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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위비 안 올리면 무역보복"...韓 영향은
산업 기업 2019.12.07 17:36:5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겨냥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방위비와 무역 문제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나라들에는 통상 공세를 가하겠다며 어른 것인데요. 나토 회원국들을 향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우리도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씨름하고 있는 터라 미국의 공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꺼낼 수 있는 조치로는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초 미국은 지난 5월 17일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해당 결정을 180일 연기했습니다. 지난달 13일로 예고한 시한이 만료됐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진 않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미미하지만 무역확장법 232조가 철강 부문에 다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환율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기습적으로 밝힌 데 따른 것인데요. 앞서 미국은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 역시 쿼터제를 받아들이면서 추가 관세를 피했으나 미국의 이 같은 돌출 행동을 보면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정부는 일단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한국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입장이다. 수입차 관세의 핵심 타깃은 EU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냈고 일본과는 새 무역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등 민간에서도 현지에 조 단위 투자에 나서는 만큼 미국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며 “추가 관세 관련 발표가 늦어지고 있지만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도 현재까지는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미국이 파괴력이 큰 관세 카드를 여전히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만큼 우려는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안보 관련 협상의 지렛대로 관세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죠. 나토 회원국들 앞에 으름장을 놓기 전에도 미국은 시리아를 공격한 터키에 철강 등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대폭 늘리라고 요구하면서 양국 간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나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기로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는 것 같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정국을 돌파하고 내년 대선 재선 승리를 위해 가용한 카드를 총동원해 성과를 만들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위해 관세를 무기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행동이 워낙 심한 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정은보, 방위비협상 "구체적 결과 도출 못해…美 입장 유지"
국제 정치·사회 2019.12.06 08:11:14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5일(현지시간) 한미가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며 미국이 한국에 대해 분담금 대폭 증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간 상당한 수준의 이견 해소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관측돼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날 정 대사는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마치고 덜레스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호 간의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답했다. 정 대사는 “미국이 계속 SMA 틀을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에는 미측의 입장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의 SMA 틀 속에서의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가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히 어떤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무역 문제를 연계시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한미 협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무역이야 늘 언급이 됩니다만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이 전부 주둔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무역 부문에서 조치를 할 것처럼 압박하고 있어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도 무역과 주한미군이 지렛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토대로 한국의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측에서 상당폭의 증액을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다양한 의미들이 함축돼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정 대사는 연내 타결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사는 지난 2일 미국으로 출국할 때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는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SMA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행 SMA에서 다루는 항목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진전 없는 방위비 협상...트럼프 '무역 연계' 카드 만지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05 16:22:22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지만 별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이에 한미 협상팀은 이달 중 한국에서 다시 마주 앉기로 했으나 연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과 무역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협상 난항을 추가로 예고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전날 미 국무부 청사 회의에 이어 이날 워싱턴DC 모처에서 이틀째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렸던 3차 회의 때와 같은 파열음이 감지되지는 않았지만 양측은 분담금 항목과 총액을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은 ‘부자 나라’의 기여 확대 논리를 이번에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측의 간극이 여전한 가운데 ‘50억달러 분담금’ 요구 발언의 주인공으로 지목되는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대폭 증액 압박을 위해 직접 전면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한미군을 언급하면서 한국을 한 번 더 몰아붙였다. 심지어 유럽동맹을 향한 발언이기는 했지만 분담금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역으로 걸겠다는 고강도 압박 발언까지 내놓았다. 이에 외교부는 4차 회의 종료 후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美 "車관세 배제 안해"..방위비 협상 몰린 한국도 사정권
