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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경장벽에 주한미군 예산 투입…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뇌관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05 17:52:43미국 국방부가 멕시코 국경장벽용 군사시설 건설사업을 위해 절감하기로 한 예산에 주한미군 군사시설 2곳도 포함된 것으로 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외교가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전시지휘소로 운영되는 경기 성남의 군용벙커인 탱고(TANGO)가 포함된 만큼 한미 군사공조 체계가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탱고 지휘소와 전북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사업이 미국 이외 국가의 미군시설 사업 예산 18억3,000만달러에 포함됐다. 탱고 지휘소 예산은 1,750만달러, 군산 공군기지 예산은 5,300만달러로 알려졌다. 안보 전문가들은 한미연합사의 지휘통제 시설인 탱고가 예산삭감 대상에 오르면서 주한미군의 정보 및 공중전 전력 약화 등으로 대북 억제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용된 예산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해당 국가와 비용협의를 벌인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해당 문제가 양측에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과의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일본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한국·필리핀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위한 비용부담을 강조한 것을 두고 해외주둔 미군기지 시설 예산 전용에 따른 손실 등을 만회하기 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명분 만들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요구로 유지하기로 한 탱고 관련 예산을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한국은 한미연합사가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비용이 많이 드는 탱고 시설을 폐쇄할 계획이었다. 우리 측은 수방사 B-1 문서고를 미래연합군 전시지휘소로 전환해 사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첨단화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 가치가 줄어든 탱고 시설의 전액 부담과 전용 등에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측의 요청으로 한미는 협의 끝에 한국군의 미래 연합지휘소 리모델링 작업이 끝나더라도 탱고 시설을 함께 사용하고 운영 비용은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성남의 한 산속에 있는 벙커인 탱고는 수맥이 흐르는 곳에 위치해 습기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 때문에 방수와 방습 등의 설비, 전기사용료 등 탱고 보수 및 운영에는 수백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미 국방부는 국내외 군사시설 건설에 투입할 예산 중 36억달러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하기로 했다. 해외에 있는 군사시설 예산이 전용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9개 국가다. 8곳의 군사시설 예산이 전용된 독일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 5곳, 영국 4곳 등의 순이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트럼프 "돈 많이 쓴다"...방위비협상 앞두고 韓日 압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05 09:10:05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한일 양국을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동북아 핵심 전략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면서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임박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양국관계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혈맹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바라보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과의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우리는 매우 강한 동맹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동맹에 아주 큰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한국, 필리핀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쓴다”고 힘 주어 말했다. 이어 “많은 경우에, 몇몇 경우에,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들은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절대 고마워하지 않는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일 양국을 향해 압박성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우리는 그들이 고마워하도록 요구할 지도자를 가진 적이 없다. 나는 그들이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위한 명분으로 해석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과 중·러의 도발을 억제할 미국의 전략자산 등 주한미군의 가치는 천문학적인 만큼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협상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총액에서 정부가 조금은 양보를 하더라도 현재 1년 단위의 협상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때 한미는 종전의 5년 단위 유효기간을 1년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잦은 협상으로 인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 지난 10차 협상 때도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둘러싸고 큰 갈등을 빚었다. 한미는 협상은 이달 중순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방위비 협상 앞두고...靑 "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
정치 대통령실 2019.08.30 21:14:53청와대가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용산기지는 올해 안에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미군기지 이전은 예정됐던 사안이나 NSC가 이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부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문제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청와대가 ‘맞대응’ 카드로 미군 이전을 촉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양국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어 이날 NSC의 메시지를 의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원주·부평·동두천에 위치한 4개 기지(캠프 롱, 캠프 이글, 캠프 마켓, 캠프 호비 사격장)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최대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NSC는 우리 국민들의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방점을 찍으며 미군기지 이전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미 압박용’이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현재의 외교 안보 현안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윤홍우·양지윤기자 seoulbird@@sedaily.com <靑 “외교 현안과 무관” 선 그었지만...‘자주국방’ 기류 반영됐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서 유리한 고지 선점용 분석도 “반환 늦어질수록 양국 손해 美에 해당사안 사전 통보” 청와대 NSC의 미군 기지 반환 촉구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우선 다음달 중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예정된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의 미군 기지 조기 반환 요구가 방위비 협상의 일환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군 기지 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또 미군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미군기지를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 국민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등 대미 압박 메시지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근 청와대가 강조하는 ‘자주 국방’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같은 관측에 대해 “현재의 외교안보 현안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환이 늦어질수록 한국과 미국 양측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을 서두르자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용산기지 이전 계획과 연합토지관리 계획에 따라 반환이 예정된 미군기지는 총 80개다. 