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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딸 공주대 활동증명서 4장중 2장 명백한 가짜"
사회 사회일반 2019.11.13 16:22:00공주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8)씨의 인턴 활동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이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공주대가 발급한 인턴 활동증명서 4부 중 2부의 경우 명백하게 허위임이 확인되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3일 조씨를 입시비리 의혹의 공범으로 적시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소장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검찰은 “공주대의 입장 발표 이후에도 관련자 다수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공주대가 발급한 활동증명서 4장 중 2장은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으로 나머지 (활동증명서) 2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나 진술 등을 통해 공판 과정에서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조씨에 대해 “교수 지시에 따라 인턴 과제에 충실히 임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날 임모 공주대 연구윤리위원장은 국민일보 인터뷰를 통해 “(조사 결과) 조씨는 ‘조류 배양 및 학회 발표 준비’라는 인턴 과제에 충실히 임했다”며 “교수의 지시를 받고 과제를 다했는데 뭘 더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 11일 추가 기소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서울대 동창 사이인 공주대 김모 교수에게 딸 조씨의 인턴을 부탁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조씨가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집에서 작은 동식물을 키우며 생육일기를 작성하는 등 간단한 활동만을 했다고 봤다. 그럼에도 조씨가 국제조류학회 발표논문 초록의 제3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인 정 교수 부탁으로 가능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변호인단이 공소장 법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과정에서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서 어느 부분을 지적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법리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며 “재판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구체적으로 의견을 얘기하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대법원 판결 등 준비한 법리로 공소유지 활동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을 앞두고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딸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불법 수령 의혹에 대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소환 여부와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정경심 '추가기소'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배당
사회 사회일반 2019.11.13 14:32:37구속 상태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총 14개 혐의로 추가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가 맡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기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와는 다른 재판부다. 법원은 정 교수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재판부를 배당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되면 다른 사건보다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법원은 기존 재판과의 병합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돼 이미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는데 다음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던 11월15일은 기일이 변경된 상태다. 추가 기소 건에 대한 변호인단은 청와대 특감반장 출신 이인걸 변호사를 비롯해 총 17명이 등록됐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정경심 넘어 조국으로…조국일가 사법처리도 관심
사회 사회일반 2019.11.12 16:37:21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경심 교수에 대한 두번째 기소를 마무리하고 최종 타깃인 조 전 장관과 나머지 가족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첫 소환조사를 앞두고 자녀입시·사모펀드·사학재단 관련 의혹에서 조 장관의 관여 여부와 역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또 검찰이 정 교수의 공범으로 지목한 딸 조모씨와 처남 정모씨,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사법처리 향방도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 전 장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조 전 장관 본인의 혐의를 파헤치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하며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우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혐의와의 연관성을 밝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용 허위 스펙 만들기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차명거래 범죄 과정을 조 전 장관이 알았는지가 관건이다. 특히 입시 비리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은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전날 기소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서 이같은 허위발급 경위가 누락된 것을 감안하면 검찰이 조 전 장관 조사를 통해 혐의를 확정지을 전망이다. 주식 부당이득의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따져 뇌물 혐의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는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받은 코스닥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2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부당이득이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이란 지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 공직자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된 혐의 중 가장 무게감 있는 것은 뇌물”이라며 “뇌물 혐의 의율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도 갈릴 수 있다”고 했다. 또 이같은 주식 거래를 조 전 장관이 인지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범이 되기도 한다.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 2018년1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정황이 이러한 혐의의 연결고리가 될 지 관심이다.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 사유였던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허위소송 혐의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밝히는 것도 검찰의 숙제다. 정 교수도 웅동학원에서 이사를 역임했으나 공소장에는 관련 혐의가 들어가지 않았다. 따라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혐의 관여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조 전 장관의 나머지 일가족에 대한 사법처리도 임박한 모양이다. 검찰이 전날 제출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서 공범으로 지목한 딸 조씨와 처남 정씨는 각각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한 직접적인 혐의를 받는 상황이다. 또 웅동학원의 이사장인 모친 박씨에게 허위소송의 책임을 지울지도 관심이다. 이날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공소장에는)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가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 사건 등을 수사를 위해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하면서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와의 관계까지도 들여다볼지 관심이 쏠린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20억원의 주식담보 대출을 해주고, 코링크PE가 인수한 WFM 전환사채를 발행받은 회사에 총 200억원을 대출한 이력이 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檢, 상상인저축은행 압수수색…'조국 펀드'와 관계도 파헤칠까
