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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美. 무리한 방위비 요구 시 비준동의안 부결 위해 행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27 11:04:37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27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안을 철회하라”고 미국 측에 촉구했다. 더미래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무리한 협상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비준동의안 부결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더미래는 “미국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미국 행정부는 더이상 외교적 결례를 반복하지 말고, 동맹국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존 SMA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비 부담을 미국 측이 요구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WP "방위비 늘리라는 트럼프, 동맹에 악영향"
국제 정치·사회 2019.11.27 09:00:22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이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방위를 위해 더 많이 지불하길 원한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동맹국들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의 ‘협박’은 오랜 동맹들로 하여금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그들의 자체 방위력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는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핵무장론 제기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WP는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 측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부인한 것을 거론하며 “66년 한미 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미국의 동맹 관계에 있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방위비에 돈을 더 많이 쓰도록 ‘설득’한 이전 행정부들과 트럼프 대통령은 극명한 괴리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WP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때문에 동맹의 지도자들이 미국 파트너들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품고 안보 제공의 대안적 수단을 찾게 될 수 있다”면서 “실제 한·중은 최근 군사적·안보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합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WP는 ‘무임승차론’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과 미군 배치에 대한 분석 결과, 더 많은 미군이 주둔할수록 해당 국가에 의한 방위비 지출은 더 적다는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은 그 대가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구 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보다 큰 발언권과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힘을 발휘할 보다 큰 능력이 미국에 부여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한미 방위비 협상 내달 美서 재개...접점 찾을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6 16:42:29한국과 미국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다음달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지난 3차 회의 때 동맹 간 협상에서는 이례적으로 미국 대표단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만큼 양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협상 4차 회의 일정과 관련해 “다음달에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미국이 현실적인 방위비분담금 인상 조정안을 제시할지다. 실제 미국 측이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한국뿐 아니라 미국 조야에서도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행 SMA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훈련 비용 등 한국의 방위에 들어가는 모든 안보비용을 총망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 협상 대표는 19일 3차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뒤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 측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SMA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과도한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70%에 달하는 만큼 4차 회의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주한미군이 감축돼도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조사됐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한미, '이례적 파행' 방위비 협상 12월 재개...균열논란 잠재울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6 16:24:51한국과 미국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다음 달 미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지난 3차 회의에서 동맹 간의 협상에서는 이례적으로 미국 대표단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만큼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협상 4차 회의 일정과 관련, “다음 달에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수준에서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협상 대표는 지난 19일 3차 회의에서 8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뒤 회견을 통해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이 재개되길 기대한다”며 한국 측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미 측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1조 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SMA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 한국의 방위에 들어가는 모든 안보비용을 총망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SMA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과도한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미 측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이 70%에 달하고 있는 만큼 4차 회의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주한미군이 감축돼도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조사됐다. 다만 한국뿐 아니라 미국 조야에서도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이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미가 연내 협상 타결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연말에 열리는 4차 회의에서 양측은 서로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방위비 증액 이유로 '동맹 리뉴얼' 댄 美…협상 험난할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2 16:11:26언론들이 ‘50억 달러’ 요구의 근원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을 지목한 가운데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관철을 위해 양 날개 역할을 하는 형국이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 이어 스티븐 비건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까지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부르며 더 많은 기여를 하라고 압박했다. 심지어 비건 지명자는 미국을 찾아간 여야 3당 원내 대표들에게 방위비 증액 필요성의 근거로 “한미동맹 리뉴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결국 이는 한미 동맹을 현재 관점이 아니라 미국의 새 글로벌 안보 전략 차원에서 새로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전략자산 전개·역외 훈련 비용 등에 대한 청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기존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한국과 새로운 관계 평가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입장 차가 커 방위비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비건 “과거와 다른 힘든 협상 될 것”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비건 지명자와 면담했다. 