그 중 54개가 이미 반환됐고 26개는 지금 반환 절차를 밟고 있다”며 “그런데 원주·부평·동두천의 4개 기지는 반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대한 빨리 반환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명시된 주한미군기지 반환 절차는 ‘반환개시 및 협의’ ‘환경 협의’ ‘반환 건의’ ‘반환 승인’ ‘후속조치 등 이전절차 완료’ 등 5개 단계로 이뤄지는데 해당 4개 기지의 경우 2단계에 해당하는 환경 협의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이 겪는 불편함과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양국 모두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빨리 이 문제가 해소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아울러 기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의 갈등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실무협상을 하면 된다. 미국 측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전에 통보를 했고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통해 협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국방부 역시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는 비용도 지불했는데 환경오염 등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어 지자체에 빨리 돌려달라는 얘기가 많았던 지역”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추진력 있게 하자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새로운 부대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용산 공원을 주민한테 돌려주고자 했던 약속 등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방부와 환경부 등은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과 환경 오염에 대한 원인 제공 여부 등을 세세하게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조기에 철회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윤홍우·양지윤기자 seoulbird@@sedaily.com -
'숫자'만 집착한 방위비협상…한미동맹 균열 뇌관 될수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27 17:32:31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동북아 핵심 전략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면서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임박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양국관계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혈맹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원인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특수성보다 국내 정치적 시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화근의 근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이 지난 1991년부터 일정 부분 부담해왔다. 그 이전까지는 미국이 전액 부담했지만 한국 경제력이 상당 수준 궤도에 오르자 양국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체결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5조(시설과 구역, 경비와 유지)에 대한 특별협정(SMA) 성격이었다. 이를 근거로 주한미군의 직접 주둔비용의 일부를 분담금 형태로 한국이 지불하고 있다. 이 분담금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의 연합방위 활동을 직접 지원한다. 한국은 이외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한 사유지 임차료, 카투사와 경찰 지원, 기지 주변 정비, 토지임대료 및 세금감면 등을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의 급여나 장비 교체 및 유지비는 미국 예산으로 운영한다. 이런 상황은 일본이나 독일도 유사하다. 작금의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불씨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1조원 이상 인상 불가론을 고집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SMA를 진행하면서 태동했다. 외교가에서는 당당한 4강 외교를 천명한 정부가 국내 여론을 의식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해 1조원에 집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측이 10억달러(약 1조1,305억원)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1조원이라는 비용에만 집중하면서 상황이 나빠졌다는 논리다. 한국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자 협상 초기 유효기간 10년을 요구하던 트럼프 행정부는 10차 협상 때 유효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는 초강수를 뒀다. 결국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급히 올 2월 미국과 1조389억원, 유효기간 1년을 조건으로 SMA를 타결했다. 당시 5년 단위였던 유효기간의 1년 변경은 한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이 되고 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와 한일 경제전쟁, 북한의 도발이라는 한국의 안보위기를 악용해 터무니없는 50억달러(약 6조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과 중·러의 도발을 억제할 미국의 전략자산 등 주한미군의 가치는 천문학적인 만큼 국내 정치적 목적보다는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협상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1년 협상 단위로 매년 협상을 하다 보면 반미감정이 상당히 커질 것이고 동맹은 동맹대로 금전적인 동맹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이익 중심으로 전환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시대적 조류가 되고 있다”며 “미국 우선주의가 기존의 동맹 틀을 무시한 과도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기재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한국의 기여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미국의 요구에 우리가 할 일은 동맹의 이유와 목적·위협인식을 정확하게 공유하며 전략적인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준형 신임 국립외교원장은 ‘소프트머니’를 강조했다. 김 원장은 “강대국하고 이슈별로 협상을 하게 되면 불리하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도 일종의 예측 가능한 소요 비용 안에서 사용하게 하는 방식의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전체 금액을 인상하며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내실을 다지는 방식의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실제 협상안은 결국 현실적인 안을 놓고 전략을 세우게 될 것으로 본다”며 “한국은 현재 미국의 요구 다음을 생각하며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韓지소미아 종료에 미군위험 강조한 美...