상 항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태 -
삼성특검 수사 경영배려 아쉽다
오피니언 사설 2008.02.01 21:47:50삼성특검의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을 떨칠 수 없다. 특검 측은 삼성 측이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방해한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삼성 측은 요란한 압수수색과 연이은 소환 등으로 경영에 애로가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양측의 고충은 수사 전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삼성 측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검 측은 삼성의 경영차질을 배려하는 지혜로운 수사로 해결점을 찾기 바란다. 솔직히 삼성특 -
민노총 강경투쟁으로 얻을 것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08.01.31 16:41:30민주노총의 행보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의 간담회가 무산된 후 거리로 몰려나와 시위를 벌이고 지하철을 세우기로 하는 등 강경투쟁의 기치를 든 것이다. 전국금속노조는 그제 서울 광화문에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갖고 ‘세상을 바꾸자’고 외쳤다. 이랜드 매장 앞 시위 및 불매 선전도 재개했다.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는 2월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비정규직 -
경기침체 막는 데 최선 다하는 美聯準
오피니언 사설 2008.01.31 16:40:17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30일 연방기금 금리를 또다시 0.50%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22일 0.75%포인트를 전격 인하한 데 이은 추가 인하로 미국 기준금리는 불과 8일 만에 1.25%나 인하됐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금리인하 시기 및 폭을 놓고 이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FRB가 초고속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경제사정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
韓·美 FTA 비준에 관심 안 보이는 국회
오피니언 사설 2008.01.30 17:29:37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대통합민주신당ㆍ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을 비교하면 우리 국회의 상황인식이 안이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불투명한 시대에 돌입했다”며 연설의 대부분을 한미 FTA 비준 등 경제 문제에 할애했다. 이에 비해 양당 원내대표 연설은 출렁이는 세계 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준이 시급한 한미 FTA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도 보이지 않는다. 국제 -
서비스업 혁신해야 경상적자 면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8.01.30 17:28:58올해 우리 경제의 경상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지난해 경상수지는 겨우 적자를 모면했지만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높고 세계 경제도 둔화 조짐이 뚜렷한 반면 국제유가 급등세로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고 해외여행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수지는 지난해 처음으로 20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2003년 74억2,400만달러에 -
당선인-민노총 대화 무산은 안타까운 일
오피니언 사설 2008.01.29 16:35:17어제 열릴 예정이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노총과의 간담회가 무산됐다. 표면적 이유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경찰 조사에 대한 입장차이지만 밑바닥에는 당선인의 ‘법질서 준수’ 정책기조와 민노총의 ‘투쟁 일변도’ 활동방향의 충돌이 깔려 있다. 새 정부의 노정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고인 것 같아 걱정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반대 불법시위 혐의로 오래 전부터 경찰의 -
국민은 원만한 정권교체를 원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8.01.29 16:33:48[사설] 국민은 원만한 정권교체를 원한다 새 정부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도 신구 정부 간 알력이 갈수록 깊어져 볼썽사납다. 노무현 대통령이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자 통합신당도 이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기본이 안 된 나쁜 대통령"이라는 거친 표현으로 맞받아쳤다. 교육개혁ㆍ광역경제권 편성 등 정책기조를 놓고 마찰을 -
중국진출 기업들의 경영난 대책없나
오피니언 사설 2008.01.28 16:28:01중국의 기업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상당수의 현지진출 한국 기업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중국이 올해부터 노동계약법ㆍ기업소득세법ㆍ순환경제법 등 기업규제 법률 등을 무더기로 쏟아내자 경영비용 증가로 상당수 기업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거나 그동안 묵인돼온 노동 관련 규정을 모두 지키려니 경영비용 부담이 많게는 50%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빈부격차 해소와 조화사회 건설을 국정과제로 -
한승수 새 정부 첫 총리에게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8.01.28 16:26:37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첫 총리로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를 지명한 것은 일 중심의 실용주의적인 선택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리는 앞으로 세계시장을 다니면서 자원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총리 역할론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풍부한 국정경험과 글로벌 및 비즈니스 마인드를 겸비해 자원외교 등에 가장 부합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한 총리는 대통 -
노사화합으로 최대 실적 거둔 현대차
오피니언 사설 2008.01.27 16:25:00현대차의 지난해 사상최고 실적 기록은 노사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워준다. 현대차는 지난해에 총 170만여대를 판매해 30조4,891억원의 매출액을 올려 회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하면서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1조8,150억원으로 전년보다 46%나 늘어났다. 이런 기록적 실적은 다양한 신차 출시와 마케팅 강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큰 원동력은 예년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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