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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장관 "한국은 부유한 나라...방위비 더 기여해야"
국제 정치·사회 2019.11.19 16:49:06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더 많이 기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필리핀 방문길에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상이 불발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국무부가 협상의 주무 부처”라며 “상세한 내용은 그쪽에 맡겨야 한다”면서 구체적 언급은 삼갔다. 에스퍼 장관은 15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 데 이어 아시아 지역 군사·안보 이슈 등의 논의를 위해 태국·필리핀·베트남 등을 차례로 방문 중이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드하트 "韓 새제안 내라" 정은보 "공평한 분담 이뤄져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9 16:32:43한국과 미국이 19일 개최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회의가 예정과 달리 중단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에 대해 양측이 연쇄적으로 공개 브리핑에 나선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회의 도중 먼저 자리를 뜬 미국 측은 “위대한 동맹정신에 입각해 한국이 새 제안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고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틀 안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 모두 연내 타결을 희망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차기 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항목 신설 및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이견 조율을 하다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 총액은 50억달러(5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단은 이날 오전10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전날에 이어 다시 마주 앉았다. 양국 대표단은 11차 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지난 9월 서울에서, 2차 회의를 지난달 하와이에서 진행한 데 이어 이달 18~19일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5시께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11시 30분께 조기 종료됐다. 이에 외교부는 “제11차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협상과 관련한 회의 조기 종료 사실을 정부가 공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회의 파행 직후 배경 설명을 브리핑하기 위해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별관으로 이동했다.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 공간에 들어선 드하트 대표는 미리 준비해온 성명을 읽었다. 그는 “불행하게도 한국 측의 제안이 상호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요구하는 우리 측 입장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우리는 한국 측이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오늘 회의를 짧게 끝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정은보 韓 대표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 그간 협상 과정 공개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던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도 이날 오후 외교부 브리핑룸에 등장했다. 정 대표는 “미국 측의 전체적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미국 측이 요구한 총액과 항목 신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행 SMA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시설 건설비 등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은 현재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까지 신규로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미국에서조차 과도한 요구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입장은 크게 세 가지”라며 “기존 SMA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하고 국내적으로 국민들이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 반복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십년간 많은 대사를 뵙기는 했지만 이런 경우는 저로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행자의 ‘기분이 나빴냐’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방위비협상 파행…정은보 "美, 항목 신설·증액 요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9 15:17:23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는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SMA 틀 안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차 SMA를 위한 3차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전날에 이어 재개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5시께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11시30분께 조기 종료됐다. 이후 곧바로 외교부는 “제11차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협상 관련 회의 무산 사실을 공개한 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례적 움직임은 미국 측에서도 나왔다. 美 드하트 “韓 재고할 수 있는 시간 주려 회의 끝내” 드하트 미측 수석대표는 회의 종료 후 굳은 표정으로 “불행하게도 한국 측의 제안이 상호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요구하는 우리 측 입장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우리는 한국 측이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오늘 회의를 짧게 끝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대한 동맹 정신에 입각해 한국 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안에 양측이 함께 다다를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드하트 대표는 “우리는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파트너십을 기초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을 때 협상을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측 역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정 대표가 외교부 브리핑룸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한미 중 어느 쪽이 먼저 회의를 중단했나’는 질문에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건 미국 측이 먼저 이석했기 때문”이라며 “총액과 항목 모두 (이견에) 포함된다고 봐주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 대표는 “미국 측의 전체적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 “해리스가 만나자더니 50억불 얘기” 현재 미국은 한국 측에 올해분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에 육박하는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 SMA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시설 건설비 등에 대해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은 현재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까지 신규로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의 설명대로 우리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총액과 항목 신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입장은 크게 3가지”라며 “기존 SMA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 수준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하고 국내적으로 국민들이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 반복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십년간 많은 대사를 뵙긴 했지만 이런 경우는 저로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행자의 ‘기분이 나빴냐’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美 대사, 면담서 방위비 50억 달러 요구만 ‘20번’…이런 경우 처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9 14:04:51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 반복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7일 미 대사관저에서 해리스 대사 등을 만나 나눈 이야기를 전하던 중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인사 나누는 자리로 알고 가볍게 갔는데 서론도 없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내라고 여러 번, 제 느낌에 20번가량 했다”며 “제가 해당 액수는 무리하다고 말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얘기도 꺼냈지만 (해리스 대사가)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화제로 넘어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수십 년간 많은 대사를 뵙긴 했지만 이런 경우는 저로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리스 대사와의 만남이 ‘기분이 