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영 "납득 어려운 수준의 방위비 인상, 국민 이해 어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14 10:48:20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공정이라는 기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인상은 우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분담금 비율은 0.68%로 일본과 독일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국회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천명했는데 한국당이 말하는 국익의 정체가 매우 궁금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수용하자는 게 과연 당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예년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95%에 이르는데 한국당이 대변하는 국민이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與, '방위비 분담금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14 08:44:45더불어민주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14일 오전 중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 경비를 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명시했다. 이어 “국회는 한미동맹의 강화 차원에서 이번 협정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적시했다. 결의안 항목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6가지 부대조건에 대한 조속히 이행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4월 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고 △차기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며 △차기 협상 시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라는 등의 부대의견을 함께 올렸다. 결의안에는 또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는 항목이 들어갔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한미 간 상호 호혜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여야 한목소리로 공정한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이를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사설] 한미 방위비협상 '안보족쇄'도 풀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14 00:05:00한미 국방당국 간 연쇄회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하라는 압박이다. 양국은 14일과 15일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MCM)와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안보 현안을 조율한다. 이를 위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13일 방한한 데 이어 14일에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입국한다. 미국이 서울에서 곧 열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회의를 앞두고 온갖 지렛대를 동원하는 형국이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등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동맹보다 돈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리 정부도 미국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은 막아야 하므로 신뢰의 틀을 유지하는 협상기술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은 우리에게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놓으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 1조389억원인 올해 한국 방위비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액수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최소화해 적정선에서 올려주는 대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 족쇄’를 푸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이 검토할 수 있는 보상 카드로는 핵 공유협정 체결과 미사일지침 폐기, 원자력협정 개정 등이 있다. 한미 간에 핵 공유협정을 맺고 한국 잠수함이나 전투기가 미국 핵탄두를 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지침도 이번 기회에 없애야 한다. 한미원자력협정도 고쳐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원자력추진잠수함도 가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신뢰 유지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딜’을 통해 안보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 또 한국과 미국·일본의 안보공조 체제를 복원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
이인영 “방위비 분담금 공정협상 촉구 여야 결의문 채택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12 10:52:10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해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현재의 5배 수준인 연간 50억 달러(5조8,000억원) 상당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며 “자국의 이익만 따져 동맹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야가 함께 공정한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선거제 개혁이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법안 처리 시한까지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그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한국당은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을 위해서 본회의 소집이 시급하다”면서 “오늘은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美, 남조선 침략군대 주둔 명분 없어"...北, 연일 한미 방위비협상 비난 여론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2 09:16:22북한이 전날에 이어 12일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남북 불가침 선언 위반이라며 전방위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라는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를 공격함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빛 좋은 개살구 - 동맹의 실체’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해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 합의서는 북남 사이에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라며 “미국이 남조선에 저들의 침략 군대를 주둔시킬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과 세계 제패를 목적으로 남조선에 계속 뻗치고 앉아 있으며, 오히려 남조선 군부를 사촉하여 북침 합동군사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 놓아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까지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그런데도 남조선 집권 세력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수패당(보수세력)은 미국 상전과 엇서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고아대고 있다”며 “참으로 민족적 수치를 자아내는 사대 매국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남 선전매체를 활용해 북한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연일 비난 논평을 내고 있는 것은 비핵화 협상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11월 내 재개될 협상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문제 삼아 한미연합훈련 중단 및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11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북미협상의 교착 책임을 한미의 정치·군사적 도발로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을 미 측에 촉구했다. 