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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 소환…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
사회 사회일반 2020.10.20 21:28:00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옵티머스 측에서 로비를 벌인 의심을 받고 있는 로비스트 두 명을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와 함께 로비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기모 씨와 김모 씨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은 김재현(50·구속) 옵티머스 대표가 마련해 준 서울 강남구 N타워 소재 사무실을 이용하며 신 대표와 함께 옵티머스의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 인사에게 불법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기씨 등과 함께 충남 금산에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금산 온천 패밀리파크 건립 사업을 벌였다. 당시 사업은 기씨가 대표로 있는 M 시행사가 건설을 맡고 김 대표가 투자사로 참여해 1,350억여 원의 자금을 대기로 했지만 지역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인본부, 대신증권을 비롯해 N타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출입자 기록부와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기씨와 김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씨는 자신의 로비 활동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옵티머스 측 관계자들에게 이들이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주호영 "공수처와 '라임·옵티' 특검 동시에 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0.10.20 17:51:55국민의힘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를 파헤칠 특별검사법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이 오는 26일까지 공수처 출범을 협조하지 않으면 새로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압박한 가운데 야당은 독소조항을 제외한 새로운 공수처법을 개정하면서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위한 특검법을 이르면 22일 발의할 예정이어서 공수처 출범과 특검법 발의를 놓고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공수처를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특별대사도 모두 같이 임명하자”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유상범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6인을 대표해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해 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라는 포괄적인 수사 대상을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 공직자 사찰을 벌일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방향과도 모순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게이트 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당 지도부에 특검법을 전달해 이르면 22일 발의가 예상된다. 특검법에는 라임·옵티머스 관련 수사 외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기존 수사팀을 교체한 추미애 장관도 포함했다. 권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사지휘와 직권남용 등을 수사하도록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특검이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공수처 출범만 지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야당이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추천권을 삭제한 새로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에 최대한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26일이면 공수처 법적 출범시한인 7월15일을 100일 넘기게 된다.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경우·송종호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김재현, 실사 나오자 '트러스트올' 문건 이동열에 떠넘겨...檢 정황 확보
사회 사회일반 2020.10.20 16:24:14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재현 대표가 지난 5월 말 자신의 ‘비자금 저수지’인 트러스트올의 각종 서류를 동업자 이동열 대표에게 전부 넘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금융감독원 현장 조사가 시작되고 검찰 수사가 임박한 시점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에 미리 대비한 것은 물론 책임을 이 대표에게 떠넘기기 위한 정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들은 당시 자료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줄 몰랐다는 주장이다. 20일 법조계와 옵티머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김 대표의 이 같은 ‘책임 떠넘기기’가 있었다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트러스트올의 운영과 회계를 이 대표가 책임졌다고 봤다. 하지만 이 대표 측과 옵티머스 전직 직원 등의 의견서 및 진술 등을 통해 이와 정반대되는 정황을 파악한 것이다. 서울경제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그동안 김 대표는 트러스트올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일회용비밀번호(OTP) 카드와 계좌내역 등을 삼성동 한 건물의 1층 사무실에 보관해왔다. 1층 사무실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직원들이 상주했다. 복수의 옵티머스 관계자에 따르면 5월 말 금감원의 현장 실사가 시작되자 김 대표 측은 직원들을 시켜 트러스트올과 관련된 금융정보를 모두 이 대표가 운영하는 티알시티 등의 사무실이 있는 다른 건물로 올려보냈다. 당시 티알시티 직원들은 “앞으로 OTP카드 등을 관리해달라”는 옵티머스 직원들의 얘기만 전달받았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고 한다. 김 대표가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및 금융사기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금감원 실사 당시 트러스트올의 자금관리를 이 대표가 전부 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사전작업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애초 김 대표와 이 대표, 윤석호 변호사 등 옵티머스 사건 핵심인물들은 검찰 수사 직전인 6월 중순께부터 갈라서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월부터 김 대표는 트러스트올의 운영 책임을 이 대표에게 넘기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 수사 한 달 전부터 김 대표는 동업자들과 공모할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김 대표 측은 “재판에 가면 (이 대표 측이 트러스트올에 관여했음이) 기록에 다 나올 것이라 지금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러스트올이 누구의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이 있는 관련자는 전부 책임져야 한다. 김 대표도 책임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野, 옵티머스 투자 與인사 추가공개에…당사자들 "동명이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0 13:42:43‘김영호·김경협·김진표·김수현·박수현·이호철·진영.’ 