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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 조국 기소…직권남용 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0.01.17 15:50:20[속보]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 조국 전 장관 기소…직권남용 혐의 -
‘검찰인사 독립’ 공약 文, “인사권은 내 것” 돌변?.. ‘마음의 빚’ 조국 영향인가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01.17 14:33:25“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 “정치 권력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와 이익을 위해 검찰을 수족처럼 부려선 안 되지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는 헌법과 법률이 부과하는 인사권이 있으며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책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 중) ‘윤석열 사단 대학살’ 논란을 빚은 1·8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한 데 대해 이전과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인사권 행사를 통한 검찰 통제를 주창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7년4월 후보자 시절 내놓은 대선 공약집에서 ‘검찰 인사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장추천위)를 구성해 검찰총장 임명에 있어 권력 개입을 차단한다고 했다. 또 총장추천위와 검찰인사위원회(검찰인사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보다 자세한 ‘검찰개혁안’은 이전 대선인 2012년12월에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습니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총장추천위에 검찰 내부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게 한다고 했다. 검찰인사위는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하고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취임사에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며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고 밝혀 이같은 검찰인사 개혁 조치를 해나갈 것을 시사했다. 2017년8월 내놓은 ‘100대 과제’에서는 공약 사항인 총장추천위와 검찰인사위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를 당해부터 들어가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임기 절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총장추천위와 검찰인사위 제도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존 총장추천위 구조로 임명됐으며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지난 1월8일까지 세 차례 단행된 상태다. 특히 100대 과제 발표 이후에는 인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못박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인사권을 적극 행사하겠단 입장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8월27일 조 전 장관의 일가족 비리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이뤄진 지난해 9월30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는 인사·예산·감찰이 거론되는 만큼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조 전 장관의 사퇴 일주일 뒤인 지난해 10월22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감찰과 인사를 검찰개혁의 도구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변화는 조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교수 시절부터 검찰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인사권을 행사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2010년11월 출간된 ‘진보집권플랜’에서는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하여 검찰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앉히고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는가에 따라 공무원 조직은 달라집니다.”고 했다. 또 책의 다른 부분에서는 “법무부 장관에게는 법안제출권이 있습니다. 검찰을 쪼갠다고 하면 검사들이 반발하겠죠. 그러면 ”너 나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검찰을 쪼개는가 마는가의 문제는 검찰의 권한이 전혀 아니거든요.”라고도 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검사들은 인사권으로 응징하면 된다는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2012년7월 출간된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에서도 “정치 권력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와 이익을 위해 검찰을 수족처럼 부려선 안 되지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는 헌법과 법률이 부과하는 인사권이 있으며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지난해 9월9일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도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일가족 수사를 계기로 조 전 장관의 평소 신념이던 인사권을 통한 검찰 통제론을 차용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 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3일 취임사에서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며 검찰 통제에 방점을 찍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인사 기조로 미루어 볼 때 다음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윤석열 사단 대학살 시즌2’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이같은 인사가 단행되면 검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대검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의 분위기도 심상찮다.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인 검경수사권 조정을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규정하며 사표를 던진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의 이프로스 글에는 검찰 역사상 최다인 600여개의 댓글이 달린 상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인사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이후로 미뤘으리란 짐작이 있었는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인사 제도 개선은 아예 생각이 없는 듯하다”며 “정권을 잡고 나니 보수 정부와 똑같이 검찰을 손아귀에 틀어쥐고 이용한다는 평가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靑 '조국 수사' 진정 부적절 지적에 인권위 "통상 있는 일"
사회 사회일반 2020.01.16 17:43:50국가인권위원회는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한 국민청원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진정 제기 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것이었고 진정이 정식 제출되면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청와대가 인권위에 민원을 이송하는 것이 인권위 설립 2001년부터 지금까지 700여건이라며 이례적인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권위는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7일 인권위에 ‘국민청원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 문서는 국민청원 답변 요건 달성에 따른 답변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국민청원에 올랐던 ‘조 전 장관 수사 과정 검찰의 인권침해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이 국민청원은 지난해 10월15일 올랐고 한 달간 22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달성했다. 지난 7일 공문을 받은 인권위는 다음날인 8일 대통령비서실에 “진정제기 요건을 갖춰 행정상 이송이 이뤄져 조사개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진정으로 접수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공식 진정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협조 요청 공문만 보낸 것이라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 청와대는 9일 ‘국민청원 이첩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다시 보냈다가 나흘만인 13일 “1월 9일자 공문이 착오로 송부된 것이므로 폐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또 보냈다. 인권위는 당일 반송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인권위는 청와대의 공식 진정 접수가 없었지만 법령에 따라 조 전 장관의 검찰 조사 인권침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청원을 처음 접수한 청원인이 직접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져 인권위의 조사는 사실상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위법성 등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고, 피진정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는 또 청와대의 이번 민원 이송이 통상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2001년 인권위 설립 후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송(이첩)된 민원은 약 700여건”이라며 “이 외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송(이첩)된 민원이 약 6만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청원 청구 관련 진정이 제출되면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윤건영 "조국 임명 文대통령에 조언…한국당 고발은 네거티브"
