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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도’ 넘은 방위비 압박에 우려표한 美정치권 "韓, 상호방위에 상당 기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0.30 11:00:1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도를 넘어선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인식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 정치권에서 한미동맹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30일 나왔다.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된 만큼 한미동맹이 비즈니스 관계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상원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한국이 미·한 상호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에 대한 것과 관련해 상당히 기여한 값진 동맹국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공화당 내에서도 한국정부의 기여를 강조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건설비용을 대부분 부담했다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리번 의원은 “핵 없는 한반도와 억지라는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를 늘 염두에 두고, 동시에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인식하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에 문제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계속해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케인 의원은 “오늘날은 물론 미래에도 미국의 안전은 동맹의 힘에 달린 것”이라며 “이견이 있다면 따로 조용히 의견을 개진해야지 가장 가까운 나라에 공개적으로 공격을 퍼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의 연설문비서관이었던 가이 스노드그래스는 자신의 저서 ‘선을 지키며: 매티스 장관 당시 트럼프 팬타곤의 내부’에서 ‘돈’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특히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여과 없이 담겨 파문이 일고 있다. 스노드그래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석상에서 한때 연간 ‘600억달러(약 70조원)’라는 숫자까지 거론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가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50억 달러’(약 6조원)에 비해서도 12배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더 나아가 스노드그래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과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 등에게 한국, 일본, 독일 등에서 미군 철수가 가능한지까지 문의했다고 폭로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한미 방위비 협상 이틀째…美 대폭인상 요구로 난관 예상
국제 정치·사회 2019.10.25 08:36:08한·미 양국 대표가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이틀차 일정에 들어갔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에도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2차 회의 첫날 일정을 진행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탐색전을 마친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연내 타결을 목표로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공동안보에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는 발언을 해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로, 한국이 이 돈까지 부담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까지 개정해야 한다. 현행 SOFA 규정으로는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가지 항목으로만 쓸 수 있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 지원을 위해선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야 하는데, 한국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 확고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우리가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해야 된다”고 말해 항목 추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원이다. 제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본격 돌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0.22 15:10:35한미가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내년 이후 적용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우크라이나 의혹’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재선을 위한 성과를 위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공개적으로 예고한 만큼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외교부는 한국 측 정은보 신임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와 미국 측 제임스 디하트 수석대표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나 이날부터 24일까지 2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장원삼 10차 협상 대표가 참석한 1차 회의와 달리 2차 회의부터는 통상전문가로 알려진 정 대사가 나서는 만큼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막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 정부가 통상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우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한 점을 볼 때 11차 SMA 협상이 한미 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가 크게 확대돼야 한다며 50억달러(약 6조원)를 원하고 있다. 미국 측은 기존의 방위비 항목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미군 인건비 및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총망라한 액수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까지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방위비 협상의 틀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출발부터 험로가 예상된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탐색 마치고 한미 방위비 본격 줄다리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0.15 21:02:26한미가 다음주부터 내년 이후 적용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의혹’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위한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수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힘겨운 협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5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미국 하와이에서 다음주 이틀에 걸쳐 제11차 SMA 2차 회의를 개최하는 데 대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탐색전을 마친 한미는 2차 회의부터는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회의에서 장원삼 10차 협상 대표가 참석한 것과 달리 2차 회의부터는 지난달 26일 임명된 정은보 신임 대표가 나서 제임스 디하트 미국 대표와 방위비 분담금 규모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 외교가에서는 정 대표가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통상 