국민의힘이 19일 정치권 로비 의혹에 휩싸인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여권 인사들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옵티머스 사태가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명단이 공개된 뒤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특히 거론된 인사들이 ‘동명이인’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력 여권 인사의 이름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확인을 해 보니 민주당·청와대 관계자의 이름이 여럿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나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동명이인인지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이 지검장이 “문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답하자 유 의원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저는 수사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거론된 당사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강하게 반발했다. 김진표 의원은 “저는 47년생인데 투자자는 동명이인 70년생”이라며 “‘박수현’ 이름도 여자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도를 확인한 뒤 당과 의논해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유 의원은 사과해달라”며 “저는 그럴 만한 돈이 없는 가난한 정치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박 전 대변인은 “전화 한 통 하셨으면 이런 실수는 안 하셨을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영호 의원 역시 투자설을 일축했다. 재차 거론된 김경협 의원은 “지난해 1월 증권사 담당 직원의 권유로 8개월 단기 상품에 가입했던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금융사의 권유로 단순 투자를 했다고 해명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與,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 공개한 유상범 윤리위 제소키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0 10:59:23더불어민주당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한 아니면 말고 식 발표”라며 “유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는 잘못된 정치 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유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윤리위 여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 역시 국감대책회의에서 “여당 인사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저급한 정치”라며 유 의원의 공개 사과와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정부·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라는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민주당은 “거론된 일부 인사들이 단순히 동명이인”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민주당, '옵티머스 명단 공개' 유상범 윤리위 제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0 10:17:18더불어민주당이 여권 인사들과 같은 이름이 담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공식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의원이 법사위 국감장에서 발표한 명단에 담긴 여당 인사들은 동명이인으로 드러나는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면책 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 발표를 했다며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유 의원의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 역시 2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유상범 의원의 공개 사과와 국민의힘 차원에서 유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며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정부 여당 인사 아니면 말고식 인신공격한 사실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저급 정치”라고 비판했다. ◇ 유상범 의원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 공개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여권 관계자들과 같은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다. 거론된 일부 인사들은 ‘동명이인’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김영호·김경협·김진표·김수현·박수현·이호철·진영 등의 이름이 포함됐다. 유 의원이 공개한 명단의 당사자들은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김영호 의원 측은 “명단에 동명이인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동명이인이고 나는 관련이 없다. 당사자에게 확인 한 번 하지 않고 자료를 낸다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황당무개한 소리다. 평생 예금밖에 안 해봤다”고 주장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옵티머스 연루 청와대 前 행정관, 국감 출석 거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0 09:45:22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0일 “이 전 행정관이 정무위 행정실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서는 증인 출석일 3일 전인 이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지난 13일 양당 간사 합의로 이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이 전 행정관은 투자처를 속여 펀드 자금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의 부인이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1조 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라임 사태' 제재 시작
증권 정책 2020.10.20 09:28:471조 6,000억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라임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첫 제재심이다. 이번 제재심 결정에 이어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금감원이 영업 행위에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해 최고 수준 제재인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등록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들은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가게 된다. 신한금융투자·KB증권 등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3곳에 대한 제재심도 이날 함께 열린다. 이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임원정직’ 등이 사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두 번째 제재심은 오는 29일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 기간 재직했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판매사들은 금감원이 통보한 제재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막바지 이른 국정감사…라임·옵티머스 공방 계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0 09:17:31국회는 20일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서울고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광복절 집회 금지 논란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광복절 집회를 앞두고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없다’며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광복절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이 됐다”며 법원을 비판하고, 국민의힘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의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위의 서울시 및 경기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옵티머스 판 깔아준 금감원, 제재 전 “외형만 갖춰라” 수차례 조언
