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부터 공략"…옵티머스 일당이 꿰뚫은 허점
사회 사회일반 2020.10.31 11:41:36옵티머스 펀드사기 일당이 만든 ‘회의 주제’ 문건.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계획을 만들어 정리한 이 문건의 초입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금감원에서 최소화한 고발 범위를 그대로 픽스시키는 작업이 오히려 더 중요. 검찰의 기소 범위가 결국 법원의 심판 범위의 최대치이므로 기소 범위를 금감원 범위에서 픽스하거나 범위 확대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 결론적으로 검찰을 통과 기관화하는 데 집중.”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범위를 최소화해야지만 검찰의 수사도 그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논리다. 이러한 문구는 김재현·윤석호·유현권 등 옵티머스 사건 핵심인물들이 금융수사의 허점을 인지하고 노렸음을 알려준다. 물론 ‘회의 주제’에 담긴 내용 중 로비 정황을 적은 내용 등은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금감원 고발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았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직 금융감독원 직원을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금감원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한 김재현 측 인물들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김재현과 윤석호 등이 금감원을 위주로 공략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옵티머스 말고도 자본시장에서 사기를 공모할 또 다른 제3의 일당도 비슷한 생각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사기 수사 경력이 많은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의 금융사기 수사력이 미흡한 지금, 옵티머스와 라임 외에도 곳곳에서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 터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금융수사를 잘하려면 시작은 금감원”이라고 강조했다. 옵티머스 일당이 말한 대로 검찰은 금감원의 초동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금융사기 수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이 얼마큼 꼼꼼하게 초동 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검찰 수사의 범위와 내용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본시장 사기는 서둘러 피해를 줄여야 하는 만큼 신속성도 특히 중요하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의 현장조사권 강화로 강제조사와 계좌 동결 등을 함으로써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범죄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금감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감원이 주가조작 등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넘겨도 금감원의 초동 조사 한계로 인해 기소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의 자본시장 범죄 사건이 검찰에 넘어오는 건 한 해 100여 건 정도인데 기소율은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 초동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서 혐의 입증이 안 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해도 이미 시간이 흘러 증거 수집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우려는 이전부터 제기됐다. 지난해 초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특별사법경찰을 출범시켰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할 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검사 지휘 하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넘긴 사건으로만 한정됐다. 범위가 그만큼 좁은 것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효과적 초동 조사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범죄수익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동결 등 권한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 그렇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은 민간조직이고 관리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 등에 회의적이다.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검찰 상황도 별로 좋지 않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올해 초 직제개편을 단행하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직제에 없다”는 이유로 폐지 시켰다. 최근엔 국정감사에서 “합수단 소속 검사 등이 비위행위를 한 적 있어 우려가 컸다”고도 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 내에선 “검사 비리가 있었다고 금융수사 역량을 시스템적 차원에서 키우려는 시도를 한번에 폐지해야 하는가”라는 비판도 있다. 합수단 폐지로 증권범죄 전담청인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조사부 검사가 10여 명이 전부다. 이 때문에 옵티머스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간 셈이다. 라임 사건 수사는 남부지검 형사6부가 하긴 하지만, 이마저도 형사6부 검사들이 사건을 전담하고 금융조사부 검사들이 파견 형태로 지원하는 ‘거꾸로 된’ 모습이다. 현재 라임 사건 등 주요 현안으로 남부지검 검사들이 모이면서 그 외 다수의 일반적 금융사기 범죄사건 처리를 하는 검사는 5명도 안 된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니 금융사기범 입장에선 범죄를 저질러도 금감원과 검찰로부터 세게 조사받지 않아도 될 방법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지적이다. 옵티머스 ‘회의 주제’ 문건으로 돌아가면, 옵티머스 일당 역시 이런 허점을 파고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금감원 조사를 로비를 통해 막으려고 했던 시도였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옵티머스 '비밀의 방' 있었다…'하자치유 문건' 보관"