나 원내대표는 면담 후 “비건 대표가 1950년 이후 한미동맹의 재생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결국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방위비 협상)는 새로운 동맹의 틀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도 “미국이 세계에서 역할을 향후 어떻게 쉐어(share)하고 함께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비용 문제도 연장 선상에서 고민하는 것 같다”고 면담 결과를 전했다. 특히 비건 지명자는 면담 중 “과거의 협상과는 다른 어렵고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방위비 증액의 이유로 한국이 부유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에는 고속철과 의료보험이 있지만 미국에는 없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퍼 “방위비증액, 불합리하지 않아”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방위비 증액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같은 날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유럽 동맹들을 대상으로 수십년간 방위비 책무와 방위비 분담을 늘리라고 압박해 왔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아시아 동맹들에도 매우 명확히 말해온바”라며 “비단 한국뿐 아니다.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방위 및 미군 주둔의 방위비 분담을 위해 보다 더 기여할 돈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더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unreasonable)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5배(인상 요구)는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나는 여기서 숫자를 논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동시 다발로 한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과도하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 외교정책기구 ‘디펜스 프라이오러티스’의 대니얼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외교안보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NI) 기고를 통해 “대담한 만큼이나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국이 그간 미국의 첨단 장비 도입에 많은 예산을 써왔음을 언급하며 “다른 동맹들과는 차별되게 분담 요구를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강경화 “방위비 협상 결렬, 우리 논리가 탄탄했기 때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21 16:49:4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된 것은 우리의 논리가 탄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회의 중에 나가버린 것은 우리를 얕잡아봐서가 아닌가’라는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의 논리가 탄탄하고 준비해간 자료가 굉장히 충실했다고 본다”며 “그 순간에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그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또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는 별개라는 인식을 갖고 동맹의 정신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며 “미국도 공식라인에서는 우리와 입장이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한 한미 동맹이 되고 있다’는 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지적에는 “국민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 美방위비 분담금 5배 요구에 방산주 급등
증권 증권정보 2019.11.21 11:50:00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한 미군 1개 여단 철수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기존 분담금에서 5배 인상된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고 있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급등직전] 방위비 분담금 이슈 수혜주 ▶ 신청 즉시 정보 확인[급등재료] 숨은 방산주 ‘이것’ ▶ 신청 즉시 정보 확인주식시장은 전일부터 반응하기 시작했다. 빅텍(065450), 퍼스텍(010820), 휴니드(005870) 등 중소형 방산주들은 급락장세 속에서도 오히려 급등세를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방산주 투자 전략을 알고 싶다면 주식 투자 인공지능 AI ‘알파온’을 활용해보자. ‘알파온’의 로직에 따른 종목 분석으로 보다 효율적인 투자 생활을 도와준다. [추가정보] 낙폭과대 저평가주 들어가기 좋은 시점은? ▶ 신청 즉시 종목 확인!!(클릭).[주목] 상승예상 종목 정보는 ITBCSTOCK 전문가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함께 분석하여 제공하며 투자자들의 수익이 곧 ITBCSTOCK과 연결되어 있기에 선별기준이 더욱 까다롭다. 또한 더 큰 수익을 위해 선착순 마감 및 당일 마감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보확인] 지금 반드시 사야하는 방산주는? ▶ 신청 즉시 종목 확인!![정보확인] 인공지능 포착 상승 유망株 ▶ 신청 즉시 종목 확인!![정보확인] 계좌손실에 신음하는 당신, 지금 계좌회복 프로젝트에 참여하세요(확인) 관심종목: 빅텍, 퍼스텍, 휴니드, 한국항공우주(047810), LIG넥스원(079550) -
"자력안보는 불가능…우리 목소리 내면서도 결국 美 택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0 17:21:07지난 19일 내년 적용될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시작된 지 불과 1시간 반 만에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서 일어섰다. 마치 적대관계인 북미 협상을 연상케 할 만큼 거친 장면이었다. 그만큼 이날 협상 파행은 전례 없이 흔들리는 동맹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 보였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우려되는 것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북·중·일·러와 인접한 한국의 생존을 위한 이상적인 파트너가 미국이었다는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은 영토적 야욕이 주변국에 비해 덜하고 한국과 군사·경제적으로 긴밀한 연결고리를 유지한 국가다. ◇한미동맹은 생존 필수조건=과거 역사를 돌아봐도 국가 간의 동맹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많은 영향을 미쳤고, 특히 군사 강국에 둘러싸인 한국에 견고한 한미동맹은 필수불가결한 생존의 조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영국 같은 국가도 100% 자주국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미국과의 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이런 체계 위에서 영국은 국방을 책임지고 있다”며 “전 세계 국가 중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동맹 없이 자력으로 안보를 지킨다는 건 불가능할뿐더러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미동맹의 위기를 자초한 원인은 6·25전쟁을 함께한 ‘혈맹’을 ‘비즈니스’ 동맹으로 전락시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얄팍한 동맹관에서 찾을 수 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다섯 배에 달하는 47억~50억달러(약 5조~5조8,000억원) 요구는 미국 조야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전문가들은 미국 역시 한국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전략적 거점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관점이 아닌 안보적 관점에서 한미동맹을 바라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성묵 한국전략연구소 통일전략연구센터장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 문제와 방위비 협상 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안보 우선으로 가야 한다”며 “안보에 기초를 둔 판단을 내려야지 자꾸 정치적 요인이 개입하면 동맹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도 “미국이 과도하게 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안보 청구서”라며 “이건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동맹을 몰아붙이고 있다.