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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로비스트' 지목 김모씨 구속…"혐의 소명"
증권 증권일반 2020.11.06 20:57:51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모씨가 6일 구속됐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8시4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주요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및 수사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김씨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날 심사에 불출석한 기모씨에 대해서는 구속 여부 판단이 보류됐다. 법원 관계자는 “미체포 피의자가 심문 예정 기일까지 구인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경과 시까지 수사기관의 구인영장 집행을 기다리고, 구인되면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해 심문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심문 없이 서면 심리 후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씨와 기씨는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출신 A씨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2,000만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김 대표에게 A씨를 직접 소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핵심 주주 측에 억대의 뒷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해덕파워웨이의 이사 선임 문제 등으로 주주들 간 이견이 생기자 주주총회에서 옵티머스 관계자들 측에 유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다가 이들이 사기나 횡령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하고 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지목된 2명 구속 갈림길
사회 사회일반 2020.11.06 08:57:13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기모씨와 김모씨가 6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기씨와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할지 심사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4일 두 사람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와 함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마련해 준 서울 강남구 N타워 소재 사무실을 사용하며 옵티머스의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정·관계 인사에게 불법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가 터지기 전 김재현 대표에게 “금감원 쪽에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금융감독원 출신 A씨를 소개하고, A씨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로비 대상과 경위를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들과 함께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신씨도 소환할 계획이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STX건설 전 대표, 옵티머스 사기에 위조 서류 제공했다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0.11.06 07:00:00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 사기를 저지르는 데 STX건설의 당시 대표가 협조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확인됐다. 그는 옵티머스 측과 다양한 금전·사업 관계를 맺고 있어 이번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서울경제가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비리 게이트 특위’를 통해 입수한 옵티머스 사건 피고인들의 공소장에는 옵티머스가 STX건설로부터 허위서류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당시 STX건설 대표인 A씨에게 부탁해 ‘STX건설이 수주한 관급공사의 확정 매출채권을 펀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이 양수받았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를 제공받은 것으로 봤다. 피고인들은 이 계약서 등을 이용해 지난 2018년 4월17일께부터 2020년 6월11일께까지 합계 약 1조1,903억원을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했다. 이에 A씨와 옵티머스 측의 관계가 주목된다. A씨는 2017년 6월 STX건설을 인수한 K사의 대표였다. K사가 STX건설을 인수한 뒤 STX건설 대표도 역임했다. A씨와 옵티머스의 징검다리로는 옵티머스 피투자사 대표를 맡았던 이동열씨가 꼽힌다. 그는 STX건설에서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앞서 본지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저수지’로 꼽히는 법인 트러스트올의 주소지를 찾아가보니 STX건설이 있던 사무실이기도 했다. A씨가 대표였던 K사와 이씨의 회사 간에는 금전관계도 있었다. K사가 대부디케이에이엠씨에서 2018년 말 기준 18억4,803만원, 지난해 말 기준 17억6,687억원을 대출받았다. 대부디케이에이엠씨는 옵티머스의 자금 수백억원이 흘러간 핵심 피투자사 중 하나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씨다. K사 및 옵티머스는 코스닥 상장사 M사와도 관계를 맺고 있다. 옵티머스는 2018년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M사로부터 90억원을 투자받았다. K사는 지난해 7월 M사의 전환사채 300억원어치 인수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올 3월 취소한 바 있다. A씨와 이씨는 임대인·임차인 관계이기도 하다. 이씨 측은 A씨가 보유한 동탄 신도시의 상가에서 ‘동탄 워터밸리’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이 상가를 2018년 3월 120억원에 매입했다. 다만 올 9월 I사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가 개시된 상태다.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A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A씨에게 자택 방문과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옵티머스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진영 장관 "공시가율 현실화, 완화할듯"