증권 증권일반 2020.10.30 18:53:08옵티머스자산운용이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을 당시 컴퓨터와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비밀의 방’에 숨겼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 소속 정모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윤석호 이사 등의 2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옵티머스 측이 금감원 검사에 대비해 컴퓨터를 비밀 사무실에 옮겨뒀고, 이 사무실을 조사한 결과 최근 논란이 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사무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곳에 김 대표의 개인 사무실이 있었다”며 “펀드 자금으로 개인적으로 회사나 개인들에게 빌려준 차용증·수표 사본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다음날 옵티머스의 비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도피나 증거 인멸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한 문건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올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903억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가 지난 5월 초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은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파장을 일으켰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김봉현·이상호 '부정청탁' 재판..."청탁 있었다" vs "단순 소개"
증권 증권일반 2020.10.30 18:16:01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자신이 감사로 일하던 조합에 특정기업 투자 검토를 요청한 것이 부정청탁인지를 놓고 검찰과 이씨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조합의 투자를 청탁받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 및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대체투자 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이씨의 투자검토 요청을 받았던 당시 상황을 추궁했다. A씨는 “2018년 4월께 조합 감사였던 이씨에게 인터불스 CB(전환사채) 인수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201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체투자팀장으로 일한 2년 동안 개인적으로 투자검토 요청을 한 감사는 이씨뿐”이라고 진술했다. 인터불스는 2018년 7월 김 전 회장에게 인수된 후 사명을 현재의 스타모빌리티로 바꿨다. 또 A씨는 “감사실로 내려오라는 얘기를 듣고 갔더니 이씨와 김 전 회장이 있었다”며 “‘상품(인터불스 CB)이 있는데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후에 관련 행사에 참석해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검토 결과 투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 이씨에게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며 “이씨가 요청했던 건이라 구두로 따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김 전 회장에게 ‘건설공제조합이 인터불스 CB에 투자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동생과 자신에게 각각 5,600만원과 3,000여만원을 건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건설공제조합의 투자는 불발됐지만 김 전 회장이 이씨의 영향력을 고려해 대가성 있는 돈을 줬다고 봤다. 반면 이씨 측과 김 전 회장 측은 투자검토 요청이 단순한 ‘소개’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검토 요청을 하면서 A씨에게 긍정적인 결론을 내달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추천이나 지시가 아닌 단순한 소개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 역시 “조합 내규 등에 추천이나 소개를 받아 투자종목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며 “명시적, 묵시적 압박 없이 단순히 투자검토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주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재판에 돌연 불출석했던 김 전 회장은 이날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이씨와 김 전 회장의 공판은 내달 6일에 열릴 예정이다./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검찰,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한투증권 압수수색…KB증권 이후 이틀만
증권 증권일반 2020.10.30 16:46:17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펀드 판매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8일에 KB증권을 압수수색한지 이틀 만이다. 3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라임 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월부터 라임 사태를 수사해 온 부서다. 검찰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이 라임 펀드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영에 연루돼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8일에도 KB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사 세 곳에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 등을 담은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후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29일 열렸으나 금감원과 해당 증권사 측의 공방이 펼쳐지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내달 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윤석열 합동감찰팀 인선 마무리...임은정은 빠졌다
사회 사회일반 2020.10.30 12:02:21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할 법무부·대검찰청 감찰팀 인원 구성이 마무리 된 가운데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감찰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법무부와 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합동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팀 합류가 유력하다고 알려졌던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추 장관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검사 접대 사건 등에 대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합동감찰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가 감찰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대검 감찰부가 그가 부임 후 감찰 현안 및 검찰 재항고 사건에 대한 연구 등을 시작한 만큼 기존 업무에 집중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이 주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검 9층에서 주로 관련 감찰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청사 9층은 원래 공공수사부 검찰 연구관들이 주로 있었지만 이 부서가 최근 검찰 인사 및 직제개편으로 축소되면서 감찰부가 일부 사무실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가운데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검사 게시판에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데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김홍영 검사 사건’을 두고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해 “김홍영 검사가 그리 황망히 떠난 지 4년5개월 만이다. 김 전 부장검사의 징계도 유족과 친구들의 항의로 마지못해 이뤄진 것이었고, 유족과 언론의 관심이 없었다면 우리 검찰은 결코 그를 형사법정에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추미애 '옵티머스' 감찰 지시에 김남국 "윤석열, 조국 수사처럼 열심히 안 해"
