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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후 6번째 조사…조국 동생 삼일 연속 불출석
사회 사회일반 2019.11.08 10:56:15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8일 검찰에 출석해 구속 이후 여섯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달 23일 구속수감 이후 검찰에 출석해 다섯 번 조사를 받았다. 다섯번째 조사는 지난 5일 이뤄졌다. 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구속)씨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은 이날까지 연속 삼일째다. 조씨 측은 허리 디스크 등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구속수감 이후 세 차례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정경심 교수 구속 후 첫 소환 조사…檢, '조국 계좌서 수천만원 이체' 포착
사회 사회일반 2019.10.25 14:36:52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25일 구속 이후 검찰에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오전 10시15분쯤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를 불러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 교수는 구속 전인 지난 3~17일 7차례에 걸쳐 검찰에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24일 0시18분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호재성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6억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반영했다. 정 교수가 WFM의 2차 전지 공장 설립해 중국업체와의 공급계약 체결 등 호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1월쯤 주식 12만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당시 WFM 주가는 7,000원을 상회하던 상황이라 정 교수는 2억원가량 싸게 산 것이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일부 혐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정 교수에게 계좌 이체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 거래에 대해 어디까지 알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 전 장관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이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주식의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뿐만 아니라 정 교수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제외됐지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WFM에서 횡령한 13억원 가운데 10억가량이 정 교수 측에 흘러 들어간 흔적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해왔던 정 교수 측이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구속적부심 청구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조국 5촌 첫 재판절차... 檢 "정경심 구속 만기쯤 전체 수사기록 제공"
사회 사회일반 2019.10.25 12:01:16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를 불법으로 실소유한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첫 재판절차를 받았다. 조씨 측과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두고 힘겨루기를 한 가운데 검찰은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 만기일 전후로 전체 열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 측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중요한 참고인 진술을 포함해 5분의1 정도의 수사기록 제공을 거부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증거 인부(인정·부인)나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조씨 공범이나 조시의 영향 아래 있던 관계자 진술 등 일부만 열람·등사에서 제외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수사 기간에는 열람 등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가 구속 상태인 만큼 최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면 구속 만기일 전후에는 전체 열람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씨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는 수사가 최종 마무리돼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조씨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1월6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 하자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의혹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8월 검찰 수사망을 피해 출국했다가 9월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같은 달 16일 전격 구속됐다. 검찰은 현재 조씨가 WFM에서 횡령한 자금 중 10억원이 조 전 장관 아내인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정 교수의 횡령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다만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정 교수와의 공범 혐의는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속보]조국 부인 정경심, 오전10시15분 검찰 출석…구속 후 첫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19.10.25 10:39:30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전10시15분경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검찰이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정 교수가 구속된 이후 첫 조사다. 검찰은 전날 정 교수가 자정을 넘겨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조사를 시도하기 전 정 교수에 대해 몇 차례 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때 정 교수가 심경이나 입장의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정 교수는 검찰 조사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입시비리, 사모펀드비리, 증거조작 등과 관련한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해왔다. 정 교수 측은 그간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해온 만큼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 구속영장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6억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의 2차 전지 공장 설립, 중국업체와의 공급계약 체결 등 호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인 2018년 1월께 주식 12만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당시 WFM 주가는 7,000원을 웃돌았기에 정 교수는 주식을 2억원가량 싸게 산 셈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주식 매입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가량의 돈이 이체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공직자윤리법상 조 전 장관 부부는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주식 매입 과정 전반을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WFM 측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부인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면 뇌물 혐의 적용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저는 WFM 주식을 매입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오늘 재판 절차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19.10.25 07:48:26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첫 재판 절차가 25일 열린다. 5촌 조카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만큼 조씨가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조 전 장관 가족이나 친인척이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열리는 것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후 조씨가 두 번째다. 