산업 기업 2019.12.04 17:39: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차 관세 결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수입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유럽연합(EU)을 겨냥해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많지만 우리나라도 최종 제외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스 장관은 이날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우 좋은 이익을 일부 거뒀다”면서도 “(앞으로) 관세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EU를 1차 타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냈고 일본과는 새 무역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고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게 변수다. 정치·안보 관련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활용해온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공세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뇌관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당초 미국은 지난 5월17일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해당 결정을 180일 연기했다. 지난달 13일로 예고한 시한이 만료됐지만 여전히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가 철강 부문에 다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환율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기습적으로 밝혔다. 미국의 돌출행동에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한국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일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지만 우려는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안보 관련 협상의 지렛대로 관세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에도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액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까지 늘려야 한다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 부과 등 통상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이 한국에도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하면서 양국 간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나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기로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정국을 돌파하고 내년 대선에서의 재선을 위해 가용한 카드를 총동원해 성과를 만들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위해 관세를 무기화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행동이 워낙 심한 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욕=김영필특파원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美하원 지도부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요구하는 것 우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04 13:40:1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요구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수준이 과도하다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의 증액 주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서한에서 엥걸·스미스 위원장은 “정부가 한국에 연간 분담금으로 대략 50억달러(약 6조원), 즉 현재보다 5배 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여러 보도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찾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이날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추가적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원칙론적인 인상에 대한 문제를 말씀했기 때문에 추가적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방위비 분담 협상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직접 공개 압박한 상황에서 확대해석을 경계, 협상에 미칠 여파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회의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한국과 협상 중인데, 그들은 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날부터 이틀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회의를 한다.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는 미국 측의 일방적 회의 종료 선언으로 파행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美하원 지도부 "韓에 요구하는 방위비 증액 수준 과도"
국제 정치·사회 2019.12.04 10:13:24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수준이 과도하다며 공식적인 ‘우려’를 제기했다.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의 증액 주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서한에서 엥걸·스미스 위원장은 “정부가 한국에 연간 분담금으로 대략 50억달러(약 6조원), 즉 현재보다 5배 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여러 보도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한국, 일본이 가중하는 북한의 도발로부터 지역 전체에서 계속 커지는 중국의 주장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할 때 미국이 한국에 대대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와 동맹국들 사이에 불필요한 균열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엥걸·스미스 위원장은 “공정하며 상호 이로운 분담금 합의를 지지한다는 점을 재천명하지만, 협상이 우리 동맹관계나 주둔 지속성을 흔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두 위원장은 또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 대략 2만8,500명은 오로지 한국을 보호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며, 병력 전진 배치의 주 목적은 미국 국가안보 증진”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아무 득도 없이 부자 나라들을 보호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올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9억2,400만달러(약 1조1,000억원)로 상향한 것을 두고 “증액 발표 후 (의회에 출석한) 국방부 증인은 현재의 분담금 합의가 공정하고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고 진술했다”고 상기시켰다. 