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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실상은 '결석 국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09.08 18:38:42“국회 상임위원회 간사가 소속 정당 의원들의 회의참석이나 독려하는 자리냐.”(A상임위 한나라당 간사) “끝까지 남아 있는 의원이 단 1명인데도 회의가 계속되는 것을 보고 창피했다.”(B상임위 민주당 의원) 18대 국회가 석 달 가까이 개점휴업한 끝에 어렵사리 정상화됐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 9월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된 지 1주일 만에 여기저기서 “역시 국회의원은 제 버릇 남 못 주는 모양이야”라는 -
냉·온탕 오가는 부동산 정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09.08 18:19:33지난 8월31일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한강신도시 ‘우남퍼스트빌’ 모델하우스는 몰려드는 인파로 홍역을 치렀다. 우남건설의 한 관계자는 이날 몰려든 인원이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인근 도로는 꼬리를 무는 차량으로 장사진을 이뤘고 세 곳에 마련된 주차장 모두 만차 사태를 빚었다. 이 아파트는 8ㆍ21부동산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면서 대표적 수혜 단지로 꼽혔던 곳이다. 분양사 -
언제까지 외양간만 고칠건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09.07 18:14:46‘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속담은 기사를 쓰면서 가장 인용하고 싶지 않은 속담 중 하나다.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가 난 후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결국 ‘사후약방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올 들어 옥션ㆍ다음ㆍ하나로텔레콤 등의 굵직한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룬 상황에서 이번에는 GS칼텍스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100만여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GS칼텍스의 고객 정보 -
단두대 위의 땅콩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09.05 16:54:305조원은 큰 돈이다. 하지만 이 돈을 잃는 데는 5개월도 필요하지 않다. 노벨상과 미국 중앙은행(FRB)의 권위는 막강하다. 그러나 시장을 이기지는 못한다. 딱 10년 전에 있었던 미국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얘기다. LTCM은 노벨상을 받은 하버드ㆍMIT 교수와 FRB 부의장, 차액거래의 대가인 살로몬 브라더스 부회장이 만들었다. 명성과 실력으로 시장을 주도했다. 연 59% 등 4년 동안 185%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다. -
외산폰 도입, 무리하면 毒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09.04 17:54:32올해 정보기술(IT) 업계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는 단연 애플의 3세대(3G) 아이폰이다. 지난 7월 출시된 아이폰은 2달도 되지 않아 40여개국에서 약 565만대가 팔렸다. 한국의 아이폰에 대한 관심은 여느 국가에 뒤지지 않는다. 언제쯤 국내에서 아이폰을 구입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연일 쇄도하며 일부 열성 마니아들은 해외에서 직접 아이폰을 구입해 와서 통화 기능을 제외한 채 사용할 정도다. 소비자들이 외산 휴대폰에 -
정정 불안에 희생된 태국경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09.04 17:50:35태국 정정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민주주의연대(PAD)가 이끄는 반정부 시위대가 총리공관 등 정부청사를 점거한 지 열흘이 넘었고 시위 진압에 나선 군부는 사막 순다라벳 총리의 강제 해산 명령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친정부-반정부 시위대 간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사막 총리는 지난 2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사막 총리는 4일 사퇴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배수진을 쳤지만 사태 -
정부에 두 번 덴 아스콘 업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09.03 17:16:34[기자의눈/9월 4일] 정부에 두 번 덴 아스콘 업계 김흥록 기자(성장기업부) rok@@sed.co.kr "정유업체들이 아스팔트 가격 인상 방침을 철회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말을 믿었는데 결국 아스팔트 값은 올랐습니다. 생산비의 50%가 아스팔트 가격인데…. 이제는 수지가 안 맞아 공장을 돌릴 수 가 없습니다." 아스팔트를 원료로 쓰는 아스콘 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아스콘 업계는 아스팔트 가격을 -
미술품 과세, 양면성을 봐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09.03 17:04:52정부는 지난 1일 세제개편안에서 개인이 소장한 4,000만원 이상의 그림과 100년 넘은 골동품은 거래에 의한 차익의 20%의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술품은 재화적 상품이기에 앞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작품이자 유산이다. 하지만 거래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미술품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 과세는 당연하다. 그러나 정상적인 세제 시행을 위한 시장 육 -
