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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앞에서 작아지는 경찰
사회 사회일반 2026.01.12 18:00:47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핵심 증거 확보에서도 뒤처지며 또다시 ‘정치권 앞에서 작아지는 경찰’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올해 수사기관 재편 흐름 속에서 스스로 역량을 입증할 기회였지만 결과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11일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건 -
고려아연 수출신고, 늦어져도 괜찮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6.01.08 18:11:36비철금속 제련 기업 고려아연이 보유한 아연 제련 헤마타이트 공법은 우리나라 정부가 공인하는 국가핵심기술이다. 이 공법은 기존 방식보다 부산물을 적게 발생시켜 제품 순도를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인다고 한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경쟁사들과 차별화에 성공한 기술”이라며 “해당 기술로 고려아연은 전 세계 아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해 -
K팝이 日 관광상품 된 이유
산업 기업 2026.01.06 17:58:42지난해 11월 일본 지바현 ‘라라아레나도쿄베이’에서 한국의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팬 콘서트가 열렸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베이비몬스터의 팬들이 1만여 석 규모의 아레나를 가득 채웠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대형 K팝 공연 소식을 찾기 어려웠다. 팬덤의 크기나 수요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공연을 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K팝 공연은 글로벌 투어 콘텐츠로 성장했지만 체육관과 월드컵 -
복제약가 인하, R&D까지 꺾어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6.01.05 22:36:02정부가 복제약 가격 인하 카드를 꺼냈다.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단일 보험 체계를 유지하는 한국에서 재정 안정을 위해 약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업계 안팎에서도 공감대가 적지 않다. 문제는 방식과 속도다. 정부는 동일 성분 복제약의 가격 상한선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 품목의 시장 기여도,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여부는 -
'정주 여건' 개선 원하는 지역 중기
산업 중기·벤처 2026.01.01 17:57:01“지역 할당, 지역 지원 비율 상향, 지역 전용 예산 확대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돈이 가도록 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겠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중기부의 올해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지방 주도 성장 대전환’을 제시할 정도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이재명 정 -
사법부 독립은 누가 지키는가
사회 사회일반 2025.12.18 18:18:41‘삼권분립’은 초등학교 사회 시간부터 배우는 기초적 가치다. 입법·행정·사법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룬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서면 이 원칙은 늘 시험대에 오른다. 특히 위기 국면일수록 그렇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은 이 오래된 원칙을 다시금 호출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명분으로 ‘공정성 회복’을 내세우지만 사법부 구성과 재판 구조에 대한 국회의 개 -
‘쇼츠 각’에 갇힌 국회
정치 정치일반 2025.12.16 18:04:46“쇼츠 분량 다 땄으니 내려오세요!”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마이크 중단에도 발언을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외침이 터져 나왔다. 유튜브 쇼츠로 올릴 자극적인 발언은 할 만큼 한 듯하니 이쯤에서 내려오라는 비아냥이었다. 이튿날 본회의에서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들자 김현 민주당 -
확장재정과 관치금융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18 18:16:33올 8월 보험 업계가 금융위원회와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 협약식을 맺었다. 서민과 취약 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을 출시하는 것이 골자였다. 보험사는 협업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를 두고 한 금융계 인사는 “복지 정책을 금융회사의 돈으로 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의 ‘상생금융’은 대통령의 성향 탓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성남시장 시절 민간 채무탕감기관인 -
양극단에 갇힌 국회
정치 정치일반 2025.10.13 18:00:00“우리 지지층 챙기는 게 최우선입니다. 괜히 중간으로 가면 오른쪽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당 쇄신 방안을 묻자 이같이 잘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에게 물어도 늘상 비슷한 대답이 돌아온다. “중도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비슷한 기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감지된다. “‘개딸’ 눈치 안 볼 수 없다”고 토로하는 목소리가 국회 곳곳에서 들려온다. -
유커 귀환…‘제로섬 쇼핑 관광’ 탈피해야
산업 기업 2025.10.02 17:12:20“크루즈가 들어오자마자 명동 본점이 꽉 찼어요. 몇 년 만에 이런 광경을 보는지….”. 유커(遊客·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시행 첫날인 지난달 29일. 중국 선사의 크루즈 관광객과 승무원 등 2700여명이 인천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곧바로 서울 시내 면세점으로 이동해 쇼핑에 나섰다. 이들을 응대하는 면세점 직원들은 설렌 표정을 지었다. 내년 6월 말까지 한시 시행되는 유커 무비자 입국 정책에 국내 관광· -
토론 없는 국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8:16:25“요청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장 자주 울려 퍼지는 말이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순간 정작 몇 마디 발언을 끝으로 대화가 멈춘다. 보통은 여당 의원이 위원장에게 토론 종결을 건의하고 위원장은 곧장 거수 표결에 부쳐 의사 진행을 마무리한다. 토론은 요식적 절차일 뿐 내용은 부실하기 그지없다. 야당은 이와 같은 추미애 -
직접환급에 달린 K배터리의 미래
산업 기업 2025.09.24 18:14:22“정부의 지원책이 지지부진한 사이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고, 국내 기업은 경쟁력 약화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론회’ 현장은 정치권을 향한 성토장에 가까웠다. 마이크를 잡은 배터리 제조사 임원들은 한목소리로 위기를 외치며 핵심 미래 산업인 배터리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배터리와 반도 -
환자에겐 품질보다 ‘공급’이 절실하다
산업 바이오 2025.09.22 17:43:41보건 당국의 과도한 무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강화를 둘러싼 의료계와 환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의료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GMP 기준 강화로 꼭 필요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며 해결책을 촉구했다. 대체의약품이 없는 일부 주사제 등이 생산 중단되면 환자 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의약품의 품질을 높이려는 당국의 규제에 현장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 -
"또 페스타"…차별화 사라진 K뷰티 행사
산업 생활 2025.09.11 18:00:00올리브영·쿠팡·컬리·무신사·지그재그·SSG닷컴. 모두 올해 ‘뷰티 페스타’를 열었거나 개최를 앞둔 온라인 플랫폼이다. 뷰티 페스타를 연 업체가 올해만 최소 6곳에 달한다. K뷰티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최근 온라인 플랫폼들은 앞다퉈 뷰티 페스타를 열고 있다. 단순한 세일이나 프로모션에 그치지 않고 ‘축제’라는 이름을 내걸어 소비자 체험과 브랜드 경험을 전면에 내세운다. 온라인에 머물던 서비스를 오프라인으로 -
가물치 금감원
증권 정책 2025.08.28 18:19:55요즘 금융감독원에서는 가물치가 화제다.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이 임원회의서 “금감원이 가물치 같은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그가 그리는 청사진이 어떤 모습일지 각 부서가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가물치는 민물 최상위 포식자다. 개구리든 물고기든 눈에 보이면 물어 뜯을 정도로 공격성이 강해 ‘폭군’이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다. 최근 만난 증권사 임원은 이 원장의 가물치 비유가 단순히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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