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라임펀드 로비 의혹’ 사실무근...법적조치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0.10.16 18:48:4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 펀드 판매재개 관련 청탁을 위해 우리은행 행장·부행장에 로비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은행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16일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라임펀드 관련 피의자가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을 로비했다’고 적시한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구속 중인 김 전 회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등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며 “실제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 로비를 했고 검찰에 이야기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진영 “옵티머스 펀드 6억원 단순 투자… 부끄럽고 송구”
증권 채권 2020.10.16 18:43:131조원대 펀드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것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족과 함께 6억원을 단순 투자했으며 부끄럽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16일 진 장관은 행안부의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옵티머스 펀드 가입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를 전했다. 진 장관은 “평소 오랜 기간 이용해 온 금융기관 직원의 권유로 저를 포함한 가족이 6억원을 가입했다”며 “가입내역은 2020년 2월 제가 1억원, 배우자와 장남이 각 2억원, 그리고 2020년 3월 배우자가 1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투자자금은 저와 배우자의 소득, 주택처분 등을 통한 저축액”이라고 해명했다. 진 장관이 언급한 금융기관은 NH투자증권 이촌지점으로 진 장관은 2012년 6월, 배우자는 2005년 8월, 장남은 2006년 8월에 각각 NH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안정적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단순 투자한 것”이라며 가입한 펀드는 8월과 9월이 환급일이었으나 환매가 중단돼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 일가가 가입한 상품은 6개월 만기에 목표수익률 2.8% 내외로 투자대상은 국내 발행채권과 기업의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기업 매출채권 투자 상품이라는 점에서 장관 업무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거금을 신생 펀드에 투자하는 데 확신을 가진 이유, 펀드 측이 현직 장관의 투자사실을 홍보에 활용했는지, 이해 충돌을 없는지, 손해액 선배상 결정에 관련은 없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의문에 행안부 관계자는 “펀드투자는 간접투자여서 공직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도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인사혁신처에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
김봉현이 접대했단 변호사 "술자리에 검사 없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0.10.16 18:24:34“현직 검사를 접대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다”는 반대 증언이 나왔다.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와 함께한 술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A 변호사에 의해서다. 그는 참석자가 검사가 아닌 변호사라며 김 전 대표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다만 A 변호사가 김 전 회장의 스타모빌리티 골프장 회원권의 회원이기도 했던 만큼 두 사람 사이 관계에 이목이 쏠린다. A 변호사는 16일 서울경제와 전화 통화에서 “술자리를 한 사람들은 현직 검사가 아니라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었다”면서 “그 자리에 있던 인물이 향후 라임 수사팀에 갔다는 얘기는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봉현이 수원여객 사건 영장 발부로 도망간 후 의견이 나와 안 맞아 더는 안 도와줬고, 검찰에 사실대로 전부 다 말하라고 했다”며 “나한테 섭섭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이날 밝힌 ‘옥중입장문’에는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며 “5월 조사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가보니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수사 책임자였다”고 말했다. 이에 A 변호사는 “그날 자리에 간 것은 맞다”면서도 “원래 알고 지내던 변호사 1명과 그날 처음 알게 된 변호사 1명과 셋이서 술자리를 하다가 김봉현에게 연락이 와 자리에 오지 않겠냐고 해 둘을 데리고 같이 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는 수원여객 사건만 있었고 라임 사건은 있기도 전이었을 뿐”이라며 “그 자리에선 일상적인 얘기만 오갔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이 옥중입장문에서 밝힌 내용이 일부 맞기는 하나 사실이 아닌 부분도 많다는 것이다. 이날 폭로가 김 전 회장·A 변호사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A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특별수사 분야에 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7월 퇴임해 검찰을 떠났다. 다만 A 변호사는 과거 김 전 회장이 실소유했던 스타모빌리티 골프장 회원권에도 등재됐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스타모빌리티의 자문변호사로서 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 220일이면 제주 앞바다 온다