김 대사는 북미 관계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이후 “거의 진전이 없었다”면서 “한반도 정세는 긴장 악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김 대사는 이어 “이는 전적으로 시대착오적인 적대시 정책에 의존해 미국이 저지른 정치적, 군사적 도발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북한은 지난해 이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선의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왔다”면서 20개월 이상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도 자제해온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열망을 충족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선의와 관용의 명확한 표시”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남북 주민과 해외를 열광시켰던 역사적인 남북선언이 “지금은 이행의 주요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 상태”라면서 이는 “전세계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하고 뒤에서는 초현대적 공격무기를 도입하고 미국과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남한 당국의 이중적 행동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며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1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 “미국 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한 발언에 대한 RF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북미 관계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지난해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를 진전시키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北 매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논의, 남북 불가침선언 위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2 08:38:13북한 대외선전매체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란과 관련해 12일 “남북 간 불가침 선언을 어기는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빛 좋은 개살구 - 동맹의 실체’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해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 합의서는 북남 사이에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라며 “미국이 남조선에 저들의 침략 군대를 주둔시킬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과 세계 제패를 목적으로 남조선에 계속 뻗치고 앉아 있으며 오히려 남조선 군부를 사촉하여 북침 합동군사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 놓아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까지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매체는 한국 정부를 겨냥했다. 매체는 “그런데도 남조선 집권 세력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수패당(보수세력)은 미국 상전과 엇서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고아대고 있다”며 “참으로 민족적 수치를 자아내는 사대 매국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내년 이후 적용 예정인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지난 9월 시작됐다. 한미 양국은 이달 중 서울에서 SMA 협상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민족끼리를 비롯한 북측 선전매체들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일제히 비난 논평을 내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방위비 협상, 이번에 '안보족쇄'도 풀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1 17:56:09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미동맹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0억달러(약 5조8,300억원)를 내놓으라”고 엄포를 놓으며 생긴 일이다. 올해 1조389억원이었던 한국 방위비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관련기사 5면 당장 이달 중 서울에서 열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회의에 앞선 미국의 파상공세가 거칠다. 특히 다음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방한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해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으로까지 받아들여진다. 1조원과 50억달러,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은 현재 한미동맹의 머나먼 거리를 웅변한다. 그러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SMA 협상에서 다년 계약을 복원해 신뢰의 틀을 만드는 한편 서로 양보하고 조정해 ‘주고받기’식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양보’를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것들로는 핵 공유협정 체결, 원자력협정 개정, 미사일지침 폐지 등이 꼽힌다. 우선 미국의 핵우산 확장 억제를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핵 공유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북핵 방어에는) 핵 공유 협정이 최선”이라며 “북한을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우라늄 농축을 더 할 수 있게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농축을 더 하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활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한계를 둔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 또는 폐기해 우주항공 분야에서 우리의 잠재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과학계에서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보다 미래지향적인 SMA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미국이 요구하는 5배 이상 증액을 다 들어주지는 못하지만 다년 계약으로 최소한 미국의 요구를 적정 수준에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면서 “(눈앞의 감정에 휘둘리는) 장사꾼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경영자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성진 정치부장 hnsj@@sedaily.com -
지소미아 이어 방위비 갈등...'新애치슨 선언' 현실화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11 17:49:59한국이 미국의 방위선 밖으로 밀릴 수 있다는 이른바 ‘신(新)애치슨 선언’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에는 최근 한미일 삼각 동맹의 미묘한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담긴 공문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2016년 10월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양국 간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협약이다. 동시에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의 상징이기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지소미아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23일 0시에 정식 종료된다. 이와 동시에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기 싸움’이 한창이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규모로 50억달러를 제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방위비 공세가 비단 우리만을 향한 것은 아니라지만 지소미아 폐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겹치면서 우리의 동맹 입지가 점점 위협받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나 태평양방위선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신애치슨 라인이 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950년 1월 당시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미국 태평양 지역 방위선을 ‘알류샨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잇는 선으로 정했다고 선언했고 이는 결국 6·25전쟁 발발의 도화선이 됐다. 현 정부가 선택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도 자칫 신애치슨 선언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지소미아 폐기→한일 안보공조 약화→한미동맹 균열’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이들은 오는 15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 정부와 대화를 통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가 현 사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의 핵심 사안을 지소미아와 연계시키는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지소미아 종료일을 연기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할 수도 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예비역 중장)은 “2017년 현 정부가 중국과 합의한 ‘3NO’ 정책(△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체결부터 지소미아 폐기까지 현 정부가 친(親)북한·친중국 쪽으로 흐르면서 신애치슨 선언과 같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미국은 문재인 정권에 강경한 신호와 함께 선택지를 제시한 듯 보인다”며 “핵심은 지소미아로, 정부가 현 입장에 대한 변화가 없을 때는 미국 정부도 단호히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현덕·김인엽기자 always@@sedaily.com -
