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국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공정거래법 등 현행 규제 체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인공지능(AI) 전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수백조 원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새롭고 집중화된 대규모 자금 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의·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공정거래법이 기업집단을 열심히 규제해왔지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오히려 심화됐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대기업 총수가 대기업을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 법률인 공정거래법에 대한 비판을 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최 회장의 발언은 이례적이다.
그는 특히 공정거래법이 기업의 성장이 필요한 현 상황에 맞지 않다면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어떤 의미에서 나왔고 앞으로 성장 패턴에 아직도 유효한 규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개정하고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좋은 취지에서 있고, 아직도 유효한 것은 살리되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저희의 목표가 바뀌어질 것 같으면 이것도 손을 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만큼 최 회장의 발언은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꾸 기업 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돈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왜곡돼서 금산분리(완화)를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로 마구 넘어갔다”며 “(대규모 AI) 투자를 감당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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