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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방위비 협상과정에서 호르무즈 파병 논의 없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1.16 16:14:24외교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문제 연계 가능성을 16일 일축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연계될 가능성’과 관련,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와 관련한 그 어떠한 사항도 논의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액이 과도한 만큼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됐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우리 측은 SMA 외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뤄지는 동맹에 대한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협상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가 방위비 인상 요구분 중 일부를 한국 국방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측은 SMA 외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동맹에 대한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협상 과정에서 논의하였으나, 특정 사업을 국방부의 사업비 예산으로 추후 반영하는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15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가졌으나 양측간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돌아섰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는 방위비 협상 7차 회의를 2주 뒤인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막 오른 ‘북핵·방위비·파병’ 대미 외교 '슈퍼위크'...한미, 접점 찾을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1.14 08:57:04‘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북핵 문제’ 등 한미 간의 중요 안보 현안을 풀기 위한 회담이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연이어 열린다. 이들 안보 의제가 모두 한반도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현안으로 한국이 외교적 부담을 줄이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는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여부다. 미·이란 간 충돌로 중동정세가 요동치면서 미국은 한국에 공동방위에 동참할 것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 때문에 파병에 신중한 모습이다. 전날 강 장관은 미국으로 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계속 검토 중”이라고 여전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다만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나눌 대화가 정부의 파병 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오전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외에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또 출국 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 문제와 관련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면서 “그걸 포함해서 상황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들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동맹의 또 다른 중요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재개된다. 특히 미국이 동맹으로서의 기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할 지 관심을 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경우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액을 낮출 수도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하지만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협상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미국에 13일(현지시간) 도착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델레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포괄적 타결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대사는 조속한 타결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양측 간에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데 굉장히 서로가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 측면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호 간에 많은 절충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저희가 동맹으로서 기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미 동맹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난제들 안고 미국 향한 강경화, 돌파구 만들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1.13 08:50:47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미대화 재개’ ‘방위비 협상’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 3대 난제를 풀기 위해 13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대화 상대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다. 양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을 진행한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 예고와 미·이란 간 충돌로 인한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 한미 간의 중요한 현안이 많은 가운데 열리는 만큼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지난해 3월 말 워싱턴DC에서 열린 후 9개월여만이다. 강 장관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외교 노선이 이란과 북한 등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국가에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만큼 미국 측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이란 간 충돌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진 점을 근거로 강 장관에게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지난해 6월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에 대한 피격 사건 이후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며 민간선박 보호를 위한 ‘호르무즈해협 공동방위’ 동참을 한국에 요청한 바 있다. 한국은 미·이란 간 갈등이 실제 무력충돌로 이어지자 파병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자칫 한국이 미·이란 갈등의 한복판에서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파병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정세분석에 있어서나 중동 지역 나라와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말한 점도 정부의 고민을 그대로 담고 있다.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동참하지 않고 인근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통해 독자적으로 호르무즈해협을 드나드는 한국 상선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협정 종료시한인 2019년을 넘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는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재개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분담금도 주요 동맹 현안이니 외교장관회담에서 다뤄질 수는 있겠지만 별도의 회의체가 있으므로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트럼프 "韓, 방위비 더 많이 내게 될 것"