트럼프 폭탄 방위비 청구서 명분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26 17:27:56청와대가 한미동맹 균열설 진화에 나섰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는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對韓) 압박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며 “이것은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more complicated) 미군 병력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특히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한국 공개 비판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출발하면서 지난 23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더 관심을 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무부나 국방부가 ‘강한 우려와 실망’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과는 달리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나의 아주 좋은 친구”라면서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청와대가 미국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이를 반박하는 논평이 쏟아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며 “실망했다”고 말했고, 국무부도 논평을 통해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지소미아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앞두고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 “내 모든 참모들에게 그것들(워게임)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싶지만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다”며 “나는 간섭하고 싶지 않지만 완전한 돈 낭비(a total waste of money)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사유로 북한 청구서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지소미아 종료 등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한일관계를 의식한 듯 그는 “아베 총리와는 과거 (미·일 정상 간 관계)와 비교해 가장 좋은 관계에 있다”며 타결 직전의 양국 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큰 합의가 임박했다”고 미·일 우호 관계를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조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익을 훼손한 데 따른 청구서를 문 대통령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자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이번 결정을 재고하는) 힘든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미국 내 일각에서는 한국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특히 최근 불거진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이번 결정이 결부된다면 동맹관계에 더 큰 긴장 상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ICAS) 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연합훈련 비용 등을 문제 삼은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부분들에 압박을 높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北,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굴욕적 대미 추종 행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20 09:30:20북한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미국의 강도적 요구”라며 20일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또다시 가해지는 상전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압박’ 제목의 정세론해설에서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는 남조선을 저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수탈의 대상으로, 제 마음대로 빼앗아내고 부려먹을 수 있는 노복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상전의 심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액요구가 날로 거세지는 것은 역대 남조선집권자들의 굴욕적인 대미 추종 행위가 초래한 것”이라며 “남조선집권자들이 민족적 자존심도 없이 인민들의 혈세를 침략군에게 섬겨 바치며 잔명을 부지하고 동족 대결을 심화시킨 것은 천추에 용납 못 할 매국 반역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와 함께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마지막 날인 20일에도 남측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신문은 이날 ‘연합지휘소훈련의 허울은 벗겨졌다’ 제목의 논평을 내고 “남조선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벌여놓은 연합지휘소훈련은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공공연한 적대행위이며 용납 못 할 군사적 도발”이라고 언급했다. 신문은 “호전광들은 이번 전쟁연습에 대해 ‘실제 병력과 장비의 기동이 없는 지휘소훈련’이라고 변명하고 합동군사연습의 명칭을 변경하는 놀음도 벌였다”며 “그러나 미사여구나 늘어놓고 간판이나 바꾼다고 하여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을 고려해 훈련 명칭에서 ‘동맹’ 표현을 뺀 것을 두고도 전쟁의 실제 목적을 숨긴 기만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한미훈련에 수복 지역을 안정화하는 작전이 포함됐다며 “이것은 연합지휘소훈련이 공화국에 대한 침공과 압살을 목적으로 한 극히 도발적인 불장난 소동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신문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조선군부 호전 세력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신 무장장비 도입에 기승을 부리면서 한편으로는 전쟁연습 소동을 끊임없이 벌이며 정세 악화를 부추겼다”며 “그 어리석은 행위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한미 방위비협상대표 20일 만난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18 16:16:16지난 3월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당시 양측 수석대표였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머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0일 서울에서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아직 11차 협상 대표를 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장 대표와 베츠 대표의 만남이 이르면 오는 9월 시작될 새 SMA 협상의 시발점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베츠 대표는 장 대표와 11차 SMA 협상 관련 논의를 위해 18일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번 회동에서 11차 SMA 협상 일정과 회의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츠 대표는 미국이 지난해부터 조사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글로벌 리뷰’ 결과를 토대로 장 대표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가 11차 SMA 협상 대표를 새로 선임하기로 한 만큼 두 사람이 차기 협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베츠 대표의 후임자를 내정했고 한국도 차기 협상 대표를 선임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또 방위비 압박…연일 막말 쏟아내는 트럼프
국제 경제·마켓 2019.08.12 17:33:4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며 도를 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말 뉴욕주의 부촌인 햄튼에서 열린 한 재선 자금 모금 행사에서 아파트 월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방위비로 10억달러를 받는 것이 더 쉬웠다고 주장하며 특유의 자기 자랑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린 시절 부동산업자인 아버지와 아파트 렌트비를 받으러 다녔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브루클린의 임대아파트에서 114.13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말했다. 미국은 올 초 한국에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8%가량 인상한 1조389억원에서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 이는 10억달러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협상력을 홍보하려 성과를 부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훌륭한 TV를 만들고 경제는 번창하고 있다”며 “우리가 왜 그들의 방위비를 부담해야 하나.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친구’라며 거듭 친근함을 표하고 “김 위원장은 오직 나를 볼 때만 웃는다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주장했다. 뉴욕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일본 정상들과 협상할 때 터프한 면모를 과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억양이나 발음을 흉내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미카제 자살 특공대가 술이나 약에 취해 있었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도 방위비 지출 확대를 압박했다며 “한국·일본·EU 같은 동맹국들을 놀렸다”고 꼬집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백악관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어 10일 트위터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을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해 동맹국인 한국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
