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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뇌물 수수' 금융사 전 팀장, 1심서 징역 5년
사회 사회일반 2020.10.23 17:33:15코스닥 상장사 ‘리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회사에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자되도록 도운 대형 금융사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4,470만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심 전 팀장은 리드의 김정수 회장에게 명품 시계와 가방, 고급 외제차 등 총 7,400만여원의 금품을 받고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될 수 있도록 김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소개해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또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시계와 자동차 등의 이익을 사적으로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 전 팀장이 공판 과정에서 ‘직무 관련 대가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모(53) 전 스킨앤스킨 회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치지 않고 구속을 결정했다. 이는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보일 경우 바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강민국 “옵티머스, 과기부도 밝혔는데 금융당국은 왜 몰랐나”…은성수 “책임지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0.10.23 16:27:09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해 “당연히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밝혀낸 사모펀드 사기사건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수차례 검사했는데도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질타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전직 경제관료 등을 통해 금융권에 로비한 의혹도 공개된 바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파진흥원 투자와 관련해 자체감사까지 했고 결국 불법 사실에 대해 수사 의뢰까지 했는데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기관인 금융위가 과기부도 밝혀내는 일을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금융지식이 모자라서이냐, 아님 인력이 모자라서냐”고 질타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과기부는 거래를 해서 발견한 것이고 우린 거래를 하지 않았다”며 “(옵티머스 대주주)최종승인과 자산운용은 별개”라고 말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세 차례 검사를 나가고도 16개월이 지나서야 전직 대표만 징계했다. 이 사이 현 경영진은 전파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투자를 받아 사기의 규모를 불렸다. 강 의원실은 양호 전 고문 등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통해 금융권에 로비를 했다는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징계를 늦추는 사이 정관계 로비를 통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녹취록에 따르면 다수의 금감원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연루돼 있다”며 “금감원 출신 윤 전 국장은 2018년 3~4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겼고 변 모씨도 옵티머스 자금으로 만든 해덕파워웨이에 상근감사로 일하면서 금감원 국장과 팀장에 따뜻한 마음으로 봐달라고 청탁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된 김모 팀장도 금감원 내부검사 자료를 빼내고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3,7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썩은내가 진동한다. 금융위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는 금감원과 협의하고 있는데, 금융위와 금감원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잘못했다)”고 답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옵티머스 연루' 스킨앤스킨 회장 구속…동생 구속 4일 만
증권 증권일반 2020.10.23 15:29:46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모(53) 스킨앤스킨 회장이 23일 구속됐다. 이 회장의 동생 이모(51) 대표가 구속된 지 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의 이번 판단은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보일 경우 심문 없이 바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른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후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 회장은 당초 지난 19일 동생 이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했으나 불출석했다. 결국 심문은 김 부장판사 심리로 이 대표에 대해서만 진행됐고, 이 대표는 심문이 끝난 뒤 구속됐다. 당시 이 회장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구인되면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과 이 대표가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덴탈 마스크 유통 사업 명목으로 빼돌려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150억원은 마스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옵티머스 관계사인 이피플러스로 넘어갔으나, 주로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됐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정의당, 윤석열 두고 與·野 놀라운 변신술.."1년3개월전과 완전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3 14:52:42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야 태도 변화가 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1년 3개월 전과 완전히 다른 입장이라는 점을 비꼰셈이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정쟁에, 정쟁에 의한, 정쟁을 위한 국감’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수 조원의 피해 특히 현직 검사가 연루 된 금융 사기 사건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였지만 결국 공방만을 남긴 채 마무리 됐다”고 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직 검사가 술 접대 연루된 의혹에 대해 사과 한 마디 없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직 검사의 술 접대 의혹은 이제 의혹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악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다는 것은 국민이 아닌 오직 검찰조직 보위에만 충성하겠다는 암묵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현직 검사의 술 접대 의혹 등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놓고서 이제와서 수사지휘권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항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그는 “국민들은 대검 국정감사를 통해 거대양당 의원들의 놀라운 변신술을 목도 했다”며 “1년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태도 변화는 극적이기 까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에 대한 감사 능력보다 변신 능력이 더 탁월한 거대양당 국회의원들의 능력을 보고 있자니 연기자 분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검 국정감사에서 라임, 옵티머스 피해자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은 누구를 위한 국정감사인지를 돌아보게 했다”며 “국민이 아닌 정쟁을 위한 국정감사 이제를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거듭 촉구하건대, 거대양당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이재명 "이러니 '국민의짐' 소리" 지적 반격한 김은혜 "'경기도의 짐' 안 되길"