나빴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그는 “해리스 대사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내야 할 돈의 5분의 1밖에 내지 않은 일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며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와 관련해 이 의원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국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 우리가 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밖에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고 토지와 건물을 주는 등 직간접적으로 내는 돈도 매우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우리가 낸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미국 측이 쌓아놓고 있다고 확인된 액수도 1조 3,000억 원”이라며 “설사 50억 달러를 우리가 내야 할 돈이라고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1년 만에 5∼6배를 올리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바른미래 비당권파로 불리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 속한 이 의원은 보수통합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당 지도부 체제와 황교안 대표가 그대로 있으면서 ‘너희는 들어와 문간방에 찌그러져 있어’라고 하면 통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무성 한국당 의원이 처음에 제안한 대로 ‘한국당을 허물고 새로 같이 짓자’고 하면 통합이 된다”면서도 “그러나 황 대표가 ‘총선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하니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세연 한국당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일으키려 한 변화의 계기를 살리면 통합이 되는 것이고 못 살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보수 대통합은 오히려 안 될 가능성이 더 크고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라고 주장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美 “韓측 제안 우리 요구 부응 못해"…방위비 협상 파행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9 13:54:46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서울에서 진행 도중 결렬됐다. 이날 회의는 오후 5시께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협상단은 정오가 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국 측은 회의 파행 직후 “한국 측이 제시한 안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다. 한미 국방 당국이 연내 11차 SMA 협정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진행된 회의여서 외부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한미가 어느 정도 입장 조율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양측 대표단은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이석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회담 종료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드하트 미측 수석대표는 회의 종료 후 굳은 표정으로 “불행히도 한국 측의 제안이 상호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요구하는 우리 측 입장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우리는 한국 측이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오늘 회의를 짧게 끝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대한 동맹 정신에 입각해 한국 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안에 양측이 함께 다다를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미 양측은 후속 회의 일정도 잡지 않은 채 돌아섰다. 드하트 대표는 “우리는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파트너십을 기초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을 때 협상을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한국 측에 올해분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에 육박하는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SMA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시설 건설비 등에 대해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은 현재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까지 신규로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 반복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십년간 많은 대사를 뵙긴 했지만 이런 경우는 저로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행자의 ‘기분이 나빴냐’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북미 종전선언 띄우기…한미동맹에 '미끄러운 비탈길' 되나
정치 대통령실 2019.11.18 17:35:56“북한이 왜 열심히 종전선언을 추진하는지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낙관론자들은 그 사람(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주민을 위해 ‘종전’이라는 새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하지만 비관론자들은 이것을 한미동맹을 갈라놓는 또 다른 술책(ploy)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유엔사 부사령관이었던 웨인 에어 중장은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에 법적 토대는 없더라도 사람들은 유엔사 존재 여부에 대해 계속 의문을 품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종전선언은 결국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미끄러운 비탈길(Slippery slope·발을 들이면 걷잡을 수 없는 험로)’로 접어들게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올해 말을 시한으로 3차 북미 협상이 추진되는 가운데 종전선언과 이를 둘러싼 주한미군 및 유엔사의 지위를 둘러싸고 다시금 논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한 데 이어 18일 김 위원장에게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 합의를 이루자는 트윗을 올렸다. 그러나 협상의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 북미가 올해 말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협상에 진전을 보일 경우 북한의 체재 보장을 위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이 여전히 유력하게 검토되는 카드다. 하지만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의 기존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정치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은 한미동맹의 취약성을 파고들려고 한다”며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연합훈련 중단 같은 것을 포함한다. 미 행정부가 경솔하게 이 같은 비핵화 방식을 받고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 동맹을 약화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한미가 이용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반도 평화를 목표로 우리가 북미협상을 측면 지원하더라도 종전선언이 가져올 후폭풍에 빈틈없이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정전협정은 유효하며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에 문제는 없다. 종전선언→비핵화→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마무리되더라도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는 ‘한미동맹 간의 문제’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누차 강조하는 바다. 하지만 △한국 내 자주파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 △한미동맹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미국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는 북한 등 세 가지 원심력이 작동하면서 종전선언이 결국 기존의 한미동맹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는 상존한다. 특히 북미가 비핵화의 명확한 로드맵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말 협상 일정에 쫓겨 성급히 ‘단계적 비핵화’에 합의할 경우 우리 안보를 둘러싼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대해 초기 대응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이 이스칸데르급 새로운 미사일 체계를 개발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충분한 대응 카드가 없다”며 “미국의 확장억제와 그에 관련된 정찰위성 등이 한국에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 한반도 안보환경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하는데 그러고 있지 않다”며 불완전한 비핵화 합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당장 주한미군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엔사의 경우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이 이어질 경우 존립 근거가 상실되는 것이 사실이다. 유엔사의 한반도 주둔은 ‘정전협정을 관리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 내 자주파들은 유엔사와 관련,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군사기구일 뿐”이라며 철수론을 주장하고 있다. 유엔사의 뒤에 있는 미군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방해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향후 종전선언 후 유엔사를 다국적이고 독립된 군사 기구로 만들어 동북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이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북미 협상의 당사자인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중장기 전략 실행을 위한 필수 단계로 유엔사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올 9월 유엔군 사령부 역할을 강화하려는 미국 움직임에 대해서도 “조선반도(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국가 안보는 사람의 생명과 똑같아서 한번 (문제가) 일어나면 끝”이라며 “미군은 언제든 철수할 수 있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1%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맹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미국의 거친 행보도 부담이다. 내년 이후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해 이날 방한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한국과 미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하는 합의에 도달하려면 할 일이 많다”며 치열한 협상을 예고했다. /윤홍우·박우인기자 seoulbird@@sedaily.com -
