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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공조 강조하는데…韓 민족공조 강행 땐 동맹 탈선"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1.19 17:40:36“미국이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족공조의 속도를 너무 높이면 한미동맹은 탈선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북 개별 관광 추진을 두고 한국과 미국 간에 불협화음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19일 한미동맹의 결속력 약화를 우려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 등 북한을 중시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노선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내에서 ‘주권침해’ 논란을 초래한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대사를 크게 신뢰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한미 간의 입장 차가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서울경제신문펠로(자문단)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해리스 대사 논란을 볼 때 한미동맹이 약해지고 있다고 본다”며 “우리 정부가 대북 유화정책을 강행하면 할수록 한미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갈등까지 감수하면서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을 밀어붙였음에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시설을 2월 말까지 철거할 것을 남측에 통보하며 통미봉남 기조를 사실상 공식화한 상황에서 남한의 개별 관광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금강산 관광의 경우 북한은 사실상 한국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으로도 판단된다”며 “지난해 말부터 요구한 남측의 금강산 시설 철거를 2020년 2월로 기간을 한정한 것은 중국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개별 관광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는 대북 성과에 대한 초조감과 함께 총선을 앞둔 국내 정치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박 교수는 “북한에 우리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보여주기”라며 “정부가 남북관계에 있어 미국에 너무 끌려간다는 정부·여권 지지자들에 대한 불만에 대한 대응차원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북미 양측 모두의 호응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개별 관광을 추진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온 한미동맹의 균열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안보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한미가 외교 현안을 두고 계속 감정적으로 스파크가 튀게 되면 미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세컨더리 보이콧,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문제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력갱생을 토대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북한을 저지하는 데 정부의 개별 관광 추진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핵 문제 진전이 없는데 개별 관광을 추진하면 북한에 돈이 들어가게 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대화에 나온 것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아픔이 됐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해 나왔는데 제재가 느슨해지면 북한이 무슨 이유로 핵을 포기하겠냐”고 반문했다. 남북관계 진전의 핵심 목적도 북한의 비핵화에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 센터장은 “현 정부는 개별 관광을 얘기하면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라는 올바른 정책의 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정책 외에도 방위비 및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한미가 중요 안보 현안을 두고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는 만큼 동맹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었다. 해리스 대사 논란으로 인한 한미 간의 불협화음의 근본 기저에는 혈맹을 비즈니스 관계로 바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우리도 한미동맹의 인식을 바꿀 때가 됐다”며 “우리도 안보비용을 내는 대신에 미사일 사정거리 협상 및 핵 재처리 문제 등에서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새로운 관계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박우인·양지윤·김인엽기자 wipark@@sedaily.com -
"독자 남북협력, 한미공조에 문제 없다"…한미갈등 진화 나선 靑
정치 대통령실 2020.01.19 16:19:31북한 개별 관광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 구상을 두고 표출된 한미 간 이견이 확산할 조짐이 보이자 청와대는 “한미 공조에 문제가 없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대북정책을 두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나는 상황이 향후 비핵화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19일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미국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해리스 대사는 지난 16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에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청와대는 그다음 날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며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을 비롯해 호르무즈 파병 등 한미 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주한 미국대사와 청와대가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견 봉합에 나선 것이다. 미국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하며 한미 갈등설을 일축했다. 이 본부장은 17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남북관계 개선 자체에 대한 미국의 일관적인 지지 입장을 잘 확인해줬다”며 “한미가 남북관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에 관해 긴밀히 공조해나가도록 한다는 데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남북협력 사업에 지지를 표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본부장은 비건 부장관과의 협의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북한의 의도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지금 한미 간 공통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까, (북한이) 여러 가지 계기에 도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며 “비건 부장관이 대북대표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문제와 남북관계에 계속 포커스를 맞춰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한국으로 날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한국당 “주적엔 아무말 못하고 우방에만 발끈” 민주당 "해리스, 동맹국에 예의 다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9 15:25:06한국 정부의 남북 협력 추진 구상에 견제성 발언을 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던 여당은 19일 공세 수위를 다소 낮추면서도 “해리스 대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동맹국에 대한 예의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북 간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의 남북 협력 추진 