엥걸·스미스 위원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산재한 안보 도전 요소로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약화하려는 중국’, ‘미국의 정책에 맞서려는 러시아’,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 등을 꼽으며, 미국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린치핀(핵심축)’으로 비유한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위원장은 아울러 ▲ 상세한 주한 미군 유지 비용 ▲ 한국에 요구한 비용의 내용과 그에 대한 한국의 분담 정도 ▲ 50억달러로 증액을 요구한 근거 ▲ 합의 무산이 주한 미군의 작전 수행 역량과 역내 미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 ▲ 합의 무산 대책 등에 관해 2주 안에 답변하라고 요청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정은보 "한미 방위비 기존 SMA틀 지켜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03 15:05:09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2일(현지시간) 미국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4차 협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로 국한된 기존 SMA 틀 외에 전략자산 전개와 역외작전·훈련비용 등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대폭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탄핵정국이라는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 내년 재선을 위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만큼 4차 협상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사가 방위비 협상의 연내 타결과 관련해 “연말까지 완결될 것인가는 협상 진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도 양측의 입장차가 작지 않음을 시사한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더 부유해진 만큼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이날도 동맹의 방위비 대폭 인상론을 거듭 강조하며 공세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으로 떠나며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강조했다. 그는 영국으로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미국인을 위해 싸우고 있다. 알다시피 우리가 (방위비를)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날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문제에 대해 최근 수십년간 양국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exponentially) 성장했다면서 한국을 우회 압박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정은보 "기존 SMA틀 지켜야", 스틸웰 "韓능력 기하급수적 성장"...진통예고한 방위비 협상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03 11:53:59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2일(현지시간) 미국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대폭 증액은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 대사는 오는 3~4일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과 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위해 이날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정 대사가 대폭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만큼 한미 간의 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 대사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강조한 뒤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기본적으로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며 “(SMA 틀에)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에는 여전히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내를 갖고 논의해 간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 대표 간엔 계속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고,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느냐는 질문엔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안들을 준비하고 왔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꺼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역시 내년 재선을 위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만큼 한국을 거세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국은 동맹국들이 더 부유해진 만큼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방위비 대폭 인상론을 거듭 강조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아시아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부담 분담’ 문제와 관련, 최근 수십 년간 양국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exponentially) 성장했다면서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는 4차 회의를 앞두고 한국에 역량 증가에 따른 추가 분담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글로벌 차이나 -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진행자와 토론에서 미국이 동맹에 대해 더 많은 분담을 요청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나는 만족스럽거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두 번, 일본에서 두 번, 총 6년간 근무했다”면서 1980년대에 처음으로 이들 지역에서 근무한 이래 “양국은 도전에 나섰고, 그들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더 많은(further) 협력 기회를 본다”며 “그리고 우리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협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동맹들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이 나라를 대변하며 미국인들을 위해 열심히 싸우기 위해 유럽으로 향한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은 일부러 나토와 같은 날에 거짓 탄핵 청문회 일정을 세웠다”고 비판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트럼프, “미국 너무 많이 낸다”…나토에 방위비 압박
국제 정치·사회 2019.12.03 07:28:5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으로 떠나면서 “우리는 미국인을 위해 싸우고 있다. 알다시피 우리가 너무 많이 낸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 나토를 상대로 방위비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에게 공정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가 보호해주는 돈은 내지 않는 다른 나라들에서 1,300억달러를 받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고 그들(다른 나라들)은 돈을 내지 않았다”며 “우리는 그에 관해 얘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성과를 자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나토가 앞으로 나서도록 그 나라들이 그들 자신과 세계를 보호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쓰도록 놀라운 일을 해왔다”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나토에 대해 성취된 것들이 아주 자랑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가가 지금까지 1,300억달러가 됐고 수천억 달러가 다음 3∼4년에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유럽이 그들의 국민을 지키는 데 나서라는 우리의 기대를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한 데 따른 직접적 결과”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워싱턴을 비운 사이 하원이 탄핵조사를 위한 청문회 일정을 이어가는 데 대해 불만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륙 후 올린 트윗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러 미국인을 위해 열심히 싸우러 유럽으로 간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이 고의로 가짜 탄핵 청문회를 나토(정상회의)와 같은 날 잡았다. 좋지 않다!”고 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인터뷰에서 “일하러 해외로 나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오랜 전통”이라며 “대통령과 국가안보팀 전체가 중요한 사안을 다루러 유럽으로 가는 같은 시점에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탄핵 탈출구 찾는 트럼프, 나토서 방위비 압박 나서나