방위비분담 수싸움...美 "시스템 업데이트" 韓 "기존틀 내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18 15:44:55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S) 제3차 회의가 18일 열리는 등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결정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본격적인 ‘수 싸움’이 시작됐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양측은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와 한국 수석대표가 바뀐 지난달 하와이 2차 회의에서 확인한 각자 입장을 토대로 이틀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으나 과정은 쉽지 않다. 미국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내년도 분담금을 올해(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로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원칙으로 맞서고 있어서다.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크게 세 범주로 한정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기존 협상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게 한국 측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방위비 분담 시스템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아시아를 순방한 미 국무부 당국자가 15일(현지시간) 간담회에서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협정을 재검토하고 업데이트한다”고 말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걷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결국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자는 데는 뜻을 모으지 못했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결의안을 처리하는 데 대한 합의에 실패한 탓이다. 이에 따라 각 당이 방미를 하루 앞둔 19일 따로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방미에 나서기 전 미국에 방위비 분담에 대한 각 당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본회의는 오후3시에 열기로 했으나 (이때)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여야가 국익 차원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낼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 부분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가기 전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느냐 하는 측면에 있어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이인영 “방위비분담금, 국론 통일됐는데 한국당만 다른 주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18 10:34:18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해 “국민들 사이 국론 통일이 이뤄진 것과 다른 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회의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50억불로 알려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온 국민이 반대하는데 한국당만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이 사안에 대해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바라보지 않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공정한 분담금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도록 한국당의 전향적인 검토와 입장 전환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미국을 방문하기 전 19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동맹의 미래를 걱정하는 미 의회의 합리적 주장이 본격 제기되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제는 우리 국회다. 우리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미중 사이서 어정쩡한 중립외교...‘親中 국가’ 오해만 키운 文정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7 17:32:0421세기 들어 급격하게 성장한 중국의 존재는 냉전 이후 동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해 온 미국을 긴장하게 했다. 군사적 긴장감을 바탕으로 한 미중갈등은 경제전쟁을 불러왔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세력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세력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반도는 미·중 모두에 전략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평택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며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전략적 거점을 확보했다. 중국은 한중 우호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며 한미동맹을 견제하는 완충 역할을 한국에 기대해 왔다. 미중이 동아시아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때는 이 같은 전략적 이점을 활용해 한국은 외교적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양국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할 때는 어김없이 위기를 맞곤 했다. 지난 2016년 주한미군의 한국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은 한국의 딜레마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미중 패권전쟁의 격화라는 위기 속에서 현재까지 한국의 선택은 친중에 가까운 중립외교에 가까워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여전히 중시하며 중국 견제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원하는 안보 공조보다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추며 중국을 배려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10월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 사드 추가 배치 △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가입 △ 한·미·일 군사동맹 체결을 하지 않는다는 ‘3불(不)’을 중국에 약속한 것도 정부의 외교노선을 잘 보여준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조치였다고는 하지만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심혈을 기울여 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은 문 대통령이 친중 노선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미 조야의 의구심을 더욱 키웠다. 다수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전쟁에서 문 대통령의 중립 노선이 외교적 고립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견국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굳건한 한미동맹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미동맹이 흔들리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중국에 협상력 가질 수 있다.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는 행위가 줄어들게 된다”며 “한국을 지원해 주는 나라가 없으면 중국은 한국을 더 얕볼 가능성이 높다”고 수직적 위계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중국의 신(新) 중화주의 확장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 미국에 동참하거나 아니면 국제미아가 되든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중국보다 미국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안전보장책이기 때문이다. 