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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라임수사팀' 놓고 秋·尹 정면충돌
사회 사회일반 2020.10.18 18:03:18지난 7월 ‘검언 유착’ 수사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팀 교체 여부를 놓고 다시 정면 충돌했다. 추 장관이 법무부를 통해 18일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내놓자마자 윤 총장이 “턱도 없는 소리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고 반발하면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재충돌함에 따라 라임 수사에 대한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내홍을 겪는 모습이다.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와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기 도입 등 정치권의 공방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라임 사건 수사팀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수사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불거진 검사 비리 의혹에 대해 “김 전 회장이 (해당 의혹을)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6일부터 이날까지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 결과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도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며 “여야가 어디 있느냐. 일선에서 수사를 하면 총장은 지시하고 말고 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옵티머스 '내부문건' 허위라더니? 김은혜 "실제 사업 추진됐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8 17:59:57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허위 문건’이라고 주장한 옵티머스 사태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부 문서가 신빙성 있는 자료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담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서 거론된 ‘뉴스테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됐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펀드 하자 치유 문건’ 자체가 허위라는 여당의 주장과 달리 해당 문건에 등장한 ‘뉴스테이’ 사업이 옵티머스 측과 연결돼 실제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내부 문건에 등장하는 ‘뉴스테이’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한 T사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스킨앤스킨 고문인 유모씨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유모씨는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금 빼돌리기 의혹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이다. 나아가 유모씨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이 거론된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적힌 ‘용인·역삼 구역 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가 다시 등장한다. ‘용인·역삼 구역 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빼돌려왔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프로젝트다. 옵티머스와 수상한 거래를 해온 것으로 지목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성지건설’에서는 ‘용인·역삼 구역 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의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난 2017년 10월 17일과 11월 9일 각각 150억 원과 43억 원을 인출한 바 있다. 최근 성지건설이 인출했던 총 193억 원의 자금이 자사의 주주인 ‘엠지비파트너스’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엠지비파트너스’는 옵티머스의 투자금이 빠져나간 핵심 경로에 있는 회사다. 김 의원은 “문건에 나온 사업들이 실제 시도됐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특별검사를 통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국민의힘 "김봉현 문건, 라임·옵티머스 물타기 공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8 17:45:54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필문건에 대해 “전형적인 물타기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김 전 회장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진술 논란을 잠재우는 한편 여당을 향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압박의 강도를 끌어올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1호로 삼아야 한다고 반격하고 나서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옵티머스 펀드에 1억원을 투자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특검을 통해 단순 투자가 확인될 경우 주 원내대표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특검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게이트 특위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봉현 자필문건에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며 “전형적인 물타기 공작이라고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특위는 “사실을 밝히는 수단은 오직 특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주 원내대표도 한 방송에 출연해 “특검 관철 수단은 국회 의결인데 저희는 103석밖에 안 되고 민주당은 저(과반) 의석을 갖고 깔아뭉개려 한다”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원내에서 (특검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 되면 국민께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며 “장외투쟁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화상 의원총회에서도 주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한다”고 지적했다. 신빙성 문제가 지적된 ‘옵티머스 펀드하자 치유문건’과 관련해서도 김은혜 의원은 “문건에 거론된 ‘뉴스테이’ 사업이 실제 추진됐고 ‘용인 역삼 등 브릿지 개발 및 개발 투자’ 내용도 검찰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며 “신빙성이 인정돼 특검을 통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은 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섰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김봉현 폭로사건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했다. 한편 김경협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야당 위원 추천을 전제로 “얼마든지 특검을 하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실이면)의원직부터 내려놓겠다”며 “단순 투자일 경우 주 원내대표도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김경협 의원이) 사퇴 요구 권한이 있냐”며 “검찰이 제대로 못 밝히니까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송종호·김혜린기자 joist1894@@sedaily.com -