경제·금융 정책 2020.10.16 18:12:19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사성 농도를 낮춘 뒤 바다에 방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 태평양으로 방류된 오염수가 빠르면 한 달, 늦어도 1년 안에 제주 앞바다뿐 아니라 동해와 서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어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15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27일 각료 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 여부를 학정할 방침이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달 26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정부로서는 책임을 가지고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해양방류로 결론을 내더라도 새로운 설비가 필요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가 있어 실제 방류는 2022년 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 외교부는 “일본 측이 현재 오염수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 용량이 오는 2022년이면 한계에 달하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는 123만톤에 달한다. 원전 건물 안으로 지하수가 계속 유입되면서 하루에 170톤씩 늘고 있다. 방사성을 가진 고준위 오염수는 세슘·코발트·스트론튬·안티몬·삼중수소 등 핵분열생성물 및 활성화 물질이 녹아 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설비(ALPS) 등을 통해 오염수를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발암물질인 삼중수소는 걸러내지 못한다. 해양방출된 오염수는 최악의 경우 한 달 안에 국내 앞바다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동영상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시 세슘(Cs137) 등 핵종물질이 극미량인 ㎥당 10의 -20제곱 베크렐(㏃·방사능 측정 단위) 수준으로 넓게 퍼질 경우 한 달 안에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오염수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배출할 경우에는 세슘이 아닌 다른 핵종물질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한 달 만에 국내 바다로 흘러들 정도로 오염수가 넓게 퍼질 경우 농도는 옅어지는 만큼 검출량은 극미량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해 8월 일본이 태평양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동중국해로 퍼진 뒤 쿠루시오 해류와 쓰시마 난류를 타고 1년 안에 동해로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아열대 해류의 영향을 받을 경우 유입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후쿠시마대학도 방류된 오염수가 220일 안에 제주도, 400일 안에 동해에 도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방출된 오염수 성분을 정확하게 분석·관측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혹시 모를 피해가 없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입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해양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 공조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12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예정인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를 재차 제기하고 국제 공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일본은 육상에서 오염수를 배출하는 만큼 해양투기가 아니라며 논의를 피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에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서 이 문제를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속 주장할 것”이라며 “다른 국가와 함께 일본을 압박해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지원·박성규기자 jw@@sedaily.com -
연이틀 옵티머스 조사 지시한 文...레임덕 방지 '방화벽' 쌓기 나섰나
정치 대통령실 2020.10.16 17:47:36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특별 지시는 옵티머스 사태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산되며 하반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짓고 연일 맹공을 펼치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투자 경위의 적절성을 들여다보며 의혹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에 이어 두 차례나 이번 사건을 언급한 것은 옵티머스 사태로부터 국정운영 동력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이 적극 나서 청와대 인사나 여권 주요 인사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방화벽’을 쌓고 있다는 것이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 정권들도 정권 말기에 이런 권력형 비리 때문에 끝에 나쁜 종말을 맞은 사례가 많지 않느냐”면서 “선도적으로 먼저 나서는 모습을 보여 은폐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영일 정치평론가는 “결국 정부 내부단속을 통해 야당의 권력형 게이트 의혹 제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의 공세적 지시에 여권은 적절한 시기에 나온 조치라는 기류가 강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어디까지 확대되고, 어느 선까지 연결될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일단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타이밍은 맞다”면서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지속될수록 청와대는 물론 여당에도 부담만 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검찰수사에서 정치권 인사 연루 소식이나 고위층의 연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정부는 그 순간부터 레임덕에 빠지게 된다”며 “그때부터는 레임덕으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내년 보궐 선거, 오는 2022년의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방화벽을 빨리 쌓는 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대해 ‘핵심을 비껴갔다’고 반발했다. 