한미는 6.25 전쟁을 함께 하며 오랜 세월 쌓아 온 ‘혈맹’으로서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상호방위조약,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구성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기지 건설비용 등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 것도 맞지만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인계철선’으로 대표되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창출해 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반면에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 발전하며 굳건해 보였지만 2000년 마늘 분쟁과 2002년 동북공정, 2012년 이어도 침범, 2016년 사드 사태 등을 돌아보면 기초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확실성이 있는 한미 동맹, 중국과의 관계는 아직 불확실의 영역”이라며 “어느 것에 기초해서 우리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게 낫겠냐고 볼 때는 확실성이 있는 한미 동맹에 기반해 전략을 마련하는 게 보다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한반도24시] 방위비분담, 비판보다 지혜로운 해결 힘써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11.17 17:18:40한미 양국 간 2020년 방위비분담 확정을 위한 제3차 실무협상이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비록 지난 15일의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연내 타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2018년의 사례와 올 9월과 10월에 있었던 두 번의 실무협상 결과를 보면 그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러는 사이에 한미 양국 간의 감정적 오해나 불신이 커질 것 같아 걱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한 50억달러가 터무니없고 이에 대해 국민이 반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 억제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쿠르드족의 사례에서 입증됐듯이 그는 트윗으로 미군철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상업적 대상’으로 본다면서 이로 인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뇌사상태’에 빠졌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북핵 위협으로 한미동맹을 뇌사상태로 만들 수 없다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어느 정도 수용함으로써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2018년에 1,500억원 정도를 더 부담해 미국이 요구했던 10억달러에 맞춰줬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장 분담금 최소화가 해답이 아닐 수 있다. 방위비분담 협상에 나서는 관리들은 미국 실무자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킬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내야 한다. 적지 않은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그렇게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매년 한국이 분담해야 할 총액을 협의하는 방식에서 탈피하면서 주한미군이 발생시키는 비용 중에서 한국 전담, 미국 전담, 한미 분담의 항목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액수가 정해지도록 할 것을 제안한 적이 있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주거 여건 개선, 출장비 지원, 국내 견학 지원 등 한국이 분담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필요도 있다. 상당한 증액이 불가피할 경우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신설 항목은 ‘한반도 위기 예방 및 해소 비용’이다. 한반도에서 위기가 대두하거나 악화되면 한국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분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 중에서 한국이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나 그 부근에 배치함으로써 ‘핵공유(nuclear sharing)’를 추진할 경우 그 전개나 운영에 관한 비용도 한국이 분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한국은 미군의 전력을 우리의 필요와 계획에 따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분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국의 성의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결정적이면서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대미 설득 노력이다. 미국의 실무자들이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50억달러 요구가 완강하기 때문에 그의 설득 없이 방위비분담은 타결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거나 필요하다면 방문해 그가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하고 한국의 기여도를 충분히 설명하며 그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알아내야 한다. 실무자들로서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대통령의 정상외교이고 이렇게 할 때 방위비분담 문제의 조기 타결은 물론이고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이며 국민의 지지도도 높아질 것이다. 재선을 위한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까지 파악해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고차원의 전문적인 외교다. 미국의 방위비분담을 비판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불사와 같은 단호한 의지를 과시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적정선에서 부담액을 맞추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정부의 사명감과 지혜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
한미 방위비협상 본게임 돌입…美 '50억불' 청구서 또 내밀까
정치 대통령실 2019.11.17 15:43:271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회의를 위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7일 방한했다. 드하트 대표는 지난 5일 3박4일 일정으로 국내 분위기 탐색을 위해 비공식 일정으로 방한해 우리 측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와 정치권 인사들을 두루 만나고 돌아간 바 있다. 방위비 협상이 본 게임에 돌입함에 따라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과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 입장을 고수하는 한국 사이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는 상당하다. 미국은 9월과 10월 열린 1·2차 회의에서 한국에 올해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 상당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금액에는 주한미군 인건비(수당),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이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15일 방한했던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해야만 한다”고 말하며 공개 압박을 했던 만큼 드하트 대표도 우리 정부에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협상의 여지는 있다. 미국 조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드하트 대표가 지난 비공식 방한에서 미국의 ‘50억달러 청구서’에 대한 한국의 부정적 여론을 확인한 것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의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주일미군 유지비용으로 기존의 4배에 달하는 80억달러를 일본 측 분담금으로 제시했다. 이에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요구가 아시아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내 반미주의를 부추겨 동맹의 기초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인상 불가' 韓거센 저항에 美 방위비 분담금 조정할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6 10:00:35지난주 비공식 방한으로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확인한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7일 한국을 다시 찾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내년 재선을 앞두고 연내 타결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미 측이 현실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액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16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이 제시한 47억달러(약 5조원)가 올해 방위비 분담금 규모의 5배가 넘는 무리한 요구인 만큼 한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용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실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달 국내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연내타결’과 함께 ‘중간 지점의 (인상액) 절충안’을 거론한 바 있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서 비롯된 결정임에도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만 가하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까지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한국 내에서 반미감정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수위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통일연구원의 최근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유의수준에서 ±3.1%)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1.5%, 감액은 24.8%인 반면 증액은 3.7%에 불과할 정도로 미국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한국인의 반감이 크다. 