전문가로 알려진 점을 볼 때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막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례적으로 정부가 통상 전문가를 SMA 협상 대표로 내세운 것을 두고 혈맹관계라는 안보적 고려보다 비용에만 치중한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한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증액 요구에 대해 정부도 통상 전문가를 내세우며 배수의 진을 친 만큼 11차 SMA 협상은 한미 간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가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기존의 방위비 항목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미군 인건비 및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까지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방위비 협상의 틀 자체를 뒤엎는 것으로 양측 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이 협상 틀을 뒤집을 경우에 대비해 주한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 카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권홍우 칼럼]비이성과 반논리, 몰역사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0.03 22:54:29주한미군이 3일 으름장을 놨다. 분담금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인 직원 9,000여명을 강제 무급휴가를 보내겠단다. 역설적으로 이는 주한미군이 얼마나 부자 군대이며 편한 군대인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한국군의 경우 병사들이 맡은 온갖 잡일을 미군은 외부 용역을 준다. 한국군이 미군 수준으로 청소며 부대 정비, 경비까지 민간인에게 맡길 경우 18만명의 민간 인력이 필요하다. 한국군은 돈이 없어 외주를 주지 못한다. 미국은 과연 얼마나 늘려달라고 요구했을까. 미국은 정말 현재의 6배 수준을 요구했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따르면 그런 수준은 아니다. 강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50억달러 요구설’에 대한 질의에 “밝힐 수는 없어도 우리가 들은 수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시작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인 금액이 제시되지 않았거나, 요구액이 50억달러 수준은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 강 장관의 설명에도 대폭 인상 요구는 기정사실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관련 질문에 “원래 좀 달라고 하는 쪽은 많이 달라고 하고, 지원하는 쪽에서는 합리적 범위에서 적정 지원하겠다고 한다”고 답변해 미국의 인상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설령 한미 양국의 실무협상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이뤄도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연말을 넘겨 올해 초에야 겨우 타결된 10차 SMA 협상이 지연된 이유는 양국 실무진의 합의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마디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불확실성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본인은 확신에 찬 듯한 모습이다. 자신만이 이전 대통령들과 다르게 미국의 이익 증대를 위해 헌신한다고 무리하게 강조하고 있다. ‘아파트 월세 114달러 받기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 받기가 더 쉬웠다’는, 외교적 무례는 물론 인성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재선을 의식해 배타적 애국심에 더욱더 기댈 가능성이 높다. 분담금 규모는 최종 합의에 이를 때까지 누구도 속단하기 어렵다. 미국이 원한다는 배(倍) 단위의 증액은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의회에서 “미국이 본토에 주둔하는 비용보다 한국에 주둔하는 비용이 더 낮다”고 증언한 적이 있다. 분담금 덕분이다. 한국의 부담이 많아지면 미국은 당장의 수지가 나아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다.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트럼프가 강조하는 공정한 룰에 의한 페어플레이에도 어긋난다. 한국은 ‘부자 나라’가 아니다. 독일과 일본에 비교하는 자체가 무리다. 병사 급식을 보면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군 병사들의 급식비는 하루 8,012원, 미군 병사들은 급식 기본수당으로 월 369.39달러를 받는다. 하루 식비가 1만4,299원에 해당된다. 독일의 급식비는 미군과 비슷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60%가량 많다.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에 대한 분담금을 배증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조폭도 아니고 동네 깡패나 가능한 일이다. 임진왜란에서도 먹는 문제로 조선 민중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나빠진 적이 있다. 명군의 장수부터 병졸까지 필수 반찬인 두부를 만드느라 조선 백성은 쫄쫄 굶으면서도 콩을 심고 불리며 날을 샜다. 조선의 식자층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숭명과 모화사상에 매달렸지만 민중들의 마음에서는 ‘반중’ 의식이 퍼졌다. 한가지 단면에서만 보자면 두부를 비롯한 군사물자를 더 받아 챙기려는 주조명군과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려는 주한미군이 뭐가 다른가. 미국인의 전통가치에 비춰도 한국에 대한 압박은 온당치 않다. 미국인들에게 독립전쟁 당시를 생각해보시기를 권한다. 프랑스와 7년 전쟁(1756~1763)에서 승리했으나 막대한 전비 지출로 재정난에 빠진 영국이 북미 식민지에 각종 세금을 매긴 이유는 간단하다. 북미 식민지 주둔 영국군의 비용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려는 본국의 요구에 아메리카인들은 ‘영국군이 돈에 좌우되는 용병이냐’고 맞받아치며 끝내 싸워 독립을 이뤘다. 소탐대실한 영국은 엘도라도를 잃었다. 미국이 자기 역사를 부정하며 영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란다. hongw@@sedaily.com -
경질됐던 볼턴 "지금은 美가 한반도 관여 늘릴 때"
국제 정치·사회 2019.10.01 08:15:41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외 안보정책에서 강경론을 주장하다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더 나은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관여를 늘릴 때라고 언급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국제학술행사의 기조연설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종료와 중국의 군사·정치·경제적 성장 등을 거론하며 “이런 우려의 모든 것이 한국과 주변에 대한 중요한 리스크와 위험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 기지 비용과 같은 사안에 대해 더 나은 방위비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관여하지 않거나 철수할 때가 아니다. 아시아의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 더 많은 미국의 관여와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더 적게가 아니라 더 많이다”라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이 필요하지만 액수에 있어서는 미국의 대북·대중 대응 등에 대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볼턴 전 보좌관은 문답에서도 “미국과 동맹국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성숙한 논의를 하면서 동시에 김정은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성숙한 논의를 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볼턴 전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은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50억 달러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한국이 이를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비용의 공정한 몫을 부담하라고 하는 게 부적절하지는 않다”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부담 압박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이렇게 말하겠다. 