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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는 '586정치'의 변곡점"
오피니언 2020.01.02 15:02:01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내에서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초선 비례대표임에도 기획재정·정무위원회를 관장하는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아 여느 중진 의원 못지않은 중량감을 지닌다. 그를 더 빛나게 하는 것은 정책 현안에 대해 가감 없이 쓴소리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동결하자고 주장했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번지수가 틀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정부 정책 편들기가 일상화한 여당 분위기 속에서 그는 별종이라면 별종이다. 최 의원은 “당내에서 주류가 아닌 나의 역할은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국회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지난해 12월27일 의원회관에서 최 의원을 만났다. 그는 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걸까. 이것부터 궁금했다. -Mr. 쓴소리 또는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여당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자동차를 예로 들겠다. 자동차를 운전해서 목표지점에 가려면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야 한다. 그러자면 브레이크가 잘 작동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나는 민주당 정부에서 주류가 아니어서 액셀을 밟을 입장이 못 된다. 정부가 성공하려면 주류의 정책이 다 좋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기에 시행착오도 있고 문제가 많아 ‘이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동료 여당 의원으로부터 눈총받지 않나. △처음 국회에 왔을 때 공격을 많이 받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격하는 분들이 ‘정체성에 안 맞는다’ ‘빨리 나가라’고 하더라. 한데 언젠가부터 브레이크 역할을 주류들이 인정하더라. 요즘은 일체의 공격이 없다. 이해찬 대표가 나를 김종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처음에는 멀리했는데 당 대표 경제특보로 임명했다. 제3정조위원장은 초선의원에게 맡기지도 않는다. -정치권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지. △전혀 아니다. 지난 2015년 서강대에서 정년퇴직할 때 고별 강의 주제가 주류학자의 참회론이었다. 교수할 때는 학생들이 골라서 취직했는데 정년퇴직할 즈음 경영학과 학생조차 취직이 안 돼 너무 미안하더라. 퇴임 강연 말미에 ‘뭐 하실 거냐’고 묻길래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사회적 봉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 -20대 국회의 성적을 매긴다면. △점수를 주기조차 아깝다. 크게 보면 역사적 궤적을 남기기도 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민주당 입장에서 야당을 하다 여당이 됐다. 하지만 지난 1년 국회는 거의 정지상태였다. 국회가 ‘이래도 되나’ 싶더라. 정치는 각 정파가 서로 국민을 위해 잘하겠다는 공약과 정책을 내고 선거에서 평가받는 것인데 불행히도 서로 못하기 경쟁을 한다. 누가 덜 못하느냐로 심판을 받는다. 국회의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 -내년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데. △저 같은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가 없기에 불출마 선언이 의미가 없다. 가만히 있으면 나가지 않는 거니까. 대학강단에 30여년 섰던 나로서는 지역구를 관리할 자신이 없다. -초선만 하고 나가면 아쉽지 않나. △비례대표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여당의 험지, 이를테면 서울 강남이나 서초 같은 공천 내기 어려운 곳에 나가라고 한다면 당선 여부를 떠나 당인의 도리로서 거절할 수 없지 않겠나. 여기까지다. -여당 내에서 ‘586’ 퇴진론이 나왔다. 동의하는가. △586세대가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것은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계에 다다랐다. 민주화 가치만으로는 국민의 삶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런 시대도 아니다. 다양한 생각과 각 계층의 이해를 반영할 정치세력이 나와야지 민주화라는 하나의 무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 조국 사태는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역설적으로 기여한 게 있다. 586세대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지만 ‘아, 그게 아니네’ 하는 의문을 국민들이 갖기 시작했다. 저 사람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주류 세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던진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내년 총선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여당이 총선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에게 민생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지만 선거는 상대적이다. 지금 우리 상대 당의 여러 정책과 전략을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못하기 경쟁이라 하지 않나. 일각에서 야당 복 많다고 하지만 복이라고 즐기다가는 독으로 돌아올 것이다. -부동산 대책을 평가해달라. △역대 정부마다 온탕냉탕을 오갔다. 교훈을 얻을 법도 한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다시 옛 정책이 반복된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풀어야 한다. 정부 정책에 의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시기는 지났다. 분양가상한제는 답이 못 된다. 분양가상한제를 하면서도 대출을 규제하면 현금 부자만 싼 가격에 집 살 기회를 주는 격이다. 중산층은 강남의 새 아파트에 청약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신도시 만들고 새 주택 짓는 것을 공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기존 주택의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이게 30만 신도시보다 효과가 있다. -어떻게 하자는 건가. △거래세가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대폭 내려야 한다. 