정치 정치일반 2020.01.16 17:25:02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할 당시 임명하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윤 전 실장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을 임명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대통령이 고민할 때 임명하시라고 조언했다는 게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임명하시라고 조언하겠느냐”는 질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는 조 전 장관의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법적인 판단은 나중 문제였다. 명확한 비리 혐의가 확인된 것은 없었다”며 “지금과는 상황이 다른 그 당시로 보면, 저는 당연히 임명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질문에는 “지나간 과정을 놓고 그분이 한 일이 잘못됐으니 그때 임명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의 행태는 정상적이지 않다. 검찰 스스로 이렇게 되는 과정으로, 스스로 판 무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윤 전 실장과 함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내가 왜 고발을 당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며 “고발을 일종의 ‘무기화’한다. 선거 때만 되면 일종의 네거티브 형태로 불리하다 싶으면 고소·고발전을 전개하는 부분이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
인권위 '조국 가족 인권침해' 청원 靑에 반송
사회 사회일반 2020.01.14 20:36:51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과정 인권침해’ 국민청원과 관련한 문서를 청와대에 반송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지난 13일 오후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만큼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채웠다. 이에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전날 오전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공문은 9일 인권위에 전자공문 형식으로 접수됐다. 다만 청와대가 보낸 공문은 인권위에 인권침해 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서 형태가 아니라 단순히 참고하라는 형식의 공문이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청와대 공문과 관계없이 조 전 장관 가족의 인권침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따져 필요할 경우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마음에 빚 있다"...조국 감싼 文
정치 대통령실 2020.01.14 16:49:46문재인 대통령이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이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을 ‘그분’, 조 전 장관이 장관 지명 후 겪은 의혹 검증 과정을 ‘고초’라고 칭하며 그를 향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조 전 장관의 임명을 끝까지 밀어붙였던 배경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달라’는 질문에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조정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 임명 강행 이후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인사 실패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조 전 장관을 좀 놓아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임명으로 국민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조 전 장관을 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겨달라.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그분을 반대하는 분이든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다”며 “일단 대통령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고 답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조국 검찰개혁’ 이끈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 사의
사회 사회일반 2020.01.06 17:49:02황희석(53·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직을 내려놓은 것이다. 이는 법무부·검찰 고위 중 박균택(54·21기) 법무연수원장와 김우현(53·22기) 수원고검장에 이어 세번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인 황 국장은 2017년 9월 비(非)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인권국장에 임명됐다. 작년 9월 조국 전 장관 취임 직후 꾸려진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단장도 맡았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황 국장이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을 것이란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다만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은 이날 황 국장이 관련 설을 부인했다고 보도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檢, ‘조국 딸 학생부 유출’ 주광덕 통신기록 압색영장 반려
사회 사회일반 2020.01.06 15:13:22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씨(29)의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휴대전화를 상대로 신청한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여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 측을 통해 생활기록부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주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통신기록과 함께 신청한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색영장은 발부돼 경찰은 현재 주 의원의 이메일 압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이 통신기록 확보에 실패하면서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를 특정하려는 경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메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는 잘 없는 만큼 별 다른 내용을 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은 검찰에서 영장을 반려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며 이메일 압색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한 시민사회단체는 주 의원이 조씨의 학생부 영어과목 성적을 공개하는 과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주 의원을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영외고 교장 등 교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았다. 또 서울시교육청 서버를 압수수색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 열람·조회 로그 기록 등을 확인해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조씨의 한영외고 재학 당시 생활기록부 일부를 공개하며 “공주대, 서울대 법대, 서울인권법센터 3곳의 인턴활동 기간이 중복돼 학생부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 의원은 공익제보를 통해 해당 기록들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조국 가족비리 의혹' 재판장은 '우리법硏' 출신
사회 사회일반 2020.01.06 14:40:54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비리 의혹 재판을 심리할 재판장인 김미리(51·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 내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절차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김 부장판사는 10여년 전까지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실제로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가 직접 공개한 회원 60명 명단에는 이름이 빠졌지만 2009년 ‘월간조선’이 보도한 회원 129명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다. 제주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제주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부산지법 판사로 시작해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10월에는 무고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조국 동생 조모(53)씨 재판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단체다. 1988년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판사들이 출범시켰다. 2차 사법파동은 노태우 정부가 전두환 시절 인물인 김용철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판사 355명이 반기를 든 사건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우리법연구회의 지지를 받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한때 120명까지 세를 불렸지만 보수 진영으로부터 ‘법원 내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2010년 이후 활동이 뜸해졌다. 