정치 정치일반 2020.10.20 05:50:00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기 계약으로 수천억 원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핵심 인사들과 총 9차례 통화하며 회사의 회생 방안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기간은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던 시기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최초 검사 이후 16개월이 지나서야 이미 미국으로 도피한 이혁진 전 대표를 징계하는 사이 금융당국의 조언을 들은 김재현 대표 등 경영진은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받아 사기의 규모를 늘렸다. 야권에서는 여당 정치인은 물론 현직 장관까지 투자한 사모펀드를 사기 계약해 수천억 원을 빼돌린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특별검사제도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와 양호 전 고문의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금감원을 통해 회사의 회생 조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화기록은 총 9차례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함께 전방위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양 전 고문의 녹취가 먼저 나온다. 2017년 10월 양 전 고문은 한 금감원 직원에게 “00월 0일에 000 원장(전 금감원장)을 만나기로 했다”고 말하며 만남을 신청했다. 이 직원은 출장을 이유로 “11월 6일 이후 만나자”고 답한다. 닷새 후에 양 전 고문은 회사 직원에 “다음 주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경영진을) VIP 대우를 해준다고 차 번호를 알려줘라”고 지시한다. 11월엔 양 전 고문이 앞서 전직 금감원장과 식사 자리를 권유한 한 직원을 거론하며 금감원의 다른 팀원과 또 다른 직원에게도 “000에게 소개를 받았다”고 연락하며 회사와 관련한 조언을 받았다. 옵티머스 경영진이 금감원과 접촉하던 시기는 회사가 경영개선명령(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위기에 몰린 때와 맞물린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17년 7월 말 내부 횡령과 부실 운영 등으로 자본금이 적기시정조치(70%) 받을 요건 밑으로 내려갈 처지였다. 금감원은 이에 같은 해 8월 옵티머스에 대한 검사를 두 차례 실시했다. 이후 옵티머스는 11월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금감원에 제출했고 12월 20일 금융위원회에는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이 통과된다. 녹취록을 보면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온다. 11월 금감원 직원은 김 대표에 “결론부터 말하겠다. 현 상황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신청이 들어오면 (경영 등) 중단 사유가 매우 높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주주(교체)가 가장 명확하다. 이 상황을 검사국과 공유했다”고 말한다. 미국으로 도피한 이혁진 전 대표를 경영에서 제외하라는 조언이다. 그러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결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 대표는 양 전 고문에 연락해 “이혁진을 빼야 한다”고 말한다. 양 전 고문은 금감원이 회사 정상화 방안을 조언하자 “따로 이(헌재) 전 장관에게 부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라고 말한다. 금감원이 해법을 줬으니 추가 로비가 없어도 되느냐를 확인하는 말이다. 12월에는 금감원이 김 대표에게 “12월 20일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인데 그전까지는 될 것 같으냐”고 재촉하고 “일부라도 받아서 외형이라고 갖추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가”라고도 묻는다. 또 “그렇게 하면, 일부라도 들어왔다고 하면 (금융위에서) 신뢰라도 줄 수 있다”고 덧붙인다. 결국 옵티머스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언으로 ‘적기시정조치 유예’ 처분을 받는다. 문제는 강 의원실이 확보한 녹취록에 나온 시기가 금감원이 옵티머스를 검사한 기간과 맞물린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2017년 8월 2건, 2018년 4월 1건 등 총 세 차례 검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2017년 8월 검사에서 이혁진 전 대표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표를 최초 제재한 시점은 11개월이 지난 2018년 7월, 금융위원회의 최종 제재는 16개월이 지난 2018년 11월이었다. 무엇보다 제재는 미국으로 도피한 이 전 대표에 그쳤다. 하지만 같은 경영진이자 사기계약을 주도한 김 대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되레 “대주주(이 전 대표)를 바꾸면 된다”고 조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금감원이 세 차례 현장 검사에서 사기계약을 캐내기는커녕 경영에 대한 조언을 하는 동안 김 대표 등 경영진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파진흥원에서 748억원 등을 투자받아 펀드 설정액을 569억원에서 1,829억원으로 세 배 이상 불렸다. 투자자는 더 몰려 5,100억 원 규모의 사기계약 폭탄이 터진 것이다. 금감원은 사기계약을 벌이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적극적인 조언을 한 데 대해 “문제없다”는 답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당시에 사기계약을 하는지도 몰랐고, 자본금만 채우면 살아날 수 있는 회사는 당연히 살아날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경제가 입수한 2018년 7월 제재심의위원회 의사록에는 금감원 검사국이 나서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으면 (신규 자금 유치에) 일정부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도 나왔다. 금융사기를 감독할 당국이 금융 사기를 꾸미던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셈이다. 5,000억 원이 넘게 증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자체 진상조사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심이 되는 정황 증거는 있지만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사모펀드라 상시감시체제가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사기를 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투자자금 5,000억 원 이상이 증발한 사태를 남 일처럼 대하고 있고 진상을 조사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특검을 통해 사태를 낱낱이 파헤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옵티머스 가담 혐의' 스킨앤스킨 대표 구속…"사안 중대"
증권 증권일반 2020.10.19 22:31:52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모(51) 스킨앤스킨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검찰이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한 후 이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사실이 소명되는 바 피해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며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함께 심문을 받기로 했던 이 대표의 형 스킨앤스킨 이모(53) 회장은 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이 회장)가 구인되면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덴탈 마스크 유통 사업 명목으로 빼돌려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150억원은 마스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옵티머스 관계사인 이피플러스로 넘어갔으나, 주로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됐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여야 공수처·특검 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9 18:06:03정치권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폭발음을 일으키며 충돌을 하고 있다.