사회 사회일반 2020.11.05 20:40:26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과 관련해 “오는 2030년에 (공시가 비율을 시세의) 90%까지 간다는 계획에서 약간 완화하는 정책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최소 3년이라도 공시가격 인상을 멈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했었다”면서 “2030년까지 90%까지 간다는 계획에서 약간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다”고 언급했다. 진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3일 정부가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담당하는 부처다. 주무부처 장관이 이틀 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내용을 두고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행안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계획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행안부는 또 “진 장관의 발언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서울 '6억이하' 8만채 또 줄었다…사라지는 중저가 아파트
부동산 주택 2020.11.05 17:49:53#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올 초부터 서울에서 6억원의 예산으로 아파트 매입을 알아보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집 찾기가 어려워졌다. 정부의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기면 안 되는데 위치 등 조건에 맞는 집이 점점 줄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올 초만 해도 집을 몇 군데 찾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시기를 놓친 사이 가격이 올라 이제는 교통이나 가구 수 등 몇 가지 조건을 양보해야 6억원 이하의 집을 찾을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5개월 만에 서울에서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가 8만가구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주택에 속하던 아파트 단지들이 모두 가격이 올라 이제는 시세가 6억원을 넘었다는 의미다. 동시에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수는 7만가구가량 늘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각종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중저가 아파트 감소 추세가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다. 5일 서울경제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분석한 ‘서울시 아파트 가격대별 분포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38만2,643가구에 달했던 6억원 이하 주택 수는 10월 말 현재 30만4,124가구로 줄었다. 불과 5개월 만에 중저가 아파트가 20.52%(7만8,519가구) 감소한 것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에서 6억원 미만 중저가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5월 말 30.7%에서 현재 24.4%로 줄었다. 조사 시점인 5월 말은 6·17대책과 7·10대책,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법 개정안, 8·4공급대책 등 각종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기 직전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6억원 이하 아파트 수가 반 토막 났다. 동대문구는 5월 말 6억원 이하 아파트가 1만4,443가구에 달했지만 10월 말 현재 7,413가구로 48.67% 감소했다. 서대문구 역시 1만816가구에서 6,262가구로 41% 줄었다. 관악구도 1만6,273가구에서 9,463가구로 1만가구 아래로 떨어졌다. 강북구는 5월까지만 해도 6억원 이하 주택이 10가구 중 7가구였지만 현재는 그 비중이 48%로 줄었다. 반대로 고가 주택의 수는 서울 전역에서 늘고 있다.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5월 말 50만991가구에서 10월 말 56만9,869가구로 6만8,878가구 증가했다. 이른바 ‘노원·도봉·강북(노도강)’ ‘금천·관악·구로(금관구)’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았던 지역에서 고가 주택이 2~6배 폭증했다. 도봉구의 경우 160가구에 불과하던 9억 초과 아파트가 10월 말 1,030가구로 543% 증가했다. 노원구도 1,358가구에서 4,904가구, 관악구도 773가구에서 2,281가구로 늘었다. 강북구의 경우 6·17대책 전까지만 해도 9억원 초과 아파트가 한 가구도 없었지만 현재는 26가구다. 시세 9억원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통상 6억원 안팎이다. 이에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늘어날 경우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의 수혜자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율을 0.05% 줄여주기로 했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공급을 억제하다 보니 강남 3구 아파트는 귀해지고 그 가격에 서울 전체가 키를 맞추는 현상”이라며 “정부가 수요를 분산하는 등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옵티머스 불법행위, 당국 통보만 됐어도..."