재조정이 있을 것이고, 있어야 하며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숫자가 어떻든 협상 시작에 내놓은 액수는 시작 액수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 하지만 여느 때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이 경질되기 전 7월말 방한 당시 미국이 한국에 50억 달러 부담을 요구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한미는 내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달 시작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미연합훈련과 준비태세에 대한 질문에 “한국에 있는 우리 병력의 슬로건은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이고 그들이 오늘밤 싸울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미국인의 안전에 대해, 그들이 거기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 축소의 영향을 거론하며 “당국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방위비 협상대표에 정은보...이례적 경제관료 출신 임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26 16:15:50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대표에 정은보(58·사진)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다고 26일 외교부가 밝혔다. 정 신임 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28회 재경직 수석합격 후 재무부 증권정책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금융위 차관보 등을 거쳤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 방위비 협상대표를 맡은 것은 이례적으로, 방위비 증액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서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 대표가 낙점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 대표는 경제ㆍ금융ㆍ예산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된다”며 “외교·국방·기재부·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상대표단과 함께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위한 협상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1차 SMA 협상 1차 회의는 정 대표 임명에 앞서 지난 24~25일 진행됐다. 정 대표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1차 회의는 장원삼 10차 SMA 협상대표가 맡기도 했다. 1차 회의를 마친 후 외교부 당국자는 “(연내) 타결이 가능해지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협상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한미, 국방협의체 회의…방위비·지소미아 등 논의할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26 07:13:18한국과 미국의 주요 안보 현안을 조율하는 고위급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제16차 회의가 26일 이틀간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오전부터 열리는 회의에 한국 측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 대표로 나서며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미래 한미동맹 심화·확대 방안 등 양국의 주요 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24∼25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 결과를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이틀에 걸친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했는데, 입장차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종료를 결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번 회의는 지소미아 종료 양국의 실무당국자들이 처음으로 공식 대면하는 자리라는 의미도 있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공식·비공식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해왔다. 최근 양국 간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역할 확대’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행작업,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 ‘역할 확대’의 경우 참모조직 확대 편성과 유엔군사령관의 지휘 문제 등이 다뤄질지 관심이다. 유엔사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여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사령관이 기존처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게 되면 미래연합군사령부 사령관(한국군 대장)의 지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지난 5월부터 계속돼온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의 대응 상황 등을 평가하고,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등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정세와 한미동맹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결과 일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한미 방위비협상 직전 압박 나선 트럼프 "엄청난 방위비 부담 공정 분담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25 09:24:55한미가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동맹국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특히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공약이었던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 한미 방위비 협상을 연내에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우리(미국)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미국 군대의 힘을 재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파트너가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기대된다는 점을 미국은 매우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동맹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앞두고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등 동맹국과의 외교적 성과를 과시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굉장히 힘든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 협상 틀이 바뀌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 수준도 매우 높다”며 “더군다나 앞으로 있을 미일 방위비 협상 등을 앞두고 새로운 틀을 갖고 협상하는 첫 대상이 한국이라 호락호락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압박에 나선 이날 오전 장원삼 대표와 제임스 더하트 대표가 이끄는 한미 협상 대표단은 서울 모처에서 전날에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한다. 