구상에 힘을 실었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여권을 향해 “주적에게는 관대하고, 우방에는 가혹한 잣대를 이어가다가는 결국 우리 편은 하나도 남아나지 않게 될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남북 간 협력은 더 빠르게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대변인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회동을 언급하며 “해리스 대사가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의지에 제재 잣대를 들이댄 와중에 미국이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더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도 개별관광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북미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을 겨냥해 ‘선거가 다가오자 반미감정을 조장하려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북한의 막말에는 침묵하면서 우방인 미국 대사의 발언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해리스 대사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비판을 ‘정략적 언행’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여당의 비열한 선거전략을 주시하고 있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원내대변인은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 등 남한을 향한 북한의 막말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막말에 대해 입도 뻥긋한 적이 없다. 주적에게는 어째서 이렇게 관대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주적에게는 관대하고, 우방에는 가혹한 잣대를 이어가다가는 결국 우리 편은 하나도 남아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조선관광·고려항공 국내접속 가능…北사이트라고 무조건 차단은 없어
산업 IT 2020.01.19 15:23:31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 등을 검토하면서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조선관광’이나 ‘고려항공’ 등 인터넷 홈페이지가 주목받고 있다. 북한 사상과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 정부가 국내 접속을 차단하지만 문화와 관광·학술 등 국가보안법에 어긋나지 않는 콘텐츠는 국내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조선관광’은 북한의 주요 관광지와 계절별 축제, 주요 북한 여행사, 비자 발급 방법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지난 2017년 개설된 이 홈페이지에는 영어와 중국어·러시아어·일본어·한국어 등 모두 5개 언어로 이용할 수 있다. 수도 평양의 주요 관광지로는 금수산태양궁전과 만수대 대기념비 같은 사상 선전 장소부터 을밀대 등 역사유적, 모란봉 등 공원에 대한 소개와 사진을 담고 있다. 금강산과 묘향산 등 주요 등산로 동영상도 나온다. 북한의 국적항공사 ‘고려항공’ 사이트도 한국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가는 항공편을 검색하면 공무석(비즈니스석)과 일반석 등을 선택해 예약도 가능하다. 관광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만물상’이나 문화·학술 관련 사이트 등은 국내 이용자들도 별다른 절차 없이 확인이 가능하다.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대부분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담고 있으면 접속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대표적이다. 다만 북한 정부가 운영해도 법 위반사항이 없으면 무조건 차단되지는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담당 부처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이 담긴 홈페이지에 대해 접속 차단을 신청하면 위원회를 열어 판단한다”며 “이와 관계없는 일상 정보를 담은 경우라면 국내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며 ‘조선관광’의 경우 개설(2017년) 이후 지금까지 별도로 차단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뤼디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빈 대학 교수의 트위터 게시물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공식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최소한 37개라고 보도했다. 사이트들은 정부 기관을 비롯해 영화와 요리, 투자 정보 등으로 다양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대북문제 감정적 대립 말아야...'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우려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1.19 15:08:17지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IMA·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홍역을 앓았던 한미동맹이 새해 벽두부터 대북 개별관광 추진을 두고 다시 흔들리고 있다.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며 시작됐다. 이에 한미 간 소통창구인 외교부뿐 아니라 여권과 통일부에 이어 청와대까지 전면에 나서 해리스 대사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으면서 한미갈등설이 재점화됐다. 북한이 자력갱생을 기반으로 한 핵보유국이라는 ‘새로운 길’로 들어선 만큼 어느 때보다 견고해야 할 한미의 파열음이 잇따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가 개별관광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정식 외교·안보라인을 통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개별관광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가 잘 협조해야 할 사안임에도 양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양측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대북공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관계 악화를 불사하면서까지 정부가 남북협력 속도전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북한이 금강산 일대 남측 시설 철거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남북협력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에서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개별관광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세컨더리보이콧(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정부·기업에 대한 제재) 등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외교가에서는 개별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교통수단 및 관광객의 소지품 등은 위반 소지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센터장은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10% 이상의 물품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다”며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개별관광과 관련한 한미 간의 조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박우인·양지윤·김인엽기자 wipark@@sedaily.com -
윤상현 외통위원장 "해리스·청와대·민주 모두 절제된 메시지 필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1.18 17:55:04자유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8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해리스 대사,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모두의 절제를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이슈는 더이상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위해 모두가 절제된 메시지를 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지금 국면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그런 점에서 해리스 대사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의사를 전달할 때 대사는 상대국에 대해 배려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며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오만하게 비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해서는 “해리스 대사의 의견에 대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며 “그러나 ‘조선 총독이냐’는 식의 비판은 넘으면 안 될 선을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구상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운운하며 미국과 먼저 협의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김기정기자 aboutkj@@sedaily.com -