사회 사회일반 2020.11.05 17:31:25지난해 해덕파워웨이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포착된 옵티머스의 수상한 경영개입에 대해 별도로 금융당국에 통보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시장위원회에서는 상장폐지 등 심사 안건만 들여다볼 뿐 비위나 불법적인 정황을 추려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 거래소에는 해덕파워웨이와 옵티머스의 비위행위가 담긴 진정서도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는 진정서 처리 경과에 대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해덕파워웨이의 상장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진정성의 내용을 참고했다”며 “자체적으로 기업정보 검색과 등기부등본 조사 등을 통해 해덕파워웨이의 지배구조와 옵티머스 관련 불투명성을 파악했다”고 답했다. 거래소가 해덕파워웨이 심사 과정에서 파악한 옵티머스 관련 문제를 금융당국에 통보했다면 옵티머스의 공공기관 매출채권 사기행각이 더 빨리 적발됐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 시장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포착될 경우 이를 별도로 정리해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제도와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개미 1만명 울린 해덕파워웨이 상장폐지 뒤에는...옵티머스 魔手 있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0.11.05 17:30:46지난해 10월 코스닥 기업 해덕파워웨이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배경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과의 금전거래·인적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시장위는 옵티머스가 해덕파워웨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자금을 쌈짓돈처럼 빼낸 정황을 포착했다. 해덕파워웨이는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고, 경영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아 다음달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1만1,369명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2년째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주식자산은 거래정지 종가인 1,100원을 기준으로 681억원에 달한다. 5일 서울경제가 국회에서 입수한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자료를 보면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와 관련한 거래, 인물로 재무건전성·지배구조·내부통제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코스닥시장위는 이를 바탕으로 해덕파워웨이를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지난해 3월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은 상태였다. 위원회는 해덕파워웨이와 자회사 세보테크가 옵티머스에 회삿돈을 재투자한 것이 재무건전성 면에서 문제라고 봤다. 해덕파워웨이는 지난해 1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옵티머스에 200억원을 투자한 상태였다. 해덕파워웨이는 지난해 3월19일 이 자금을 회수했는데 지난해 4월30일과 5월13일 각각 150억원을 재투자했다가 6월20일 회수하는 등 옵티머스와 수시로 거래했다.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 세보테크는 개선계획서 제출 당시 앞서 옵티머스에 투자한 40억원을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해 4월11일 30억원을 재투자했다가 6월28일 환매하더니 7월1일 40억원을 다시 투자하고 7월26일과 9월23일에 각각 10억원, 20억원을 회수했다. 위원회 측은 “회수한 투자금이 다시 같은 곳에 재투자되는 등 개선계획 이행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옵티머스가 걸림돌이 됐다. 위원회는 해덕파워웨이 대주주인 화성산업이 옵티머스 자금을 받아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화성산업은 지난해 초 해덕파워웨이 인수 직전 셉틸리언에서 200억원을 유상증자받았다. 셉틸리언은 이에 앞서 트러스트올에서 250억원을 조달했다. 위원회는 셉틸리언과 트러스트올은 옵티머스와 인적관계로 엮인 것으로 파악했다. 옵티머스가 해덕파워웨이 인수자금을 지원하면서 자기 측 사람들을 주요 자리에 앉혔다는 점도 위원회에 포착됐다. 위원회는 “화성산업의 감사 윤석호, 해덕파워웨이 사외이사 이진아, 셉틸리언 대표 윤모씨, 옵티머스 대표 김재현, 트러스트올 대표 이동열은 다수의 법인에서 함께 임원으로 등기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실상 이들은 경제적 공동체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화성산업 감사인 윤석호가 심사회사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배구조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 이후 사실로 드러났다. 셉틸리언과 트러스트올은 김 대표의 ‘저수지’ 법인으로 지목되는 회사다. 셉틸리언의 대표 윤씨는 김 대표의 부인이고 해덕파워웨이 사외이사인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은 윤석호 변호사의 부인이다. 셉틸리언 지분은 윤씨와 이 전 행정관 두 사람이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위원회는 “개선계획서 이행 내역과 더불어 영업 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 투명성을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결론 내렸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여명] 참 교묘한 ‘편가르기’ 증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1.05 17:30:26지난달 취임한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보편증세’를 화두(話頭)로 던졌다. 신선했다. 표만 좇는 기성정당과는 확실히 달랐다. 껄끄러운 의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의당 꺼내야 하는데 거대정당들은 이를 의도적으로 피해왔다. 그의 말을 보자. “세금은 사회 연대적 성격이 강하다. 저소득층이 증세에 참여해야 고소득층도 증세에 더 나선다. 고소득층 증세만으로는 복지확대 구조가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옳은 말이다. 