전날 6시간이 넘는 협상에서 한미는 적지 않은 시각 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가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미국이 기대하는 분담금 규모인 50억달러(약 6조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방위비 항목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뿐이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제시했을 것으로 보이는 50억달러에는 기존의 세 가지 항목 외에 전략자산 전개비용, 미군 인건비뿐 아니라 남중국해 항행작전, 호르무즈해협 호위 파견 등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공공재까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규모인 1조389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라 한국 측은 난색을 표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한국은 미국이 해외 주둔비 분담 원칙을 새로 마련했다며 기존의 협상 틀을 뒤집은 만큼 주한미군기지 26곳의 조기 반환에 따른 오염정화비용 맞대응 카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평 ‘캠프마켓’ 한 곳의 오염정화비용만도 615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인상된 분담금을 만회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주한미군 기지 오염정화 문제는 한가지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보는데 미국은 동맹 기여금 형태인 인건비, 호르무즈 해협 파견되는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공공재까지 다 넣었다고 생각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동맹차원에서 기여하는 모든 비용을 다 상정해서 협상을 해볼 만은 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양국 간에 휘발성이 큰 이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교수는 “우려스러운 것은 방위비 협상이 양날의 칼 같은 것이라는 점”이라며 “국내적으로 방위비를 너무 올려주면 국내 반발이 크다. 동맹차원에서는 올려줘야 하는데 한국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국내 여론도 신경을 써야 하는 양날의 칼”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거친 사람이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안 풀릴 때 한국을 거칠게 비난하기 시작하면 반미감정이 확 올라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는 이날 회의를 마무리한 뒤 내달 미국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靑 "한미회담서 '제재유지 돼야' 언급…방위비 문제도 논의"
정치 대통령실 2019.09.24 09:58:3065분간 이어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3일(현지시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으며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함을 확인했다”며 “두 정상은 (북미간) 실무협상이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바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됐느냐는 질문에 “그 콘셉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면서도 “그렇지만 두 정상은 북미간 실무협상 재개 시 실질적인 진전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두 정상간 모두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先 ) 핵폐기 후(後)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리비아 모델을 비판하며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좋을지도 모른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린다”면서도 “제재는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언급은 나왔다”고 밝혔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 북한 체제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두 정상간 말씀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에서는 방위비 분담 등 한미 양국 사이의 의제도 논의됐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문 대통령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등에 기여한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언급도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韓美, 새 방위비분담 협상 24∼25일 서울서 개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23 16:13:05한미 양국이 24일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열고 내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23일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이달 24∼2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직전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으로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을 맺었다. 현행 협정은 국회 비준을 거쳐 4월 5일 발효했으며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장 대표는 11월께 미국 뉴욕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한국 측 협상대표는 조만간 교체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인선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어 한국 측 협상대표 임명에 관심이 쏠린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한미방위비 협상에 경제전문가 우려..강경화 "확정 단계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18 16:13:0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수석대표 인선으로 기재부 출신이 거론된다는 보도에 대해 18일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강 장관은 “이번 협상의 무게라든가 어려움에 비춰봐서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능력을 가진 협상팀을 외교부·국방부·안 보실 등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이끌 정부 측 수석대표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되는 상황을 묻는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통상 외교·국방 전문가가 맡아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수석대표를 경제 전문가가 맡게 된다면 협상을 안보논리보다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아울러 강 장관은 기존 외교부 인사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다”며 “과거 10차 협상과 관련해 어려운 협상임에도 무난하게 잘 마무리했다는 것이 정부 내의 전반적인 평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분위기나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이번에는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범정부적으로 최대한의 능력을 가진 협상팀을 꾸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혈맹인 미군들이 전쟁 때 와서 3만명이나 죽었다”며 “그런 것 등등을 놓고 협상을 하는 게 유리한지, 돈 대 돈의 논리로 부딪치는 게 유리할 건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트럼프, 방위비 협상 앞두고 "미국 가장 이용하는 게 동맹"