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北 우선정책, 동맹 약화=하지만 전문가들은 남북관계를 중시한 한국의 중립 외교 노선도 한미동맹의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과거 정부는 북한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우선시했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위협보다 북한과 대화하고 평화프로세스라는 대외정책으로 임하다 보니 동맹보다는 북한 문제가 우선시된다. 그것에 따라 한미동맹의 갈등 요인이 만들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 북미 비핵화 협상을 거치며 한미는 북한의 제재완화 문제를 두고 수차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대북정책을 협의하는 ‘한미 워킹그룹’의 출범도 양국의 입장 차에서 비롯됐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자주 목소리를 내면서 평양과 입장을 같이하고 그 와중에 제재 완화를 고의든, 비고의든 시도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번 정권이 끝날 때 한미관계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친북정책 외에도 정부가 미중 패권전쟁의 한복판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것도 미국의 실망감을 키웠다는 평가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고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미국의 핵심 전략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이 결정타였다. 전문가들은 한중관계의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중국이 한미동맹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중국에 잘하면 그들이 한국을 좋게 보는 것도 아니다”라며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미일동맹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동맹이 굳건해질수록 중국에 대한 우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미중 균형외교는 자충수=한국이 외교·안보 노선을 미국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안전보장책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6·25전쟁을 함께하며 오랜 세월 쌓아온 ‘혈맹’으로서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상호방위조약·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구성하고 있는 확실한 동맹이라는 점도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반면에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 발전하며 굳건해 보였지만 2000년 마늘 분쟁과 2002년 동북공정, 2012년 이어도 침범,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등을 돌아보면 기초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 우 연구위원은 “확실성이 있는 한미동맹, 중국과의 관계는 아직 불확실의 영역”이라며 “어느 것에 기초해서 우리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게 낫겠냐고 볼 때는 확실성이 있는 한미동맹에 기반해 전략을 마련하는 게 보다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문제는 한미동맹의 약화가 한국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위기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데 있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낮아질수록 북·중·일·러 등 주변국들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기지 건설비용 등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 것도 맞지만,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인계철선’으로 대표되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안보 가치를 창출해준 것도 사실이다. 실제 사상 유례없는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동맹이 분열 조짐을 보이자 러시아와 중국은 연이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침범하며 우리의 주권을 위협했다. 일본 역시 한일 갈등을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9월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무력 도발까지 시사했다. 일본 방위성은 9월 2019년판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할 가능성을 시사해 파문을 일으켰다. ◇조급한 전작권 전환은 위험=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지지부진하고 중·일·러의 군사적 위협이 여전함에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안보 위험이 고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을 안전하게 잘 살게 해주는 것이다. 안보를 우리는 전작권을 미국에 줘서 담보했다”며 “전작권을 다시 가져옴으로써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토대로 달성해온 안정된 안보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미군의 역량을 그대로 이어올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에 대한 실전배치에 들어간 정황도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북한이 올해 공개한 신형 미사일의 연료가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면서 발사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만큼 현재 한국의 ‘킬체인’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 선제 타격을 위해서는 우수한 군사 정찰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이스칸데르급 등 신형 미사일 체계를 개발했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충분한 대응 카드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미국의 확장억제와 관련 정찰위성 등이 한국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 미래 대전략 필요=지소미아 홍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갈등을 거치며 한미동맹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현재의 혼란은 비단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특수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중국의 도전에 대한 미국의 응전,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과 동북아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의 존재 등 동북아의 역내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한미동맹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박원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거나 재선에 실패하고 새 대통령이 들어와도 지금처럼 거친 방법은 아니겠지만 큰 그림에서 미국의 동맹 전략은 변할 것 같지 않다”며 “비용과 책임을 동맹국에 나누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미중 간의 갈등도 지금보다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두 가지 문제는 한미동맹 이슈와 연계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동맹에 대한 대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 대원칙을 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박우인·방진혁·김인엽기자 wipark@@sedaily.com -