진보진영으로서는 쉽지 않은 주제인데 거대정당들의 정곡을 제대로 찔렀다. 김 대표의 말대로 소득이 있으면 100원이라도 세금을 내야 복지제도는 더 탄탄해지고 지속한다.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맞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의 면세자 수는 722만명(2018년 말 기준)이다. 비율이 38.9%로 열의 넷은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렇다고 보편증세를 정책으로 꺼낼 의도도 없다. 표심이 무서워서다. 대안으로 등장시킨 게 핀셋증세. 고소득자나 자산가, 대기업만을 상대로 한 정교한 조세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랬다. 집권 후 막대한 돈을 풀어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매년’ 부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카드를 내놨다. 소득세부터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했다. 증세카드를 꺼낼 때마다 당당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을 보자.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렸지만 최고위층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비중은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 2%밖에 안 되고 세금 중과대상도 다주택자로서 0.4%만 해당되는 맞춤형 대책이다” 심지어 “소수에 집중하는 조세정책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서민 등을 위한 세제감면액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부자증세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다수(서민)는 깎아주고 소수(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더 받아내니 선거 때도 표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부자증세만으로는 확장재정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을까. 정부 발표에서 그 힘겨움이 그대로 묻어난다. 예측치를 보면 내년 법인세수는 8.8%나 줄어든다. 소득세수는 1.5% 늘고 종부세가 54%나 증가해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소폭 는다. 그러나 내년 적자 국채 발행액은 사상 최대(89조7,000억원)다. 들어올 돈은 없는데 쓸 돈은 많아지니 결과는 재정수지의 악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발표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다. 정부의 부인에도 온라인 게시판에는 “결국 증세 목적”이라는 댓글이 넘친다. 증세인데도, 아무런 설득의 과정도 없다. 급기야 후폭풍을 우려해 정부는 공시지가는 90%까지 올리되 6억원(공시지가 기준)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은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냈다. 물론 3년 한시다. 생색은 현 정부가 내고 부담은 다음 정부로 넘겼다. 대상 가구가 1,030만호(94.8%)에 달한 만큼 다음 정부도 세율 인하를 중단하기란 쉽지 않다. 6억원의 ‘묘수’까지 꺼냈지만 한계는 뚜렷하다. 증세인데도 설득과 토론 등의 정공법을 택하지 않은 결과다. 무엇보다도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빠르다. 수직적 형평성을 위해 더 많은 소득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제도가 존재하는데도 추가로 이중삼중의 부담을 키웠다. 상위 10%는 전체 소득세의 78%(2018년 기준)를 낸다. 급여 소득자도 상위 10%가 74%를 내고 있다. 그런데 또 더 많은 세금을 앞으로 내야 한다. 형평성을 잃은 조세의 말로는 뻔하다. ‘편가르기’ 증세를 했지만 결국 조삼모사다. 첫해는 6억원 이하 1주택자도 세율 인하의 혜택을 보겠지만 2년, 3년 차부터는 대부분 세금을 더 낸다. 설령 세율 인하를 유지해도 공시가격 90%가 완성되는 오는 2030년에는 내야 할 세금이 눈덩이처럼 는다. 1주택의 표심을 위해 6억원의 카드를 꺼냈지만 역풍은 시간이 흐를수록 거셀 수밖에 없다. 2개의 저항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아직도 안 보이는가.fusioncj@@sedaily.com -
검찰, 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 구속영장 청구...스킨앤스킨 대표는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0.11.05 11:14:16옵티머스 자산운용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모씨와 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아직 로비스트 3인방 중 신모씨는 부르지 않았지만 필요에 따라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해일 스킨앤스킨 대표는 회사 자금 150억원을 횡령해 옵티머스에 넣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김씨와 기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앞서 검찰에 김씨 등의 권유로 전직 금융감독원 직원 A씨에게 2,000만원 로비 자금을 전달하려 했지만 ‘배달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6일이다. 이해일 스킨앤스킨 대표는 김재현 대표와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 등과 함께 공모해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옵티머스에 넣은 횡령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됐다. 그와 형제인 이모 스킨앤스킨 회장도 이 대표와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심사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해 현재 검찰은 추적에 나섰다. 