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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꼴찌 창피한 재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06 17:24:55과천 정부종합청사를 출입해본 민원인 10명 중 9명은 왠지 모를 주눅이 든다. 신경 쓰지 않던 주차선도 맞추고 정당한 민원을 들고 왔지만 목소리는 작아진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예산 업무와 공정사회 척도인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연이어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재정부는 지난 4일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중앙부처 민원 서비스 만족도 평가 결과, 꼴찌 다음 밑에서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 -
재송신 싸움에 시청권은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05 17:29:45지상파 재송신 논쟁이 가관이다. 유선방송 사업자들과 지상파 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삿대질만 하고 있다.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다. 지상파 재송신 논쟁은 지난 2006년 정부가 디지털 방송 전환을 시도하며 불거졌다. 지상파의 콘텐츠를 유선방송 사업자들이 내보내는 대신 대가를 달라는 것이 당시 지상파의 입장이었다. 지상파들은 난시청 지역 해소에 도움을 준 케이블 업체의 공로를 인정해달라며 팽팽히 맞섰다. 이 -
포템킨 빌리지와 푸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05 17:27:32러시아의 여제 예카테리나 2세는 지난 1787년 배를 타고 드네프르 강을 따라 새로 합병한 크림 반도 시찰에 나섰다. 그 지역을 총괄하던 그레고리 포템킨 장군은 빈곤하고 누추한 마을 모습을 감추기 위해 강변에 영화 세트 같은 가짜 마을을 급조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에서 사람들은 웃고 노래하며 행복에 겨워 일하고 있었다. 포템킨은 여제의 배가 지나가면 세트를 해체해 다음 시찰 지역에 또 다른 세트를 만들었다. 당 -
선관위 디도스 공격 유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04 17:39:51지난 1960년 3월14일. 당시 여권이었던 자유당은 다음날 있을 대통령ㆍ부통령 선거에 대비해 모든 선거함에 당시 후보였던 이승만, 이기붕이 찍힌 위조 투표지를 무더기로 집어넣었다. 선거 당일에는 돈으로 매수한 유권자에게 수십장의 투표지를 손에 쥐어줘 자신들의 후보를 찍게 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 선거 관리인을 미리 투표소에서 쫓아낸 뒤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이 유명한 3ㆍ15 부정선거 사건은 이후 4ㆍ19 혁명을 불 -
사법부에 쏠린 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04 17:38:32고요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던 호수가 파문에 휩싸였다. 처음 돌을 던진 이는 최은배(45ㆍ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다. 그는 지난달 22일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기습처리하는 것을 보고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적었다. 사적인 글이었지만 언론에 보도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워낙 감정적인 글이라 소수의 강성 발언으로 치부되는 듯했다. 그러나 뒤이어 법원 내부망인 코트 -
양치기 농협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02 18:16:23어렵게 재선에 성공한 최원병 농협 회장에 대한 선물치고는 참 고약하다. 2일 농협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 게시판은 계좌 잔액조회 등 인터넷 뱅킹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쏟아졌다."언론에서는 복구 끝나고 정상이라고 하던데 왜 아직도 안 되냐"는 항의와 불만이 가득했다. 기사에서는 정상화가 됐다고 봤는데 여전히 계좌 조회가 안 된다는 고객도 많았다. 이는 사실이었다. 농협은 이날 오전7시59분 농협 전산장애와 -
권익위원회의 해괴한 해명
사회 사회일반 2011.12.01 19:10:101일 이른 아침 국무총리실 기자실에 느닷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국제투명기구가 발표한 2011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83개국 중 43위로 전년 보다 4단계 하락했다는데 대한 대응이다. 부패인식지수는 한 국가의 정부와 기업 등 공공기관이 얼마나 권력을 남용하는지, 뇌물 수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얼마나 되는 -
권익위의 해괴한 해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01 17:18:401일 이른 오전 국무총리실 기자실에 느닷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국제투명기구가 발표한 2011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83개국 중 43위로 전년보다 4단계 하락했다는 데 대한 대응이다. 국제투명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한 국가의 정부와 기업 등 공공기관이 얼마나 권력을 남용하는지, 뇌물 수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정 -