美국방 "주한미군 감축, 추측 않겠다"...방위비 재압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0 16:28:01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재차 언급하며 증액을 압박했다. 심지어 그는 방위비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추측하지 않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같은 날 앞서 서울에서 열렸던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3차 회의가 미국 측의 반발로 조기 종료되는 등 파행을 겪은 미묘한 시점에 미 국방장관이 한국 압박을 위해 가장 민감한 이슈인 주한미군 문제를 모호하게 언급한 것이다. 의도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를 방위비와 연계시킨 게 아니냐는 불안한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에서조차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동맹압박 방식에 대해 “어리석은 짓”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국방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마닐라에서 미·필리핀 국방장관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에스퍼 장관은 ‘연말까지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결정은 무엇인가. 한반도에서의 군대 감축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SMA에 관해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협상의 주체가 국방부가 아닌 국무부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내가 며칠 전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그들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에서 언급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의 규모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협상 조기 종료 후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한번도 논의된 바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처럼 미국이 최근 보이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 “전형적인 갑질 협상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협상력을 위축시키기 위한 압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순환배치를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방식으로 6,000여명 정도는 쉽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동맹압박 방식에 대해 워싱턴 의회 주변에서는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에 내년도 분담금으로 50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사실이라면 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또 엥겔 위원장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엥겔 美 하원위원장 “美의 과도한 방위비 요구, 동맹 해칠 수 있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0 10:03:09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청구서에 대해 우려감을 드러냈다. 엥겔 위원장은 미국이 한국에 내년도 분담금으로 50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사실이라면 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고 미 VOA(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VOA에 따르면 엥겔 위원장은 미국의 이런 요구에 대해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며 말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의회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며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엥겔 위원장은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이 사라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데 대해 “실수(mistake)라고 생각한다”며 “한일 과거사 문제는 이해하지만 모두 함께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엥겔 위원장은 연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에 적대시 정책 철회를 연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김정은의 본심”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너무 관대했다”고 비판했다. 방위비분담 협상 파행…美 “韓, 우리 요구 부응 못해” 앞서 전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국방연구원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자리에서 먼저 일어섰다. 당초 회의는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드하트 대표가 오전11시30분께 이석하면서 1시간 30분 만에 파행됐다. 드하트 대표는 회의 직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대사관 별관으로 이동해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측 요구(request)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한국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이 재개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도 외교부에서 공개 브리핑을 했다. 정 대표는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SMA를 위한 회의가 예정과 달리 중단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에 대해 양측이 연쇄적으로 공개 브리핑에 나선 것 역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드하트 대표는 “우리는 한국 측이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오늘 회의를 짧게 끝냈다”며 “위대한 동맹정신에 입각해 한국 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안에 양측이 함께 다다를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간 협상 과정 공개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던 정 대표도 파행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정 대표는 미국 측이 요구한 총액과 항목 신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 모두 연내 타결을 희망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차기 회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나 항목 신설 및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이견 조율을 하다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 총액은 50억달러(5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미국은 현재 전략자산 전개, 역외훈련 비용 등까지 분담금 항목으로 새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 여론은 싸늘하다. 국회에서는 비준 동의 거부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입장은 크게 세 가지”라며 “기존 SMA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하고 국내적으로 국민들이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해법 풀러 떠나요" 3당 원내대표, 오늘 미국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0 08:27:31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해법을 찾기 위해 20일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이들 3당 원내대표는 4박 5일간 미국에 머물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 의회 및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 3당 원내대표들은 상원의 찰스 그래슬리 임시의장(공화당)과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공화당)을, 하원의 제임스 클라이번 원내총무(민주당),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민주당),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회 간사(공화당), 한국계인 앤디 김 군사위원회 의원(민주당) 등을 만날 계획이다. 또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의 면담도 예정돼있다. 아울러 이들 원내대표는 한국전 참전비를 찾아 헌화하고,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미국 내 한미우호 협력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들은 오는 24일 귀국한다./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
'국민이 묻는다' 文, "일본, 한국 덕에 국방비 아껴"