한편 로비스트 3인방 중 다른 한 사람인 신씨는 검찰이 아직 부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불러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윤석헌 "기울어진 운동장 탈피"…빅테크 감시도 매서워지나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11.05 10:12:35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핀테크 업체와 기존 금융사 간 규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하에 공정 경쟁 및 협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차원의 경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개방과 공유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간 파트너십 확대가 생존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며 “참여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경쟁적 협력관계 구축을 적극 모색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윤 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빅테크 종합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빅테크 업체에 대한 감독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이 대세로 자리 잡은 가운데 잠재적 위험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3C인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경쟁적 협력(Coopetition),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층과 시각장애인의 금융 접근성 악화와 같은 혁신의 그늘도 드러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 시장 참여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과 관련해 “예정된 절차를 잘 따라가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연락이) 오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채용 비리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 이행,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금감원의 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윤 원장은 신한·우리·하나은행 등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은행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며 “가능하면 12월 중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쳤고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 중이다. /김지영·이지윤기자 jikim@@sedaily.com -
'1만 개미 눈물' 해덕 상폐, 옵티머스가 마수 뻗친 탓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0.11.05 07:00:00지난해 10월 코스닥 기업 해덕파워웨이(102210)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배경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과의 금전 거래, 인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시장의원회는 옵티머스가 해덕파워웨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자금을 쌈짓돈처럼 빼낸 정황을 포착했다. 해덕파워웨이는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신청해 경영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았고 다음달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1만1,369명은 2018년 11월 이후 2년째 거래를 못하고 있다. 이들의 주식 자산은 거래 정지 종가인 1,100원 기준 681억원에 달한다. 5일 서울경제가 국회에서 입수한 지난해 10월 해덕파워웨이에 대한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자료를 보면 옵티머스와 관련한 거래, 인물로 인해 재무건전성·지배구조·내부통제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덕파워웨이를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11월 공시벌점 15점을 넘기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고 지난해 3월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은 상태였다.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우선 재무건전성 면에서 해덕파워웨이가 옵티머스에 회삿돈을 재투자한 것이 문제라고 봤다. 해덕파워웨이는 지난해 1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옵티머스에 200억원을 투자한 상태였다. 해덕은 지난해 3월19일 이를 회수하였는데 지난해 4월30일과 5월13일 각각 150억원을 다시 투자했다가 6월20일 회수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계획을 이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장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해덕파워웨이는 자회사의 자금도 옵티머스 펀드에 재차 투자했다. 자회사 세보테크는 개선계획서 제출 당시 앞서 옵티머스에 투자한 40억원을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해 4월11일 30억원을 재투자했다가 6월28일 환매하더니 7월1일에 40억원을 또 다시 투자하고 7월26일과 9월23일에 각각 10억원, 20억원을 회수했다. 위원회 측은 이러한 투자에 대해 “회수한 투자금이 다시 동일한 곳에 재투자 되는 등 개선계획 이행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옵티머스가 걸림돌이 됐다. 위원회는 해덕파워웨이에 대한 옵티머스 측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먼저 해덕파워웨이 대주주인 화성산업이 사실상 옵티머스 측 자금을 받아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화성산업은 지난해 초 해덕파워웨이 인수 직전 셉틸리언으로부터 200억원을 유상증자 받았다. 셉틸리언은 이에 앞서 트러스트올로부터 250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 셉틸리언과 트러스트올은 옵티머스와 인적 관계로 엮인 것으로 위원회는 파악됐다. 옵티머스 측이 화성산업의 해덕파워웨이 인수 자금을 지원하면서 자기 측 사람들을 주요 자리에 앉혔다는 점도 위원회에 포착됐다. 옵티머스 이사인 윤 변호사는 화성산업에서 감사를 맡았고,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은 해덕파워웨이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위원회는 “화성산업의 감사 윤석호, 해덕파워웨이 사외이사 이진아, 셉틸리언 대표인 윤모씨, 옵티머스 대표 김재현, 트러스트올 대표인 이동열은 다수의 법인에서 함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실상 이들은 경제적 공동체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 대표이사는 최대주주인 화성산업 대표이사 박윤구이나 화성산업 감사인 윤석호가 심사회사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박윤구 현 대표이사의 회사 경영능력에 의문이 발생하는 바 심사회사 지배구조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는 최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 이후 사실로 드러난 사항들이다. 