국제 정치·사회 2020.01.12 18:14:1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칭하며 방위비를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5억달러’ 발언도 또 꺼냈다. 오는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양국 협상팀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동 지역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병력을) 더 보내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에 대해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쑥 한국의 방위비 문제를 꺼냈다. 그는 “한국은 우리에게 5억달러를 줬다. 그들은 우리에게 5억달러를 줬다”며 “내가 ‘당신들은 우리를 도와야 한다. 우리는 당신들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한국에 3만2,000명의 병사를 주둔시키고 있다. 당신들은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5억달러를 줬다”고 되풀이했다. 이어 그는 “그들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지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실제 주한미군 주둔 규모는 2만8,500명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3만2,000명’으로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각료회의에서 “한국은 5억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 전화 몇 통에 5억달러”라며 실제와 다른 수치를 언급,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국의 지난해 분담금 액수는 1조389억원이다. 다만 숫자는 틀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 방위비 협상 직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국 협상팀은 지난해 12월17~18일 열린 5차 회의를 통해 일정 부분 입장 차를 좁혔지만, 여전히 간극이 큰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부자나라 한국 더 많이 낼 것" 트럼프, 방위비 또 압박
국제 정치·사회 2020.01.12 13:45:5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재개되는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부유한 나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문제의 ‘5억 달러’ 발언도 또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동 지역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병력을) 더 보내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에 대해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문제를 꺼냈다. 그는 “한국은 우리에게 5억 달러를 줬다. 그들은 우리에게 5억 달러를 줬다”며 “나는 ‘당신들은 우리를 도와야 한다. 우리는 당신들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한국에 3만2,000명의 병사를 주둔시키고 있다. 당신들은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5억 달러를 줬다”고 되풀이했다. 그는 또 “나는 ‘봐라. 우리는 당신들을 지켜주고 있다. 당신들은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5억 달러를 지불했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지불할 예정”이라고 추가 대폭 인상을 압박했다. 실제 주한미군 주둔 규모는 2만8,500명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3만2,000명’으로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그들은 부유한 나라”라고 거듭 말한 뒤 “그들은 여러분의 텔레비전 세트 모두를 만든다. 그들은 우리한테서 뺏어가 버렸다. 그들은 선박을 건설한다. 그들은 많은 것들을 건설해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분담금에 대해 합의하고 가서명한 지 이틀 만인 지난해 2월 12일 각료회의에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며 실제와 맞지 않는 수치를 언급,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국이 지난해 2월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합의한 액수는 전년도(9,602억원)보다 787억원(8.2%) 증액된 1조389억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억 달러와는 엄청난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초에 이어 이날도 문제의 ‘5억 달러’ 발언을 계속 꺼냈다.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특유의 과장 화법의 연장 선상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오는 14∼15일 이틀간 미국의 안방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6번째 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국은 앞서 지난해 12월 17∼18일 열린 5차 회의를 통해 일정 부분 입장차를 좁혔지만, 여전히 간극이 큰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해리스 발언 불편했나...정부 "우리가 당사자" 靑 "일일히 답변 불필요"
정치 대통령실 2020.01.08 16:46:01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남북협력 구상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를 강조한 것을 두고 8일 청와대와 안보당국 내부에서는 미묘한 불쾌감이 감지됐다. 해군 4성 장군 출신 해리스 대사의 직설적 발언은 한미 외교가에서 종종 논란이 되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전날 KBS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 진전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와 맞춰져야 한다며 우리 정부를 향해 ‘속도조절’론을 거론했다. 또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국 답방이나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맹으로 일해야 하고 그런 조치들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한미간의 수시로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협의와 논의를 거치고 있다. 어떤 사안이든 함께 풀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를 두고 한미 간 소통에는 이상이 없음을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한 나라의 대사가 한 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일일이 답변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혀 우회적인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날 통일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의 관련 발언을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사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 청와대와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변인은 다만 “그렇지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제 대통령께서도 신년사를 통해 북미대화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나갈 현실적 방안을 모색한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만큼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진전 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문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운전자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윤홍우·박우인기자 seoulbird@@sedaily.com -
한미 다음주 방위비담판 재개...WSJ "美, 지출계획 제시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1.08 15:52:33미·이란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다음 주 미국에서 재개된다. 한미는 다음 주 초 미국 워싱턴에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재개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기존 협정 종료 시한인 2019년을 넘긴 만큼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전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 “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에 대해서는 양측이 입장을 좁혀 새로운 숫자에 접근하는 등 막판에 들어섰다”며 “우리의 입장을 절충하고 있다”고 밝혀 양측의 입장 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음을 시사했다. 다만 정부 당국자는 이날 “양쪽 다 협상에 임하는 원칙은 허물어지지 않았고 입장 차는 여전하다”며 해리스 대사와는 온도 차를 보였다. 