靑 "해리스 발언 대단히 부적절"
정치 대통령실 2020.01.17 16:55:39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구상을 견제하는 발언을 내놓자 청와대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맞받았다. 미국대사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공개비판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한목소리로 해리스 대사에게 각을 세웠다. 민주당에서는 “대사가 무슨 조선총독인가”라는 말까지 나왔다. 양국이 외교현안을 두고 전례 없는 언쟁을 벌이면서 핵보유국 노선을 노골화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어느 때보다 견고해야 할 한미 간 대북공조가 흔들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는 항시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북협력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해리스 대사는 앞서 문 대통령이 밝힌 남북 개별관광 등과 관련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낙관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낙관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재 예외가 가능한 남북 협력사업을 찾겠다는 문 대통령의 신년 구상이 나오자마자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 여당은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들끓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대응했다. 통일부는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총독인가”라고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 신북방정책 전략’을 보고받고 “올해 다시 찾아오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계기를 맞은 만큼 신북방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서는 특히 남북 협력과 북방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윤홍우·박우인기자 seoulbird@@sedaily.com -
외신 "해리스 美대사 콧수염 외교 문제로 떠올라...일제 총독 연상"
국제 인물·화제 2020.01.17 15:42:41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콧수염’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며 외교 문제로 떠올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외신 기자들과 만나 “내 수염이 어떤 이유에선지 여기서 일종의 매혹 요소가 된 것 같다”며 ‘콧수염’ 논란에 대해 직접 운을 뗐다. 그는 “내 인종적 배경, 특히 내가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점에서 언론, 소셜미디어에서 비판받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일본계 어머니와 주일 미군이던 아버지 사이에서 일본에서 태어났다.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7월 주미대사로 부임한 해리스 대사는 콧수염을 기르기로 한 결정이 자신이 일본계라는 혈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해군에 복무하던 시절 대부분 깔끔하게 면도한 모습이었던 그는 해군 퇴임을 기념해 콧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인으로서의 삶과 외교관으로서 새로운 삶을 구분 짓고자” 시작한 콧수염 기르기는 뜻하지 않은 오해를 가져왔다. 가뜩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계 미국인을 주한미국대사로 낙점했다는 사실에 무시당했다고 느낀 한국인들이 그가 한국을 모욕하기 위해 일부러 콧수염을 기르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기 때문이다. 일제시대 조선 총독 8명이 모두 콧수염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여론도 있었다. 한일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는 중에 해리스 대사가 부임하고, 그의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이런 의혹은 더욱 커졌다. 또 그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파기 결정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해리스 대사에게는 ‘고압적인 미 외교관’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졌다고 NYT는 진단했다. 이후 일부 반미 단체는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면서 해리스 대사의 얼굴 사진에 붙여둔 가짜 콧수염을 잡아뽑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에 대해 “이런 사람들은 역사에서 ‘체리피킹(유리한 것만 골라 취하려는 태도)’을 하려 한다”며 “20세기 초 서구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콧수염 기르기가 유행했으며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한국 지도자들도 콧수염을 길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쪽(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인 반감을 이해한다”면서도 “난 일본계 미국인 대사가 아니라 미국 대사”라며 “출생의 우연만으로 역사를 가져다가 내게 적용하는 것은 실수”라고 반박했다. 해리스 대사는 콧수염을 자를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해리스 비판한 이도훈 “美, 주권국가 결정 존중해야”...한미, 대북제재공조 절실한데 불협화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1.17 14:55:11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의 대북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한미 간의 협의를 강조하며 견제구를 날린 데 대해 정면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이 외교현안을 두고 전례 없는 언쟁을 벌이면서 핵보유국 노선을 노골화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어느 때보다 견고해야 할 한미간의 대북공조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4면 이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해리스 대사가 대북 개별관광은 한미 워킹그룹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워킹그룹이 매우 효율적이고 유효하게 잘 이뤄져 왔다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여당도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남북협력을 강행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통일부도 해리스 대사의 언급에 대해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제재 공조 외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도 연일 한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공동명의로 쓴 기고를 통해 “세계 경제 대국이자 한반도 평화보존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국방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폼페이오도 에스퍼도 "韓 방위비 인상"