조해진 "옵티머스 연루 與인사 경영참여 여부가 관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8 16:56:31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옵티머스 사태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서 언급되는 정부 여당 인사들과 관련해 “만약 고용관계를 넘어 일종의 소유관계인인 사실이 드러나거나 회사 운영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회사가 잘되면 그 득을 크게 보고, 회사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 ‘운명공동체’ 같은 관계가 확인되면 연루 의혹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히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내부 문건에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언급된 것을 두고 “옵티머스와 엮인 회사의 한 일원이었다”며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이 없었는지, 과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는지, 또 탈법적 요소는 없었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고문으로 활동한 이 전 부총리가 남동발전과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를 추천했고 채 전 검찰총장은 ‘경기도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를 위해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또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언급된 사업들의 수익자로 일부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조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 두고 ‘허위 문건’이라고 치부한 데 대해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 사건 핵심인물들이 문건에 등장하는 사업을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이 옵티머스와 관계는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단계까지 왔다”고 반박했다. 또 김 대표와 윤석호 옵티머스 사내이사의 가족들이 옵티머스 투자 기업 등의 대표이사 혹은 사외이사를 맡은 것을 두고 “부부나 친인척 관계로 연결된 ‘경제적 공동체’”라며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어 “엄정한 수사로 고용관계였던 이들도 경제적 공동체에 올라탔는지 확인해 1조2,000억원대 옵티머스 펀드를 쥐락펴락하는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수사 안 해" vs "중상모략"...秋-尹 '라임' 충돌
사회 사회일반 2020.10.18 15:44:15최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옥중 입장문을 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조사결과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하게 맞붙는 형국이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야당 정치인 로비 및 검사·수사관 비위’를 윤 총장이 보고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특히 법무부는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혀 윤 총장도 수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검찰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른 중상모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추 장관이었다. 법무부는 18일 “김봉현 대표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했다”며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봉현 대표가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김 회장 조사결과 발표를 두고 검찰은 즉각 반박 입장문을 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발표 약 1시간 30분 만에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다”며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이와 같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옵티머스 1억 투자 김경협 의원 "좋다..얼마든지 특검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8 15:06:12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특별검사 결과에 대해 서로 의원직을 걸고 책임지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1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긴급 제안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좋다. 얼마든지 특검하자”며 “단 특검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악용돼선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야당 위원 추천부터 하자”고 조건을 걸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국회 기재위원으로서 이 펀드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고급 정보를 활용했거나, 저의 투자가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면 사법적 책임은 물론 의원직부터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저의 투자가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 투자인 것이 확인될 경우, 주 원내대표도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위 두 가지가 충족되면 제가 김태년 원내대표와 민주당을 설득할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께서 저의 투자를 권력형 게이트라고 확신한다면 제 제안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이 아니라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시라”며 “주 원내대표의 흔쾌한 응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법세련 "한동훈 검사장 좌천, 인사보복"...추미애 대검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0.10.18 14:37:35‘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한동훈 검사장을 좌천시키는 등 인사보복을 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은 조국 일가 비리 수상 등을 이유로 올해만 3차례 한 검사장을 좌천시키는 인사보복을 했다”며 “이는 인사권을 남용해 위법한 인사를 한 것이므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지난 1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발령났고, 6월 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자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한 검사장은 지난 14일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으로 전보 조처됐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한 검사장의 인사에 대해 추 장관의 ‘보복인사’라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추미애의 윤석열 공격... "야권 라임 비위 알고도 지휘 안 한 의혹"
사회 사회일반 2020.10.18 14:29:18법무부가 최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법정 진술로 불거진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8일 입장문을 내 최근 김 전 대표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법무부는 “김봉현 대표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했다”며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봉현 대표가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주호영 "라임·옵티머스 특검, 민주당이 깔아뭉개면 장외투쟁도 고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8 12:23:48국민의힘이 18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특검) 도입 카드를 재차 꺼내 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특검 관철 수단은 국회 의결인데, 저희는 103석밖에 안 되고 민주당은 저 (과반) 의석을 갖고 깔아뭉개려 한다”며 “장외투쟁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원내에서 (특검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 되면 국민께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운용 중인데 2∼3건 중요 제보가 들어온 게 있다”며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부합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 도입을 통해 정관계 로비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점입가경”이라며 “대통령의 두 차례의 엄한 지시보다 더 정국을 좌지우지하는 게 피의자의 한마디 한마디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16일 라임자산운용 배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야권 인사에게도 로비했다고 폭로하며 여당이 반격에 나서자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밝힌 것이다. 배 대변인은 이어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쥐고 있고, 누가 떨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맑게 밝혀달라. 