야당이 요구한 것은 윤 총장이 구성하는 특별수사단이나 특검 도입임에도 대통령이 그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청와대와 정부의 면밀한 조사만을 주문했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현재 검찰 수사팀의 수사와 정부 자체 조사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계속 문제가 불거져 나오니까 일종의 선 긋기를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수사가 중립적으로 이뤄지고 국민이 그 결과를 납득하기 위해서는 특별수사단 구성, 특검 도입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한 시간여 만에 검찰은 관련 수사를 위한 절차에 돌입해 검찰 역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서울 강남에 있는 강남N타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대신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했고 강남 N타워는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들어간 곳으로 알려진 트러트올과 씨펜에스, 이피플러스의 법인 주소지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나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들은 투자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원금과 이자금을 모두 회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0억원을 투자한 농어촌공사는 투자 배경에 대해 “금융회사 7곳에서 제안서를 받아 비교했는데, 옵티머스가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에 투자해 안정성이 높은 데다, 연 수익률이 2.8%로 1~2%대 초반인 다른 상품보다 높았다”고 투자 배경을 해명했다. 마사회와 한전 역시 “NH투자증권의 제안서를 토대로 근로복지기금 이사회 결정에 따라 투자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와 마사회, 한전 모두 현재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를 준비 중이다./허세민·임지훈·김인엽·조양준기자 semin@@sedaily.com -
'기자 사진' 올렸던 추미애, 언론사 사설도 비판…"언론으로 계속 남을 수 있나"
정치 정치일반 2020.10.16 17:46:53자신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대기 중인 기자의 모습을 찍어 SNS에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자신을 비판한 언론의 사설에 대해 노골적인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사건건 감정적 대응, 추미애 장관 계속할 수 있나 ?’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을 언급한 뒤 “제하에 문제 삼은 내용들은 왜곡되거나 근거 없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려드린다”며 “‘사사건건 감정적 기사, 중앙일보 언론으로 계속 남을 수 있나?’”라고 적었다. 해당 사설은 추 장관이 기자나 야당 의원 등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을 지적한 기사로, 사설은 최근의 기자 사진 공개 사건이나 ‘소설 쓰시네’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하는 말, 벌이는 일마다 스스로 분을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엄중한 상황에 기자가 찾아오는 것이 기분 나쁘다며 출근하지 않겠다는 추 장관을 지켜보는 국민은 피곤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진 기자 사진을 2장 올리면서 구체적 언론사 명을 언급한 뒤 “오늘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며 “이미 한 달 전 쯤 법무부 대변인은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제한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 그런데 기자는 그런 것은 모른다고 계속 뻗치기를 하겠다고 한다”고 적었다. 첨부된 사진 속 기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전체 얼굴이 찍히지는 않았으나, 언론사명과 일부 얼굴, 옷차림이 드러난 탓에 신원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후 추 장관은 기자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이미 온라인상에는 모자이크가 없는 버전의 사진이 퍼진 뒤였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추 장관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면서 “한 국가의 법무부장관이 출근길을 취재하던 기자의 신상을 SNS에 올려 끔찍한 린치를 가하고, 기자가 출근길을 방해한다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국무위원이자 고위공직자이므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공적 업무가 시작된 것이고, 기자가 입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왕래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장관의 출근길을 취재하려 대기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한 것”이라며 “하지만 추 장관이 이러한 정상적인 취재행위를 사생활침해라 단정하며 페이스북에 기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올려 모욕적 표현으로 기자를 비난한 것은 국가폭력과 다를 바 없는 대단히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가 심각한 점은, 추 장관이 자행한 기자에 대한 인격살인과 언론탄압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취재활동은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권력 감시견제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집권세력이 권력을 오남용할 수 있고, 권력의 오남용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文 "공공기관 옵티머스 투자 경위 철저히 살펴라"
정치 대통령실 2020.10.16 17:46:32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투자와 관련해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공공기관의 해당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옵티머스 사태의 불똥이 권력 게이트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에게 “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 관련 결정이 적절했는지, 허술한 점은 없었는지 정부도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4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청와대가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 이후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공공기관의 펀드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748억원), 한국농어촌공사(30억원), 한국마사회(20억원), 한국전력(10억원) 등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해당 공공기관이 속한 정부 부처가 있으니 1차 파악은 해당 정부 부처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강남N타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옵티머스에 규정을 위반한 채 748억원을 투자했다가 회수한 바 있다. 검찰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측의 옵티머스 투자가 정관계 로비스트를 통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허세민·손구민기자 semin@@sedaily.com -
'아들 황제복무' 잠잠해지니 이번엔 형부 '친족인사' 논란 휩싸인 추미애