정치 대통령실 2020.01.17 14:42:52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공동명의 외신 기고를 통해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재차 압박했다. 앞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나 막판 샅바싸움이 치열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한국은 부양 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기고를 통해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장관은 또 한국이 세계 1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음을 언급하고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 관련된 비용의 3분의1만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고도화된 기술 시대에 한국 국방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미국의 ‘지상군’ 비용을 훨씬 초과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한국이 기여하는 비용분담의 90% 이상이 다시 한국 경제로 돌아간다”며 “이는 양국 모두에 좋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열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말 10차 협정이 만료되면서 현재 협정은 공백 상태다. 한미 간 주요 현안인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는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한미공조 균열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파병에 무게를 싣고 있다. 노 실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한국, 부양대상이 아닌 동맹"…폼페이오·에스퍼, 방위비 증액 '동시' 압박 나서
국제 정치·사회 2020.01.17 14:10:1516일(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고문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었다. 방위비 증액을 촉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미국의 외교·국방 수장도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공개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부양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제목의 WSJ 기고문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현 상태의 유지를 더는 허용할 수 없는 매우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것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논의의 맥락”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한국 정부가 2019년 국방 예산을 8.2% 인상하고 2024년까지 매년 7.1%씩 늘리기로 한 것과 함께 한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군을 파병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미국은 이런 기여에 감사한다”고 썼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방위비를 나누고 한국 국민을 위한 안정되고 번영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세계 경제의 동력이자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와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면서 “이런 비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이렇게 좁게 규정한 비용은 전체 상황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고도화된 기술 시대에 한국 국방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미국의 ‘지상군’ 비용을 훨씬 초과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기여하는 비용 분담의 90% 이상이 현재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직원들의 월급, 건설 계약,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역에서 구매한 다른 서비스 등을 통해 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는 양국 모두에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차 “한국이 이 짐의 더 큰 몫을 부담하는 일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번영과 평화의 핵심축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내정간섭…조선 총독인가" 해리스 대사에 날세운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7 11:50:06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7일 북한 개별관광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 추진 구상에 견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견 표명은 좋지만, 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는 해리스 대사가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게 낫다’고 밝힌 데 대한 지적이다. 이 발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독자적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넓혀가겠다는 한국 측 구상에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됐다. 송 의원 또 해리스 대사의 평소 언행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의견인지, 본부의 훈령을 받아서 하는 국무부 공식 의견인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며 고 지적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리스 대사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 구상에 대해 제재 잣대를 들이댄 것에 엄중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내정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구상에도 힘을 실었다. 그는 “현재 북미협상이 교착 상태고 남북관계가 단절돼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이제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 적극 나서야 한다.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개별관광에서부터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도 “대한민국 외교가 미국이 그어놓은 한계선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이도훈 "美, 韓주권국가로서 결정 존중입장"...남북협력 견제 해리스 정면응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1.17 09:38:07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의 대북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한미 간의 협의를 강조하며 견제구를 날린 데 대해 정면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그(주권국가) 존중의 기초 위에 한미가 동맹으로 열심히 같이 일하고 서로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해리스 대사가 대북 개별관광 추진은 한미 워킹그룹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기존의 워킹그룹을 말하는 것 같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워킹그룹이 매우 효율적이고 유효하게 잘 이뤄져 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관계 교착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이제부터 남북 간 협력사업에 대해서 한미가 협의를 긴밀하게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제 시작인 것 같다”며 남북협력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외교전을 예고했다. 그는 개별관광에 대한 비건 부장관의 반응을 묻는 말에 “오늘 충분히 설명했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본부장은 한미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개별관광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말하기가 조금 이른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한미가 개별 관광이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같이하는지를 묻는 말에 “기본적으로 유엔 제재에 의해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부차적으로 어떤 물건을 (북한에) 들여갈 수 있는지, 단체관광객이 뭘 갖고 가는 문제, 소소한 문제에서 걸리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전문가들, 우리 쪽 전문가도 그렇고 해서 잘 지켜봄으로써,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는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역할은 항상 아주 중요하게 간주돼 왔고 앞으로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의 입장은 미국과 북한이 빨리 같이 앉아서 핵문제 진전을 빨리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진전돼 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평화체제나 평화협정(논의 과정)에서 중국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국가들이 다 같이 참여함으로써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북미가 빨리 만나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중국은 여러가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美국방부 "방위비 분담금, 韓경제로 돌아가" 증액 압박
