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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방위비 증액 압박 고개 '1년짜리 협상' 부메랑으로
정치 대통령실 2019.07.30 21:15:39지난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한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각료회의에서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언론은 이날 볼턴 보좌관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규모에 상당하는 방위비 증액을 우리 측에 요구했다고 전했으나 청와대와 외교부는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볼턴 보좌관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외교부 역시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향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논의돼나가야 할 사항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말을 아꼈으나 볼턴 보좌관 방한 당시 방위비 분담금이 핵심 의제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볼턴 보좌관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해도 미국 측에서 비공식 통로로 대규모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언급했던 50억달러는 미국이 부담해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합한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협상을 시작해봐야 미국 측의 분명한 입장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50억달러는 지금의 5배가 넘는 규모로 납득하기 어려운 숫자”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3월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지난해(9,602억원)보다 8.2%(787억원)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SMA에 서명했다. 당시 미국은 새로운 분담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유효기간 1년을 고집했다. 외교가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노골적으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5월 플로리다주 정치유세에서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나라의 아주 위험한 영토를 지키는 데 50억달러가 든다.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는지 물었더니 5억달러라고 했다. 우리는 45억달러를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홍우·박우인기자 seoulbird@@sedaily.com -
"미일안보조약 폐기해야"…美, 韓 방위비도 압박하나
국제 정치·사회 2019.06.25 17:54:1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우방국 중 하나인 일본과 체결한 ‘미일안전보장조약’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방위조약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 행정부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를 직접 요구할지도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사석에서 측근들에게 미일안보조약이 불공평하다며 폐기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은 일본이 공격당할 경우 군사지원을 하도록 명시된 반면 미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에서 보낼 군사원조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점을 문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미일안보조약의 재검토나 폐기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조약을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 정책을 포함한 광범위한 군사 조약의 재검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추가 분담금 압박도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이 야마모토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전날 “우리는 조만간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한 협상을 다시 한국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며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트럼프 “미일안보조약 폐기해야”…亞太서 核경쟁 유발 우려 美, 동맹국들 ‘압박 본보기’ 나서 현실성 낮지만 주일미군 철수땐 日, 北中 위협 맞설 자위수단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우방국 중 하나인 일본과 체결한 ‘미일안전보장조약’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수십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 틀로 작용해온 전후 동맹 균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조약 언급은 미일 무역협상에서 압박용 카드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안보조약을 지렛대로 삼는 동맹국에 대한 압력은 긴밀한 동맹관계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오는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 행정부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를 직접 요구할지도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사석에서 측근들에게 미일안보조약이 불공평하다며 폐기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약에 따라 일본이 공격당하는 경우 미국이 일본을 지원하도록 약속했지만 일본이 미국을 돕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은 점을 문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만에 하나 일본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 중국과 북한에 전략적 승리를 안겨주는 것은 물론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수단을 모색하는 일본이 핵 개발에 가세하면서 새로운 핵무기 경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약 5만4,000명에 달한다. 기지 이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는 유사시 미국의 전력을 한반도로 전개하는 유엔군사령부의 후방기지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당장 미일안보조약을 흔들지 않더라도 이를 계기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 추가 압박을 더 거세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도 일본에 보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측근들과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전이 예정된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부동산 가치가 약 1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며 “부유한 나라가 미국을 이용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꼬집었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협력을 지렛대로 활용해 미일 무역협상에서 일본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미일안보조약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0년 미 대선을 앞두고 무역협상에서 조기 성과를 내기 위해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신문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 때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미국이 부담이 너무 크다며 무역 분야의 양보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보도에 있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백악관 고위관료로부터도 ‘미국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미일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긴밀히 연대해왔다”며 “미일 안보조약에 기초한 미일의 안보체제는 양국 간 동맹 관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북중러 對 미일 구도 속 韓 방위비 분담금 압박한 트럼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4.29 10:03:0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을 시사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골프회동을 통해 친분을 과시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포스트 하노이’ 정국이 북·중·러와 미일의 대립구도로 흘러가면서 한국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의 민감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열린 정치유세 연설을 통해 “어떤 나라를 지키면서 우리는 50억 달러(약 5조8천억원)를 잃고 있다”면서 “(그 나라를 지켜주면서) 돈을 얼마나 쓰냐고 장군에게 물었더니 1년에 50억 달러를 쓴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나라는 얼마를 내냐고 물었더니 5억 달러(약 5천800억원)를 쓴다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직접적으로 한국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지난 2월에도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지목하며 비슷한 언급을 한 만큼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그들(한국)은 어제 5억 달러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중·러의 연대가 강회되고 미·일이 동맹을 공고히 하는 민감한 시점에 동맹인 한국을 압박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국내 정치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은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재선이다. 