물론 보유세는 올릴 필요가 있다. 예컨대 70대 부부라면 60평짜리 아파트 대신 30평대로 줄이고 그 돈으로 사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물량이 쉽게 시장에 나오도록 해줘야 한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망인데 정책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장을 이기기 어렵다. -3기 신도시 추진방침에 말들이 많다. △수도권 신도시는 나중에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인구가 줄어가는데 새집을 도심 외곽에 대량으로 짓는 것은 곤란하다. 요즘 세대가 주변으로 나가려 하나. 미국이 대표적이다. 일본 도쿄 집값도 뉴어버니즘(신도심주의)의 영향을 받아 오르고 있다. 미일의 현상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서울 외곽에 예술의 전당과 큰 병원을 다 지을 수 있나.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20년 뒤쯤에는 사회적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어떤 게 가장 아쉽다고 생각하는지. △촛불혁명 때 모든 국민이 외쳤던 공통적인 단어가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것이다. 제일 먼저 개헌을 추진했어야 했다. 이른바 적폐청산은 뒤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선후가 뒤바뀌고 개헌 동력을 잃어버려 아쉽다. 성장을 포함한 경제문제도 국가 거버넌스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게 돼 있다. 정권만 바뀌면 정책이 죄다 뒤바뀌지 않나. He is… 1950년 전남 영암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조지아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2년부터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를 맡아 후학을 가르치다 부총장을 거쳐 2015년 정년퇴직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코스닥 위원장·한국증권연구원장·한국증권학회장 등도 역임했다. 김종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추천으로 비례대표 4번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인하했다. 증권거래세가 지난 1978년 재도입된 후 첫번째 인하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손해 보고 팔았는데도 거래금액의 0.3%를 내야 하니 개미투자자 사이에서는 불만이 컸다. 흔히 ‘분통세’라고 부르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전적으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로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이끌면서 자본시장 과세체계 합리화를 당론으로 이끌어낸 주인공이다. 증권거래세는 기본적으로 징벌적 과세라는 게 최 의원의 생각이다. “증권거래세를 부활할 때 주식 투자는 부자들의 전유물이니 손해를 보더라도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증권거래 때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농업개방의 피해를 부자들이 메우라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이런 세금은 모든 국민이 투자를 하는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는 20년여 전 한국증권연구원장 시절부터 증권거래세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최 의원은 “거래세 인하는 자본시장 과세 합리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데 불과하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5년 내 완전히 폐지하고 3년 동안 주식과 채권·파생상품 등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는 ‘손익통산제’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등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부동산에 부동자금이 쏠리는 것도 부동산과 금융 과세의 형평성이 결여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은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데 금융 세제는 그렇지 않다”며 “똘똘한 집 한 채만 갖고 있으면 주식투자 몇 번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게 돼 있는 과세 체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부동산과 금융 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부동자금 1,200조원 가운데 200조원만 자본시장으로 유인해도 실물경제가 활성화하고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세제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구찬 선임기자 chans@@sedaily.com -
진중권 "조국 일가 의혹은 고구마캐기...인디언 기우제 아니다"
사회 사회일반 2020.01.01 16:41:3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해 “인디언 기우제가 아니라 고구마 캐기”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 가족의 혐의를 합치면 스무 가지가 넘는다. 아내, 동생, 5촌 조카는 구속됐고 본인의 범죄 혐의도 법원에서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며 “캐도 캐도 옆으로, 밑으로 계속 덩이가 나오니 어떻게 하나. 고구마가 계속 나오는데 농부가 도중에 땅을 덮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것을 두고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억지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며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진 전 교수는 “사실을 말하자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 게 아니다. 비는 기우제를 드리자마자 주룩주룩 내렸다”고 언급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진중권 "조국 일가 의혹, 기우제 아닌 고구마캐기"