사회 사회일반 2020.10.23 13:16:22옵티머스자산운용과 경기 봉현물류단지 사업의 연관성을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설전을 벌이고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다시 한 번 ‘국민의짐’이란 표현을 내놓은 이 지사를 겨냥, “‘경기도의 짐’이 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미미한 표현상의 문제를 지적한 바 없고, 악의적으로 왜곡해 사실을 조작한 바도 전혀 없다”라고 강조한 뒤 “이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두 기관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면 될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봉현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 애시당초 ‘(경기도가) 국토부에 자원조달 계획자문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지도 않았다”며 ‘경기도로부터 자금조달 계획 자문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옵티머스) 사안의 본질은 수천 명의 국민을 피눈물 흘리게 했던 옵티머스가 6만3,000평부지, 576억원이 투입되는 봉현물류단지 관철을 위해 비정상적인 조달계획과 임의경매 등 불투명한 토지소유 현황을 제출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채동욱 전 고문이 이재명 지사(를 만나) 관련 발언을 했는지 기억을 되살리면 간명하게 풀릴 일”이라면서 “(이 지사가) 경기도의 짐이 되지 않도록 품격있는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 주시리라 믿는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은혜 의원님 실망스럽습니다. 이러니 국민의 짐 소리 듣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비판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께서 언론을 통해 ‘경기도가 봉현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 애시당초 국토부에 자원조달계획 자문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모 언론은 이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며 ‘경기도, 국감서 옵티머스 의혹 거짓 증언 정황 드러나’라고 제목을 달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지난 4.8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자금조달계획 변경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검토 요청’을 했다”며 “또한 이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 의견’도 구했다. 그래서 경기도 담당부서장은 국감장에서 ‘자금조달계획 자문을 받은 일이 있느냐’는 김은혜 의원님 질문에 ‘받은 기억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이를 두고 ‘실수요 검증에 대한 자문이었는데 왜 자금조달계획 자문을 받았다고 거짓 증언했느냐’고 따지거나 ‘국토부에 검토 요청을 한 거지 왜 자문 요청을 했다고 거짓 증언했느냐’고 따지는 건 말꼬투리 잡고 싸우자는 것 밖에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달을 가리켰냐 해를 가리켰냐가 쟁점인데,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느냐 손바닥으로 가리켰느냐 가지고 따져서야 무슨 문제해결이 되겠느냐”며 “김 의원님께서는 미미한 표현상의 문제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사실을 조작하고 있다. 뻔한 내용을 가지고 말꼬투리 잡아 침소봉대하며 왜곡 조작하는 것은 실력이 없거나 악의적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니 ‘국민의 짐’ 소리를 듣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에 진심어린 충언 드린다. 국민의힘이 정말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국민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1야당으로서 여당과 ‘잘하기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저 짐만 되고 있는 제1야당의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모 국회의원과 보수언론이 ‘이재명이 홍보비를 남경필의 두 배를 썼다’, ‘지역화폐 기본소득 정책 홍보가 43%로 많다’며 홍보비 과다로 비난한다”면서 “음해선동에 몰두하니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짐으로 조롱받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안병길, 마사회 “금리 높은 신한·대신 삭제, 낮은 옵티머스만 투자” 질타
정치 정치일반 2020.10.23 12:33:50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5,000억 원대의 사기 계약을 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사내복지기금을 투자한 한국마사회를 질타했다.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자산운용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했는데도 마사회는 이를 누락하고 옵티머스펀드가 오른 보고서를 이사회에 올려 투자를 단행했다. 전체 사내복지기금 64억 원 가운데 31%인 20억 원이 이렇게 투자됐지만 경영진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낙순 마사회장에 “대신과 신한 등 더 좋은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옵티머스)만 올려서 결정했느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이날 공개한 이사회 보고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 계획 제안 현황에 단기 1년 이하(20억 원) 제안서에 NH투자증권과 새마을금고, 부산은행만 올렸다. 하지만 안 의원이 마사회에서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마사회는 목표수익률이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자산운용에서 각각 목표수익률이 3.598%, 4%인 제안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3.1%)보다 높다. 심지어 마사회는 사내복지기금을 투자할 때 사모펀드인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NH투자증권’만 기술했다. 안 의원은 또 옵티머스펀드 17호, 18호 가운데 18호는 이사회가 투자를 결정한 2019년 10월 13일에서 하루가 지난 14일에 제안서가 왔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하루 뒤에 온 상품에 투자했다”며 “절차도 안 거치고 의결을 (이미)한 것으로 20억 원, 사원들의 기금을 투자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사내복지기금 투자는 이사회에서 했기 때문에 경영진은 인지 못했고 사고나 나고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윤석열 발언 후폭풍...