사회 사회일반 2019.11.12 15:11:22검찰이 1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펀드 운용사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상상인저축은행 본사와 관계자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금융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의뢰한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상상인저축은행을 징계하고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과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전환사채(CB) 등을 담보로 법령에 정한 한도를 넘는 개인대출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규정을 어겼다고 본다. 현행법상 은행 자기자본의 20% 범위 안에서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이 대주주에 이익을 제공하면서 한도를 넘어선 개인대출을 한 정황이 있다며 기관 경고와 임원 문책, 과태료 부과 등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상상인저축은행과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와의 관계까지도 들여다볼지 관심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가 총괄대표를 지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한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200억원을 대출해줬다. 또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6월 코링크PE에 WMF 주식 110만주를 담보로 20억원을 대출해주었으며, 8월에는 상상인저축은행의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이 대출을 대환해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상상인저축은행 측은 대출 당시 조 전 장관과 조씨의 관계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대출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속보]검찰, '조국 펀드' 연루 상상인저축은행 압수수색…금감원 수사의뢰 관련
사회 사회일반 2019.11.12 11:16:2412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의뢰한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해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과 관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文정부 비판' 박지원 "민생경제, 국민들 고통…조국 수사는 지켜보자는 입장"
정치 정치일반 2019.11.12 10:38:56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국민은 어렵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자꾸 경제가 괜찮다고 한다”며 “ 말 조심하면 좋겠다”고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날카로운 지적을 내놨다. 박 의원은 12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반환점을 돌아선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잘한 일로는 남북관계와 적폐청산을 꼽았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안좋았던 부분은 “역시 민생경제”라면서 “민생경제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자꾸 좋다고 하니까 배신감까지 드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의원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야권인사에게 장관직을 제의한 적도 있으며 앞으로도 손을 내밀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진정성 있게 과연 얘기를 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여권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야권 인사는 한 사람도 등용하지 못하고 결국, 식구끼리 하지 않았는가”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의원은 또 “노영민 실장도 그러했지만 앞으로 야권 인사라고 좋은 분이 있으면 삼고초려해서 등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희망도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대표 만찬회동 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설전을 벌인 일과 관련, “진짜 막걸리 같은 일을 한 거다.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통령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했어야했다”면서 “만약 싸울 일이 있어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지, 왜 야당 대표끼리 싸워요? 그거는 진짜 넌센스라고 생각한다”고 바판의 수위를 올렸다. 박 의원은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전날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 스스로도 검찰 수사를 받을 각오를 피력하면서 앞으로 법정 투쟁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지켜보자는 입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은 로스쿨 교수 때나 민정수석 때나 장관이 된 이유도 검찰개혁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시작했기 때문에 장관 공석인 (지금) 비록 김오수 차관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의구심은 국민들도 갖지만 저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짚었다. 한편 박 의원은 치매를 이유로 법정출석을 피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강원도 모 골프장에서 정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친 일에 대해서는 “5·18 광주 법정에 서 있어야지, 왜 골프장에서 이순자 여사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5·18은 나하고 상관없다, 자네가 골프비 좀 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이해하기 어렵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러한 말씀을 하실 기력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셨다고 하면 법정에서 당당하게 진상을 밝혀야 된다”며 “지휘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장만 다닌다고 하면 5·18 진상이 과연 밝혀질 것인가? 참으로 적절치 못한 그런 언행을 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조국, 부인 구속기소에 첫 입장 "명예회복하겠다" (속보)
사회 사회일반 2019.11.11 17:08:04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이 부인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에 대해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자 “저의 명예가 회복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퇴임 후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에 대한 사실상 첫 입장 표명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정 교수의 추가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가 기소됐다”며 글을 올렸다.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직 사퇴 후 28일 만의 공식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 가족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외압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 보려 하였지만 제 가족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전방위적 수사 앞에서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위하여 물러남을 택했다”며 “저와 제 가족 관련 사건이 검찰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정경심 공소장에 조국 이름 첫 등장