특히 미 조야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분담금 인상액 50억달러(약 5조 9,000억원)이 과하다는 비판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은 분담금 증액 요구액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미 언론에서 미국이 한국에 분담금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비용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기 위해선 미국이 ‘쇼핑리스트’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먼저 증액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지출 계획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 측에 2019년보다 약 4~5% 증가한 비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분담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과도한 인상액 요구를 완화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카드를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해리스 美대사 "韓, 호르무즈 파병 희망”...외교부 "결정된 바 없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1.08 09:19:31외교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희망한 데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 및 국민 보호 필요성, 해상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의 기여 등을 감안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부처 간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해리스 대사는 전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면서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위한 공동방위’라는 명분을 통해 한국에 파병을 압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무력충돌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주한미대사가 한국군 파병 희망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이번 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방위비 증액도 거듭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 대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우리 입장을 절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에 열릴 협상 결과를 봐야겠지만 드하트(미측) 대표는 낙관적으로 본다”고 전했다. 올해 첫 협상이자 6차 방위비 회의는 다음 주 초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한 데 대해 “우리는 남북관계의 성공이나 진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길 원한다. 그것은 중요하다”면서도 “미국과 협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에 맞춰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부유세·소득세 누진제·한미 방위비까지..민주노총 "총선 투쟁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19.12.31 19:44:05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 노총’이 된 민주노총이 ‘총선 투쟁’에 나서겠다는 신년사를 내놓았다. 투쟁 대상은 교육, 소득세 누진제, 부동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중단 등 사회·경제·외교 분야를 아우른다. 각종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공세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31일 발표한 2020년 신년사에서 “4·15 총선에서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확대, 사회 대개혁으로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내걸고 제(모든) 진보정당들과 힘을 모아 ‘총선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교육,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의료공공성 강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확대, 기금 운영 공공성 확대, 부유세 및 소득세 누진제 강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중단 등을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 교육개혁 등의 과제를 민주 시민사회 진형과 연대해 사회 의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올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서 파업 등 강경 일변도를 달리면서 정치권으로부터 견제를 받자 최근 ‘정치적 외연 확대’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민주노총이 진행 중인 ‘2020년 민주노총 정치사업 수립을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은 어떤 관계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른 시일 내에 민주노총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선택지가 올라와 있을 정도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18년 기준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는 96만8,035명으로 한국노총(93만2,991명)을 넘겨 ‘표 세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 이슈에서는 정부 정책 비판을 넘어 공세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집중투쟁 기간을 ‘2월’로 명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은 ‘현장’에서 흐름을 만들며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차등적용 등 기존의 논란을 넘어 대기업 비용 부담과 재벌개혁 등 공세적 의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월을 전후로 집중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 교섭 파트너인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강조해 대비를 이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합의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가 아닌 산별 중심의 교섭을 하자고 밝힌 바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방위비 전작권전환 곳곳에 뇌관...한미동맹 '긴장' 커질수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26 17:37:34돌아보면 올 한 해 한반도 정세는 ‘불확실성’ 그 자체였다. 한때 장밋빛 평화를 꿈꾸게 했던 북미 관계는 반전에 또 반전을 거듭하면서 한반도를 더 깊은 안갯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더 큰 불안 요인은 한미관계였다. 전후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안보를 담보해온 ‘절대 반지’ 한미동맹에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북미·남북관계 경색 탓도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 동맹관이 본격 가동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한 해 2020년을 맞는 지금 한반도는 더욱 격한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으며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은 더 한층 증폭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미 관계의 두 가지 핵심 변수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엄포를 놓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탄핵의 심판대에 선 채 재선에 도전한 트럼프 대통령이다. 북한의 도발도,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도 우리의 예측을 불허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결국 한미 동맹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우리가 미국과 북한의 대내외 변수를 고려해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 제2, 제3, 제4의 외교 전략을 촘촘하게 수립해두는 게 최선의 대비책이라고 제언했다. ◇멈춰선 북미 관계, 삐걱댄 한미 관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노딜’의 앙금을 뒤로 한 채 지난 6월 말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함께 넘는 ‘역사적’ 장면까지 연출했지만 말 그대로 이벤트였다. 화려한 수사만 있을 뿐 실질적 진전이 없는 비핵화 협상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 더 큰 난제는 한미동맹 이상기류였다. 한미 양국은 수시로 ‘굳건한 동맹’을 외쳤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물음표가 더 커졌다. 북한 비핵화를 두고 한국과 미국이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대북제재에 대한 관점 차이가 컸다. 