이낙연·김태년 입모아 "인식 위험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3 10:05:4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무시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민주적 통제’를 무시한 위험한 인식이라는 집중 성토가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윤 총장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어제 대검찰청 국감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 처신은 어때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의)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어제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며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제시 시한(10월 26일)이 사흘 남았다”고 재차 야당을 압박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어제 검찰총장은 국감장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위법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다”며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의 관청이고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찰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민주적 통제의 책임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권력형 게이트가 아님이 명백해지고 있다”며 “특검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상시적 특별검사제도라 할 공수처는 거부하면서 금융사기 사건 하나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보다 더 큰 거대 특검을 요구하는 모순”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려 사기 사건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지적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윤석열 손 떼라" 추미애 '수사지휘권'에 박원석 "검찰총장을 제물로 정치게임"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22:59:5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사건과 ‘라임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물로 정치게임을 하고 있다”며 “반드시 윤석열을 잡고 다음 정치단계로 가겠다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박 전 의원은 21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의 무게감을 추 장관이 서푼짜리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추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 하다 끝내지 않고, 다시 정치로 돌아올 것이지 않느냐”면서 “뭔가 사냥감을,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박 전 의원은 이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배제를 하며 ‘라임, 윤 총장 가족, 측근 사건’을 다 적시했는데, 그 (가족·측근) 사건들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이미 회피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보고도 안 받는 사안”이라고 지적한 뒤 “추 장관이 지지층을 동원하는 게임의 대상이 윤 총장이 됐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 역시 “공교롭게도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두 번 상황이 검언유착 논란의 제보자X, 이철씨도 그렇고, 수감된 분이나 의혹 제기를 하면 화답하는 모양새여서 굉장히 안 좋다”고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또한 “이번에도 결과가 미진하다면 저는 검찰지휘권 자체, 결국에는 윤 총장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추 장관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윤 총장이 (수사지휘 대상에 적시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배제하라’고 한 것은 망신주기에 가깝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법무부는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결정에 야권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기꾼의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지적한 뒤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검찰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과기정통부, ‘옵티머스 투자’ 전파진흥원 내달 재감사 실시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7:46:1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2차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2일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파진흥원 2차 감사 여부에 대한 이원욱 위원장의 질의를 받고 ”2차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답한 뒤 “일단 이달 말까지 추가로 나온 부분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에 1,060억원을 투자했다가 규정 위반이 드러나 투자를 철회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전파진흥원의 부실 투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투자 책임자인 최모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애초 670억원으로 알려진 투자금에 대해 전파진흥원이 차후 국회에 1,060억원으로 정정 보고한 것을 두고 허위보고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한근 전파진흥원장은 “자료 제출에 착오가 생긴 것은 죄송하다”면서도 외압 또는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했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野 역대 최대규모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0.10.22 17:42:36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여야 정관계 인사가 대거 연루된 의혹이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할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특히 야권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고 “추미애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특검을 통해 사태를 밝히자고 요구했다. 야권의 이 같은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사기 사건이지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고 또 거부하면서 여야가 극단적 대치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국민의힘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110명이 참여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 제출 전 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당적을 가진) 추미애 장관(이 지휘한)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거부한다면 민주당과 권력이 감춰야 할 게 많구나, 이게 권력게이트라고 (국민들이) 짐작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독불장군식 마이웨이, 무소불위의 폭주는 신바람이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규 의원은 “역사상 이렇게 저급관료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특검법은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뛰어넘는 규모다.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은 특검팀에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특별검사는 또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 이는 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 특별검사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권한을 준 최순실 특검팀의 1.5배 규모로 역대 가장 큰 규모다. 