국제 정치·사회 2019.12.02 17:30:0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나라를 대표해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 있을 때 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우스꽝스러운 탄핵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급진적 좌파가 미국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청문회 일정이 나토와 같다”고 덧붙였다. 4일부터 열리는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를 겨냥해 탄핵 조사에 문제가 있고 자신은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탄핵 조사와 미중 무역협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창설 70주년 기념 나토 정상회의(3~4일) 참석을 위해 런던으로 출국한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안보무임승차론을 제기해왔다는 점과 내년 대통령선거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방위비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고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탄핵 조사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정치적 도전인 나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을 방문한다”며 “동행한 기자들이 탄핵 조사에 대해 질문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탄핵 조사를 하는 동안에도 자신은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이날 백악관도 공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법사위에 통보했다. 팻 시펄런 백악관 법률고문은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근거 없고 대단히 당파적인 청문회는 과거의 전례를 위반한다”며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청문회에 참석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면 다른 회원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이 중요하다. 앞서 나토는 전체 운영예산 중 미국의 기여를 기존의 22%에서 오는 2021년부터 독일과 같은 16%로 줄여주기로 했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에 성의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절감한 금액(약 1억5,000만달러)이 적고 예산 기여금은 방위비와 별도여서 이 정도로 미국이 만족할 가능성은 낮다. 물론 미국이 줄곧 요구해온 국내총생산(GDP) 대비 분담금 비율 2%를 맞추는 나토 회원국이 지난 2016년 4개국에서 현재 9개국으로 늘어났지만 백악관은 방위비가 1.4% 수준인 독일 등에 증액을 요구할 방침이다. 트럼프 선거캠프에서 고문을 지낸 제이슨 밀러는 “2016년 대선에서 제대로 보도되지 않은 것이 나토 같은 동맹들이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게 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이었다”며 “이번 나토 회의 참석은 대통령이 일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며 그의 강력한 리더십을 계속 (국민들에게) 상기시킬 수 있기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회의에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터키 문제, 화웨이를 겨냥한 5세대(5G) 보안 등이 다뤄진다. 다만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나토에 유화책을 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29일 백악관은 “2024년에는 분담금 비율 2%를 충족하는 나라가 18개나 된다”고 만족감을 일부 드러냈다. WSJ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나토에 대한 백악관의 (발언의) 톤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美의회, 韓에 '방위비 분담' 힘 실어줬지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01 15:30:23미 의회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코앞에 두고 한국의 ‘상당한 부담 분담 기여’를 강조했다. 일방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협상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핵심 동맹국들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까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미국 측이 합리적인 조정안을 한국 측에 제시할지 주목된다. 1일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이 심의 중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서 상원은 “(한국의) 상당한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상원은 또 한국이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과 같은 직접 비용 분담과 기타 동맹 관련 지출 등을 들어 공동 안보 강화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상원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협상을 위해 주한미군의 철수 카드가 거론되는 데 대해 절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하원도 법안을 통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에게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일본의 직간접 및 부담 분담금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미 의회의 우려에도 외교가에서는 재선을 정치적 우선순위에 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파상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미 국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공평하고 공정한 결과’를 재차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측에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를 요구하며 계속 밝혀온 명분론이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우리의 방위 조약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재차 시사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방위비 협상에서 인상은 무조건 안 된다는 수동적 자세보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 의회도 과도한 수준을 반대하는 것이지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와 같다”며 “분담금 인상은 피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에 확장억제의 제도화, 원자력 잠수함 도입 문제 등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외교부 "한미 방위비 협상 4차회의 내달 3~4일 개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9 16:13:30외교부는 내년 이후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다음 달 3~4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차 회의에서 동맹 간의 협상임에도 이례적으로 미국 대표단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만큼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느냐에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협상 대표는 지난 19일 3차 회의에서 8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뒤 회견을 통해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이 재개되길 기대한다”며 한국 측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미 측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1조 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SMA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 한국의 방위에 들어가는 모든 안보비용을 총망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SMA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과도한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미 측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이 70%에 달하고 있는 만큼 4차 회의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주한미군이 감축돼도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조사됐다. 