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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앞둔 서울동부지법
사회 사회일반 2019.12.25 14:18:25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오승현기자 2019.12.25 -
'조국 아들 입시의혹' 연세대 5일째 교육부 감사
사회 사회일반 2019.11.15 14:13:53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조모씨(23)의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15일 연세대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관실은 지난 11일부터 5일째 연세대 대학원에 입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의 현장조사는 이날 마무리 될 예정이다. 앞서 조씨는 2017년 2학기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뒤 다음 학기인 2018년도 1학기에 재지원해 합격했다. 이후 검찰이 지난 9월 연세대 대학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조씨의 입학 당시 평가기록이 담긴 서류가 분실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연세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검찰 조사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연세대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진중권 "조국 아들 들었단 강의 안해" 공지영 "이사람이 선생인가"
사회 사회일반 2019.11.15 11:23:20공지영 작가가 “이 사람이 선생인가?”라며 진중권 동양대 교수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강의를 들었다며 올린 감상문의 ID가 정경심 교수의 것이였다며 진 교수가 “따먹었다”는 표현을 쓰며 비판한데 따른 것이다. 공 작가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 떠나서 자기 강의 들었으면 조국 아들도 자기 학생 아닐까?”라며 “이 사람이 선생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진교수와 조국장관님 부부 오랜 친구로 아는데 두 분의 심적 충격이 더 걱정된다”며 “내 친구가 나도 아니고 내 아들을 공개적으로 비하했다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진 교수는 전날 조 전 장관의 자녀가 동양대에서 인턴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14일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열린 백암강좌 - 진리 이후(Post-Truth) 시대의 민주주의’ 강연 중 진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내 강의를 들었다고 감상문을 올렸는데 올린 사람의 아이디가 정경심 교수였다”며 “감상문 내용을 보니 내가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동양대 인턴프로그램은 서울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북 영주시) 풍기읍의 학생들이 이거라도 (스펙을 쌓는데) 써먹으라고 만들었는데 정 교수가 서울에서 내려와 그것을 따먹었다”고 비판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손학규 “조국, ‘모른다’로 일관한 朴 비판 장본인… 사법작용 무시”
정치 정치일반 2019.11.15 09:59:02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날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며 진술을 거부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이던 사람이 법치주의에 따른 정당한 사법작용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시간이 걸린 조사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불필요하고 구차하다며 검찰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손 대표는 또 조 전 장관이 2017년 빅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검찰은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한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던 점을 들어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명예에 더이상 먹칠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 대표는 법무부가 검찰과 사전 협의 없이 검찰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법무부의 조치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조국 사태에 대한 보복, 또 윤석열 (검찰총장) 길들이기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감정이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다면 법치주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게 명백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졸속 검찰개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진중권 "조국 아들, 정경심 ID로 한적도 없는 내 강의 감상문 올려"
사회 사회일반 2019.11.15 09:10:03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한 강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뿐 아니라 아들의 동양대 인턴십 진위 여부에도 의문을 던졌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강의를 듣고 썼다는 감상문이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아이디로 올라온데다 심지어 자신은 그런 강의를 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14일 서울대 사범대에서 열린 ‘백암강좌-진리 이후(Post-Truth) 시대의 민주주의’ 강연을 하던 중 조 전 장관 자녀의 동양대 인턴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내 강의를 들었다고 감상문을 올렸는데 올린 사람의 아이디가 정 교수였다”며 “감상문의 내용을 보니 나는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어 “동양대 인턴 프로그램은 서울에 접근하기 어려운 (동양대가 있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의 학생들이 이거라도 (입시에) 써먹으라고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정 교수가 서울에서 내려와 그것까지 따먹었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그러면서 정의당이 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한 의견을 뒤집은 게 탈당의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정의당은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지지 세력에게) 비판을 받게 되면 내가 등판해 사람들을 설득하기로 했었다”며 “정의당에서 애초 얘기했던 것과 달리 조 전 장관 임명에 찬성하겠다고 밝혀서 황당해 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은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할 경우 최소 8,000명이 탈당하는 것으로 추산했다”며 “후원금이 끊어지는 만큼 작은 정당에는 엄청난 수”라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지난 9월 정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가 지도부의 만류로 탈당 의사를 철회했다. 진 교수는 “서울대 인턴·논문 제1 저자를 누구나 할 수 있나, 하지도 않은 인턴을 했다고 하는 것이 공정한가, 그런 것을 앞세워 대학에 들어간 것은 정의로운 결과인가”라며 “우리 학생들은 표창장을 위조당한 피해자인데 왜 이들이 모욕을 당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진 교수는 “서초동 집회에서 한 발언자가 ‘정 교수는 서울대를 졸업한 영문학자인데 경북 풍기읍 동양대에서 일할 정도로 조 전 장관이 능력이 없느냐’고 하더라”며 “이게 정의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답답해했다. 그는 이 부분에서 감정이 복받친 듯 잠시 강연을 멈추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3차 검사 파견심사위 개최…조국 수사팀·공소유지 검사 이번엔 한숨 돌려
사회 사회일반 2019.11.14 19:57:38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한 14일 법무부가 세 번째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열고 서울중앙지검 파견 검사들의 원대복귀를 보류했다. 조국 수사팀 검사와 ‘사법농단’ 사건 공소유지 담당 검사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외부·내부 파견 인원에 대한 제3차 검사 파견 심사위(위원장 김오수 차관)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심사 대상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군·경찰·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파견검사 5명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돼 조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검사들은 이번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사위 결정에 따라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들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다음 달 재심사까지는 원대복귀를 피하게 됐다. 지난달 법무부는 15일 간격으로 1·2차 검사 파견 심사위를 개최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버닝썬’ 사건의 재판을 맡던 파견검사 4명을 원청으로 복귀시켰다. 