또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자 가운데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당시 원내교섭단체(민주당·국민의당)가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최순실 특검법과 다르다. 국민의힘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번 사건에 대해 ‘중립성’을 강조한 만큼 특별검사를 대한변협이 추천하게 해 ‘정치 수사’ 문제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두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두 원내대표가 대화했는데 민주당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특검은 시간(구성 20일·수사 70일 등)이 걸린다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혹은 성역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논의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혀 특검법이 국회에서 다뤄질 여지는 열려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거부되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다. 장외로 나서면 정기국회 파행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내년 예산안의 연내 처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동일 서비스 - 동일 규제…핀테크 수준으로 기존 금융사 완화"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10.22 17:41:51“혁신을 살리면서 기존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규제를 완화해 핀테크 업계와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풀 금융당국의 원칙으로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소비자보호를 제시했다. 최근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금융 분야로 사업을 확대 진출하면서 은행·증권·보험사 등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금융사를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호소가 쏟아지는 가운데 금융위는 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사가 공정하게 경쟁·협력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사에만 적용해온 규제를 완화하되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이 금융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경쟁이 촉진돼 서비스가 개선되고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면서 “금융업의 플랫폼 종속과 시장 참여자들의 형태별 규제 차익, 소비자 사생활 침해 등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도 생긴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플랫폼이 1개 금융회사와만 위탁 계약을 맺도록 한 1사 전속주의 규정과 각종 수수료 체계는 개편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동안 핀테크 업체는 온라인대출비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반면 금융사들은 1사 전속주의 규제 때문에 불가능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를 언급하며 규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등 각종 사모펀드 논란이 2015년 사모펀드 설립 요건, 투자자 요건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 데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요즘 사모펀드 사고가 나니깐 심지어 사모펀드를 없애자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금융 규제가 금융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규제를 풀어줬을 때 아무 일이 없으면 좋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는 기존 금융사뿐만 아니라 빅테크·전문가·노동조합까지 참여하는 디지털금융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 결과물을 제시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이 이처럼 디지털 금융을 강조한 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업이 대전환이 일어날 분야이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기조강연 내내 금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성장·저물가·저금리를 의미하는 뉴노멀에 어떻게 대응할지 가닥을 잡기도 전에 넥스트 노멀 현상이 나타났다”며 “코로나19로 촉발된 국제 교역의 감소로 경제 구조와 경제 주체 행태가 바뀌고 있고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그 이후 미중 갈등 양상 등 국제 정치의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의 대비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풀었던 유동성에 대한 출구전략이 손꼽힌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중기·중견기업의 대출 보증에 68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 등 금융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73조5,000억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가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데 40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정책을 집행한 결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경제적 피해가 적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유동성 공급이 부동산·주식 등으로 몰려 자산시장에 버블(거품)을 일으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은 위원장이 기조강연 내내 ‘안정적인 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그는 “만기연장 등 유연화 조치로 연체율·부도율 등 각종 지표는 안정적이지만 이 조치를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다”며 “확대된 유동성의 질서 정연한 퇴장인 테이퍼링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아울러 최근 가계대출의 급증에 대한 조치도 내비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57조9,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9조6,000억원 급증했다.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의 증가다. 대출금이 주식·부동산 투자에 몰린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은 “신용대출이 부동산에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하는 점에 동의하지만 (대출 목적이) 생활자금인지, 부동산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며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체계적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영·이지윤기자 jikim@@sedaily.com -