재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미가 분담금 인상 폭을 두고 강 대 강으로 충돌할 것이라 우려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근처 선라이즈에서 열린 유세에서 “그들(전임 대통령들)은 우리의 군을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썼다. 여러분의 돈으로 복지 국가들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가 당선되기 전에 우리의 지도자들은 위대한 미국의 중산층을 그들의 망상적인 글로벌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기 위한 돼지 저금통으로 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사실상 내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증액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한국뿐 아니라 미국 조야에서도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이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권홍우 칼럼]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1.28 17:20:48협상은 강자가 유리하기 마련이다. 갑(甲)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1942년 일본 25군 사령관 야마시타 도모유키 중장은 협상에 나서는 강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예스까, 노까.” 싱가포르 방어전에서 패한 후 항복의 조건을 다는 영국 극동군 사령관 아서 퍼시벌 중장에게 그는 “할래, 안 할래(Yes or No)”만 물었다. 처절한 패자인 퍼시벌 장군은 생사 여탈권을 갖게 될 승자 앞에서 고개를 떨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보여주는 행태가 ‘긴 칼 찬 정복자’처럼 보인다. 미국에 묻고 싶다. 한국이 처절한 패자인가. 한국인처럼 평등의식에 민감한 사람들도 드물다. ‘갑질’을 참지 못한다. 상대의 힘에 눌리더라도 언젠가는 되갚는다. 한미 양국이 다음달부터 방위비 협상 4차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나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 3차 회의가 어이없이 깨진 뒤끝이어서 더욱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될 수도 있다. 한국 협상단은 부디 ‘예가 아니면 듣지도 행하지도 마시라(非禮勿聽 非禮勿行).’ 미국 대표단의 주장은 예의를 넘어 상식에도 닿지 않는다. 분담금 50억달러를 요구하는 미국 대표가 ‘부자이며 강한 나라인 한국의 연간 대미 흑자가 170억달러를 넘는다’고 강조했다. 저급한 셈법에 기가 막힌다. 매출 170원인 상인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50원을 요구하는 조폭과 뭐가 다른가. 동네 양아치도 매출과 이익은 구분한다. 미국 대표단이 계산한 비율대로라면 일본은 미국에 연 200억달러씩 분담금을 내야 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680억달러를 넘으니까. 비상식은 협상 대표단뿐 아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비상식의 단면을 보여줬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로 득 보는 건 북한과 중국’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해 들어왔다. 결국 수용하고 말았지만 에스퍼 장관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적인가. 짐작은 하지만 관여하고 싶지 않다. 미국의 문제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한국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국이 해방 직후부터 안보는 물론 경제 측면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통계로 확인 가능한 시점인 1965년 이후부터 올 9월까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누적액은 2,903억달러에 이른다. 문제는 중국(홍콩 포함)에 대한 흑자 누적액은 1조1,667억달러라는 점이다. 미국의 4배 이상이다. 분담금 증액을 위해서도 중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는 6,210억달러 적자다. 손익계산서로만 본다면 미국은 친구, 중국은 절친, 일본은 수지 저해요인, 좋게 봐야 극복 대상에 해당된다. 과거사를 정리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경제적으로도 일본은 넘어야 할 벽이다.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 기술 의존을 해결하지 않고는 언제 또다시 수출 규제 같은 뒤통수를 맞을지 모른다. 미국은 이런 한일 관계의 경제적·현실적 측면을 무시하고 억지로 두 나라를 다시 묶었다.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한 한국인들은 과도한 분담금으로 자존심까지 무너질 판이다. 미국은 협상장에서 한국 대표단을 압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넘을 수 없는 게 있다. 분담금을 대폭 늘리려면 한미 행정협정(SOFA) 개정은 물론 국회 동의까지 거쳐야 한다. 쉽게 될 리 만무하다. 지금과 같은 논의는 미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릴 뿐이다. 페르시아와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의 승리를 주도했던 아테네가 쇠락한 이유는 자국 이기주의에 있다. 주변 도시국가들에 대한 갑질과 재정자금 반강제 예치 등 ‘아테네 퍼스트’에 도시국가들은 등을 돌렸다. 로마도 관용을 잃고 속주에 군사 지출을 강요하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행보가 미국에 도움이 안 된다. 부디 아테네와 로마의 전철을 피하기 바란다. 미국과 한국 일각에서 주한미군 철수설을 흘리며 불안을 조장하는 동시에 분담금 협상을 압박하지만 주한미군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 미국 협상단 대표의 말대로 ‘강하고 부자인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이유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다. 우리 국민들도 우려할 게 없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에게 드릴 말이 있다.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한다면 자리를 박차고 나오시라. 우리의 명분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 미국의 주류 사회는 아직도 이성이 통한다고 믿는다. 협상단의 뒤에 우리 국민이 있다. -
트럼프 "미군, 엄청 부자나라 방어 돼지 저금통"...한미 방위비 협상 앞두고 파상공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8 09:45:06내년 이후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졍(SMA) 4차 회의가 임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방위비 공세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근처 선라이즈에서 26일(현지시간) 열린 유세에서 “그들(전임 대통령들)은 우리의 군을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썼다. 여러분의 돈으로 복지 국가들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가 당선되기 전에 우리의 지도자들은 위대한 미국의 중산층을 그들의 망상적인 글로벌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기 위한 돼지 저금통으로 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사실상 내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대폭증액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미국 국방부가 202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은 공교롭게도 미 측이 요구한 50억(5조 8,000억원)달러에 버금가는 44억6,420만 달러(약 5조2,566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자료로 쓰일 것으로 추정된다. 미 국방부 차관실(회계 담당)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해 지난 3월 마련, 의회에 제출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현황이 담긴 ‘해외 비용 요약’ 표에 한국(주한미군)의 경우 △ 군 인건비 21억400만 달러 △운영·유지비 22억1,810만 달러 △가족 주택비 1억4,080만 달러 △ 특정목적용 회전기금 130만 달러 등 44억6,420만 달러로 추산됐다. 