사회 사회일반 2020.10.16 17:44:08‘아들 황제복무 의혹’으로 홍역을 앓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형부가 버스공제조합의 이사장을 맡은 것과 관련 ‘친족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사장 취임 과정을 보면 별도 공모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빽’을 이용한 인사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분(이사장)은 평생을 건국대 교직원으로 재임해 공제조합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이는 ‘낙하산 인사,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도 아니고 그야말로 ’친족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사안은 국토부 장관에 대한 보고 없이 진행될 수 없다고 본다”며 “추 장관의 형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라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형부라는 사실은 기재사항이 아니라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또 “공모 절차 등을 통해서 적정한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5일 국내 한 언론사는 추 장관의 형부가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을 맡은 것을 두고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버스공제조합은 버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배상을 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으로 조합 이사장은 버스연합회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특히 추 장관 형부는 30여년간 건국대 직원으로 일한 경력밖에 없어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임명 과정에서 임명 당시 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스킨앤스킨, 이사회 의결 없이 옵티머스 150억 투자
사회 사회일반 2020.10.16 17:33:22옵티머스자산운용 측에 150억원을 넣은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이 이사회 승인 없이 투자를 결정하고 계약금까지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계약금은 5억원만 전달됐지만 경영진 측은 150억원을 투자한다고 이사회에 허위로 보고했다. 경영진 측은 현재 옵티머스 핵심 인물들과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16일 법조계와 옵티머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이 같은 내용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스킨앤스킨 경영진 측은 지난 6월3일 이사회를 열어 마스크 유통업체인 이피플러스에 150억원을 투자하고자 한다고 안건을 올렸다. 이피플러스는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변호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경영진 측은 안전한 담보 설정이 돼 있는데다 이피플러스가 마스크 제작업체인 엠씨에 145억원을 지불해 향후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이사들은 담보 설정과 145억원 송금 내역 등을 확인한 후 다음 이사회를 열어 결정하자고 정리했다. 이후 이해일 스킨앤스킨 대표는 다음날인 4일 오전에 긴급 이사회를 연다며 이사들 일부에게 동의를 구했고 그날 오후 이사회를 개최해 이피플러스 150억원 투자 건을 다시 안건으로 올렸다. 엠씨에 넣은 송금 내역 등도 모두 공개했다. 그렇게 스킨앤스킨 이사회는 150억원 투자를 의결했다. 하지만 서울경제의 취재 결과 스킨앤스킨 측은 이미 의결 전날인 3일 하남시에 위치한 엠씨 사무실을 찾아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엠씨 측에 따르면 3일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 윤석호 변호사가 직접 와 계약서를 쓰고 당일 계약금을 지불했다. 한 관계자는 “1억장의 마스크를 5억원에 하기로 계약했고 당일 계약금 일부도 받았다”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스킨앤스킨 측에서 5억원을 145억원으로 바꿔 계약서를 위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엠씨 측이 스킨앤스킨의 150억원 횡령 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현재 엠씨 대표와 회장 등을 조사할 예정에 있다. 이 회장과 이 대표는 횡령 혐의로 검찰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오는 19일 법원에서 실질심사를 받는다. /하남=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라임 錢主 김봉현 "검사 술접대 "…秋, 감찰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0.10.16 17:19:09‘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뒷배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여야 인사는 물론 현직 검사에게도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여권에 쏠리는 듯했던 수사 칼날이 정치권·검찰 내부를 겨냥할 수 있는데다 법무부 감찰까지 겹치면서 검찰이 폭풍전야에 놓인 모양새다. 대검찰청 등 국정감사가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접대 자리에 참석했다고 추정되는 A변호사가 “그 자리에 검사는 없었다”고 선을 그어 접대 등 의혹을 둘러싼 정치·법조계 사이 ‘진실 게임’이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는 게 김 전 회장 측의 설명이다. 그는 또 “올해 5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보니,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수사 책임자였다”고 밝혔다. 반면 A변호사는 이날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술자리를 한 사람들은 현직 검사가 아니라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었다”며 “그 자리에 있던 인물이 향후 라임 수사팀에 갔다는 얘기는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술자리 참석자를 두고 김 전 회장과 A변호사 사이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A변호사는 오히려 “김 전 회장이 수원여객 사건 영장 발부로 도망간 후 의견이 나(본인)와 맞지 않아 더 이상 안 도와줬고, 검찰에 사실대로 전부 다 말하라고 했다. 