셉틸리언과 트러스트올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저수지’ 법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셉틸리언의 대표 윤모씨는 김 대표의 부인이며, 해덕파워웨이 사외이사인 이 전 행정관은 윤 변호사의 부인이다. 셉틸리언 지분은 윤씨와 이 전 행정관 두 사람이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5월10일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에이치디아이홀딩스가 아트리파라다이스로부터 77억원을 입금받은 것도 수상하다고 봤다. 아트리파라다이스는 이씨가 대표를, 윤 변호사가 감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위원회는 해덕파워웨이 사외이사인 이 전 행정관이 총 6건의 이사회 중 옵티머스와 아트리파라다이스 안건 4개에 모두 찬성의견을 표시한 것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이사회 운영 관련 심각한 내부통제장치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사실관계들을 고려할 때 윤 변호사의 영향력에 의해 지배구조의 훼손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로 미뤄봤을 때 내부통제의 훼손이, 사외이사인 이 전 행정관에 의해 내부통제장치 훼손 등이 각각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위원회는 “개선계획서 이행내역과 더불어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을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포착된 옵티머스의 수상한 해덕파워웨이 경영 개입에 대해 별도로 금융당국에 통보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의 시장위원회에서는 상장폐지 등 심사 안건만 들여다볼 뿐 비위나 불법적인 정황을 추려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해덕파워웨이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옵티머스 관련 문제가 금융당국에 통보됐다면 공공기관 매출채권 사기 행각이 더 빨리 적발됐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 시장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포착될 경우 이를 별도로 정리하여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제도와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옵티머스 김재현, 여권 인맥 있는 '박 변호사'에 네차례 돈 빌려줬다
사회 사회일반 2020.11.05 06:00:00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있던 이상직 의원의 측근인 박모 변호사에게 네 차례 이상 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외 도피 중인 박 변호사와 구속된 김 대표를 소개해준 홍모씨는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박 변호사와 김 대표 주변 측근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정관계 로비 의혹과는 상관없다는 주장이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들을 종합하면 다른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18년 9월19일 김 대표와 A씨 간 민사소송 과정에서 진술서를 제출했다. 홍씨는 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소개해준 사람이다. A씨는 김 대표에게 전환사채(CB)를 넘겨줬지만 그 중 2억5,000만원을 내놓지 않았다며 고소했다. 홍씨가 진술서를 낸 것은 박 변호사와 김 대표 두 사람의 채무관계가 A씨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다. 서울경제가 확보한 홍씨의 진술서를 보면 김 대표는 박 변호사에게 적어도 네 차례에 걸쳐 돈을 23억원 이상 대여해줬다. 홍씨는 진술서에서 “박 변호사는 2017년 8월 개인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에 자금을 대여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박 변호사에게 김 대표를 소개했고, 2017년 8월3일 김 대표가 운영하던 옵티머스가 박 변호사에게 15억원을 빌려주면 K사의 공동경영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경영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K사는 당시 박 변호사가 인수하는 과정에 있던 코스닥 상장사다. 홍씨는 이전에 김 대표가 해외에서 농업을 하다 국내로 돌아왔을 때 박 변호사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자본시장에서 무자본 인수합병(M&A)로 비교적 잘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경제 취재 결과 홍씨는 최근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옵티머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홍씨는 옵티머스 본부장이었다. 그는 또 김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던 이피디벨로프먼트라는 법인의 이사로 같이 재직했다. 최근 야권에서는 박 변호사가 이상직 의원의 측근인데 김 대표가 박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만큼 여권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의원과 박 변호사는 같은 전주고 출신이다. 박 변호사는 이 의원 이외에도 전주고 출신 여권 인사들을 여럿 알고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사 관계자는 “박 변호사가 K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인사들을 불러 자금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기서 여권 인사 외에 ‘기업사냥꾼’들의 이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옵티머스 및 K사 관계자들은 김 대표와 박 변호사는 개인적인 관계일 뿐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는 무관 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첩첩산중' 옵티머스 피해 보상..."라임보다 보상률 낮을듯"