조국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원청으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렸으나, 세 차례 심사 끝에도 자리를 지키면서 ‘수사 외압’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검사 파견 심사위는 지방 형사·공판부 업무 과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설치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8일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을 제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 외에도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위원 2명, 대검과 일선청의 직급별 검사 등 내부 위원 4명이 참여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주요 사건 공소유지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며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심사위에 의견서를 내며 기록이 방대하고 사안이 심각해 재판 직접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주요사건 담당 검사의 파견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해왔으나, 재차 심사대상이 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다음 검사 파견심사위는 12월 중순 개최돼 파견 검사의 파견상태 유지 여부에 대해 다시 심사할 전망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공개소환 폐지 1호' 조국 "해명 구차…진실은 법정에서”
사회 사회일반 2019.11.14 18:53:3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79일 만에 검찰에 출석했지만 피의자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자신이 받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달라 일일이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진술 태도로 조사시간이 줄면서 구속영장 청구 등 검찰 수사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9시35분부터 오후5시30분까지 8시간 가량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검찰이 지난 8월27일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79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첫 검찰 출석에서 포토라인을 피했다. 중앙지검 1층 현관에서 기다리던 취재진과 지지자들에게 포착되지 않은 것. 검찰과 비공개 협의를 거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대검찰청이 최근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를 적용받은 첫 사례가 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사모펀드, 자녀 입시, 웅동학원 등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차근차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서는 조 전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을 알았는지가 관건이다.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정 교수가 주식 매입으로 올린 수익을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자녀 입시에서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에 대해 뇌물 혐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지도교수로서 1,200만원의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대 의전원 교수의 부산의료원장 임명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이 미쳤는지 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받은 데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동생 조모씨의 웅동학원 위장소송 혐의에 연루됐는지, 정 교수의 증거조작과 증거은닉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팀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가 끝낸 뒤 입장문을 내어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는 대국민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조사 진행은 빨라질 전망이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진술 거부한 조국 "해명 구차…법정서 진실 가릴 것”
사회 사회일반 2019.11.14 18:00:1514일 진행된 첫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5시30분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입장문에서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전했다. 이어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9시35분부터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검찰이 지난 8월27일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79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조국 "이런 상황서 답변 구차해, 법정에서 시시비비 가리겠다"
사회 사회일반 2019.11.14 17:56:14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14일 조 전 장관을 불러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주식 차명투자 의혹과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등을 묻고 있으나 별다른 답변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15개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또 동생 조모(52)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와 관련해서도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앞으로도 수차례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횟수나 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은 14일 조사를 마친 후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조국 첫 검찰조사 종료…출석때 처럼 비공개 귀가
사회 사회일반 2019.11.14 17:40:59[속보] 조국 첫 검찰조사 오후 5시반 종료…비공개 귀가 -
'조국 응원' 공지영, '진술거부권 행사' 기사에 "檢, 망나니처럼 칼 휘둘러" 맹비난
사회 사회일반 2019.11.14 17:31:40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해 온 소설가 공지영씨가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걸 또 실시간으로 공표하고 있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공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이라는 집단에게 단 1의 지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공씨는 그러면서 “그 칼에 죽어간 사람들중에서 더러 애국자 영웅 성인성녀가 있었지만 역사상 망나니들이 행복했던 예는 없다”면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 단 일분이라도 멈추어 생각해보기를”이라고 날을 세웠다. 공씨는 앞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쓴 칼럼을 공유해 “검찰이 마음 먹으면 멀쩡한 사람 하나 인생 망가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는 주 전 대표의 글을 인용하기도 했다. 공씨는 “질 때 지더라도 구차하게 살지 말자”라며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검찰을 향해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공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초동 집회에 참여한 세월호 유족분들도 검찰개혁의 촛불을 계속 들어야하는 이유를 설명한다”면서 “진행자 백총재는 조국 수호의 의미를 되짚었고, 이화여대에 울려 퍼진 ‘다시 만난 세계’ 부른 여성분도 서초동 촛불이 계속되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호소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공씨는 그러면서 “순수 시민들만의 집회, 서초동 집회를 지켜주고 와 달라. 집회의 새로운 역사를 탄생시키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씨는 앞서 서울시 시민대학 운영위원장 김민웅 목사의 게시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공씨가 공유한 글에는 조 장관이 전날 게재한 ‘아내가 기소됐습니다’라는 게시물을 본 후 김민웅 목사가 검찰과 언론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내용을 보면 김 목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 청와대의 입장 표명, 언론의 기조 등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현실에 분노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진보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은 성찰을 하기 바란다”며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권력의 불온한 의지를 막아내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가로막히고 말 것이다. 끝까지 확실한 전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씨는 또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의 인터뷰 기사 일부도 인용했다. 