트럼프 "임대료 받는 것보다 韓 방위금 인상 더 쉬워"
국제 정치·사회 2019.08.12 08:14:3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열린 재선 캠페인 모금 행사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게 어렵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일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뉴욕에서 개최된 대선자금 모금행사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임대료를 수금하러 다녔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브루클린의 임대아파트에서 114.13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었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증액한 것을 자화자찬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초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당초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약 1조2,000억원)를 제시했고, 최종적으로는 10억 달러보다 적은 1조389억원으로 타결된 바 있다. 작년보다는 8.2% 인상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훌륭한 TV를 만들고 번창한 경제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가 왜 그들의 방위를 부담해야 하는가”라고도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터프한 협상 과정을 설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억양을 흉내 냈고, 관세 논의와 관련해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일본식 발음을 따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미카제(神風) 자살 특공대가 술이나 약에 취해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아베 총리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조국을 사랑했을 뿐”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뉴욕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같은 동맹국들을 놀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이번 주 그로부터 아름다운 서한을 받았다. 우리는 친구”라면서 “그가 나를 볼 때 그저 웃는다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북한과 전쟁을 치르게 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거듭 내놨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재선 위해 北에 유화 제스처…韓엔 동맹 흔들며 방위비 압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11 17:51:59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골적인 불만 표출에 미국 언론들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의미를 크게 축소하면서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훈련의 가치는 평가절하했다는 점에서다. 재선 등 국내 정치 이벤트를 위해 북한에는 유화 제스처를 보내면서 린치핀으로 불리는 동맹, 한국을 향해서는 방위비에 대한 불만만 계속 제기하자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경악 수준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기회로 삼아 남측을 향해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북한의 조롱보다 청와대의 ‘안보 방기’에 더 화가 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매우 아름다운 편지였다”며 “우리가 또 다른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친서 외교를 통한 실무협상 재개와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운을 띄운 것이다. 하지만 논란의 발언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전하면서 “나도 (연합훈련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 왜냐하면 돈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용을) 돌려받아야 하고 나는 한국에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를 한 상황에서도 다음날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만 늘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그것은 긴 친서였다. 그중 많은 부분은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드는(ridiculous and expensive) 훈련에 대해 불평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11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미국 대통령까지 우리의 상용무기 개발 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향해서는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웃기는 것”이라는 무례한 표현도 사용했다. 이에 미국 언론들은 안보 전문가 등을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은 항상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침략 예행연습’이라고 규탄하며 종종 미사일이나 다른 무기 시험으로 대응해왔지만 올해 특이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70년 된 한미동맹의 린치핀 역할을 해온 한미연합훈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과정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CNN은 “방위비 분담금 등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접근법’은 그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동맹’에 대해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동맹 강조했지만…파병·방위비 압박한 美
정치 대통령실 2019.08.09 17:36:08문재인 대통령을 9일 예방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오늘 한미동맹은 철통(iron clad) 같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 pin)”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역시 한미동맹을 내세웠다. 국방장관 취임 후 첫 방한의 키워드를 ‘동맹’으로 잡은 것이다. 다만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항행의 자유’ 필요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에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안보 청구서’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숫자 등 구체적인 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잘 해결돼야 한다는 정도의 공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에스퍼 장관이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을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도 자연스럽게 연동되고 있다. 지난 6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 정부에 한 차례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가한 후 미국 국무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빈번하게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이하 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시사하는 기습 트윗까지 올렸다. 그는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로 칭하면서 한국이 훨씬 더 많은 분담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특히 에스퍼 장관이 방한 일정에 돌입한 8일 미국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혀 ‘안보 청구서’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시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호르무즈해협 파병뿐만이 아니다. 지소미아와 아시아 지역 중거리미사일 배치 등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에스퍼 장관은 방한 직전 일본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과 만나 “지소미아를 포함해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을 만나서도 그는 “국가방위전략상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우선순위 전구” “지난 6일간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을 방문했다”는 등 이 지역의 안보 공조의 중요성도 거듭 부각했다.