증권 정책 2020.11.03 17:50:595,000억원대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옵티머스 사태’의 피해 보상이 ‘라임 사태’보다 더 험난할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지난 6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 권고안이 결정됐고 이를 근거로 신한금융투자·우리은행 등 주요 판매사들이 보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보상을 위한 자산 회수가 쉽지 않은데다 검찰의 범죄 수익 환수도 변수로 남아 있어 분쟁조정위의 보상 권고안 결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자산 실사 결과보고서를 이달 중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산 실사를 통해 파악되는 손실 자산 및 회수 가능한 자산은 금융당국의 보상 권고안 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따라서 자산 실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자산 실사 결과 국내 투자 모펀드 테티스 2호의 회수율은 58~79%, 플루토 FI D-1호는 50~68%로 나타났던 것과 다르게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경우 회수율이 훨씬 더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금감원이 7월 공개한 중간 검사 결과에서는 횡령·투자 손실 등으로 인해 상당 부분의 잔여 자산이 회수가 어렵거나 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파견한 관리인이 8월 NH투자증권(005940)에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자산의 80%를 상각(회계상 손실)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가 상각 처리를 회계법인의 자산 실사 결과 이후로 유보하겠다는 공문을 다시 보낸 일도 자산 회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태 피해 보상과 관련해 “제약 조건이 많다”며 “보상 절차 단축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정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자산 실사 결과, 검찰의 범죄 수익 환수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상 비율이 낮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라임 사태에서 투자금액의 100% 보상으로 이어진 분쟁조정위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이 옵티머스 사태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라임 사태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판매사가 펀드 부실을 숨겨 고객에게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으나 옵티머스 사태에서는 판매사들이 펀드의 문제점을 인지했다는 정황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검찰,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 징역 10년 구형
증권 증권일반 2020.11.03 15:19:022,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2)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불완전판매에 그치지 않고 허위홍보 내용을 만들어 고객을 기만했다”며 장 전 센터장에게 징역 10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형 금융기관의 인지도를 이용해 범행했지만 신빙성 없는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연 8% 준 확정’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표현으로 강조하면서 손실 가능성을 숨기는 방식으로 2,480억원 어치의 펀드를 판매했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다. 장 전 센터장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라임 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와 스타모빌리티의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 투자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의 구형 전 장 전 센터장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이 소개한 라임 펀드가 안정성이 높고 담보가 확실해 손해 발생은 생각도 못 했다”며 “용어 사용을 고민하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 확정금리형 등의 표현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라임 사태 당시 라임 측과 문자를 하며 환매를 무조건 막겠다고 말했다’는 검찰의 비판에 장 전 센터장은 “‘무조건 막겠다’는 표현은 고객을 보호하는 협상 기술로써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전 센터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2일 이뤄질 예정이다./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시그널] 라임사태 연루 스타모빌리티, 결국 공개 매각 개시
사회 사회일반 2020.11.02 14:17:32라임 사태에 연루됐던 스타모빌리티(158310)가 결국 공개 경쟁 입찰에 나선다. 스타모빌리티가 자문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회사채 발행·자산매각 등을 통한 외부자본 유치에 나선다고 2일 공시했다. 인수의향서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예비실사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다. 스타모빌리티는 지난 7월 15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산업용 로봇 제조와 판매 사업을 하는 스타모빌리티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씨가 실소유주로 있었던 곳으로 지목받는 회사다.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라임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김씨에게 정계 인사를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이 전 대표는 스타모빌리티의 실세가 누구인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씨와 이 전 대표는 지난 3월 스타모빌리티에서 517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서로를 고소하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김기정기자 about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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