대북 협상 관련 단일대오를 과시하기 위해 한미워킹그룹을 가동하기도 했지만 유의미한 역할은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파열음을 냈다. 오랫동안 동맹 무임승차론을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작정하고 고액의 방위비 청구서를 우리 측에 내밀었다. 방위비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주한미군 지위에 대한 의구심이 불거지기까지 했다. 한미동맹이 더 이상 전통적인 관계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번복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태도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였다.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미중 사이에 낀 우리 처지도 곤궁했다. ◇美 대선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동맹 압박 커질 듯=외교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한국은 새해 태평양 건너 ‘변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내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다. 공화당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고 각종 여론 조사는 ‘탄핵 심판’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을 높이 보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는 예측불가 변수가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모두 지지율을 높이는 카드를 총동원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쏠쏠한 재미를 본 카드가 있다. 바로 미국 제일주의와 동맹 무임승차론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부교수는 ‘2020 미국 대선 전망과 함의’ 분석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인 동맹관은 한미동맹의 근간인 동맹의 가치, 이념, 신뢰 및 미국의 기여와 역할 등의 지속성에 있어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이런 트럼프의 동맹관은 내년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민 부교수는 “자국 중심 대외정책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한미동맹 유지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미국 측 인식의 변화가 구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미동맹 변화 방향에 대한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동맹을 상대로 새로운 관계 설정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새로운 국제 질서 수립 계획이 구체화함에 따라 한국도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만들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정치 구조 변화 집중해야=방위비뿐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유엔사 활성화, 한미연합훈련, 동맹의 역외 협력 확대 등이 내년에도 계속 한미 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난제가 첩첩산중이다. 하지만 거래적 동맹관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한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오랜 동맹이다. 양국의 정권을 누가 잡든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이 같다는 뜻이다. 이동휘 한국외교협회 부회장은 내년 한반도 외교 지형과 관련해 “한국의 대외 전략은 한미동맹 관계에서의 밝기는 높여 나가고 거리는 좁혀 나가는 지혜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미국의 세계 전략 변경과 한미관계의 미래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원칙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초기지인 일본과의 협력관계 회복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성향을 넘어 근본적인 국제정치 구조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중국·러시아를 경쟁자로 규정한 만큼 강대국 관계의 긴장은 불가피하다”며 “아시아 국가들은 패권싸움 대리 경쟁에 빠질 위험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다자주의 및 국제주의 퇴조에 대비해 국제적 규범과 룰의 확립, 국제사회의 공동가치를 지향하는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해외주둔 미군비용 분담 불가...방위비협상 기존 틀 유지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19 15:34:00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9일 “원칙적으로 기존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나 경비 분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일 합의 없이 끝난 제11차 SMA 5차 회의 결과를 전했다. 전일 합의 불발 직후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측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우리 입장 설명에 나선 것이다. 정 대사는 “우리 측은 현행의 SMA 틀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뤄져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회의가, 협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과 6개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SMA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덟 번이나 할 정도로 강조했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미군기지 내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세 가지 항목 외에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해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역외 훈련비용, 장비 및 이동비용 등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는 전날 이런 요구사항들이 모두 한국 방어를 위한 비용이라며 “일부 비용이 기술적으로는 한반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분담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폈는데 정 대사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 대사는 기존 SMA 3개 항목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는 데 대해 “(미국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SMA 틀을 벗어난 요구와 관련해 “현재 저희는 SMA 협상을 하고 있지만, 아울러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동맹에 대한 기여 문제”라며 “동맹에 대한 기여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항목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저희도 현행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 기여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정당한,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기존의 SMA 틀 범위 내에서의 협상에 조금 더 주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SMA 틀 밖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동맹 기여’로 평가하며 한국도 SMA 틀 밖에서 미국산 무기 구입 등 동맹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협정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는 드하트 대표와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다년간의 협정 기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협상 과정에서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전일 5차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6차 회의를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美드하트 "방위비분담금, 최초 제시 금액과 다를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18 21:18:1818일 서울에서 열린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불발로 끝나면서 협상이 해를 넘기게 된 가운데 미국 협상팀 수석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50억달러 요구설’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드하트 대표는 “듣고, 조정하고, 타협하고 있다”며 “최종 합의에 도달했을 때 수치(분담금)는 최초 제시했던 것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협상팀은 다음 달 중 미국에서 차기 회의를 열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외교가에 따르면 이날 양측이 최종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지만 20억~30억 달러 범위라는 대략적 합의는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0억 달러보다는 낮지만 올해 분담금과 비교하면 2~3배 높은 수준이다.