정치 대통령실 2019.11.19 22:31:46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면서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철회가 힘들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국이 그간 일본에 ‘안보 방파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답변은 지소미아 종료가 불러올 한미 동맹의 파장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제한된 시간 탓에 미국과의 최대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도 들을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안보에 있어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 우리가 제공하는 방파제 역할로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한다”며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한국의 국방비 지출 비율이 2.5%에 가까운 반면 일본이 1%가 채 되지 않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안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으로부터 안보상 큰 도움을 받는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우리에게 수출 통제를 실시한 것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을 통제할 때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가 북한으로 건너가 다중살상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에 있어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으면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해결할 수 잇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북미 협상과 관련해선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며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 “(2017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가 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서 있다”면서도 “물론 대화가 아직까지 많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언제 이 평화가 다시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크게 보면 70년간의 대결과 적대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로 바꿔내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답보상태를 보이는 남북 경협과 관련해선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도 착수식은 이미 했고, 언제든 시행할 수 있게 조사 연구까지 마쳐둔 상태”라며 “그러나 북한의 철도·도로를 개량해주려면 물자와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해결이 돼야 하고 결국 그 부분은 북미 비핵화 대화의 성공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방위비협상장 박차고 나간 美 "韓, 새 안 가져와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9 18:54:06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9일 오전11시30분께 국방연구원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자리에서 먼저 일어섰다. 당초 회의는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시간30분여 만에 조기 종료됐다. 드하트 대표는 회의 직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대사관 별관으로 이동해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측 요구(request)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한국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이 재개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도 외교부에서 공개 브리핑을 했다. 정 대표는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회의가 예정과 달리 중단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에 대해 양측이 연쇄적으로 공개 브리핑에 나선 것 역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드하트 대표는 “우리는 한국 측이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오늘 회의를 짧게 끝냈다”며 “위대한 동맹 정신에 입각해 한국 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안에 양측이 함께 다다를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간 협상 과정 공개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던 정 대표도 파행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정 대표는 미국 측이 요구한 총액과 항목 신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 모두 연내 타결을 희망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차기 회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나 항목 신설 및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이견 조율을 하다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 총액은 50억달러(5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미국은 현재 전략자산 전개, 역외훈련 비용 등까지 분담금 항목으로 새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 여론은 싸늘하다. 국회에서는 비준 동의 거부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입장은 크게 세 가지”라며 “기존 SMA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하고 국내적으로 국민들이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 반복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십년간 많은 대사를 뵙기는 했지만 이런 경우는 저로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행자의 ‘기분이 나빴냐’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방위비 협상장 박차고 나간 美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9 17:01:4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9일 오전11시30분께 국방연구원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자리에서 먼저 일어섰다. 당초 회의는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시간30분여 만에 종료된 것이다. ★관련기사6면 드하트 대표는 회의 직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대사관 별관으로 이동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측 요구(request)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한국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이 재개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도 외교부에서 공개 브리핑을 했다. 정 대표는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현재 전략자산 전개, 역외훈련 비용 등까지 새로 포함해 한국이 50억달러 정도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 여론은 싸늘하다. 국회에서는 비준 거부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무언설태]美 "한국 방위비 협상안은 불공평"… 터무니없는 요구한게 누구더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1.19 16:59:04▲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9일 우리 측과의 협상을 끝낸 뒤 “한국 팀이 제시한 제안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요청에 호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대한 동맹의 정신으로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 제안을 (한국 측이)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네요.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얘기 아닙니까?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것은 바로 미국이죠. 거래 대신 동맹의 정신으로 타당한 제안을 새로 내놓기 바랍니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1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가 청와대에 있었다면 ‘국민과의 대화’ 연출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는 “소통의 총량이 적지 않고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바를 언제든 국민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또 ‘국민과의 대화’를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일자 이튿날인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의 글을 올리긴 했는데요. 이를 두고 청와대 직원들 사이에서는 “본인이 행사를 기획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네요.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영수회담 문제를 놓고 때아닌 진실공방을 벌인다고 합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시간이 없다며 영수회담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반면 청와대는 야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제안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는데요. 양측이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사이에 협치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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