미꾸라지 몇 마리가 검찰의 물을 흐려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 걱정이라면, 특검이 있다”고 강조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수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강조한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라·스 사건이 공수처가 빨리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란다. 어이가 없다”면서 “공수처는 헌법소원 결정도 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을 졸(卒)로 보고 막무가내로 법을 개정해서 여당 맘대로 하려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어느 국민도 공수처를 중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인정치 않고 결과도 못 믿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추미애에 이어...윤석열도 "'라임 접대 의혹 검사' 수사" 전격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0.10.18 08:15:56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건(라임 사건)과 관련해 술 접대 등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전격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 감찰 착수를 지시한 데 이어 정식 수사까지 시작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전하는 형국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검찰총장은 로비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여부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라임의 실질적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전날 전관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 등에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와 금품제공 등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라고도 했다. 윤 총장의 수사 지시는 김 전 회장의 ‘로비 의혹’ 폭로 하루 만에 나왔다. 수사 지시 배경에는 김 전 회장 폭로의 파장이 커지면서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윤 총장의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김 전 회장의 주장이 담긴 ‘옥중 입장문’에 접대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있다는 점도 정식 수사로의 전환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를 통한 현직 검사 접대·금품수수 의혹, 검찰 로비 관련 수사 은폐 의혹, 짜맞추기·회유 수사 의혹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라임 살릴 회장이 쏜 화살에…감찰 카드 꺼낸 추미애
사회 사회일반 2020.10.17 12:00:00‘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가 법무부 감찰로 이어지면서 검찰 안팎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16일 현직 검사 접대·짜맞추기식 수사 등 의혹의 도화선이 된 ‘옥중 입장문’을 공개했다. 내용만 보면 검찰이 그간 드러낸 어두운 이면을 한 데 모아둔 듯한 ‘비리 종합세트’였다. 김 전 회장이 쏜 ‘폭로의 화살’이 법무부의 대대적 감찰이라는 과녁에 정확히 명중하면서 검찰이 또다시 폭풍전야에 휩싸인 모양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 전 회장의 폭로에서 의혹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대대적 감찰이라는 카드를 뽑아낸 것이다. 법무부가 감찰 대상으로 꼽은 건 △전관 변호사를 통한 현직 검사 접대·금품수수 △검찰 로비 관련 수사 은폐 △짜맞추기식·회유 수사 의혹 등. 모두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언급한 내용이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그는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며 “올해 5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보니,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수사 책임자였다”고 적었다. 아울러 전관 변호사를 통해 특정 정치인이 사건에 관련이 있다는 진술을 하라는 협박도 했다고 언급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 등 여당 정치인들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으나 협조하지 않으면 중형도 구형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도 거론했다. “검사가 진술 대부분을 작성해 책임자에게 인터넷으로 공유하면 수사 책임자가 내용을 수정한 뒤 본인에게 인정시키는 식으로 수사가 시작됐다”며 짜맞추기식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당초 2명의 민주당 의원은 소액이라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윤 총장의 ‘진짜 민주주의’ 발표 후 당일부터 수사 방향이 급선회했다”며 “라임 펀드 청탁 건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등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 (검찰) 면담 조사에서 이를 예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했다”고 적었다. 윤 총장이 지난 8월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강조한 뒤 수사 방향이 바뀌면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비례대표인 이모 의원에게도 소환조사 방침을 통보했다는 얘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회장 폭로가 나오자마자 돌입하는 법무부 감찰이 검찰 안팎에 쓰나미급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여당 표적·야당 봐주기·짜맞추기식 수사는 물론 현직 검사 접대 등 폭로가 이어지면서 의혹의 한가운데에 섰다. 옥중 입장문에 윤 총장이 거론됐고, 금융투자 부문 범죄 행위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대거 감찰 대상으로 오를 수 있는 만큼 감찰이 앞선 검찰 인사에 이은 ‘특수통 학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게다가 각종 의혹이 감찰에서 사실로 밝혀질 때에 검찰은 그나마 있는 신뢰조차 무너질 수 있다. 또 개혁이라는 수술대에 다시 올라야 한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각종 의혹 제기에 서울남부지검이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다. 확인된 바 없는 사실로 신속하게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위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도 법무부 감찰을 의식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의혹을 두고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은 감찰·국정감사에서 ‘진실 게임’이 이뤄질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를 접대했다는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추정되는 A 변호사는 앞서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술자리를 한 사람들은 현직 검사가 아니라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었다”며 “그 자리에 있던 인물이 향후 라임 수사팀에 갔다는 얘기는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의 폭로가 이른바 ‘보이지 않은 손’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른 듯 보인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검 국정감사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돌연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나왔고, 기다렸다는 듯 추 장관의 감찰 지시가 내려졌다는 이유에서다. 폭로·감찰·국감이 연이어 줄을 잇는 흐름이 오히려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다는 것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감은 추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옵티머스 사태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으나 앞으로는 다를 수 있다”며 “ 그만큼 절묘한 타이밍에 쏟아진 폭로라 평가하는 의견도 여럿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의혹들이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야당은 물론 검찰까지 여당 측 파상 공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오는 22일로, 서울중앙지검 등은 19일에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더는 못미룬다"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방식 27일 결정