나한테 섭섭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전관 변호사를 통해 특정 정치인이 (사건에) 관련이 있다는 진술을 하라는 협박도 당했다고 언급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 등 여당 정치인들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지만, 협조하지 않으면 20~30년형의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당초 2명의 민주당 의원은 소액이라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윤 총장의 ‘진짜 민주주의’ 발표 후 당일부터 수사 방향이 급선회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며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등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 (검찰) 면담 조사에서 이를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지난 8월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강조한 뒤 수사 방향이 바뀌면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비례대표인 이모 의원에게도 소환조사 방침을 통보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또 김 전 회장이 “검사가 진술 대부분을 작성해 책임자에게 인터넷으로 공유하면 수사 책임자가 내용을 수정한 뒤 본인에게 인정시키는 식으로 수사가 시작됐다”며 제기한 ‘짜맞추기식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이며 신속하게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의혹들이 제기되자 이날 즉각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했다. 법무부 감찰 대상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언급한 △전관 변호사를 통한 현직 검사 접대·금품수수 △검찰 로비 관련 수사 은폐 △짜맞추기식·회유 수사 의혹 등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회장의 폭로가 국감·감찰로 이어짐에 따라 검찰이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표적·야당 봐주기·짜맞추기식 수사는 물론 현직 검사 접대 등 폭로가 이어지면서 검찰이 오히려 의혹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검찰의 신뢰 추락은 물론이고 개혁이라는 수술대에 다시 올라야 한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폭로는 지금까지 이어온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며 “우선 예정된 국감에서 여당 측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야당 측은 강 전 수석이나 추 장관 아들 휴가 의혹, 옵티머스 사태 등에 화력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폭로로 야당 측이 수세에 몰리면서 국감 내 여야 사이 공수 진영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은 오는 22일에, 서울중앙지검 등은 19일에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불신’이라는 꼬리표는 물론 개혁여론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내년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은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손구민·이희조기자 always@@sedaily.com -
정영채 NH證 대표 "옵티머스 고문 전화받고 담당자에 연락처 건넸다"
경제·금융 정책 2020.10.16 17:15:51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과 관련해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관계자의 전화를 받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연락처를 담당 부서에 건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펀드 승인 결정 전 옵티머스 관계자를 접촉한 적이 있는가”라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019년 4월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으로부터 전화가 온 적 있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과 함께 옵티머스 고문단 중 한 명이다. 정 대표는 “(김 고문이) 금융상품을 팔려고 하는데 상품 담당자를 소개해달라고 했다”며 “그래서 상품 담당자한테 접촉해보라고 쪽지를 넘긴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김 고문으로부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연락처를 건네받았고 이를 펀드 판매 승인 여부를 결정했던 상품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대표는 전화번호를 건네면서 “우리 회사에 펀드를 팔려고 하는 것 같다. 만나보고 (우리 회사에서 팔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정리하라고 말했다”고 했다. 다만 정 대표는 “부하 직원에게 지시나 영향력 행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이날 답변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경영진이 금융상품 판매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말하면서 상품 판매 과정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음을 강조한 것과는 달라진 것이다. 정 대표의 메모를 전달받은 전모 NH투자증권 부장(상품승인소위 위원장)도 농해수위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영채) 대표로부터 김 대표 연락처를 전달받아 제가 전화를 했고 미팅을 했다”면서 “운용사를 접촉할 때 내외부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는 일은 자주 있는 일로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상품을 판매한 NH투자증권과 농협중앙회 계열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옵티머스 관계자와 만난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장이 상품승인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상품을 고르고 선택하는 사람이 같아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상품을) 하루 만에 실사해 상품소위원회에 올리고 바로 결정했다”며 “외부에서의 부탁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허위·엉터리 실사가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고 꼬집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감독 부실·내부자 연루 의혹, ‘옵티머스 사태’ 불똥 튄 금감원