국제 정치·사회 2019.09.14 10:08:1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과 관련, 동맹국을 압박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곧 시작될 전망이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이르면 이달 말 제11차 SM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임박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연일 거세지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 연설에서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끔은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선거 유세에서도 “미국을 가장 이용하는 게 동맹”이라며 자신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닌 미국 대통령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질 한미정상회담에서 직접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 안팎이 소요된다며 한국이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분담금만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뒷북경제] 트럼프 압박 탓? 농민 반발 속 WTO 개도국지위 포기하려는 이유는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9.07 14:00:10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1조6,914억달러(약 2,022조원)로 205개국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는데 무슨 개도국이냐고요? 통상당국에 따르면 다자무역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한 나라가 개도국인지 아닌지는 누가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1995년 WTO 가입 당시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이라고 선포하고 지금까지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 적용, 국내 생산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24년 만에 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포기 결정만 남았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경제적 성장을 이뤄 우대조치가 필요치 않은 나라들이 개도국 우대를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대통령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WTO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가 ‘자기 선언’ 방식으로 개도국 특혜를 취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신인은 USTR이지만,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한 엄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도국이 아니라며 네 가지 기준까지 제시했습니다. ▲OECD 회원 혹은 가입 절차 중인 국가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1만2,056달러 이상)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가 그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기준에 모두 해당합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회원이면서 OECD 회원국인 멕시코, 한국, 터키도 개도국 지위를 주장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강대국이 한 마디 했다고 무조건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는 등 최근 한국과 일본은 매우 불편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역시 이 상황이 불편합니다. 한국의 이탈로 자국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려는 한·미·일 안보 삼각동맹 구상이 자칫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도국 엄포’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고집하면 자칫 미국과 한국이 대적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미국이 겉으로는 개도국 지위 유지와 무관한 척하면서도 사실상 이를 문제 삼아 무역공세에 나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로 가뜩이나 한미 동맹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많은데 정부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로 가닥을 잡은 가장 큰 이유이자 명분입니다. 통상당국은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WTO 협정상 지금까지 시행해온 관세 부과, 보조금 지급 등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주장할 무역협상이 없다고 봐야 하고, WTO 회원국의 일원으로 확보한 권리는 개도국 지위와 상관없이 계속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차기 협정에서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겨 새로운 협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농업 분야가 입을지 모르는 피해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농업계 관계자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기본 입장이지만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있을 수 있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당부 역시 빼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USTR에 보낸 대통령 메모에 ‘90일 내 관련 조치를 이행하라’며 마감 시한을 못 박기도 했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다음 달 23일입니다. 대통령 메모가 전달되기 전에 대만(지난해 9월)과 브라질(올해 3월)이, 이후 UAE(지난 7월)과 싱가포르(지난달)가 각각 차례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내려놨습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마감 시한이 다가올 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포기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방향은 정해졌다. 남은 것은 적절한 시기 찾기.’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이렇게 한 줄 요약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美 매체 “한일갈등 국면에서 트럼프 안 보여”...적극 중재 주문
국제 정치·사회 2019.09.06 08:48:45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P 칼럼니스트인 맥스 부트는 4일(현지시간) 기고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들이 싸우고 있다. 트럼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매를 걷어붙이는 외교’(roll-up-your sleeves diplomacy)에 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한일 간 갈등상황과 관련해 두 동맹국의 다툼으로 인해 미국이 매우 곤란한 입장에 놓였다면서 “나는 그들이 서로 잘 지내지 않는 것이 걱정된다. 한국과 일본은 마주 앉아 서로 잘 지내야 한다”며 우려와 함께 사태 해결 노력을 한일 양국에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지난달 23일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며 신중한 반응을 보인 이후 이 사안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부트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 남쪽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시점적으로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면서 한국의 안보라는 견지에서도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트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는 반일 감정이 정체된 대북 평화 프로세스에서 침체한 경제에 이르기까지 국내 난제들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부분적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한 ‘간청’으로서 이해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은 미국이 많은 자본을 투자한 정보 합의를 날림으로써 미국의 카운터파트의 산만해진 이목을 끌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모두 이번 분쟁의 해결을 위한 미국의 중재를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트는 “낮은 급의 미 당국자들이 해결책 촉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제대로 실리지 않는다”며 “조만간 분쟁을 종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으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어려운 일을 하지 않은 채 대통령인 것을 즐기며 엄포를 놓거나 장광설을 늘어놓기를 좋아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내 매우 중요한 위기인 한일 갈등을 풀지 않은 채 계속 트윗이나 골프에만 골몰한다면 어렵사리 미국이 이끌어온 국제적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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