조씨는 정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질적 대표 역할을 하면서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이나 그 배우자, 자녀가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를 대신해 조씨가 사실상 직접투자를 해 줬다 보고있다. 조씨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돈 7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런 혐의에 대한 조씨 측 입장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달 구속되기에 앞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점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의 횡령금 일부가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해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또 정 교수의 차명 투자금 중 일부가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씨를 중심으로 한 사모펀드 의혹이 조 전 장관 일가 전체로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몰랐다, 사실 아니다" 조국의 해명, 결국 부메랑 되나
사회 사회일반 2019.10.24 16:55:30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기자회견 및 인사청문회 등 공식 석상에서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의혹에 대해 내놓은 해명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본인을 옭아맬지 주목된다. 당시 해명들 일부가 검찰 수사 및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과 배치되는데, 해명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전달한 것인지 함께 상의거나 본인이 주도해서 결정한 것인지에 따라 범행 관여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일명 ‘조국 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해 지난 9월 국회 기자회견 및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과정에서 ‘코링크’라는 이름을 처음 봤고, 투자한 펀드가 블라인드펀드라 어느 회사에 투자하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운용사는 투자자에게 6개월에 1회 이상 투자자산 운용 현황을 보고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정 교수는 투자자 측이 아닌 운용사 측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혐의로 구속됐다. 따라서 “저와 처는 정보가 부족하고 무지한 투자자”라는 조 전 장관 해명이 나온 경위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또 정 교수의 구속영장 혐의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매입하고, 차명으로 매입한 주식 실물을 타인의 집에 은닉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가 들어가면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인사청문회나 페이스북을 통해 “저나 처가 WFM의 경영에 관여했다거나 투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도 무색하게 됐다. 특히 WFM 차명 주식을 매입할 때 일부 자금이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나온 것이 알려지면서 조 전 장관 본인의 직접 투자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또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조 전 장관의 PC에서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미완성본 인턴증명서를 확보한 상태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달 출근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며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힌 바와 어긋나는 정황이다. 또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정씨와 ‘그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 허위로 스펙을 만들어 입시에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조 전 장관 개입에 대한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조국 부부 동반 구속될까…정경심 구속에 조국 소환조사 초읽기
사회 사회일반 2019.10.24 16:36:12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수사도 이르면 이번 주말 이뤄질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 교수의 혐의 11개 가운데 4개 이상에 연루돼 있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정 교수의 증거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부각되면 조 전 장관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돼 ‘부부 동반 구속’이라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전날 구속된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자녀 입시, 사모펀드, 증거조작 등 3개 분야의 11개 범죄 혐의 중 4개 이상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정 교수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이 연루된 혐의는 먼저 자녀 입시에 대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다. 이는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 담고 있었기에, 이 허위 발급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 구속영장에 ‘공문서위조’ 혐의를 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허위 발급을 주도한 사람으로 조 전 장관을 특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불거질 수 있다. 정 교수는 일명 ‘조국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 12만주를 2018년1월경 차명으로 사들여 동생의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재산신고에서 이 차명 주식을 빠뜨린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재산신고 과정에서 차명 주식을 누락한 것은 현직이라면 징계 사항”이라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감행한 증거조작을 방조하거나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정 교수에게는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후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데, 조 전 장관은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조국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운용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주도해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적용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때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의견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 정 교수의 구속영장 혐의에는 없지만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무면탈 과정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웅동학원이 조 전 장관 동생과의 채무소송에서 무변론 패소할 당시 조 전 장관은 이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는 조 전 장관을 소환조사할 시점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 조 전 장관을 전격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 교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몇 차례 진행한 뒤 소환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정 교수의 다른 혐의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 정 교수가 구속 이후에 진술 태도에 변화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 교수는 자신이 받는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해왔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대로라면 정 교수가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고 가야 하는 상황”며 “정 교수는 변호인단과 상의를 거쳐 선택할 것”이라며 말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면회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도 주목된다. 