평소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볼 때 이번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언급도 국내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사례를 활용해 독일, 일본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시사하면서 우리 정부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2월 10일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가서명하고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인 9,602억원보다 8.2(787억원)% 상승한 1조 389억원으로 결정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트럼프, 韓 향해 “방위비 내년에 더 많이 요구할 것”
국제 정치·사회 2019.04.28 21:18:5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골프 회동 이후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열린 정치유세에서 “어떤 나라를 지키면서 우리는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를 잃고 있다”면서 “(그 나라를 지켜주면서) 돈을 얼마나 쓰냐고 장군에게 물었더니 1년에 50억 달러를 쓴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나라는 얼마를 내냐고 물었더니 5억 달러를 쓴다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나라에 전화해서 ‘좋지 않다’고 했다. 45억 달러를 손해 보는 일은 더 할 수 없다고, 미친 일이라고 말했다”며 “그러자 상대는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5억 달러를 더 줄 수 있다고 했다. 난 더 원한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 이상을 내기로 했다. 전화 한 통에…”라면서 자신의 성과를 자찬했다. 그는 “난 ‘좋다. 예산 문제는 이해한다. 그렇지만 내년엔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당신들은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는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지난 2월 각료회의서 “그들(한국)은 어제 5억 달러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주장한 점을 감안하며 한국을 지칭했다는 분석이다. 당시 이 발언은 양국이 올해 적용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787억원(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합의한 것과 차이가 있는 발언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지적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앞으로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초 한미 양국이 합의한 10차 분담금 협정은 올해에만 적용되는 1년짜리로, 내년 이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위해 다시 양국이 협상해야 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단독] 방위비, 日처럼 ‘소요형’ 전환 요구에…美 “비교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15 15:39:57이달 초 발효된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 방식을 일본과 같은 ‘소요형’으로 전환해달라는 우리 측의 요구에 미국 협상팀이 “일본과 비교하지 말아달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담금 산정 근거와 지원 금액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알기 힘든 현재의 ‘총액형’ 방식에서 주한 미군과 협의해 사용처를 정하고 필요한 금액만 정부가 대는 방식인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미국 측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15일 공개된 지난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TF 정부 대표는 방위비 분담 형식을 일본처럼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미국 측이) 일본에 소요형으로 동의해준 것에 대해 자기네가 굉장히 실수한 것이라는 표현까지 저희에게 쓰고 있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비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자꾸만 일본과 자기네를 비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구체적 소요를 따져 항목별 소요액 중심으로 협상하는 ‘소요형’ 방위비 분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요형은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총액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우리가 채택 중인 ‘총액형’은 급격한 분담금 증액은 억제할 수 있지만 정확한 용처가 나오지 않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물론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장기적으로 우리도 일본과 같은 ‘소요형’ 분담금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시작될 11차 협상을 대비해 분담금 부담 방식을 전환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나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어떤 원칙을 들고 나올지는 불투명하지만 지금보다 동맹국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미국 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대선(11월)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는 것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이상으로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韓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 비준 동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05 17:39:182019년도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1조389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앞으로는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국회는 5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의료법·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 110건을 포함해 1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2019년도분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회는 아울러 이른바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또 의료인이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해자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자동차 전용도로의 자율주행 안전 구간을 지정해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내용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됐다./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권홍우 칼럼] 방위비 분담금의 잘못된 계산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3.21 17:26:39지금부터 꼭 254년 전 오늘 영국의회가 조지 3세에게 인지세법(Stamp Act)을 재가받았다. 북미식민지에서도 세금을 징수한다는 이 법은 반발을 불렀다. 영국의회도 식민지의 조세저항을 예상했으나 밀고 나갔다. 재정 악화 탓이다. 영국은 프랑스와 7년 전쟁(1756~1763)에 승리하고도 곤경에 빠졌다. 유럽은 물론 인도·북미와 중미에서 전투가 이어졌기에 경제사학자 찰스 킨들버거가 ‘인류 최초의 세계대전’으로 평가한 7년 전쟁이 남긴 채무가 1억3,000파운드. 연간 국세 수입의 절반을 웃돌았다. 돈이 궁했던 영국은 식민지에 주둔하는 병사들에 대한 비용 일부를 현지에 넘겼다. 북미 주둔군의 유지 비용 충당을 위해 식민지의 우표와 사람, 설탕과 차(茶)에 과세한 것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 셈이지만 13개주 신민들의 저항은 거셌다. 식민지의 조세부담율이라야 본국의 10%에도 못 미쳤어도 강력한 조세저항은 결국 전쟁과 신생국가 탄생으로 이어졌다. 독립전쟁 전야에 북미 식민지 13개주에 사는 영국 신민들은 군대의 주둔 비용을 대라는 본국의 압력을 받고는 이렇게 맞받아쳤다. ‘영국군이 용병이냐?’ 18세기 민족국가가 형성된 이래 경멸의 의미로 사용된 ‘용병’이라는 언어가 오늘날 되살아나고 있다. 