사회 사회일반 2020.01.01 16:23:52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등의 비리 의혹에 대해 “인디언 기우제가 아니라 고구마 캐기”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가족의 혐의를 합치면 20가지가 넘는다. 아내, 동생, 5촌 조카는 구속됐고 본인의 범죄 혐의도 법원에서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은 인디언 기우제가 아니라 실은 ‘고구마 캐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캐도 캐도 옆으로, 밑으로 계속 덩이가 나오니 어떻게 하나. 고구마가 계속 나오는데 농부가 도중에 땅을 덮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검찰의 조 전 장관 기소 결정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억지로 (조 전 장관을) 기소한 것”이라며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 수사를 한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이 사용한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는 표현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며 사용한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선동에는 종종 비유가 사용된다. ‘인디언 기우제’라는 비유는 유시민씨가 만들어서 퍼뜨린 모양인데 비유는 불완전해 그것으로 논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사실을 말하자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 게 아니다. 비는 기우제를 드리자마자 주룩주룩 내렸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너무 옹색하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드디어 미쳤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정경심, 구치소 편지 공개 "제가 이 곳에 있는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0.01.01 10:29:51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구치소에서 지지자들에게 보낸 옥중편지의 일부가 공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로 보이는 한 트위터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계정에 “정 교수께서 지난번 손편지에 답장을 주셨다”며 “두 장짜리 편지 내용 일부를 공개한다”며 정 교수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 봉투의 사진을 찍어 올렸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제가 이곳에 있게 된 유일한 이유였던 사법개혁·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조정안 통과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며 “그날이 오는 날까지 그리고 촛불시민들의 희망이 실현될 때까지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나와 내 남편을 기억하시고 격려해주신 그 손글씨를 통해 수많은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의 마음을 전달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 교수는 편지의 전문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하기도 했다./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조국 동생에 이어 송병기도 기각... 명재권 부장판사는 누구?
사회 사회일반 2020.01.01 01:21:1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병기(58)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을 피하면서 기각 결정을 내린 명재권(53)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전격 구속 결정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도 주목을 받은 바 있는 법관이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1시50분께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무원 범죄로서의 주요 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법원 영장판사로는 매우 드문 ‘검찰 출신’ 법관이다. 충남 서천 출생인 그는 서울대부설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37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선봉으로 꼽히는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는 연수원 동기 사이다. 1998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출발한 명 부장판사는 2009년 판사로 전직했다. 명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부임한 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던 2018년 9월이었다. 본래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3명으로 운영하던 서울중앙지법은 문득 검찰 출신인 명 부장판사를 영장 재판부에 추가했다. 그때만 해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엘리트 코스 중 하나로 인식되던 시기라 정기인사 시즌이 아닌 시점에 검찰 출신을 추가로 앉힌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당시 내건 재판부 증설 사유는 ‘영장 판사들의 업무 부담 과중’이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연루자에 대한 영장 기각이 잇따르자 여론 악화를 의식한 법원이 고육지책을 꺼낸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명 부장판사는 실제로 지난해 1월24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 사태 때 다시 한 번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지난해 9월11일 조 전 장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조리 기각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9일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첫 영장까지 기각했다. 당시 조씨의 공범 2명이 다른 영장 판사를 통해 이미 구속된 데다 조씨는 심문까지 포기했던 상황이라서 기각 판정에 대한 찬반 여론은 크게 들끓었다. 같은 달 14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는 명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부르라는 야당과 이를 저지하는 여당 간 공방이 감사 내내 이어지기도 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특정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안도 다른 판사가 볼 땐 충분히 기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영장 재판 결과를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판사들을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검찰, 조국 불구속 기소…뇌물수수 등 12개 혐의