국방부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토대로 ‘하나의 숫자’가 각인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강경론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전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그들은 외국의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의 제조업을 크게 훼손했다”고 전임 대통령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들은 중동 지역에서 전쟁에 수조 원을 썼다”면서 “그런데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있다. 우리는 승리해 그들(장병들)을 철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ISIS(이슬람국가의 옛 약칭)를 격퇴했다”며 중동 지역에 8조 달러를 썼다고 과시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미국의 주한미군 일부 철수 카드 검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외교 성과로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시리아 철군 사례를 들어 주목된다. 이에 따라 미 조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관’에 대한 비판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존 햄리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27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한국이 미국에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시작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전날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방위를 위해 더 많이 지불하길 원한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동맹국들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의 ‘협박’은 오랜 동맹들로 하여금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그들의 자체 방위력(defense capabilities)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는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며 동아시아 지역의 연쇄 핵무장론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한미는 다음 달 초 미국에서 방위비 협상 4차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주한미군, 용병 아니다" 美조야 '트럼프 방위비 공세' 비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7 11:09:51한미가 다음 달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 조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폭 증액 압박이 과도하다는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이 아닌 미 조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회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현재 약 10억(1조 2,000억원) 달러를 분담하는데 괜찮은 금액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햄리 회장이 언급한 ‘10억 달러’는 올해 초 열린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인 1조 389억원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햄리 회장은 ‘어떤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적정한가’라는 질문에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분명한 건 한국이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없다”고 답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그는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한국이 미국에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시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비용을 단순 비용으로 만 계산했지만,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등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요충지로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그는 “미국 군대의 목적은 미국을 지키는 것이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주한미군은 중국, 북한, 러시아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내 주요 동맹 간 분담금 협상에 따른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 대해 “동맹 약화가 우려된다”며 “미군이 왜 한국에 주둔해 있는지,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고압적인 협상 태도를 지속할 경우 추후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벌여야 하는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동맹국들의 불안감이 커질 경우 세계의 패권을 유지해 온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미 언론인 도널드 커크는 인터넷매체 데일리비스트에 실은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을 배신할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일 양국과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인상 요구는 그가 동맹 영토에서 대규모 미군 철수를 열망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촉발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 팀의 외교력에 의문을 표하며 “(한국과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방위비 대폭 증액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미군철수 카드는 동맹국들의 핵무장을 촉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방위를 위해 더 많이 지불하길 원한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동맹국들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의 ‘협박’은 오랜 동맹들로 하여금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그들의 자체 방위력(defense capabilities)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는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WP는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 국방부의 미군 주둔 비용 추산액은 각각 일본 57억 달러, 한국 45억 달러라고 언급한 뒤 “미국의 동맹들이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그들(한일)은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요구에 불만족스러울 수밖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낸 로크 전 대사는 “미국은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혜택을 얻고 있다”며 “한국이 제공하는 어떤 기여보다도 비용이 덜 들고 미 본토에 병력을 두는 것보다도 분명히 비용이 덜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협상 4차 회의를 다음 달 초 미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9월 말 서울에서 첫 회의를 진행한 이후 10월 하와이, 11월 서울 등 양국을 오가며 논의를 이어왔다. 특히 서울에서 지난 19일 열린 3차 회의 때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협상 대표가 협상이 시작된 지 불과 1시간 2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 강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미국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 항목인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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