증권 정책 2020.10.16 16:42:31라임자산운용에 이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건(이하 옵티머스 사건)을 계기로 금융감독원의 감독 책임론과 함께 내부자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실한 사모펀드 상품 및 문제 운용사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사모펀드 사업에 협력한 정황도 드러나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지난 6월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저지른 각종 불법 거래 및 이를 비호하기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에 대해서는 자본금 부족으로 시장 퇴출 위기에 놓여있던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 유예 결정이 주목받는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자기자본 기준이 적기시정조치 대상 기준에 못미쳐 2017년 8월 말 금감원 검사를 받았고 11월 자본 확충 방안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같은해 12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가 결정됐다. 그러나 경영정상화 계획에서 2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A기업 대표이사가 실제로는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금감원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금감원의 감독 문제에 대해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시장 감시 기능이 취약했고 사태 후 대응이 늦은 측면이 있다”며 “라임 사건의 경우 보다 신속하게 금감원이 대응했다면 부실 사모펀드 판매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자산운용사의 보고 내용 보강 및 주기 단축 등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내부자 연루 의혹 역시 금감원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월 퇴직한 윤모 전 광주지원장이 2018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계 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11년 퇴직한 변모 전 수석조사역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인수된 해덕파워웨이(102210)에 2019년 8월 감사로 선임됐고 올해 5월에는 옵티머스 사건 검사 부서에 전화를 걸어 “따뜻한 마음으로 봐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퇴직자 두 사람 모두 옵티머스 사건 검사에 영향력을 미칠 지위가 아니었고 직원의 비밀 유지 의무, 감사원의 감사로 외부의 영향은 차단돼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라임 사건에서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된 금감원 김모 팀장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3,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감원 내부 검사 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속보]검찰, 옵티머스에 투자한 전파진흥원 등 3곳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0.10.16 16:14:20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사건과 관련해 1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대신증권 본사, 서울 강남 N타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최강욱 "개가 짖어도…" 윤석열 저격에 김근식 "과대망상은 조국과 도긴개긴"
사회 사회일반 2020.10.16 16:00:17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길을 따르려고 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이란 실체 없는 유령을 앞세워 자신의 비리와 혐의를 정당화하는 모습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정치검찰’이라 비난하는 조국, 기소되고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개로 비유하고 비난하는 최강욱이나 과대망상은 도긴개긴”이라고도 적었다. 김 교수는 이어 “재판 중 기자들을 따박따박 고소하고 묵비권에 진술거부까지 하는 조국, 재판 중 일 때문에 일찍 나가겠다는 오만한 최 의원이나 참 닮았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 교수는 “조국이 검찰개혁 제단 위 바쳐진 순교자처럼 스스로를 추켜세우니, 조국을 따라하는 최 의원도 아마 유죄 판결이 나면 정치 검찰에 의한 희생양 코스프레를 해 ‘조국 따라하기’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라고 쏘아붙인 뒤 “이재명 경기지사처럼 대법원에서 또 허위사실공표 유죄를 억지 논리로 뒤집을까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고 윤 총장을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윤 총장을 겨냥해 “(윤 총장이)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양”이라면서 “매번 같은 수법으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 그저 식상하고 딱 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 대표는 이어 “그간 좀 조용히 지내나 했더니 기어이 또 튀어나와 사고를 친다”고 쏘아붙인 뒤 “어울리지 않는 관복을 덮은채 언론이 쳐준 장막 뒤에 숨어 정치질하지 말고, 이제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 정정당당하게 싸워주길 바란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최 대표는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면서 “최소한 자신이 뱉은 말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었는가”라고 맹비난했다. 최 대표는 또한 “이처럼 허무하고 적나라하게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니 짠하고 애잔하다”면서 “언제나처럼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목적지가 머지 않은 것 같다”고 썼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전날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대표가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최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는 지난 1월에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文대통령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투자 경위 철저히 따져야"
정치 대통령실 2020.10.16 15:17:26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와 관련해 투자 경위의 적절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공공기관의 해당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면서 “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 관련 결정이 적절했는지 허술한 점은 없었는지 정부도 따져야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지난 14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시한 데 이어 추가 조치를 명령한 것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8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 현재 투자한 곳으로 나타난 공공기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마사회, 한국전력 등으로 보도되고 있다”면서 “해당 공공기관이 속한 정부 부처가 있으니, 1차 파악은 해당 정부부처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