사회 사회일반 2019.12.31 16:54:25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검찰 수사 대비 증거인멸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규모 압수수색을 필두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지 126일 만이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 원장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뇌물수수,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는 두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대학원 지원 때까지 입시에 허위로 작성한 위조사문서·공문서를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 등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이후부터 딸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령한 장학금은 뇌물이라고 봤다.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시절 조 전 장관 부부가 온라인 시험을 실시간으로 대리 응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기소 직후 조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기 위한 ‘억지기소’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해 그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든다”며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무려 12개에 달한다. 죄명도 11개나 된다. 공소장 분량만도 58쪽에 이를 만큼 방대하다. 4개월에 걸쳐 최정예 검사들을 투입해 수사한 만큼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하며 재판에서 무죄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전략을 펼쳤기에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가장 많아 31일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이 한영외고에 재학하던 지난 2013년부터 대학 졸업 후 국내 대학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인턴증명서 등을 활용해 입시비리를 저질렀다. 2013년 7월 아들의 출석처리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한영외고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2018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 때까지 이어졌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인턴증명서와 함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 활동확인서 등을 이들 대학에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서울대 선후배 사이로 막역한 관계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출석요청에 수차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들 조모씨가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유학 중이던 2016년 말 아들의 시험을 계획적으로 ‘대리응시’했다는 사실도 수사 중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아들이 수강하고 있던 ‘민주주의에 대한 글로벌 시각’ 과목 시험이 2시간여 동안 감독 없이 온라인으로 치러진다는 점을 이용해 아들과 사전에 공모한 뒤 부인 정경심 교수와 역할을 분담해 실시간으로 시험에 응했다. 두 차례 시험에서 메신저·e메일 등을 통해 답변을 작성한 후 넘겨받는 방식으로 조씨는 A학점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조씨가 복수의 동문회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의 딸이 수령한 장학금을 청탁성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후 노환중 원장으로부터 지급된 장학금 600만원에 한해서다. 검찰은 지도교수였던 노 원장이 향후 양산부산대병원 운영이나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장학금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대 병원장이 민정수석의 인사검증을 받는 자리라는 직무연관성, 노 원장과 조 전 장관 사이의 의사소통 내용 등이 고려됐다. 딸 조모씨는 의전원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6학기 연속으로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등 다양한 혐의 적용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조 전 장관의 혐의에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임명 이후 1개월이 흐른 뒤에도 타인 명의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웰스씨앤티 주식,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7만주 등을 보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 재산신고 과정에서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검찰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정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증거를 조작하게 했다. 검찰 수사결과 조 전 장관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출자자에 대해 투자처를 보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운용현황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에게 자택의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를 숨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여기에 조 전 장관은 추가로 증거를 조작한 혐의(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혐의사실과 관련해 공범으로 적시된 두 자녀에 대해서도 범죄 가담 정도와 추후 진술 등을 고려해 기소 등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 “인디언 기우제식 억지기소”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직후 조 전 장관 측은 ‘인디언 기우제’ 식 억지 기소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말했다. 이어 “흘러나온 수사 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재판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로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법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오지현·양지윤기자 ohjh@@sedaily.com -
檢 '조국 기소'에 靑 "태산명동 서일필" 무슨 뜻?
