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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R&D 예산 삭감에서 드러난 한국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8.24 17:35:04매년 10월마다 나오는 자조가 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노벨 과학상이 나오지 않느냐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코리아 연구개발(R＆D) 패러독스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세계 1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에도 성과가 없다는 한탄이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 주요 R＆D 예산을 올해보다 14% 깎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카르텔’을 언급하며 “나눠 먹기식 R＆D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 -
'풍전등화'된 50년 만기 주담대 [기자의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8.23 17:39:52“금융 당국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그때 나이 제한이든 한시적 중단이든 검토하려고요.” 최근 만난 은행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하루 뒤 이 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취급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상품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검토 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지면 금융 당국의 ‘미움’을 사지 -
어떤 카르텔을 타파할 것인가[기자의 눈]
정치 대통령실 2023.08.22 17:48:14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상징하는 단어를 꼽으라면 ‘이권 카르텔’을 빼놓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집권 이후 카르텔을 본격적으로 공개 언급한 것은 지난해 6월 21일 국무회의 발언에서부터였다. 당시에는 방만한 공공기관 혁신과 규제 개선을 강조하면서 카르텔을 지적했다. 이후 태양광 비리,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 노조 고용 세습 등 주요 현안을 다룰 때마다 윤 대통령은 카르텔을 문제로 지목했다. 카르텔의 사전 -
[기자의 눈] 무자격 창업기획자들
산업 중기·벤처 2023.08.21 16:05:14“국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중 박사급 전문 인력을 채용한 곳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입니다. 창업가들에게 헛된 희망만 잔뜩 불어넣고 떠나게 됐네요.” 국내 유명 액셀러레이터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A씨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창업 생태계의 현실에 대해 작심토로 했다. 이공계 박사 출신인 A씨는 국내 대기업과 공공 연구기관에서 근무했다. 창업가를 발굴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안정적인 직장을 박차고 나왔지만 현 -
[기자의눈] K바이오 발목잡는 임금 인플레
산업 기업 2023.08.18 05:00:00“지난해 매출이 0원인데 신약 연구개발(R＆D) 팀원 연봉이 1억 원에 달합니다. 이마저도 다른 회사에 뺏길까봐 올해는 더 올려줘야 할 듯하네요.” 최근 기자가 만난 서울 구로구의 한 바이오텍 임원은 바이오 업계의 극심한 인력난을 한탄했다. 대표적 성장 산업인 만큼 제약·바이오 업계에 우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는 예상했지만 회사 존폐를 위협할 만큼 인력난이 심각할지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기업들까지 바이오 -
[기자의 눈] 충전난민 양산하는 정부
산업 기업 2023.08.16 17:47:44요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승용차가 아닌 트럭이 충전기를 독차지하는 광경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전기 트럭은 주행거리가 짧은 데다 충전 속도가 느린 탓에 충전소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차지한다. 장거리 주행을 남겨두고 배터리가 바닥난 다른 전기차 차주로서는 기약 없이 충전이 끝나기를 기다리거나 다른 휴게소까지 운전할 수밖에 없다. ‘충전 난민’이라는 말이 생겨난 이유다. 전기 트럭이 급증한 데는 정부의 보조금 -
[기자의 눈]'무량판 민간 아파트' 감추기 급급한 정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3.08.15 17:37:01“정부에서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 막연한 불안감이 더 큽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곳곳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 적용 단지인지, 철근을 빠뜨린 ‘순살 아파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묻거나 공유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
[기자의 눈] 중소형 사모펀드 수난시대
증권 IB&Deal 2023.08.10 17:37:06“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에 오아시스 역할을 하던 곳이 출자를 중단하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거의 다 된 딜(deal)을 포기해야 하는 운용사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국내 한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 담당자의 말이다. 최근 수개월 동안 입찰과 협상을 거쳐 계약을 맺은 후에도 인수 대금을 투자할 핵심 출자 기관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
[기자의 눈] KT, 새 리더십으로 혁신하라
산업 IT 2023.08.08 17:45:19“KT 수장 후보로 경쟁사 출신 임원이 정해졌다는 게 낯섭니다. 그것을 몰랐을 리 없는 이사회가 이런 결정을 한 데는 결국 전문성을 최우선에 뒀기 때문이 아닐까요.” KT 대표이사 후보로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이 결정된 데 대한 한 통신사 관계자의 평가다. 그의 말대로 오랜 진통 끝에 이달 4일 KT의 차기 사령탑 후보로 김 전 사장이 내정됐다. KT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을 묻고 최종 -
[기자의 눈] 호실적이 두려운 식품기업
산업 생활 2023.08.07 17:37:54“실적이 너무 잘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한 라면 기업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국제 밀 가격 하락세가 원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3분기 초입인 지난달부터다. 그 전까지는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영업을 강화하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는데 실적 자료에 적힌 숫자만 놓고 보면 마치 원가 하락의 혜택를 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벌써 걱정이라는 뜻이다. 무엇보다 갖은 -
[기자의 눈] 공직사회의 '포모 증후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8.03 17:40:43“좋은 이직 제안이 들어오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그런 기회조차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중앙 부처의 한 간부가 이 같은 속내를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는 “공직 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을 ‘큰물’에서 적용해보고 싶다”며 “사명감이 엷어진 게 아니라 그게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요즘 공직 사회에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민간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더 이상 놀라 -
[기자의 눈]신뢰 잃은 통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8.02 17:48:39“저희가 업무 보고를 받은 수치와 기사에 나온 수치가 달라 정정 요청 드립니다.” 최근 한 상호금융 업권의 수신 잔액 변화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다음 날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왔다. 기사에서 인용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일부 월별 수신 잔액 수치와 금감원에서 파악한 수치가 다르니 수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잠정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최근 수치뿐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지난해 말 기준 평균 수 -
[기자의 눈] ESG 시대의 중소기업 생존법
산업 중기·벤처 2023.07.31 17:44:44“대기업은 글로벌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중소기업은 생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행사장에서 만난 중소기업 관계자가 한 말이다.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의 여파로 힘겨운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에 ‘글로벌’과 ‘미래’는 먼 나라 얘기라는 의미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문제는 중소기업에 마냥 다른 세상 이야기가 아니다. 글로벌 다국적기업, 국내 대 -
[기자의 눈] '예견된 참사' 홍수에도…'응급실 뺑뺑이'는 여전?
사회 사회일반 2023.07.27 17:12:58“터질 것이 터졌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졌다. 그간 교사들이 겪었던 고충과 교권 침해에 따른 피해 사례가 쏟아져 나오면서 “예견된 일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교육 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269건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교육부가 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교사의 소송비를 지원한 횟수는 10건에 그 -
[기자의 눈]탈탄소가 무책임한 일이 안되려면
산업 기업 2023.07.26 15:07:21"석유와 가스 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에너지 대기업 쉘의 최고경영자(CEO) 와엘 사완은 지난 6일(현지시간)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의 발언이 공개되자 안 그래도 쉘의 행보(2030년까지 화석 연료 생산량 유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맹비난을 퍼부었다. 사완 CEO의 주장은 이렇다. 재생 에너지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화석 연료 생산량을 급감하면 연료 가격의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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