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대사와 드하트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35분까지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회의를 열었다. 11월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3차 회의 때와 달리 파열음이 밖으로 노출되지는 않았다. 당시 미국 협상팀이 회의 도중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고 드하트 대표가 예정에 없던 공개 브리핑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면서 국내 여론이 굉장히 나빠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양측의 줄다리기는 계속됐다. 전일에 이어 이틀 연속 회의를 진행했지만 양측은 다음 달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국은 분담금의 범위와 요소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간 반면 우리 측 역시 기존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분담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드하트 대표는 지난 번 브리핑 이후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날은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서울 남영동 미국대사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온 가까운 동맹은 서로에게 매우 솔직하고 개방적일 수 있다”며 한미 동맹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드하트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건 상호 수용 가능하고 한국 정부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합의, 그리고 국회의 비준을 받을 수 있는는 합의”라며 “또한 한국민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을 수 있는 합의”라고 말했다. 또 그는 ‘50억 달러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것 같다’는 기자의 말에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는 SMA 틀 안에서는 물론 바깥에서의 기여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세밀하게 논의해왔다”며 “합의점에 도달하면 최초 제시 숫자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이 현행 협정에서 다루지 않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과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까지 분담금 항목 산입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의 틀로는 한국 방위와 관련된 전체 실제 비용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틀을 조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주한미국기지 비용과 방위비 협상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SMA 유효 기간에 대한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다년 거래였다.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년 계약 선호 입장을 보였다. 우리 외교부도 이날 회의 종료 후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불발…결국 해넘겨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18 16:45:56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지난 17일에 이어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렸지만 양측의 큰 입장차 때문에 끝내 불발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내 타결에 실패한 것이다. 양측은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차기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이날 오전11시부터 오후3시35분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11월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3차 회의 때와 달리 파열음은 밖으로 노출되지 않았다. 당시 미국 협상팀이 회의 도중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 예정에 없던 공개 브리핑을 진행하고 한국을 압박하면서 국내 여론이 굉장히 나빠진 바 있다. 하지만 협상장 내부 공기는 3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냉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현행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달러(약 6조원)를 계속 요구해 왔고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분담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밀어붙이기 위해 현행 협정에서 다루지 않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과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까지 요구 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분담금과 관련해 지난해 진행했던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역시 한미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해를 넘겨 합의했었다. 당시 협상은 올 2월에야 가서명을 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한미, 방위비 분담금 연내 마지막 담판 돌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17 14:45:52정은보(오른쪽)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미는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목표를 세웠지만,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내민 미국의 무리한 증액 요구로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내년에도 일단 협정 공백 상태에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한미 방위비협상 17일 서울서 재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13 17:03:28한미가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액을 결정하는 방위비 협상을 오는 17일 서울에서 재개한다. 미국이 연내 타결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번 협상은 사실상 올해 마지막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미 간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대한 입장차가 커 협상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7일부터 이틀간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연다. 관건은 미국이 현실적인 방위비분담금 인상 조정안을 제안할지에 있다. 실제 미국 측이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한국뿐 아니라 미국 조야에서도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행 SMA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훈련 비용 등 한국의 방위에 들어가는 모든 안보비용을 총망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드하트 대표는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례적으로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 한미동맹 균열 논란을 빚었다. 양측은 가장 최근인 이달 3~4일 열린 4차 회의에서도 큰 입장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최근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강력한 무력도발을 예고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만큼 한미가 동맹균열론을 차단하기 위해 방위비 갈등을 봉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한국은 미국의 방위비 압박과 연계된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파병과 방위비 협상의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지만 방위비 협상 등 미국의 안보청구서 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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