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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필 평양공연, 개방 개혁의 신호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8.02.25 17:41:57뉴욕필하모닉이 오늘 저녁6시에 갖는 평양공연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의 공연인데다 6ㆍ25전쟁 이후 처음으로 250여명에 이르는 미국인이 평양을 방문했다는 것만으로도 빅뉴스다. 게다가 미국 국가 ‘성조기여 영원하라’가 연주되고 MBC가 무궁화위성 5호를 이용해 리얼타임으로 생중계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동토를 녹이는 선율이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알리는 신호가 되기를 기원한다. -
국민을 잊지 않을때 선진화의 길은 열린다
오피니언 사설 2008.02.25 17:41:23이명박 대통령은 25일 17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올해를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했다. 건국 이후 60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선진화로 국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라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5대 국정방향으로 섬기는 정부, 경제발전 및 사회통합, 문화창달과 과학발전, 튼튼한 안보와 평화통일 기반 조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 -
선진화시대 약속한 이명박 정부의 출범
오피니언 사설 2008.02.24 17:36:12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참여정부에 이어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이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다. 신발전체제 구축을 통해 선진화시대를 열겠다는 취임사대로 이명박 정부의 시대적 소명은 경제활성화와 선진국가 건설이다. 이명박 정부가 펼쳐나갈 정책기조와 성격은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행보와 정부조직개편을 비롯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 청와대 장관 내정과 청와대 비서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 -
3개월 연속 적자 기록한 무역수지
오피니언 사설 2008.02.22 16:28:06무역수지가 2월에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현재 수출과 수입은 각각 179억5,000만여달러, 218억2,000만여달러로 38억달러의 적자를 낸 상태다. 아직 월말까지는 며칠 더 남았지만 이런 추세라면 규모의 문제일 뿐 적자가 확실시된다. 무역적자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이어졌다. 지난 2003년 1~3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무역수지의 지속적인 적자는 걱정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수출은 여 -
참여정부 5년의 功過
오피니언 사설 2008.02.22 16:25:56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24일 자정으로 끝남에 따라 말도 많았던 참여정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는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진보정권 10년의 쓸쓸한 퇴장을 의미한다. 참여정부 5년은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해 ‘참여’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집권 중 실시된 각종 선거의 연이은 참배와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최대의 표차로 완패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분배와 복지 및 -
정부중앙청사 화재는 기강해이 탓
오피니언 사설 2008.02.21 17:47:33또 불이 났다. 21일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불이 난 것은 정권 말기에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졌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국보 1호인 숭례문을 불태워 잃은 지 11일 만에 발생한 이번 화재로 국민들은 또다시 큰 충격을 받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는 등 정권교체기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
악화일로 경제,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2.21 17:46:59경제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 형국이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고 곡물가격도 하루게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아 식량위기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고유가 등 원자재가격상승에 따른 물가불안으로 저성장ㆍ고물가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4%수준에 육박했고, 내수경기는 벌써 하강조짐이 일고 있다. 견조세를 보이던 수출도 세계 경제의 둔화세로 예사 -
적신호 켜진 수출전선
오피니언 사설 2008.02.20 17:06:42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미주지역 바이어들의 오더 축소 움직임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가 실물경제 후퇴로 이어지고 그 타격이 우리 수출에도 본격화되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 서울경제와 KOTRA가 주요국 바이어 동향을 조사한 결과 미국ㆍ멕시코 등 미주지역의 경우 섬유ㆍ화학제품의 주문이 10~20% 줄어들었으며 건축자재와 전자제품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부품과 기계류 등은 아직 큰 변화가 없 -
정치적 타협으로 빛바랜 '작은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08.02.20 17:06:06여야는 20일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존치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따라서 새 정부 직제는 15부와 정무담당 특임장관을 두는 15+1시스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달 가까이 대치양상을 보여오던 여야가 한발짝씩 양보해 어렵사리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타결시킨 것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아무리 속도를 내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25일 이전에 절차를 마무리 -
경제 발목잡는 원자재 파동
오피니언 사설 2008.02.19 17:47:32원자재 값이 뛰면서 라면에서부터 철강재에 이르기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다. 무섭게 오르는 물가에 주부들은 장보기가 겁난다며 아우성을 치고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수익성이 악화돼 울상을 짓고 있다. 농심이 오늘부터 라면과 스낵류 등 주요 제품 가격을 100원씩 올렸다. 비록 100원 인상이기는 하나 서민식품으로 통하는 라면 값 인상이 주는 충격과 파장은 크다. 최대 업체인 농심의 가격 인상은 다른 업체들과 다른 제품의 -
경제 살리기 팀워크 발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2.19 17:46:41여야 대립으로 정부조직개편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현행 직제대로 13개 부처 장관 및 국무위원 2명 등 15명의 새 정부 내각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청문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자칫 장관 없는 정부 출범과 국정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잇다. 국민의 정부조직법 협상과 청문회가 지연되면 오는 3월10일까지는 이 같은 상태가 계속 -
새 정부 정상출범 가로막는 여야 대치
오피니언 사설 2008.02.18 22:27:59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18일에도 정부조직개편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새 정부의 불안정한 출범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이 결렬되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공백을 우려한다며 아예 현행 부처 이름대로 13개 부처 장관과 국무위원 내정자 2명으로 이뤄진 내각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협상 도중에 조각 명단을 발표해 더 이상 협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 -
내각·청와대 수석에 대한 실적평가의 명암
오피니언 사설 2008.02.18 16:40:52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내정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 합동 워크숍에서 “내 일은 내가 챙겨서 내 책임으로 해야 하고 주요 정책은 공동토론과 정보공유를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대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평가하는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부처나 업무의 장벽을 쳐놓고 일하는 부처이기주의 풍토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장관과 청와대 -
규제개혁 특별법으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2.18 16:39:37[사설] 규제개혁 특별법으로 풀어야 새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견인해나간다는 마스터플랜을 세운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불량규제를 철폐하면 자연스럽게 시장경쟁과 민간의 창의성이 살아나게 되고 결국 선진화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 가운데 규제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던 정부는 없었다. 그런데도 규제개혁의 건수만 많았지 -
정부조직개편 화학적 통합의 중요성
오피니언 사설 2008.02.17 17:07:43이명박 당선인이 지난 주말 청와대 수석비서관 내정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 합동워크숍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단순히 부처통합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 줄이는 것이니까 하부조직도 그렇게 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과 부처 이름만 없어졌을 뿐 사실상 하부조직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아래 조직까지 실질적으로 개편되는 화학적 융합의 통합을 주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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