정치 대통령실 2019.12.31 15:42:26검찰이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고 밝히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에 달한다. 윤 수석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4개월여 간의 검찰 수사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은 중죄인이었다”며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내놨다.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었다”고 꼬집었다. ‘태산명동 서일필’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 마리’라는 뜻이다. 윤 수석은 이어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길 바란다. 국민과 함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서울대, 조국 '가족 비리' 혐의 기소에 직위해제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19.12.31 14:06:22서울대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한다.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 10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이는 징계와는 다른 절차로,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 수업권을 위한 절차”라고 말했다. 소속 교수가 재판 준비 등으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업이나 연구를 맡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이후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올해 8월1일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9일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15일 복직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검찰, 조국 전 장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서울대 "직위해제 여부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19.12.31 13:18:21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검찰 수사에 대한 증거인멸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서울대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31일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고 지난 10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한다고 전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며 “다만 이는 징계와는 다른 절차로,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 수업권을 위한 절차”라고 부연했다. 교수가 재판 준비 등으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수업이나 연구를 맡지 않도록 한다는 게 서울대의 설명이다. 서울대에 따르면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된다.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나온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된다면 이후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 이후 민정수석을 그만두면서 올해 8월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9월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을 사퇴한 뒤 10월15일 다시 복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국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부부에게는 입시 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 부부가 2013년 7월께 아들 조모씨의 출석처리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재학 중이던 한영외고에 제출,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들과 공모해 2016년 2회에 걸쳐 미국 조지워싱턴대 ‘민주주의에 대한 글로벌 시각’ 과목의 온라인 시험 중 아들이 보낸 문제를 실시간으로 풀어 전송하는 방식으로 A학점을 취득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봤다. 조지워싱턴대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와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고려대·연세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딸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시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정 교수는 아들에 대해 발급한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전문] 윤석열 "검찰의 정당한 소신, 끝까지 지켜줄 것”
사회 사회일반 2019.12.31 12:00:12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가족들을 향해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했다. 31일 대검찰청이 배포한 윤 총장의 신년사에는 위와 같은 약속이 담겼다. 또 윤 총장은 “우리는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또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라며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 치뤄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도 관련해선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며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날 통과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특정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그저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라고만 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검찰가족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소망하는 일마다 큰 성취를 이루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했습니다. 중요사건 수사와 공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의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보태어 검찰에 맡겨진 무거운 부담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7월, 여러분 앞에서,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일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민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멈출 수 없습니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자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선거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약자를 노리는 강력범죄,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신종 경제범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건관계인에 대한 배려에 빈틈이 없도록 업무 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막아내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검찰 본연의 소임에 모자람이 없도록 합시다. 검찰가족 여러분! 형사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무리 법절차에 따른 검찰권 행사라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잘 살펴서 검찰의 역량을 모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한정된 역량을 올바르게 배분하지 못한다면, ‘과잉수사’ 아니면 ‘부실수사’라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과 절차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일은 덜어내고, 구성원들이 고르게 일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는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책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합시다.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2일 검찰총장 윤 석 열 -
공수처법 통과된 날, '고소장 바꿔치기' 압색영장 세번째 반려한 검찰