창립 멤버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박정화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문형배 헌법재판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최기상 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오재성 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 현 정부 들어 이 단체 출신 상당수가 사법 요직으로 약진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이 단체 창립 멤버다. 우리법연구회는 신입 회원 부족을 이유로 창립 30년 만인 2018년 12월 공식 해산했다. 마지막 회장은 정계선(51·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다. 정 부장판사는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아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법관이다. 지난해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맡았다가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조사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재판에서 손을 떼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말 국제인권법연구회 새 회장에 선출됐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법연구회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정식으로 국가 예산 지원을 받는 법원 학술연구단체와는 성격이 다른 단체였다”며 “이미 해산돼 현재는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9일 오전10시20분으로 예정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조 전 장관이 법정에 직접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날 재판절차에서는 조 전 장관 기소 건과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추가 기소 건을 기존 정 교수 재판부가 진행하던 사건과 병합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의 기존 사건들은 현재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정 교수의 기존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 부장판사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3차 검찰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0.01.06 12:57:31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2월16일과 18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비공개 출석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환은 지난해 12월27일 법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열흘 만이다. 법원은 “피의자(조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에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영향을 줬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묻는 등 그간의 수사 내용을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이달 3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여권 인사들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조국, 이달 29일 '가족비리 의혹' 첫 재판 받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0.01.06 11:46:56가족 관련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29일 첫 재판절차를 밟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달 29일 오전 10시20분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어 이날 조 전 장관이 법정에 직접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날 재판절차에서는 조 전 장관 기소 건과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추가 기소 건을 기존 정 교수 재판부가 진행하던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 교수의 기존 사건들은 현재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정 교수 기존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딸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0개 이상의 혐의가 적용됐다. 세부적으로 검찰은 딸 조모씨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노 원장이 근무하던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등 진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2013년 7월 아들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인턴활동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풀어준 정황도 파악됐다.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 관련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조 전 장관 사건은 당초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 사건으로 접수됐다. 조 전 장관에 적용된 개별 혐의가 합의부 배당 사건 기준인 징역·금고 1년보다 적은 형량을 받을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재정합의를 통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사건으로 이 사건을 재배당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2조는 1심 단독 사건 중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게 한다. 법조계는 이 가운데 조 전 장관 기소 사건이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해당이 됐을 것으로 해석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삼바·인보사·조국...檢, 연초부터 수사 '고삐'
산업 기업 2020.01.05 16:52:1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이 예고된 가운데 윤석열호(號) 검찰은 정치권 논란과 상관없이 2020년에도 주요 사건에 대해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기조다. 현 정권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인보사 사태’, 현대차 세타2 엔진 고발건 등 대기업 관련 굵직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연초부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를 살피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7일 검찰에 소환된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삼성물산 합병 의혹을 본격 수사한 지 106일 만으로 사장급 경영진이 소환되는 것은 처음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맡고 있는 인보사 수사도 ‘윗선’까지 확대되며 종점을 향하고 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가 주춤해졌지만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수사인력 보강도 고려 중이다. ‘백서를 쓰는 심정’을 내세운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헬기 이송 지연’ 의혹 책임자인 김 전 청장을 비롯해 해경 관계자와 참고인 1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현 정권 의혹과 관련해선, 주말에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재소환하고 울산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윤 총장의 의지가 크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법무부 장관 교체에 따른 여러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범죄 혐의가 나오면 눈치 볼 것 없이 원칙대로 수사를 밀어붙이라는 뜻을 일선 수사팀에 전달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신년사에서도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수사팀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곧 단행할 검찰 간부 인사가 변수다. 주요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주요 간부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조국·김경수부터 이명박·이재용까지... 법원, 대형사건 줄줄이 처리
사회 사회일반 2020.01.04 11:00:01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간 휴정기를 끝낸 법원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사건 처리에 돌입한다. 2월까지 한 달간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연루자 등 굵직한 사건들을 줄줄이 선고하며 사회 곳곳에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다음 주부터 속개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재판도 여론의 관심을 서울 서초동에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부터 이명박까지 권력자들 줄줄이 심판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6일부터 동계 휴정기를 끝내고 각종 공판 절차를 본격 진행한다.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어 그동안 진행되던 대형 권력형 사건들을 그 전에 대부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드루킹’ 일당과 댓글 프로그램으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는 2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지사가 이를 뒤집는 결과를 얻어낼 지 여부가 관심사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열린 결심에서 김 지사에게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삼성 측의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도 오는 8일 최종변론을 진행한 뒤 다음달께 항소심 결과를 받아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올 6월 선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5월 권익위로부터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이를 공소장에 추가하면서 2심 재판은 1년 가까이 지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 재판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2018년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자에 대한 첫 사법 판단도 이달 예정됐다. 