국제 정치·사회 2020.10.17 11:24:12일본 정부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생기는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할지 여부를 오는 27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 에 따르면 17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각료 회의’에서 해양 방출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해양방류 방침이 확정되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곧바로 방류 설비 설계에 착수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설비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방류는 2022년 10월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전력은 지난 9월 기준으로 123만t 규모로 불어난 오염수를 20~30년에 걸쳐 태평양으로 흘려보내 후쿠시마 원전 1~4호기 폐로 완료 시점인 2041~2051년에 맞춰 방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지역 어민 등을 중심으로 육상 보관을 계속해야 한다는 일본 내 여론이 강한 데다가 한국, 중국 등 주변국도 방류에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방류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경산상)은 16일 오염수 처분 방법의 결정 시기에 대해 “수량(오염수 양)이 날마다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언제까지나 (처분)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미룰 수는 없다”며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의 용융된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오염수가 하루 160~170t씩 발생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2022년 10월쯤이 되면 증설분을 포함해 총 137만t 규모의 오염수 저장탱크가 꽉 차 육상 보관이 불가능해지고, 앞으로 본격화할 폐로를 위해 작업 공간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방류를 고집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경산성 산하 전문가 소위도 지난 2월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해양방류와 대기방출을 시행 가능한 오염수 처분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일반 원전에서 시행하는 해양방류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추가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총 7차례에 걸쳐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등 이해관계가 걸린 29개 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의견을 들었지만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기시 히로시(岸宏) 전어련 회장은 15일 가지야마 경산상을 만나 “어업의 장래에 괴멸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양방류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전한 데 이어 16일에는 농림수산성과 부흥청을 방문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
'윤석열 작심비판' 최강욱 "또 튀어나와 사고를 쳐…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
사회 사회일반 2020.10.16 21:59:50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기간동안 허위 사실을 유포(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최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밤늦은 시각까지 국토부 산하 철도 관련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다 동료 의원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윤 총장을 겨냥해 “(윤 총장이)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양”이라면서 “매번 같은 수법으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 그저 식상하고 딱 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 대표는 이어 “그간 좀 조용히 지내나 했더니 기어이 또 튀어나와 사고를 친다”고 쏘아붙인 뒤 “어울리지 않는 관복을 덮은채 언론이 쳐준 장막 뒤에 숨어 정치질하지 말고, 이제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 정정당당하게 싸워주길 바란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최 대표는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면서 “최소한 자신이 뱉은 말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었는가”라고 맹비난했다. 최 대표는 또한 “이처럼 허무하고 적나라하게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니 짠하고 애잔하다”면서 “언제나처럼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목적지가 머지 않은 것 같다”고 썼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전날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대표가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최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는 지난 1월에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속보] 추미애 ‘라임 사태 연루’ 검사들 감찰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0.10.16 20:04:39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즉시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16일 추 장관은 법무부에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사들이 라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이날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이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고 이를 검찰에 밝혔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를 통한 현직 검사 접대·금품수수 의혹, 검찰 로비 관련 수사 은폐 의혹, 짜맞추기·회유 수사 의혹 등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시그널] 옵티머스 일당, 교공·더케이손보 자금도 가져다 썼다
사회 사회일반 2020.10.16 19:26:46옵티머스 일당이 공공기관인 교직원공제회의 100% 자회사였던 더케이손해보험(현 하나손해보험)의 자금 140억원 또한 펀드 사기에 가져다 쓴 것으로 파악됐다. 교직원공제회와 더케이손해보험은 해당 대출을 시행한 임원과 실무진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말 봉현물류단지에 대한 140억원 대출이 부실 건이었다고 파악하고 결재를 담당했던 당시 더케이손해보험 전무에게 정직 수준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투자 팀장은 중징계를 받기 전 퇴사했다. 지난해 말 더케이손보는 관련해 그를 형사고발조치했다. 교직원공제회 측은 더케이손보를 하나금융그룹에 매각하기 위해 실사를 하던 도중 해당 대출 건을 발견해 내부감사를 시행했다. 봉현 물류단지는 옵티머스 일당들이 펀드 사기에 활용한 곳으로 지목된다. 2017년 6월 골든코어 측은 이를 220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맺은 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펀드 투자금으로 매입대금을 마련했다. 골든코어는 옵티머스 일당들의 핵심 자금 통로로 꼽힌다. 펀드 자금 약 5,000억원 중 300억원가량이 흘러 들어갔다. 이후 더케이손보는 2017년 9월 KCA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장외업체의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140억원을 빌려줬다. 1년짜리 단기 자금이었지만 더케이손보는 아직도 이 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봉현물류단지는 골든코어 당시 대표가 인수한 땅으로 골든코어가 부지 매입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려 있었다. 해당 부지는 일반 법인이 취득하기 어려운 전답(田畓)이었던 것으로도 파악된다. 채무관계가 복잡한 땅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출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김기정기자 about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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