한미동맹 약한고리 '방위비 갈등' 공략나선 北..."식민지 노예의 올가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1 16:24:34북한은 11일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비난하는 여론전을 펼치며 흔들리는 한미동맹의 갈등을 더욱 부채질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라는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를 집중 공략해 양측의 유대관계를 약화하려는 북한의 포석으로 분석된다. 한미관계의 악화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및 주한미군 철수 등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더욱더 횡포해지는 상전의 강박’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당국이 상전을 하내비(할아버지)처럼 여기며 인민의 혈세를 더 많이 섬겨 바칠수록 미국의 전횡은 날로 더욱 우심해질 것이며 식민지 노예의 올가미는 더 바싹 조여지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미국이 올해 1조 389억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년부턴 최대 47억달러(5조 4,379억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매체는 “무도하기 짝이 없는 날강도적 요구”라며 “남조선이 미국에 해마다 섬겨 바치는 방위비라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북침 전쟁 비용, 강점군의 끝없는 방탕과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향락비용”이라고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해당 매체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선전매체인 만큼 북한은 남한 내의 반미 감정을 끌어올려 한미갈등뿐만 아니라 남남갈등까지 노린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다른 대남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전쟁 대포밥으로 내몰기 위한 위기관리 각서’ 제목의 글에서 남측을 향해 “이런 날강도를 구세주로, 혈맹으로 추켜올리며 간도 쓸개도 다 섬겨 바치는 남조선 당국들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비아냥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北 매체 "南, 상전 할아버지처럼 여기며 인민혈세 바쳐"...한미 방위비협상 비난 속내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1 08:52:36북한이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11일 한미를 비난해 관심을 끈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부각해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한편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비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더욱더 횡포해지는 상전의 강박’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당국이 상전을 하내비(할아버지)처럼 여기며 인민의 혈세를 더 많이 섬겨 바칠수록 미국의 전횡은 날로 더욱 우심해질 것이며 식민지 노예의 올가미는 더 바싹 조여지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올해 1조 389억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년부턴 5조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SMA 협상에서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한반도 안보유지에 기여 중인 모든 미군 자산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 측에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까지 거론하는 등 한국에 대한 최대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최대 47억달러(5조4,379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매체는 “무도하기 짝이 없는 날강도적 요구”라며 “남조선이 미국에 해마다 섬겨 바치는 방위비라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북침 전쟁 비용, 강점군의 끝없는 방탕과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향락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남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전쟁 대포밥으로 내몰기 위한 위기관리 각서’ 제목의 글에서 미국을 가리켜 “남조선에서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를 빨아내는 파렴치한 강도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측을 향해서는 “이런 날강도를 구세주로, 혈맹으로 추켜올리며 간도 쓸개도 다 섬겨 바치는 남조선 당국들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비아냥댔다. 이 매체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한다’ 글에서 남측 시민단체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집회 소식을 자세히 전하기도 했다. 한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10여일 앞두고 방한한다. 미국은 국무부의 외교·안보·경제 핵심 라인에 이어 국방 수장까지 한국에 파견하는 등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유도하기 위해 파상공세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에스퍼 장관은 14일(한국시간)께 한국에 도착해 15일 열리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는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해 지소미아 종료 철회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인도태평양전략 동참,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안보 청구서’를 또 한번 우리 측에 내밀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분담금 인상을 강조하며 과도한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미국 군사전문가들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는 한미동맹에 악영향"
경제 · 금융 정책 2019.11.09 10:03:26미국의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전했다. 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 VOA에 미국이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이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베넷 연구원은 “(협정에서) 양국의 이견은 그들 사이에 공동의 목표와 이해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맹을 훼손하려는 상황에서 (과도한 요구는) 동맹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역시 “SMA에 주한미군 비용 외에 다른 것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코브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분담금을 늘리는 것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미군 지원 비용도 증대시키길 원하고 있다”며 미국이 내년 일본,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의 협상을 의식하면서 SMA에 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미국이 ‘역외 부담’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듯, 미국은 이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하는 쪽으로 협상 전략을 굳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SMA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괌 등 역외기지에 주둔한 미군의 전략자산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SMA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됐다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 외부에서 투입해야 할 자산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협정 기준을 바꾼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반도 밖에 배치된 미 전략자산은) 미국의 역내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미국이 그런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동맹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SMA 협상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 등 주둔 비용 외 전방위적인 항목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면서 총 50억 달러 상당의 분담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강경화 “역외부담 포함 방위비 관련 미국 측 설명·요청 있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08 15:53:21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역외 부담 등을 포함한 미국 측의 설명 부분이 있었고, 요청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서 우리가 역외비용까지 부담할 위치는 아니지 않나’라는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아직 설명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기존의 틀에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증액을 합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세부사항을 챙기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에서 내년도 분담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 장관이 인정한 것이다. 