뉴코아 파업이 남긴 것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09.02 17:11:15지난해 2월 노조가 사측의 계산직군(Cashier) 외주화에 반발하면서 시작된 뉴코아 파업이 지난달 29일 발생 434일 만에 끝이 났다. 노사는 계산직군의 외주화 금지 주장 철회와 외주화로 인해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 36명을 재고용한 뒤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데 합의했다. 뉴코아 노사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오는 2010년까지 무파업을 선언했다. 뉴코아사태는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시정을 위해 도입된 비정규직법 -
신뢰 잃은 두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09.02 17:05:23“어제까지는 믿었지만 오늘부터는 못 믿겠습니다.”(A애널리스트) “수년째 두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말 배신감을 느낍니다.”(B애널리스트) 지난 8월29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두산의 긴급 기업설명회(IR)에 참석한 애널리스트들은 두산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두산은 박용성 두산인프라코어 사장과 이상하 기획조정실 전무 등이 직접 나서 경영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숫자들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애 -
재정부 관료들의 변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09.01 17:00:47“지난 정부가 한 것은 지난 정부의 경제철학에 따라서 한 것이고 새 정부는 새 정부의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지난 8월28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2008년 세제개편안 관련 브리핑 발언이다. 강 장관이야 새로 왔으니 그렇다 치고 한나라당에 사실상 항복한 재정부 관료들은 어떨까. 한마디로 ‘공직자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하는 근본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재정부는 소득세를 2%포인트 내리면 1,200만 -
국민연금은 만만한 곳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09.01 16:49:46“국민연금이야 원래 정부 곳간 아니었나요?”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주식 매수를 재촉하고 나선 1일, 운용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한 임원의 냉소적인 말이다. 코스피지수가 장중 한때 1,400선까지 위협하자 궁지에 몰린 정부는 결국 국민연금이란 ‘전가의 보도’를 꺼내 들었다. “주식매수 여력이 10조원이다.” “지금이 저가매수의 기회다.” “기관이 시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등등. 증권사들의 입에 발린 -
불안 심리 키우는 MB정부의 허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09.01 14:47:37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올해 안에 종합주가지수 3,000, 임기 중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경제는 ‘심리’라며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투자 ‘심리’는 뚜렷이 개선될 수 있다는 그의 호언(豪言)에는 자신감이 잔뜩 묻어 있었다. 취임 6개월이 지난 현재 이 대통령의 호언은 허언(虛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의 호언이 국민의 표심을 사로잡을 당시 2,000포인트를 넘나들던 국내 증 -
줄줄 새는 세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08.31 17:31:14“빌라 매도가가 2억4,000만원인데 2억8,000만원까지 업계약서를 써준다니까 이것으로 사시죠. 주변 재개발 이주수요가 몰리면 수천만원 오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세금 한 푼 안내고 1년에 20~30% 수익도 가능합니다.” 요즘 재개발ㆍ뉴타운 이주 수요가 몰리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 곳에서는 아파트에 비해 입지와 조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검증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허 -
여야, 추석민심에 데일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08.29 16:04:10“요즘 여당 정책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쏟아지는 것 아닌가요?” 기자가 한나라당 중진 의원에게 이렇게 묻자 “명색이 과반(의석의) 여당인데 추석 전에 민생정책 챙겼다고 체면치레는 해야지”라고 답변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한 전략 전문가에게 “민주당이 요즘 점점 더 강경해지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추석 때 다들 고향에 내려가 친지들하고 정치 얘기 할 텐데 ‘야당이 여당 앞에 맥을 못 추더라’는 얘기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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