만약 검찰이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받는 증거조작 혐의에 긴밀하게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부에 대한 구속 시도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심심찮게 있었다고 한다. 다만 영장 기각 시의 부담을 고려하면 불구속기소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관측이다.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4일 대검찰청이 전·현직 고위공직자, 재벌 총수 등 공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즉시 시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이같은 공개 소환 폐지의 ‘1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포토라인도 피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소환 전후로 다시 한번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野 "조국 게이트 규명 시작" 공세…'여론 악화될라' 與·靑은 침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24 15:53:10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자 야권이 일제히 조 전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와대와 여당의 침묵 속에서 야권이 다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수그러드는 듯했던 조국 사태가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게이트 수사가 본궤도에 올라 진실 규명이 이제부터 시작됐다”며 “검찰이 눈치 볼 것도 주저할 것도 없이 게이트의 몸통인 조국 전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조국 일가를 무리하게 수사한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이제는 법원도 못 믿겠으니 ‘고위공직자판결처’를 만들겠다고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조 전 장관 임명 당시)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 말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정씨의 구속수감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던 조 전 장관의 해명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검찰은 사건의 당사자이자 몸통인 조 전 장관을 불러 정씨의 범죄 행위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공모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는 문재인 정권이 뒤집어씌우고 있는 정치검찰·적폐 검찰의 오명을 벗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된 인사로 국민을 분열시킨 데 대해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도 논평을 통해 “(정 교수) 구속영장 발부로 1차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고, 수사 정당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과 분열, 충돌을 내려놓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여권은 말을 아꼈다. 대신 정 교수 구속 이후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정 교수 구속을 계기로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자칫 잦아드는 듯했던 조국 사태에 다시 기름을 부으면서 여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탓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 교수 구속 소식에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관련한 공식입장도 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경한다.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며 이날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안현덕·양지윤·김인엽기자 always@@sedaily.com -
민경욱, '조국 가족 먹이로 던진 이해찬 물러나야' 공지영에 "훌륭한 일"
사회 사회일반 2019.10.24 14:57:59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자’는 소설가 공지영씨의 주장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민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자는 공씨의 트위터 캡처 사진을 올린 뒤 “이해찬 사퇴?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훌륭한 일 같다”며 “우리 함께 동참해요. 공지영, 땡큐!”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씨는 이날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 지역에 있는 민주당에 하루종일 전화하고 문자 넣읍시다. 뭐라도 해요”라면서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씨는 “공수처·검찰개혁·사법개혁을 저지하는 맹수들에게 비겁하게 조국 가족을 먹이로 던지고 이재명 구하기에 몰두하다니!”라며 “이해찬은 돌아오라. 비겁하게 보드카 속으로 숨지 말고 국민의 분노가 보이지 않는가?”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공씨는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첩들 만들고, 광주 폭도를 만들고, 인혁당·노무현을 죽인 게 사법부”라면서 “이래서 개혁하자 했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공씨는 또 “놀랄 것 없다. 여운규, 나경원 같은 자들이 별종이었던 게 아니다”라며 “마지막이 오니 모두 본색을 드러내고 준동하는거다. 검찰만 개혁하고 사법부는 뺄까봐!”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공씨의 주장은 일부 매체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이 대표가 종용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를 비판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구속영장 발부 10시간 만에…조국, 아들과 50분간 정경심 교수 면회
사회 사회일반 2019.10.24 13:58:57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날 새벽 구속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면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아들 조모(23)씨와 함께 정 교수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조 전 장관은 구치소에 들어간지 50여분 만에 면회를 마치고 나왔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10시간 만에 이뤄진 첫 면회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날 0시18분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전 장관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적시된 11개 범죄 혐의 중 상당수를 조 전 장관이 인지했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 이뤄진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등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조만간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조국 응원' 공지영, 정경심 구속에 "이해찬, 조국 가족 먹이로 던져…물러나야"
사회 사회일반 2019.10.24 11:08:3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개적인 지지의사를 이어온 소설가 공지영씨가 24일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우리 가족도 이렇게 눈 뜨고 도륙당할 수 있다”면서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사퇴를 요구합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씨는 이날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 지역에 있는 민주당에 하루종일 전화하고 문자 넣읍시다. 뭐라도 해요”라면서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씨는 “공수처·검찰개혁·사법개혁을 저지하는 맹수들에게 비겁하게 조국 가족을 먹이로 던지고 이재명 구하기에 몰두하다니!”라며 “이해찬은 돌아오라. 비겁하게 보드카 속으로 숨지 말고 국민의 분노가 보이지 않는가?”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공씨는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첩들 만들고, 광주 폭도를 만들고, 인혁당·노무현을 죽인 게 사법부”라면서 “이래서 개혁하자 했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공씨는 또 “놀랄 것 없다. 여상규, 나경원 같은 자들이 별종이었던 게 아니다”라며 “마지막이 오니 모두 본색을 드러내고 준동하는거다. 검찰만 개혁하고 사법부는 뺄까봐!”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공씨의 주장은 일부 매체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이 대표가 종용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를 비판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특징주] 정경심 구속에 조국·윤석열 테마주 희비 엇갈려