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와 직결되는 지소미아 유지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교롭게도 미국 CNN방송은 8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북한의 점증하는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좀 더 많은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fume)을 비공개 석상에서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로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평양을 억제하는 것’을 한국의 역할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역할을 위해 한국 정부가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 최근 수개월 동안 한국에 대해 호감을 잃어가고 있다고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한편 미국의 안보 청구서에 한국이 고심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8일 또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23일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러시아가 사과는커녕 인정도 하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한국을 무시하는 비행을 한 것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美 48억 달러 방위비 명세서' 논란에…靑 "사실무근"
정치 대통령실 2019.08.09 13:39:11청와대는 9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방한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48억달러’의 방위비 명세서를 제시하며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이제) 협상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이 정 실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1,2장 분량의 명세서를 제시했으며, 이를 다 합하면 48억달러(약 5조8,000억 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볼턴 보좌관이 구체적인 명세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미가 합의한 올해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 원이다. 최근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라며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으로 매우 적은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방한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통해 한국 측에 전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시작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면담하고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에스퍼 장관 접견에는 정경두 장관과 정의용 실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고민정 대변인이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에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펜톤 국방장관 선임군사보좌관이 각각 배석한다./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속보] 한미 국방장관회담 모두발언서 ‘방위비’ 거론 안해
국제 정치·사회 2019.08.09 13:18:00[속보] 한미 국방장관회담 모두발언서 ‘방위비’ 거론 안해 -
“韓 매우 부유”...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국제 정치·사회 2019.08.07 20:00:2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방한과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안보청구서’를 재차 꺼내 들며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윗을 통해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매우 적은 돈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9,000만달러를 지급했다”고 적었다. 이어 “미국에 대한 (분담금) 지급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양국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은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나는 합의를 했다”며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한국 땅에 3만2천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을 도와왔다”며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기준으로 ‘82년 동안’을 언급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은 그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왔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의 증액 요구 수준이 올해 한국 방위비 분담금의 6배 수준인 5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미는 지난 2월 올해 분담금을 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책정했다. 최근 방한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도 9일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미 상원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부자동맹’을 거론하며 공동의 안보에 더 공평한 기여를 하도록 동맹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부유한 동맹 방위비 압박' 공언한 에스퍼 美 국방 8월 방한...韓,폭탄 청구서 받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31 09:50:28미 국방부가 마크 에스퍼 신임 장관의 8월 방한을 공식 발표하면서 대폭 인상된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한국정부에 내미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동북아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구성과 방위비 분담금에 있는 만큼 한미는 두 사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주 방한 기간 한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에스퍼 장관이 8월 2일 하와이와 호주, 뉴질랜드, 일본, 몽골, 한국 방문길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을 방문하는 구체적 날짜는 밝히지 않았으나 하와이부터 한국까지 순서대로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한 시점은 8월 10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은 순방을 통해 주요 지도자들을 만나 방위관계를 재확인하고 고위 당국자들과 양자·다자회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한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나 양자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스퍼 장관 역시 지난 16일 인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한 동맹들이 자국 내 미군 주둔과 자국 방어에 더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일관되게 언급해왔다”면서 “우리의 동맹들과 파트너들이 공동의 안보에 좀더 공평하게 기여하도록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유효기간인 올해 안에 미국이 현재 1조 389억원의 6배 규모인 50억 달러(한화 약 5조 9,000억원)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일갈등과 북미 비핵화 협상·통상 이슈 등 미국이 한국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문재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 설을 우리가 먼저 이슈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이 먼저 기준선을 대폭 높인 액수를 공론화할 경우 협상에 유리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급격한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 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폭 인상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처할 인선 작업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우리 측 대표와 관련 질의에 “전혀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 거론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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