사회 사회일반 2020.10.30 05:49:50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전파진흥원이 2018년 10월24일 수사를 의뢰한 최초의 옵티머스 사건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100분의 1만 했어도 8,400억원대의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원하는 정치적인 수사만 미친 듯이 수사하고, 정말 전력으로 수사해야 할 민생 사건은 봐주기 ‘엉터리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쏘아붙이면서 “정치적인 수사만 열심히 한 검찰 총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이렇게나 중요한 사건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국회에 나와서 ‘부장 전결 처리해서 잘 모른다’, ‘3개월 뒤에 기소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괜찮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이토록 무책임한 검찰 총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왜 언론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는 없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낯 뜨거운 칭송만 있는 것일까”라고 물은 뒤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득권이 있나 보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을 두고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해당 사건은 옵티머스 경영진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투자금을 부실기업인 성지건설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용했다며 지난 2018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같은 해 10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했지만, 투자금이 투자 제안서 범위 내에서 사용됐고 이후 투자금이 모두 회수돼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듬해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취지의 지적이 한 여당 의원으로부터 나오면서 다시 언급됐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선 감찰을 통해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옵티머스·라임...펀드 수난시대, ‘신탁’에 눈돌리는 은행
산업 생활 2020.10.29 16:37:55은행들이 신탁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파생결합펀드(DLF)부터 라임·옵티머스에 이르기까지 펀드 판매로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비이자 수익은 계속 늘려야 해 새로운 신탁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도 신탁을 미래의 유망한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 보고 이르면 내년 초 전면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은행의 신탁 수탁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 현재 509조7,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7조 5,000억원(8%)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주가연계신탁(ELT)은 금융당국의 총량규제로 지난해 8월 44조3,561억원에서 37조580억원으로 16.5% 쪼그라들었지만 퇴직연금신탁이 124조5,142억원으로 14.9% 늘어나고 부동산담보신탁도 50조8,271억원으로 14.2% 증가해 전체 수탁액이 불어났다. 은행권에서는 이달 들어 신상품이 쏟아졌다. KB국민은행은 고객 가입 시점부터 병에 걸렸을 경우 사망 시까지 자산을 관리해주는 ‘내생애신탁’을 지난 26일 출시했다. 살아 있을 때는 특정금전신탁으로 재산을 굴려주고 병석에 누웠을 경우 생활비·의료비를 지급하며 사후에는 상속 업무를 대행해주는 종합재산신탁이다. 최소 가입금액은 3억원으로 가입 시 재산상황·가족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상속·증여 컨설팅을 해준다. 신한은행도 비대면으로 신탁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일부터 선보이고 있다. 신한은행 애플리케이션 ‘쏠(SOL)’에서 영상통화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창구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수수료 0.2%포인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역시 5일 ‘사전증여신탁’을 출시했다.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금전을 증여하고, 이를 장기투자해 자녀의 재산 기반을 마련해주는 상품이다. 우리은행은 금 현물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KRX골드’를, 기업은행은 사후에 상조회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IBK안심 상조신탁’을 선보였으며 BNK경남은행도 이달 말까지 신탁에 가입하면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 신탁이란 말 그대로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고객이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사에 돈이나 예금·부동산·주식·채권을 맡기면 금융사가 운용·관리·처분해주는 종합·장기 자산관리 서비스다. 은행은 사상 최저금리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내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늘리는 데 한계에 도달해 비이자 이익을 늘리기 위해 신탁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신탁이 각광을 받아 우리도 이 흐름을 따라갈 것이라는 예측도 은행이 신탁을 강화하는 배경이다. 일본은 돈 많은 고령층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욕구와 기업들의 유휴부동산, 금융자산 관리 수요가 증가해 신탁시장이 급성장했다. 지난해 일본 신탁시장 수탁액은 1,250조엔(1경3,555조원)으로 1경원이 넘는다. 2009년 이후 연평균 4.2%씩 성장하며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2배에 달했다. 우리 금융사 전체의 신탁 수탁액은 약 969조원으로 GDP의 50%에 불과해 일본을 고려하면 성장 기회가 많이 남아 있다. 금융당국도 신탁업 제도 개선에 나섰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12월 말 나올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 방안이 빠르면 내년 초 업무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독자적인 신탁업법이 제정돼 맡길 수 있는 재산의 범위도 현재의 돈·부동산 등 ‘적극적 재산’에서 자산에 결합된 부채 등 ‘소극적 재산’과 담보권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적은 자본금으로도 신탁업을 할 수 있게 진입장벽을 낮추고 재신탁도 허용해 금융사가 재산을 수탁받아 전문신탁사에 운용을 위탁하는 길도 열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태규·이지윤기자 classic@@sedaily.com -