사회 사회일반 2019.11.11 16:51:28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관련 혐의에는 딸 조모씨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특히 정 교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이름도 등장한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조 전 장관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정 교수의 범죄사실과 공식적인 연결점이 드러난 것이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2시15분께 총 14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에 맞춰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입시비리 부문에서는 그 과정에 관여한 다수 관련자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이 있었다”며 “사모펀드에서는 차명계좌 거래와 (관련자들 간) 통화 및 문자 내역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의 공소사실에는 조 전 장관의 이름도 들어간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정 교수의 범죄사실과 조 전 장관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딸 조씨와 친동생 정모씨, 5촌 조카 조모씨 등 세 명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사건 처리는 정 교수 한 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다른 공범들에 대한 사건 처리는 전체 수사가 마무리된 후 그때까지의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1억6,400만원의 불법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정 교수의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정 교수에게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한 혐의도 공소장에 등장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의혹 규명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내가 기소됐다”며 “개인적으로는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며 “모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의 혐의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크게 세 갈래다. 자녀 입시에서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작성하고 이와 함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동양대 어학교육원, KIST 분자연구센터 등에서 허위작성된 서류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다. 검찰은 딸 조씨를 이러한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사모펀드 비리에서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께까지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입출금 등 금융거래를 한 것(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차명거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 회피 목적이었다고 봤다. 정 교수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5촌 조카 조씨로부터 WFM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받고 2018년1월~2018년11월께 총 7억1,300만원 상당의 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했다. 검찰은 이 중 2018년1월에 차명 매입한 주식에 대해 2억8,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은닉하려 한 혐의(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를 추가 적용했다. 증거조작에서는 5촌 조카 조씨와 공범인 혐의가 구속 이후 추가됐다. 올해 8월께 사모펀드 등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을 대비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인멸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조국, 정경심 기소에 첫 입장…"제 기소도 예정된 듯"
사회 사회일반 2019.11.11 16:51:1711일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글에서 먼저 송구함을 전했다. “아내가 기소되었다”며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하여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 모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장관 재직시 가족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 보려 하였지만, 제 가족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전방위적 수사 앞에서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위하여 물러남을 택했다”고 했다. 이어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와 제 가족 관련 사건이 검찰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은 검찰조사를 앞둔 심경을 밝혔다. 그는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그 과정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에 맞춰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문무일 前검찰총장 "조국 수사, 법과 원칙 벗어나기 힘들 것"
사회 사회일반 2019.11.11 13:51:49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전 검찰총장이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일들 아닌가 생각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에서 진행된 정보대학 석좌교수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여권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 전 총장은 “검찰이 검찰의 권능을 집행하면서 법 외적인 고려를 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며 “아마 그러한 고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과 원칙을 벗어나는 권능을 행사하면 국민들로부터 어느 시간이 지나도 문책을 받게 돼 있다”며 “현재 하고 있는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오보 기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담은 법무부의 새 공보기준과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이 자리에서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현재 법무부나 검찰, 정치권에서 각자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이날 고려대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퇴임 후 학계를 택하는 법조인들이 대개 로스쿨 교수직을 맡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문 전 총장은 “디지털이 모든 사회 분야를 거의 지배하는 시기가 됐는데 그 문제에 관해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확대하고 전파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국가의 법과 제도, 법 집행기구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과학수사2담당관으로 재직할 당시 포렌식 분석 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맡아 포렌식 프로그램 국산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문 전 총장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으며 지난 7월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퇴임 이후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연수 중인 문 전 총장은 내년 가을쯤 완전히 귀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
문무일 "조국 가족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진행될 일"