사회 사회일반 2019.12.31 11:51:55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부산지검을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반려했다.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날은 국회에서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 법안이 통과된 날이기도 하다. 검찰의 반려는 이번이 세번째여서 이를 둘러싼 검경 간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에 부산지검을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지난 30일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고 31일 밝혔다. 반려 사유는 ‘과거에 이미 필요한 감찰은 다 진행했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7개월 동안 이른바 ‘공소장 바꿔치기’를 한 윤모 전직 검사에 대해 검찰 내부의 감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과정에서 불법적인 개입 정황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 고위직을 겨눈 경찰 수사는 순탄치 않았다.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한 감찰 자료 등 사건 관련 자료 요구가 막히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9·10월 서울중앙지검에 부산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를 두고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총장 등이 지난 2016년 윤씨가 부산지검에 재직 당시 민원인의 고소장을 바꿔치기한 것을 발각하고도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해 사안을 무마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2015년 12월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임의로 대체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반 만인 지난해 10월에야 뒤늦게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윤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1·2심 모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검찰 "조국, 아들 '컨닝' 실시간 도왔다"...12개 혐의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19.12.31 11:49:27검찰이 일가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조국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검찰 수사에 대한 증거인멸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019년 마지막 날인 31일 조 전 장관, 정 교수, 노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에게는 입시 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 부부가 2013년 7월께 아들 조모씨의 출석처리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재학 중이던 한영외고에 제출,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들과 공모해 2016년 2회에 걸쳐 미국 조지워싱턴대 ‘민주주의에 대한 글로벌 시각’ 과목의 온라인 시험 중 아들이 보낸 문제를 실시간으로 풀어 전송하는 방식으로 A학점을 취득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봤다. 조지워싱턴대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와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고려대·연세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딸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시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정 교수는 아들에 대해 발급한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수령한 장학금이 청탁성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600만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노 원장이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청탁 명목으로, 향후 양산부산대병원 운영이나 부산대 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에게는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와 함께 각각 뇌물 수수와 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조 전 장관의 혐의에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임명 이후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타인 명의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웰스씨앤티 주식,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7만주 등을 보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아 공직지윤리법을 위반했다. 재산신고 과정에서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신고하고, 검찰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정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증거를 조작하게 했다. 검찰 수사결과 조 전 장관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출자자에 대해 투자처를 보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운용현황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에게 자택의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를 숨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여기에 조 전 장관은 추가로 증거를 조작한 혐의(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관련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구속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병합 신청했다”며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속보]검찰, 조국 전 장관 뇌물수수 등 혐의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19.12.31 11:15:49 -
'가족비리 의혹' 조국 이번주 기소…검찰 수사 마무리
사회 사회일반 2019.12.29 17:12:04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가족비리 의혹’과 관련한 4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중으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모(28)씨 역시 기소 대상으로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 작성을 이미 끝내고 기소 시점을 저울질 중이다. 당초 지난 27일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려 했던 검찰은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같은 날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될 예상 혐의는 재산 신고 때 차명 주식투자 내역을 숨긴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와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취임 일정과 내년 총선 정국 돌입 시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적어도 이번 주엔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추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이 예상되는 30일엔 기소를 자제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신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조직 관련 국회 주요 일정이 진행되는 날 전직 장관을 기소할 경우 ‘검찰이 또 정치 행위를 한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계에선 오는 31일과 내년 1월2일을 유력한 조 전 장관 기소 시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외 다른 가족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공소장에 입시비리 관련 공범으로 적시된 딸 조씨는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정 교수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의 명목상 대표인 이상훈(40)씨,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54) 대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등도 불구속기소 대상으로 거론된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23)씨와 조 전 장관 어머니이자 웅동학원 이사장인 박모(81)씨는 기소 대상에서 빠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27일 서울대·고려대·부산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정 교수까지 구속 기소한 상황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조 전 장관 기소를 차일피일 미루자 일각에선 조 전 장관 혐의에 대한 결정적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8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백 전 비서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처음 조사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檢에 또 날 세운 靑... “조국 영장 무리한 판단”
정치 대통령실 2019.12.27 15:56:19檢에 또 날 세운 靑... “조국 영장 무리한 판단” 청와대가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검찰 수사에 대한 정면 비판이다. 청와대는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혐의가 소명됐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힌 것에 대해 명확한 반론을 내놓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상황과 결정에 따라 통상 업무를 수행했음을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그 직권이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정에 따라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비위 혐의가 확인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감찰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 고유의 판단 권한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는 질문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었다”며 “결국은 앞서 논평에도 말했지만 어디까지가 (직권의) 범위인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어서 그곳에서 명확히 판결 내려지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직권남용의 가능성은 인정한 것에 대해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아본 것(법원의 입장)에는 구체적인 건 언급되어있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을 남겼다. 앞서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등 범죄의 가능성이 소명됐다면서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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