임 평론가는 프랑스 르 몽드 9월18일자 보도 ‘문재인 대통령 계승자의 가혹한 투쟁’이라는 기사에 대해 “제목만 놓고 보면 (조 전 장관이) 대권주자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긴다”면서 “하지만 본문은 국내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에서 조 장관에 대한 논란이 이는 이유는 검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기사에서는 한국 사법기관이 일제시대의 잔재이고, 그렇기에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무언설태]해명 쏟아내던 조국 검찰조사땐 묵묵부답 왜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1.14 17:30:00▲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한 달 만에 검찰에 소환된 건데요.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에 대해서 국회 등에서 온갖 해명을 쏟아냈는데 검찰에 가서는 입을 다물었다네요. 이유가 뭘까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기도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돼지 사체의 침출수가 유출된 데 대해 관계 부처 장관들의 조속한 현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면 장관들이 바로 현장을 찾아 문제를 파악하고 고통을 겪는 국민께 사과와 위로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가축 살처분이 한 두 번 하는게 아닌데 이제야 호들갑을 떤다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감이 있네요.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국가금융발전실험실은 내년도 중국 성장률이 5.8%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국제금융기구와 해외 투자은행(IB)들이 5%대 성장률을 점친 바 있으나 중국 국책 연구기관에서 5%대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우류(保六·6%이상 성장률)’가 끝나고 바오우(保五) 시대로 접어든다는 얘깁니다. 중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몸살을 앓는다는데 안전벨트 단단히 매야겠습니다. -
'공개소환 폐지 1호' 조국, 첫 검찰조사서 진술거부
사회 사회일반 2019.11.14 16:16:06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79일 만에 검찰에 출석했지만 피의자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진술 태도로 조사시간이 줄면서 구속영장 청구 등 검찰 수사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9시35분부터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검찰이 지난 8월27일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79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첫 검찰 출석에서 포토라인을 피했다. 중앙지검 1층 현관에서 기다리던 취재진과 지지자들에게 포착되지 않은 것. 검찰과 비공개 협의를 거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대검찰청이 최근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를 적용받은 첫 사례가 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사모펀드, 자녀 입시, 웅동학원 등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차근차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서는 조 전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을 알았는지가 관건이다.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정 교수가 주식 매입으로 올린 수익을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자녀 입시에서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에 대해 뇌물 혐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지도교수로서 1,200만원의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대 의전원 교수의 부산의료원장 임명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이 미쳤는지 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1일과 13일 노 원장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또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받은 데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동생 조모씨의 웅동학원 위장소송 혐의에 연루됐는지, 정 교수의 증거조작과 증거은닉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날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팀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밀실조사를 거부하고 재판에 가서 공개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전략일 수 있다”며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는 대국민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의혹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는 만큼 검찰 조사는 여러 차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장관이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 진행과 조서 열람 속도가 빨라져 조사 횟수가 한결 줄어들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조사 결과를 놓고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수사 79일만에…조국 전 장관, 검찰 비공개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19.11.14 09:49:51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9시35분부터 변호인과 함께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검찰이 그의 일가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79일 만의 일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정문을 통하지 않아취재진에게 모습이 포착되지 않은 채 조사실로 직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증명서 발급에 직접 개입했는지(공문서 위조·행사),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 주식거래에 관여했는지(공직자윤리법·금융실명법 위반) 등이 핵심 의혹으로 꼽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과 은행 계좌를 압수 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최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소환 조사하며 딸 조모(28)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불법 수령 의혹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직위가 장학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조 전 장관에게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 선임과정에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조국, 14일 검찰 출석할 듯
사회 사회일반 2019.11.13 18:58:59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의 소환은 검찰이 그의 일가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79일 만의 일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4일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증명서 발급에 직접 개입했는지(공문서 위조·행사),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 주식거래에 관여했는지(공직자윤리법·금융실명법 위반) 등이 핵심 의혹으로 꼽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과 은행 계좌를 압수 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최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소환 조사하며 딸 조모(28)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불법 수령 의혹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직위가 장학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조 전 장관에게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 선임과정에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정문을 통해 출석해 언론사의 ‘포토라인’ 앞에 설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관련 공보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조 전 장관 소환 여부나 출석 방식에 대해 일절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조 전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에 “제보해 주신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의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비조사 개시를 결정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곽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 당시 “(조 전 장관의 논문은)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꼈다”면서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의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또 베꼈다”며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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