실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증액 압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지역이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라 그동안 방위비 분담을 해왔고 지난해 1조300억원이 넘는 굉장히 큰 부담을 우리가 감수했다”며 “50억 달러를 분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서로 간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미국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전력을 극대화하고 미국의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바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부도 과도한 인상은 안 된다는 강경 기조를 미측에 전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NN은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당국자들과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좌절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며 괴로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의 깊은 우려도 전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는 CNN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근심스럽다”면서 “만약 미국이 없는 게 더 낫다고 한국이 결정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60년 넘게 공유돼온 평화와 안정, 법치에의 약속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만나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면서도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혀 미측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오는 18일~19일 서울에서 열리는 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서는 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와 드하트 대표가 수석 대표로 나설 전망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정경두 "방위비분담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 에스퍼 "연말까지 늘려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5 15:58:57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15일 “연말까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3일 0시 효력이 상실 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만약 종료 되면 득을 보는 곳은 베이징과 평양”이라며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종료 직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공동기자회견에 나섰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의 연합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간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측의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미국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미국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 측이 50억 달러(5조8,000억원대)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방위비와 관련해 우방국, 동맹국에 기여도를 좀 더 부담하도록 하는 쪽으로 얘기했다”며 “이런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에도 했고 그 외 국가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한미동맹은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면서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 90%는 한국에 그대로 들어가는 예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 뿐 아니라 다른 우방국,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된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에 안정적인 주거 요건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잘 책정이 되어 오면서 한반도 평화 유지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같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가 앞으로 상호간 윈-윈 할 수 있도록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 회견에서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한미 양국의 입장을 공개해달라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같은 경우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만료되도록 방치한다면 저희의 어떤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측(한일)의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정 장관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SCM) 본회의 주제는 아니었지만, 에스퍼 장관과 개인적인 의견 교환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남아 있는 기간에 일본과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가 진행돼 앞으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라면서도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출규제 즉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정부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종료 결정을 내렸다. 에스퍼 장관과 미국도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이 연일 반발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화’ 지원 차원에서 축소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에스퍼 장관은 “외교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지원해야 하고, 외교적 노력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해 축소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한미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3차 회의 18~19일 서울서 개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5 15:20:39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3차 회의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10차 SMA는 오는 12월 31일자로 종료 되며, 한미는 11차 SMA를 통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산정하게 된다. 앞서 1차 회의는 지난 9월 서울에서, 2차 회의는 지난 10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에도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관련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양 국방 장관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 장관은 “한미의 연합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 장관은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SMA가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韓방위비 분담금 50억弗 제시한 건 트럼프”
국제 정치·사회 2019.11.15 11:04:05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5조8,290억원)를 주장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미국 CNN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방송은 이날 미 의회 보좌관과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 금액을 50억 달러로 올렸고 이후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47억 달러로 내리도록 설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이 난데없이 등장해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여러 근거를 동원해 금액을 정당화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이를 위해 한국의 비용 부담에 주둔과 오물처리 등 일상적인 것부터 준비태세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다고 해당 의회 보좌관은 전했다. CNN은 행정부 당국자들이 이를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CNN은 한미연합훈련과 순환병력에 대한 한국의 비용부담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좌관은 “우리가 전력 과시용으로 한반도에 폭격기를 들르게 한다면 그들(한국)에게 그 이동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미 국방부 당국자들과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러한 대폭 인상 요구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좌절했고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이 깊이 우려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대폭 증액 요구가 한국을 화나게 하고 불안하게 해 한국의 지도자들이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요구받은 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이달 중 서울에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측은 주한미군의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 총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방위비의 분담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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