동맹국들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접한 미국의 예비역 장성들은 ‘미군이 용병이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미 상원 군사위원장을 지낸 칼 레빈 의원(민주)의 반응은 더욱 격렬하다. “미군은 조직 폭력배가 아니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두 가지 숫자가 있다. 67.7%와 3%. 최근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는 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봤다. 전자가 그 응답률이다. 그런데 주둔에는 압도적으로 찬성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찬성은 100명 중에 3명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분담금 인상(100+50%) 요구가 현실화한다면 우리 국민은 어떻게 반응할까.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주장은 더욱 줄어들 게 뻔하다. 근대 정치학의 지평을 개척한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잊을 수 있지만 재산을 뺏은 사람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간파했다. 트럼프의 의도대로라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은 최근 합의한 1조389억원(전년 대비 8.2% 증액)보다 훨씬 늘어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분담금이 현재보다 5~6배 늘어날 수도 있다. ‘미국에 연간 2조원쯤 못줄 이유가 뭐냐’는 전직 외무부 장관의 주장에 대놓고 찬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미국에 대한 적극적 지지층의 발언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숫자로 다시금 돌아가 보자. ‘67.7%와 3%’라는 숫자에는 괴리가 있다. 미군의 한국 주둔에는 찬성하면서도 돈을 더 내기는 어렵다는 한국인들의 인식을 트럼프 대통령은 ‘도둑 심보’로 여길지도 모르겠다. 최소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온당하지 않다. 한국이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평택 기지 정도의 시설을 지어주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는가. 배가 고픈 것은 참지만 배 아픈 것은 견디기 어려운 심성을 가진 한국인들은 국민의 생활 수준을 훨씬 웃도는 시설을 건설해 미국에 내줬다. 한국 장병들의 근무 여건과 비교하면 초호화판인 미군과 그 가족들의 거주 및 근무를 위해 한국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다. 한국의 국회도 미국 의회처럼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미국의 요구로 한미분담금 협상 주기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해마다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당장 올가을 정기국회부터 동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미국에 대한 신뢰도 역시 손상되고 떨어질 게 자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려는가. 안보를 상업적으로 접근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만 봐서는 이해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대차대조표·주석까지 살펴야 제대로 된 이해와 판단이 가능하다. 부디 미국의 지도자가 역대 영국 국왕 가운데 가장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조지 3세의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란다. 토머스 페인이 강조했듯이 미국의 기본 가치가 ‘상식’ 아닌가. 정상적인 언행이 필요한 때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hongw@@sedaily.com -
WP "韓, 방위비 협상서 '주둔비용+50' 압박 받을수도"
정치 대통령실 2019.03.10 17:42:36미국이 검토 중인 ‘주둔비용+50’ 공식을 한국과의 차기 방위비 협상에서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최근 한미의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언급하며 “한국이 5년짜리 협정을 선호했지만 1년만 유효한 것으로 합의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비용+50 요구에 응하라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미는 최근 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서명했다. 한국은 총액의 절반가량인 1조389억원을 내기로 했다. 이어 내년 이후 적용될 분담금은 이르면 상반기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이 대폭 인상된 금액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블룸버그통신도 최근 진행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주둔비용+50을 꺼내 들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주둔비용+50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미군이 해당국에 주둔하는 비용 전액을 당사국이 내는 것은 물론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이의 50%를 추가로 미국에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공식에 대입하면 우리의 분담금은 올해 1조389억원에서 3조원을 넘길 수 있다. 또 현재의 분담금을 50% 인상하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1조5,000억원대로 껑충 뛰게 돼 국내에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꼭 이 공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미국의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또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북미 관계도 협상 변수다. 만약 북미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등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미 측의 압박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사진]한미 방위비분담금 공식 서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3.08 18:17:23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
'8.2% 인상' 방위비분담금 의결된 날, 韓美 훈련비용 또 강조한 트럼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3.05 15:48:21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종료와 관련 비용절감 효과를 강조하면서 당장 내년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나서야 하는 우리 정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외교·안보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하노이 노딜’에 따른 국내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외교적 치적 과시와 함께 북한에는 대화 재개 메시지라는 외교적 카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등 다목적 차원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군사 훈련, 즉 내가 ‘워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군사훈련 중단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부각했다. 그는 “나는 오래전에 그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그러한 ‘연습들’을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훈련(FE) 훈련 종료와 관련 “한국과 군사훈련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아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합군사훈련의 축소는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중러에 맞서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했던 한미일 삼각동맹의 한 주축인 일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종료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억지력을 확고히 유지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안팎의 우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결속력보다 비용절감을 중시한 것은 곧 있을 내년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유리하게 만들어 자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보인다. 올해 새 분담금협정에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함에 따라 한미는 이른 시일 내 내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인상된 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이 의결되자마자 내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을 의결했다. 서울경제신문펠로(자문단)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이 타 동맹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잘 준비해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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