사회 사회일반 2019.11.11 13:18:57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전 검찰총장이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에서 진행된 정보대학 석좌교수 임명장 수여식 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여권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 전 총장은 “검찰이 검찰의 권능을 집행하면서 법 외적인 고려를 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며 “아마 그러한 고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원칙을 벗어나는 권능을 행사하면 국민들로부터 어느 시간이 지나도 문책을 받게 돼 있다”며 “현재 하고 있는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총장은 오보 기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담은 법무부의 새 공보기준과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이 자리에서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현재 법무부나 검찰, 정치권에서 각자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이날 모교인 고려대에서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퇴임 후 학계를 택하는 법조인들이 대개 로스쿨 교수직을 맡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문 전 총장은 “디지털이 모든 사회 분야를 거의 지배하는 시기가 됐는데 그 문제에 관해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확대하고 전파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국가의 법과 제도, 법 집행기구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과학수사2담당관으로 재직할 당시 포렌식 분석 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맡아 포렌식 프로그램 국산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퇴임 이후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연수 중인 문 전 총장은 내년 가을께 완전히 귀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내년 봄 학기부터 특강과 세미나 등을 통해 고려대 학생들과 소통하되, 별도의 정규 수업은 맡지 않을 예정이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문 전 총장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으며 지난 7월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檢, 정경심 11일 추가 기소할 듯… 조국 이르면 금주 첫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19.11.10 17:08:07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1일 구속 상태에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본인 첫 소환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한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마지막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정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과 경영,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또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4일 정 교수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조 전 장관 역시 이르면 이번 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당초 11일 이전에 조 전 장관을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정 교수 등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면서 수사 일정도 지연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이체된 정황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과 2013년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6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 전 장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는 구속 기한이 끝나는 오는 19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경환·조권형기자 ykh22@@sedaily.com -
정경심 11일 구속기소 가능성… 조국 소환도 '초읽기'
사회 사회일반 2019.11.10 12:09:5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1일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본인 첫 소환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할 예정이다.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 교수는 이날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동생인 조모(52)씨는 이날 조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딸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른바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과 경영,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4일 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의 구속 만료일은 이달 11일이다. 정 교수의 영장 발부일은 지난달 24일 자정을 지난 시간이었지만 전산 상으로는 23일 당일 구속된 것으로 기록됐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이 구속 당일을 포함해 20일이므로 지난달 23일부터 20일째 되는 날은 이달 11일이다.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검찰이 11일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고 남은 수사를 이어갈 것이란 게 검찰 안팎의 일반적 관측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6일 정 교수가 딸 조모(28)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한 차례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18일 이미 첫 재판절차를 거쳤다. 정 교수가 구속 기소되면 조 전 장관 역시 곧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 내역도 검토했다. 2009년과 2013년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6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 전 장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장관 동생 조씨는 구속 기한이 끝나는 오는 19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측된다. /윤경환·조권형기자 ykh22@@sedaily.com -
[전문] 김영희, 조국 전 장관 딸 언급 논란 이후 근황.."하루도 대충 살지 않았다"
서경스타 TV·방송 2019.11.08 17:58:36개그우먼 김영희가 팟캐스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언급과 관련한 논란 이후, 최근 근황을 전했다. 오늘 8일 김영희는 자신의 SNS에 “낮에 뜨는 달처럼 전혀 보이지 않지만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에요. 하루도 대충 살지 않았어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이제는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려고요. 그래야 저도 웃을 수 있으니까요”라며 “아무도 몰라줘도 스탠드업 코미디 2년째, 공연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 공연, 제 스탠드업 코미디 보고 웃고 가시면 그냥 그게 너무 좋습니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희는 지난달 14일 팟캐스트 ‘육성사이다 시즌2’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언급했다가 논란이 일며 팟캐스트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다음은 김영희 SNS 전문 낮에 뜨는 달처럼 전혀 보이지 않지만 계속 꾸준히 하고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꺼에요. 하루도 대충 살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는 보고 싶은거 보고 듣고 싶은거 듣고 하고 싶은거 하고 살려고요. 그래야 저도 웃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도 몰라줘도 스탠드업 코미디 2년째, 공연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 공연, 제 스탠드업 코미디 보고 웃고 가시면 그냥 그게 너무 좋습니다. /김주희기자 sestar@@sedaily.com -
조국 동생 구속기간 오는 19일로 연장…검찰 조사는 삼일째 불응
사회 사회일반 2019.11.08 11:23:0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기간이 오는 19일로 연장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따르면 조씨의 구속기간이 19일까지로 10일 연장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0일간 조사할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장해 10일을 추가할 수 있다. 조씨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수감됐다. 조씨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은 이날까지 연속 삼일째다. 조씨 측은 허리 디스크 등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 구속수감 이후 세 차례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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