국제 정치·사회 2020.01.17 08:28:36미국 국방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분담금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며 증액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16일(현지시간)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분담금 협상 관련 질문에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를 주도하는 국무부에 질의할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이같이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호프먼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계속 이것(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왔다”며 “그것이 중동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동맹이 분담금을 약간 더 올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관련해 한 가지 지적해온 점은 분담금의 일부인 많은 돈이 실제로는 재화와 서비스의 면에서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간다는 것”이라며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무자 고용 등을 예로 들었다. 호프먼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우리는 시험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최근 언급한대로 시험 발사 여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항상 주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진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북한 미사일 기술이 이란에 이전됐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 “나는 이란이나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관해 당신을 위해 얘기할 정보가 없다”며 “이란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호프먼 대변인은 미국이 아시아로의 미군 주둔을 늘리려 하지만 중동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방전략보고서(NDS)를 보면 분명히 주된 우선순위는 중국과 러시아”라며 “에스퍼 장관이 반복적으로 말한 것처럼 우선순위의 전구(戰區·전투수행구역)는 인도-태평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생각의 일부로서 우리는 지역적 문제들, 북한이나 이란, 다른 것들을 대처하고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제로베이스의 검토를 시작했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해리스 "오해 피하려면 한미협의 거쳐야"…靑 "유엔 제재 대상 아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1.16 19:50:09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6일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협력사업 구상을 겨냥해 ‘한미 간 협의’를 재차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비롯한 ‘독자적인 남북협력 공간 확대’ 정책을 검토하자 이에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하지만 이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금강산 관광·대북 개별방문을 언제든지 이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남북 협력사업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가시화된 모양새다. 로이터 통신은 해리스 대사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외신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해리스 대사는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미국과의 협의 강조했다. 해리스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정부가 무리하게 개별관광을 강행할 경우 대북제재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제재하에서도 관광은 허용된다”면서도 “관광을 갈 때 가져가는 물품 일부는 대북제재하에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리스 대사는 “관광객들이 어떻게 북한까지 갈 것인가. 중국을 거쳐 갈 것인가. DMZ를 거쳐 갈 것인가. DMZ라면 유엔사가 관련돼 있다.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라며 개별 관광을 콕 집어 지적했다. 해리스 대사는 남북협력이 북미 대화에 앞서 가면 안 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해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주의(continued optimism)는 고무적이다. 낙관주의가 희망을 낳고 그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낙관론을 행동에 옮길 때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말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해리스 대사는 이달 초 국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강조한 데 대해 “미국과 협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반면 청와대는 이 같은 남북 협력사업의 이행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남북협력 사업으로 무엇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상당 부분 제재 면제를 받은 것, 혹은 제재 면제의 사유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면제 사유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면제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오히려 이 같은 협력사업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미대화도 원활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상호 영향을 미치고 연계돼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엔의 대북제재 및 미국의 단독제재 등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이해를 구하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별 관광 등의 대북제재 예외인정을 받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도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관계의 또 다른 뇌관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양측은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가졌으나 양측 간 입장 차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 협상’ ‘방위비 분담금’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문제 등 한미가 주요 안보현안을 두고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내면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우인·양지윤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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