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와 이로 인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19일 여권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야당은 법무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정조준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사 비위·야당 정치인 로비’를 폭로한 김봉현 옥중 서신을 계기로 검찰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현재로선 검찰이 수사 주체가 돼야 한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특검이냐 아니냐 논쟁할 것이 아니라 신속·공정하게 검찰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26일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시한을 강조하며 공수처 설치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른 시일 안에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며 특검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사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검을 하자고 공식 제의한다”고 밝혔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도 여야는 정면 충돌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라임사건 수사가 왜 여권만을 향했는지 보니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검찰이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때 사기 피의자의 옥중 편지를 가지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했고, 지금 또 옥중 편지를 언론에 흘리자 법무부가 화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스킨앤스킨 이사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0.10.19 17:32:33 -
라임·옵티머스 두고 여야 "공수처 필요" VS "특검 도입" 충돌
사회 사회일반 2020.10.19 16:14:00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놓고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각자의 의제를 내세우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얘기하며 공수처 설립 당위성을 강조했다. 신동근 의원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보면 변호사들에게 계약서 없이 수억원씩 주고 명품선물도 준 것으로 나온다”며 “변호사 수수료를 불법 수수한 것으로, 이는 현직 검찰과 연관된 전관예우”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검찰개혁과 공수처가 필요한지 알려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라며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에 검찰이 자기 운명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공직자가 로비받고 수사 무마하고, 이런 대가로 1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며 “어렵게 일하는 공직자에게 배신감과 실망감을 안겨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 사건을 두고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정치인의 이름이 나오는 ‘권력 게이트’인 만큼 국민이 납득하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3개월간 조사하지 않고 있다가 사회 이슈가 되자 수사하고 있다”면서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별수사본부를 설립해 수사 지휘하도록 요청하는 게 맞다”며 별도 수사팀 구성을 촉구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남편이 나 몰래"…옵티머스 투자자 실명공개 화들짝
증권 정책 2020.10.19 15:26:05펀드 투자자의 실명과 투자금액이 담긴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이 공개되며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개인투자자는 원치 않는 명단 공개에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관련 법의 입법 취지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치권과 금융투자 업계 등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에는 펀드가 판매되기 시작한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법인과 개인 등 펀드 고객 3,359명이 포함돼 있다. 명단은 투자 시기와 실명(개인·법인), 투자금액, 판매사 등의 정보를 낱낱이 담고 있다. 기존에 투자 사실이 알려진 JYP엔터테인먼트(40억원 투자·12억원 손실)와 LS메탈(50억원 투자·15억원 손실), 한국전파진흥원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외에도 비상장사인 한화종합화학(500억원)과 상장사 오뚜기(150억원), 에이스토리(130억원) BGF리테일(100억원), HDC(65억원) 등이 거액을 투자했고 성균관대와 한남대·건국대 등 유명 대학들도 각각 40억여원을 투자했다. 재계 총수들의 이름 다수도 명단에 포함됐는데 이 중에는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정권 차원의 게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펀드 사기 사건을 파헤치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상당수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뜻하지 않게 소중한 개인 금융정보가 노출돼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목돈을 날렸지만 속앓이만 한 채 사태 해결을 기다려온 투자자 입장에서 명단 공개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차상진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금융당국에서 정보 요구를 할 때도 개인투자자 중에는 정보제공에 반대하는 투자자가 대다수였다”며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투자한 사람들의 경우 입장이 무척 난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가와 기업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명단이 유포된 뒤 대내외에서 문의가 쏟아지자 NH투자증권은 “고객명단을 언론이나 정치권에 제공한 적이 없다”고, 70억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난 안랩은 “보도된 금액은 투자액이지 손실액이 아니”라며 즉각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법적인 문제도 상존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투자자의 동의 없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누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 등에 한해 금융사의 투자자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하지만, 법은 이렇게 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가 그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명단 공개 및 유포 주체를 국회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투자자 명단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같은 추정이 사실일 경우 이 역시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그 사무보조자가 감사나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인 사안에 대한 알 권리를 위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반투자자들의 신원 유포는 막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섣부른 명단이 공개가 가뜩이나 땅에 떨어진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를 악화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대가를 약속받거나 하는 식으로 위법적 요소가 있다면 명단 공개의 공익성이 있지만, 사기의 피해자인 개인 투자자의 명단 공개는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가 났을 때 정보 공개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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