대법원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10시 처음으로 1심 선고를 받는다. 다음날인 14일 오전 10시에는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 판단을 받는다. ◇이재용 등 기업인들 사건도 잇따라 마무리=기업인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릴레이처럼 이어진다. 가장 주목받는 재판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이다. 이 부회장 재판부는 17일 네 번째 재판에서 손경식 CJ 회장의 증언을 들은 뒤 내달께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22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최씨 역시 2월에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호텔 식당에서 20대 신입사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16일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그는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에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변종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받는 현대가 3세 정현선씨는 15일 2심 선고를 받는다. 정씨와 함께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 SK(034730)그룹 3세 최영근씨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국 ‘법원의 시간’도 본격 개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법원의 시간’도 다음주부터 사법부를 달굴 이슈다. 6일에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두 번째 공판이, 7일에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9일에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총장상 위조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연달아 열린다. 모두 1심이다. 무엇보다 복잡해진 정 교수 재판을 재판부가 어떻게 교통정리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가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 관련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관련 혐의를 추가 기소했고 이 또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재판부와 검찰이 직전 재판절차까지 극도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도 변수로 꼽힌다. 10가지가 넘는 가족비리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재판절차도 곧 개시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본인 사건은 정 교수 추가 기소 건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사건과 더불어 지난 3일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동생 재판을 심리하던 재판부다. 조 전 장관 사건은 당초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 사건으로 접수됐다. 조 전 장관에 적용된 개별 혐의가 합의부 배당 사건 기준인 징역·금고 1년보다 적은 형량을 받을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재정합의를 통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사건으로 이 사건을 재배당했다. 법조계는 법원이 조 전 장관 기소 사건을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본 것으로 파악했다.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절차는 이르면 이달 안에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정 교수 기존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또 다른 관건이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조국, 동생과 같은 재판부서 재판 받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0.01.03 16:15:44가족 관련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친동생과 같은 부패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당초 조 전 장관 사건을 단독 사건으로 분류했으나 해당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고 합의부 사건으로 재배당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현재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사건도 맡고 있다.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와는 다른 재판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병합 여부는 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재판절차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르면 이달 중 첫 재판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 사건은 당초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 사건으로 접수됐다. 조 전 장관에 적용된 개별 혐의가 합의부 배당 사건 기준인 징역·금고 1년보다 적은 형량을 받을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재정합의를 통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사건으로 이 사건을 재배당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2조는 1심 단독 사건 중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게 한다. 법조계는 이 가운데 조 전 장관 기소 사건이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해당이 됐을 것으로 해석했다. 정 교수의 ‘총장상 위조 혐의’ 첫 기소 건 역시 지난해 9월 단독 사건으로 분류됐다가 이내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딸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0개 이상의 혐의가 적용됐다. 세부적으로 검찰은 딸 조모씨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노 원장이 근무하던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등 진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2013년 7월 아들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인턴활동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풀어준 정황도 파악됐다.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 관련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조국 사건 합의부로 재배당...판사 혼자 판단 부담?
사회 사회일반 2020.01.03 15:22:00지난해 12월31일 10개가 넘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맡는다. 당초 단독재판부로 접수된 조 전 장관 사건을 합의부로 재분류한 것은 해당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 사건을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 사건으로 접수했다가 이날 재정합의를 통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사건으로 재배당했다. 이후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를 재판부로 배정했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현재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사건도 맡고 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부는 원칙적으로 사형·무기징역이나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중범죄만 담당한다. 조 전 장관 사건이 단독재판부로 접수된 것은 그의 개별 혐의들만 볼 때 합의부에서 판단할 정도로 무거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은 다만 해당 사건이 판사 혼자 판단하기엔 부담스럽다고 봐 합의부로 넘겼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2조는 1심 단독 사건 중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게 한다. 법조계는 이 가운데 조 전 장관 기소 사건이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해당됐을 것으로 해석했다.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총장상 위조 혐의’ 첫 기소 건 역시 지난해 9월 단독 사건으로 분류됐다가 이내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된 바 있다. 조 전 장관 재판부는 기존 정 교수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와는 다른 곳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병합 여부는 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재판절차는 이르면 이달 중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딸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0개 이상의 혐의가 적용됐다. 세부적으로 검찰은 딸 조모씨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노 원장이 근무하던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등 진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2013년 7월 아들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인턴활동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풀어준 정황도 파악됐다.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 관련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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