이는 ‘주둔 비용’이라는 분담금의 기준을 넘어서는 부분으로, 미국은 역외 부담까지 한국에 요구하면서 50억 달러 수준의 분담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여야 의원 모두 이러한 파격적인 인상을 비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도 “이러한 급격한 요구는 저와 같은 동맹 지지 세력조차도 상당히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워 반감까지 생길 수 있는 수준”이라며 “아무리 동맹이라도 동맹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요구라는 여론을 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에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여야 원내대표, 방위비 분담금 설명 위해 20일께 방미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08 15:37:11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국 정부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미국 의회 의원을 만나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달 20일 미국을 함께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3당 원내대표가 한미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자는 논의를 했다”며 “가게 된다면 20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의회 원내대표 등과의 일정이 확정돼야 우리 원내대표의 방미 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3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미 간 진행 중인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약 50억 달러(약 6조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일부 비용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벗어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무리한 인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3당이 방미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예정일(23일 0시) 직전이라는 점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美 방위비 50억弗 요구 과도"...벌써 커지는 국회 반대 목소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07 18:02:20미국 국무부의 키스 크라크 경제차관과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등 한미 간 경제·안보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3인방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이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 측에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5배 수준으로, 미국 측은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 미국인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등까지 분담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국회에서는 벌써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7일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이를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크라크 차관과 스틸웰 차관보, 드하트 대표는 방한 일정이 겹친 데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지만 이들의 국내 일정이 하나씩 진행되면서 방한 목적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들이 외교부와 국방부·청와대 등을 다녀간 후 소식통들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동맹 청구서를 내밀었다고 전했다. 특히 기존의 ‘주둔 비용’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한 분담금 요구가 더해지면서 전체 분담금 규모가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미국이 그간 여러 차례 요구했던 한미연합훈련 비용과 미군 순환배치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게다가 미국 측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가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상호 호혜적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의와 연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한 의원은 우원식·김한정·김현권·위성곤·김정호·기동민·안호영·어기구 의원 등이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도 분담금으로 약 50억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의 5배가 넘는 금액”이라며 “이런 무리한 요구가 과연 굳건했던 한미동맹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들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한미 양국의 상호 호혜적 원칙에 따라 분담금 협상에 임해달라”며 “미국 정부는 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질서 구축에 일치된 목표와 구상을 갖는 동맹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크라크 차관은 이날도 한미동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중국 견제책인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강화했다. 그는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서 “중국은 미국 가치에 적대적이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미국이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분담금이 단지 주한미군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안보전략 관련 동맹 비용 요구임을 드러낸 셈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美 '방위비 압박' 여론전 나서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05 17:39:14내년에 적용될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수석대표가 5일 ‘깜짝’ 방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 도중 미국 측의 대표가 방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전면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드하트 대표는 이날부터 3박4일 동안 머물며 정은보 방위비협상 대사와 국회 및 언론계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하트 대표가 3차 협상을 앞두고 한국을 찾은 배경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방위비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여론을 살피고 분담금 인상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이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약 5배에 달하는 약 6조원(50억달러)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전문가들은 드하트 대표의 방한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현재 방위비 협상이 너무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드하트가 오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나는 인사들이 언론과 국회 인사들이라는 점도 압박보다는 설명과 설득이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이 협상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본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드하트 대표는 미국으로 돌아간 뒤 이달 안에 다시 한국을 찾아 정 대사와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를 진행한다. 한편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역내 국가들이 함께해야 할 도전과제로 북한 핵과 불법무기 확산, 사이버 위협 등을 지목했다. 국무부가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일에 맞춰 대중 견제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한국 정부에 대한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