이영 “라임·옵티머스, 韓 금융구조 집단최면 걸려야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0.10.29 06:00:00“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는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이 집단 최면에 걸려야 벌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이번 사태를 덮기에는 일이 너무 커졌다.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인한 피해액이 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투자자 5,000명 이상이 돈을 잃을 처지에 놓이면서 사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한국전력과 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들이 내부 자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속전속결’로 투자한 사실 등을 밝혀내 당내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지점부터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까지 모두 (펀드가 사기인지) 모르고, 실수하고, 놓치는 일이 집단적으로 일어나야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지점 직원이 아무 의심 없이 고객에게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하고, 사모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은 투자 결정을 2~3일 만에 하고, 예탁결제원은 이 펀드가 사모사채에 투자했는데 ‘공공채권’으로 의심 없이 바꿔 적어주고 금융감독원은 검사에 나가서 이를 적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회성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사모펀드 피해 투자자의 80%가 50대 이상”이라며 “이분들은 이제 경제력이 없어지는데도 창구에서 불완전판매를 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여야 정치인까지 연루된 의혹이 불거지면서 반드시 특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처음 이 사건을 들여다볼 때 게이트로 보지 않았다”며 “하지만 라임 사건이 터졌을 때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해체시켜 전문 수사팀을 다른 업무로 보내고 의혹은 증폭되고 뭔가 확실히 (수사) 해야 하는데 검찰마저 미온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권이 1년 반 남았다. 정권 말로 갈수록 (이 사건을 두고 여권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여권이 침묵할수록 관심 없는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점점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김재현, 구속 며칠 전 "윤석호가 檢과 딜 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0.10.28 17:40:27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구속되기 직전 측근을 만나 “윤석호가 아내를 통해 검찰에 ‘딜’을 쳤다”며 “내가 이 사건의 주범으로 몰리게 생겼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가 자신의 부인인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검찰과 사전 협의를 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김 대표는 울먹이며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도 하소연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윤석호 이사가 검찰에서 “김 대표가 사기와 로비를 주도했다”는 등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28일 법조계와 옵티머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대표는 7월 7일 구속되기 며칠 전 측근 A씨와 저녁 자리를 가지며 이런 취지로 말했다. A씨는 김 대표 및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김 대표와는 두어 달에 한 번 정도 저녁 자리를 가지며 가깝게 지냈다. 서울경제는 A씨와 접촉해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이사가 부인을 통해 검찰에 사전 협상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A씨는 전했다. 단 윤 이사의 부인 이진아 전 행정관이 어떤 식으로 검찰 수사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전 행정관은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고 본지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당시는 김 대표와 윤 이사,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 넷이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으며 갈라선 상태였다. 김 대표 측에 따르면 윤 이사는 검찰 수사 두 달 전인 5월께 김 대표에게 “수사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전부 주면 알아서 해결 할 테니 도망가시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이들이 구속되기 전 윤 이사는 검찰에 옵티머스 금융사기와 로비 정황이 담긴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김 대표가 모든 것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이어갔다. 이에 대한 불만을 김 대표가 측근에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또 A씨에게 “해외에서 농사짓던 일이나 계속 하고 한국에 오지 말 것을 그랬다”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 지인들에 따르면 김 대표는 해외에서 거의 10년 동안 농사짓는 생활을 해 국내 인맥이 적었고, 이후 윤석호 이사와 유현권 고문을 만나 일을 같이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사업 초반에는 윤 이사가 주로 김 대표에게 사람을 소개해줬다고 한다. 김 대표 측의 이러한 주장은 윤 이사가 검찰에 그동안 해온 말과 정반대다. 윤 이사는 검찰에 “김재현 대표가 사건이 터지더라도 ‘청와대 라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정관계 로비를 김 대표가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옵티머스 김재현 '필리핀 원정도박' 주장까지..."노부모 모시고 갔을뿐"