비정규직 대책 "급할수록 돌아가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01 17:16:37공공 부문 비정규직 9만7,000명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 금지 가이드라인 제정,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 등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정부ㆍ여당이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야심차게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의 내용이다. 겉만 보면 공공 부문 비정규직은 동일임금을 받는 정규직이 되고, 민간 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차별은 사라지고, 저소득 비정규직에는 정부 차원의 상당한 경제적 지원이 이뤄질 것 같 -
사카린 과자를 먹이자는 재경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1.30 18:06:42"미국 보건당국이 사카린을 유해물질 목록에서 삭제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식품 등에 대한 사용 기준을 완화한 것은 아닙니다."(식품의약품안정청 관계자) 정부가 설탕 대신 인공적으로 단맛을 내는 첨가물인 사카린의 식품사용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당일 식약청 관계자가 기자에게 밝힌 설명이다. 정부는 미국이 사카린을 발암 위험 물질에서 제외했다는 것을 근거로 빗장을 풀어달라는 식품업계의 목소리에 -
한나라당의 쇄신 꼼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1.30 18:03:37살 길을 찾아보겠다며 열 시간을 토론했지만 수확은 없었다. 한나라당 쇄신 연찬회 얘기다. 위기감 속 열린 연찬회가 허무하게 끝난 까닭이 뭘까. 한나라당 구성원들이 '나만 빼고 바꿔'라는 속마음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홍준표 대표부터 그랬다. 홍 대표는 '모두가 박근혜 전 대표를 원한다면 대표를 그만두겠다'고 선전포고한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의원들은 "공천받아야 하는데 눈치 보여서 말하겠나"라는 볼멘소리를 -
ELW 판결이 남긴 것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1.29 17:45:23지난 28일 증권가의 눈길이 법원으로 쏠렸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사건과 관련해 대신증권 대표의 선고공판이 열렸기 때문이다. 선고공판 결과는 '무죄'. 법원은 ELW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을 뿐 초단타매매자(스캘퍼)와 관련이 없다며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ELW 시장을 둘러싼 논란에서 증권가가 먼저 웃었다. 법원의 결정에 증권가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낳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 -
통일부의 오만한 행정우월주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1.28 18:52:52통일부가 최근 내년도 남북교류 협력 시스템 유비보수 사업을 용역 발주했다.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매년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지난해 5ㆍ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현재까지 남북 교역이 중단된 기간을 이용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올해의 경우 4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됐다면 내년에는 두 배가 넘는 8억7,000여만원이 투입될 만큼 이번 시스템 개편에 통일부가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시스템 개편 -
지경부의 전화위복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1.28 18:51:21전화위복(轉禍爲福).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이다. 요즘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무역기관의 인사 흐름을 보면 이 사자성어만큼 딱 들어맞는 말을 찾기도 힘들다. 지경부는 지난 9월15일 사상 초유의 전국단위 순환정전 사태가 터지면서 초토화됐다. 결국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옷을 벗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력대란의 피해자는 지경부가 분명했다. 하지만 일이 묘하게 돌아가는 분위 -
남 탓만 하는 넥슨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1.27 17:55:23넥슨은 매출 1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게임업계 1위 업체다. 다음달에는 일본 상장도 예정돼 있다. 김정주 넥슨 회장이 등장하는 자리에는 그의 말을 듣기 위해 기자들이 몰리며 해외에서도 넥슨을 칭송하기 바쁘다. 이대로 승승장구할 듯 보였다. 이런 넥슨에 '메이플스토리' 가입자 1,32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외부로 유출된 것은 분명 악재다. 늑장 신고를 했다는 비판에서부터 넥슨에 집단 소송을 하겠다는 움직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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