옵티머스 김재현에 경영권 넘긴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검찰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0.10.21 13:55:19옵티머스 자산운용에 100억원 넘게 투자한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4월 해덕파워웨이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자 지분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됐다. 대표에 취임한 이씨는 같은 해 8월 자기 소유 지분 전체를 담보로 잡고 트러스트올로부터 130억원을 빌리는 ‘주식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트러스트올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김 대표 동업자 이동열씨가 갖고 있던 주식회사다. 2018년 해덕파워웨이는 또 옵티머스에 380억9,000만원을 투자했다고 공시했다. 단 옵티머스펀드 투자자 명단을 찾아보면 해덕파워웨이의 총 투자액은 150억이다. 이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30일 ‘일신상 이유’로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김재현 대표의 부인 윤모씨와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분을 50%씩 나눠가진 셉틸리언이 자회사 화성산업을 통해 2019년 2월 해덕파워웨이의 지분을 매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때문에 옵티머스가 페이퍼 컴퍼니인 셉틸리언을 통해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해덕파워웨이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해덕파워웨이 지분 매입 및 매수 과정, 옵티머스 펀드 투자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표는 취재진이 옵티머스와의 관계 등을 묻자 “나도 피해자다. 할 말은 없다”며 답을 피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홍준표, 국민의힘 지도부 겨냥 "라임·옵티머스 특검 못하면 문 닫아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1 13:43:01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0일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특검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야당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초기 그 서슬 시퍼렇던 시절에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숙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한 바 있었다”고 드루킹 사태 당시 상황을 짚었다. 이어 “그 후 특검 조사결과 윗선이 연루 되었다는 강한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나경원 체제는 드루킹 상선(윗선) 특검(上線特檢)을 추진하지 않고 그대로 뭉개는 바람에 정국주도권을 잃고 끌려 다니다가 장외투쟁 시늉만 하고 거꾸로 패스트 트랙 사건으로 전·현직 의원 24명을 법정에 세웠고 종국에 가서는 막천으로 총선에 참패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지금은 드루킹 특검 때와는 다른 이 좋은 호기에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야당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야당은 국민의 분노를 대신 해야 제대로 된 야당 대접을 받는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여당의 방탄 국정감사와 야당의 맹탕 국정감사에 국민들이 분노 하고 있는 마당에 라임·옵티머스 특검까지 관철 시키지 못하면 야당은 2중대 정당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며 “당력을 총동원 하여 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서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달라. 그 사건은 문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김종인 "대통령, 라임·옵티머스 특검 지시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1 09:49:20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1일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에 대해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 명백히 밝히도록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사건을 수사해서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으려면 특검 이외 다른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검사는 법무부 장관 편이고, 어느 검사는 그렇지 않다는 게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 사건을 지휘한다고 해서 객관적 수사가 이뤄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대통령은 어떻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벌어지는 이런 갈등 구조를 임명권자로서 방관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느냐는 대통령의 한 마디로 3,700억 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폐쇄의 단초”라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무소불위로 한마디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부당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남용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한 책임자를 모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며 “위법한 탈원전 정책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고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주호영 “민주당 뒤집기에 능해, 라임·옵티머스 특검 지체 없이 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0.10.21 08:55:28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야 정치인이 연루되고 조 단위의 피해액을 낸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체 없이 특검을 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여당이 끝내 이 제안을 받지 않을 경우 “어떤 희생도 감내하겠다”며 장외투쟁에 나설 의지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2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사회자가 ‘특검 제안이 시간 끌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 검사들의 향응도 나왔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그러니깐 지체 없이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어차피 법무부 또는 청와대가 말하자면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수사 주체가 돼 결로는 내리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특검을 하자는 게 우리와 국민의 요구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뒤집기에 능한 사람들”이라며 “우리가 시간을 끌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전날 주 원내대표는 독소조항을 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여당이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하자 “공수처가 중립기관이고 권력 하수집단이 아니라고 한 것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런 짓을 예사로 할 사람들이니 그 점에 대해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특검법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도 고려하고 있느냐고 묻자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희생도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의 적법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감사결론을 도출하는데 집요하게 방해한 분들, 기록이 남아있을 건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묻겠다”며 “우리 당이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공용물건손상 등의 죄명으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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