사회 사회일반 2020.10.27 06:00:00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유현권 전 스킨앤스킨 고문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필리핀에서 로비·횡령 자금을 돈 세탁하고, 원정 도박에도 나섰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대표 측은 “노부모를 모시고 여행을 갔을 뿐”이라며 불법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항변했다. 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핵심 관계자들이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고 공격하는 ‘네 탓’ 공방이 계속 되면서 검찰이 진위 파악을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법조계와 옵티머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 고문은 지난 7월 검찰에 구속되기 전 주변 인물들에게 김재현 대표가 필리핀에 두 차례 방문해 ‘환치기’ 수법으로 원정도박을 하고 돈세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런 취지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과 자금 흐름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고문이 김 대표가 돈 세탁을 했다고 주장한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졌다. 원정도박 주장까지 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제는 김 대표가 필리핀에서 만난 A씨 등 여러 인물을 접촉해 당시 상황을 물었다. 이들은 김 대표가 13억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투자해준 개인 사업가들이다. 먼저 A씨 등은 김 대표와 돈 세탁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필리핀을 간 사실은 확인됐다. 8월은 3박4일 정도의 일정이었으며 12월은 1박2일로 단기 일정이었다. 먼저 8월 필리핀 방문에서는 김 대표 측은 자신의 노부모를 모시고 여행 겸 현지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갔다는 입장이다. 당시 김 대표와 그의 부모는 온천 등을 방문했다고 한다. 늦은 오후까지 김 대표는 부모와 A씨 등과 함께 일정을 보냈다. A씨는 “카지노를 갔다든지 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12월은 A씨 등이 필리핀 현지에서 매장을 열어 개업식을 갖기로 하면서 이 자리에 김 대표를 초청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국내 일정이 바쁜 관계로 1박2일 출장 일정을 잡았다고 한다. 이때 역시 A씨 등은 김 대표가 카지노를 방문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A씨 측의 설명이 있어도 검찰은 김 대표가 어떤 일을 필리핀에서 했는지는 더 확인해볼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이 필리핀에서 개업한 사업은 김 대표가 앞서 투자회사 셉틸리언을 통해 투자해줘 그 경위를 검찰은 의심해왔다. 셉틸리언은 김 대표 부인과 또 다른 옵티머스 핵심인물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변호사)의 부인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이 50%씩 지분을 나눠 가진 페이퍼컴퍼니다. 아직 검찰은 A씨 등을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유 고문의 ‘원정도박’ 주장은 옵티머스 핵심인물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의 일환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옵티머스 핵심인물들은 이처럼 검찰에 서로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지만 근거가 될 만한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측은 앞서 재판에서 “(윤 변호사와 유 전 고문 등)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등 수사 관련 정보가 언론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A씨 측도 언론에 유 고문 측 등이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며 고소장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윤석헌 “라임 판매 은행 제재심, 가급적 연내에 열 것”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26 18:43:35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 대상 제재심의위원회를 가급적 연내에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26일 서울 공덕동 마포 프론트1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만찬 간담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라임 펀드와 관련한 은행 대상 제재는 더 기다려야 한다”며 “오는 29일과 다음달 5일 증권사 제재심이 끝나야 은행을 볼 수 있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가능하면 올해 내에 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 직원의 라임펀드 사태 연루와 관련해 “죄송스럽게 됐다. 다만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크게 연루된 것은 없다”며 “일부 퇴직 직원 등 간접적으로 연루될 뻔 한 것이 있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었다고는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 감소와 추가 대출 규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은행장들에게 계속해서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할 것”이라며 “추가 대출 규제는 여러 방향으로 고민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논의하고 있다. 결과는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라임 펀드' 가교운용사‥펀드 이관 위한 수익자 동의 절차 돌입
증권 정책 2020.10.26 16:55:22등록이 취소된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 운용 및 회수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은 웰브릿지자산운용이 펀드 이관 절차를 위한 수익자 동의 절차에 나선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26일 집합투자업자 변경을 위한 수익자 동의 절차에 나선다고 밝혔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이 설정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 중 회사에 이관되는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정관상 사업목적을 라임자산운용펀드의 운용 및 회수에 국한해 펀드의 투자자 자산의 보호 및 회수에만 전념한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출자(자본금 50억)해 지난 8월 13일 설립되었으며, 9월 2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받았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현재 12명의 인력을 보강해 펀드 운용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로 라임 펀드를 운용하는 시점에는 18명 내외의 전문가들이 투자자 자산의 보호 및 회수에 전념할 예정”이라며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을 위한 수익자 동의 절차를 통해서 라임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펀드의 당사로의 이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라임 前인턴들 “부실 펀드 전망 좋다고 보고서 작성하란 지시 받아”