증권 2019.10.24 11:04:42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자 조 전 장관 관련 테마주로 거론되던 종목이 24일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은 급등했다. 이날 오전 11시 1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조국 테마주’인 화천기계(010660)는 전날보다 10.16% 내린 2,875원에 거래되고 있다. 화천기계는 이 회사 감사가 조 전 장관과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로스쿨 동문이라는 이유로 시장에서 조국 테마주로 분류돼 왔다. 다만 회사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감사와 조 전 장관이 미국 버클리대 법대 동문인 것은 사실이나 그 이상의 친분은 없고 회사 사업과 관련된 내용도 없다고 해명공시를 내기도 했다. 같은 시간 ‘윤석열 테마주’로 거론돼온 서연전자(012860)는 0.7% 오른 2,145원에 거래중이다. 서연전자는 정 교수 구속 소식에 개장 직후 전일보다 15% 이상 오른 2,47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서연전자는 최대주주·사외이사가 윤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테마주로 꼽혔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박지원, '정경심 구속'에 "오히려 홀가분할 수도…1심 재판부터 달라질 것"
사회 사회일반 2019.10.24 10:20:00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과 관련해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상했다. 박 의원은 24일 전파를 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러나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에 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주 우려는 없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도 검찰이 증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위한) 고려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앞서 정 교수의 구속을 낮게 예상했던 점에 대해서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 7번의 소환 조사, 관계자 진술과 증거가 확보됐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불구속 기소의 원칙과 헌법 정신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제 경험에 비춰보면 보통 영장실질심사 때 변호인은 (정 교수가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기각을 받기 위해 혐의 내용을 인정하고 건강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며 “그런데 (정 교수의 변호인들은) 11가지 혐의를 전체 부인하고 건강 문제도 앞세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본 재판에서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클로즈업되는 등 강한 법정 투쟁이 예고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박 의원은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는 독립됐지만 언론, 여론으로부터는 독립이 안 됐다”면서 “매체에서 (정 교수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와 있어 판사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또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보도하면 유죄라고들 생각하는데, 정 교수와 변호인들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정 교수의) 건강염려도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1심 재판부터 달라질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조 전 장관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부 야당에서는 조 장관을 구속하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 교수의 구속으로 남편(조 전 장관), 딸, 아들의 결과는 좋아졌다고 본다”며 “부부나 식구를 한 번에 구속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실은 인정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이 떠오른다”면서 “조 전 장관은 힘들겠지만 정 교수는 오히려 홀가분하며 법정투쟁을 잘해야겠다고 각오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이인영 "정경심 구속, 실체적 진실 밝혀지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24 10:15:0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재판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군의 계엄령 선포 논의에 연루됐다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확인 과정에서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다”면서 “실체적인 진실을 확인한 뒤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 등 당 차원의 후속 대책을 적극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여야 교섭단체간 전날 협상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제안이 없었다”면서 “어제 기점으로 교섭단체간 합의는 쉽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 무산된 책임은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며 협상장을 나선 한국당에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제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서겠다. 형식과 주제를 구애받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정당과 전면적인 대화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황교안 "정경심 구속, 문재인 대통령 이제라도 국민에 사죄하라"
정치 정치일반 2019.10.24 09:50:15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과 관련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에 사죄하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했지만 법원이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검찰은 정권 실세들이 가담한 권력형 범죄, 권력형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서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군 계엄령 선포 논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에는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여당과 시민단체를 가장한 친문 친위 단체가 합세해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조국 대란과 총체적 실정으로 국민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자 노골적으로 야당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권들의 사례를 봐도 정권 차원의 파렴치한 정치공작은 오히려 정권의 비참한 몰락만 앞당겼고, 구태 공작정치의 끝은 정권의 단말마”라며 이를 공작이라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부분에는 “김정은의 발언을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통일부 장관은 ‘우리 시설이 많이 낡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며 “도대체 대한민국의 장관인지 조선노동당의 대변인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스페인 국왕의 국빈 만찬 자리에서까지 ‘DMZ 평화의 길’ 운운하며 허황된 평화 환상을 반복했다”며 “국회에서 평화경제를 주장한 바로 그다음 날 김정은의 폭언을 듣고도 도대체 부끄럽지도 않냐”고 말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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