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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경제사령탑이 없는 나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06 18:08:14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이자 정치적 내전을 겪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 위반으로 파면됐고 국무총리는 스스로 물러났으며 경제부총리는 야당이 주도한 분풀이식 탄핵으로 떠밀리듯이 사퇴했다. 탄핵 추진의 법적 정당성을 떠나 경제부총리의 부재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너무나도 크다. 경제 사령탑이 공석이라고 해서 당장 한국 경제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 등 행정부의 핵심 3 -
'디지털 채권' 꽉막힌 한국 [기자의 눈]
경제·금융 은행 2025.05.06 16:49:45지난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디지털 채권 규제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아태지역 디지털 금융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은 보고서에서 언급된 주요 아시아 국가(홍콩·싱가포르·일본·한국) 가운데 유일하게 디지털 채권을 발행하지 않는 곳으로 지목됐다. 올해 1분기 전세계에서 발행된 디지털 채권 규모는 98억 달러다. 연간 기준으로 4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2022년 4억 3200만 -
[기자의 눈] 오죽하면 유튜버를 더 믿겠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01 17:48:25초유의 해킹 사태를 수습 중인 SK텔레콤(017670)의 고민거리 중 하나는 유튜버다.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콘텐츠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등 사태 수습 과정에서 혼란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 불안한 마음에 아침 일찍 ‘대리점 오픈런’에 나선 직장인·대학생과 인터넷 이용자 중에는 “유심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SK텔레콤의 공식 입장보다 유튜버들의 경고를 귀담아들은 이들이 제법 많았다. 많은 고객이 -
[기자의 눈]집값 담합에 멍드는 시장
부동산 분양 2025.04.29 07:00:00서울시가 지난달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지역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한 후 시장 환경이 급변했다. 급격히 오른 호가에 매수세가 사라지고 매수 희망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급기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고공 행진하던 강남 지역 집값 상승세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듯하다. 그런데도 각종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나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다. 현장 분 -
[기자의 눈] ‘묻지마 범죄’ 뒤에 남겨진 피해자들
사회 사회일반 2025.04.24 17:42:3621일 오전 8시 17분. 누군가는 아침밥을 먹고 뉴스를 챙겨볼 시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급한 소방 신고가 접수됐다. 갑작스레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옆집으로 옮겨붙고 있다는 전화였다. 아파트 옛 주민 60대 남성 A 씨가 일으킨 화재로 주민 6명이 다쳤다. 경찰은 방화 도구로 농약 분무기, 세차건 등으로 불리는 고압 분사기가 쓰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평범한 물건이 ‘묻지 마’에 가까운 방화 도구로 사용 -
요금 인하 심사하는데 ‘이해관계자’ 안부르는 산업부 [기자의눈]
경제·금융 공기업 2025.04.22 16:43:17“최소한 목소리는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근 기자와 만난 집단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열 요금 인하 정책을 두고 이같이 하소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면서도 정작 단가 인하를 감당해야 하는 민간기업은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역 난방’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집단 에너지 사업자들은 열 요금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전체 시장의 -
[기자의 눈] ‘똘똘한 신약’ 제대로 키워야
문화·스포츠 헬스 2025.04.21 18:26:09중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사건’이 아니다.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글로벌 제약 산업의 맹주로 떠올랐다. 국내 업계에는 체념의 정서가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한국이 어떻게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묻는 말에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경쟁자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중국 제약 산업에 양적·질적 성 -
만시지탄 우려 되는 중국인 무비자[기자의눈]
산업 기업 2025.04.15 18:00:00“방한 시장의 빠른 회복을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범 시행을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하지만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났는데도 구체적인 스케줄은 나오지 않고 있다. ‘조속한 시행’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다.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
[기자의눈] AI 정부 막는 예타 보수주의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4.14 18:17:50서울경제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정부로 가자’ 기획 기사를 취재하면서 만난 전문가들은 대부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내놓았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 조사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거름망이지만 툭하면 “전례가 없다”는 식의 재정 보수주의로 흘러 현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기업과 학계의 불 -
[기자의 눈] 가계빚 권하는 사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10 19:07:40“가계부채는 은행 창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령 아이가 음악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교육비와 함께 빚도 무섭게 따라붙습니다.” 한 금융 당국 관계자의 전언이다. 집값과 교육비 등 기초 생활 비용이 너무 비싸니 빚지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의미다. 가계부채는 단순히 대출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가 빚을 만들도록 설계돼 있다는 뜻이 담겼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가계부채를 키우고 있다. 금융감독 -
기술력이 자산이 되지 못하는 나라 [기자의눈]
산업 IT 2025.04.08 18:10:21반도체 소재 스타트업인 A사는 자체 설비를 구축,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시설자금을 신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자체 제조한 기계 설비가 ‘감정 평가 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레이저용접기·전기모터 등 기성 설비의 경우 감정가가 나오고 일정 부분 보증 금액을 정할 수 있지만 자체 기술로 만든 장비는 적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결국 이 기업은 신용대출과 투자 유치 사이에서 급하게 대 -
[기자의 눈] 美투자도 협의하라는 노조
산업 산업일반 2025.04.07 18:43:42“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국내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데 사측은 노조를 패싱했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한 관계자는 최근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4년간 총 31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이같이 말했다. 노조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그의 발언에서 현대차 노조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대내외 경영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노조의 허락 없이 변화에 대 -
[기자의 눈]국토부, 시장 혼란에 책임없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04 07:00:00서울시가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해제한 후 집값이 뛰자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토허구역을 재지정을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서울시와 토허구역 대상지에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합동 특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한 마디로 뒷북 행정이고 결과적으로는 행정력 낭비가 됐다. 국토부는 토허구역 지정 여부가 지자체장의 권한이 -
[기자의 눈]사법부에 '을사오적'이라 말하는 정치
사회 사회일반 2025.04.02 18:01:48“정치인 사건은 차라리 국민투표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한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한 말이다. 사석에서 가끔 농담처럼 뱉는 말이라고 했지만 이 말 한마디로 판사들이 정치 사건을 대하는 마음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판사들은 각 사건마다 부담감을 느낀다.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은 더욱 그렇다. 유명 국회의원의 사건을 배정받은 적이 있었던 한 고법 판사는 “하필 왜 나한테 이런 -
사모펀드 규제, 칼 대신 메스 대야 [기자의 눈]
증권 증권일반 2025.04.01 18:01:59최근 사모펀드(PEF) 운용사 관계자들을 보고 있자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얼굴 한구석에 그늘이 져 있고 곧게 펴져야 할 어깨는 둥글게 움츠러들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여유 넘치던 그들에게서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다. 대화 몇 마디만 해보면 이유는 금방 파악된다. 그들과 자리를 한다치면 말미에는 늘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답니까”라는 질문이 따라 붙는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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