증권 증권일반 2020.10.26 16:32:24라임자산운용(라임) 측이 부실 의혹을 받는 펀드에 대해 인턴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공판에서 2018년 라임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A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윤모 대리가 준 기초자료를 토대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전망이 좋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윤 대리가 업무 지시를 하면서 IIG 펀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윤 대리가 관련 자료를 주면서 앞으로 거시경제 상황이 괜찮아지면 펀드 상황도 좋아질 거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윤 대리가) 이런 부분에 유념해 보고서의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같은 기간 라임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B씨도 “윤 대리로부터 보고서 작성 시 긍정적인 결론을 내달라는 뉘앙스의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부사장 측은 윤 대리가 허위 결론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IIG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허위로 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향후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을 반영하라는 설명을 한 것이 아니냐”고 증인들에게 되물었다. 이에 증인들은 “윤 대리의 지시가 허위로 결론을 작성해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면서도 “다만 외부의 긍정적인 관점이 있으니 이를 반영되게 써달라는 뉘앙스였다”고 답했다. 라임의 ‘플루토 TF-1호’ 펀드는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IIG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으나 라임 측이 이를 인지했음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가지 펀드 판매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국민의힘, ‘라임·옵티 특검’ 긴급 의총…‘밤샘 규탄 릴레이’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0.10.26 11:30:33국민의힘이 정관계 인사가 연루돼 1조 원대의 사기 계약을 벌인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을 수사할 특별검사법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면 ‘밤샘 규탄대회’까지 나서 압박의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소속 의원들에게 27일 16시 국회본관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을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의원총회 이후 로텐더홀에서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거부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18시부터는 ‘릴레이 규탄발언’을 철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께서는 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바쁘시더라도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을 위해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공수처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여당에 수차례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미뤘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 몫 추천위원 2명도 내정, 곧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단순 금융사기 사건에 불과하다”며 특검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철야 규탄 농성에도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장외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특검을 받아내지 못하면 당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보수진영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어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사태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제출한 특검법 수용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주장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철야 규탄 대회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후 결정될 것”이라며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대응책이 마련된다”고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라임·옵티, 특검 말고 답 없어”…野, 정부·여당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6 10:25:03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하자고 여당을 지속 압박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하고 이들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조사케 한들 그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사태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제출한 특검법 수용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주장한다”고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전 국회에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맞아 라임·옵티머스 특검 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질의했다”면서 “대통령께서 답변이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해서라도 특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는 공수처가 아니라 떳떳한 공수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떳떳한 공수처라면 우리 당은 결코 막을 이유가 없다. 라임·옵티머스 수사는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고 촉구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