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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vs"무리한 수사"…정경심 구속에 상반된 민심
사회 사회일반 2019.10.24 09:41:44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전격 구속된 가운데 이날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시민들은 사필귀정이라며 정 교수의 구속 소식을 반겼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옥수역에서 만난 김경호(29)씨는 “올 것이 왔다”며 “정경심은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구속 상태에서 철저하게 수사받으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의도에서 출근 중이던 직장인 A씨(37)도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 소식 때문에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경심이 구속돼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경심의 주식 매입 자금이 조국 계좌에서 인출됐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조국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 일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직장인 B(30)씨는 “남은 자녀들과 정 교수의 건강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서도 “하지만 기왕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 정 교수 관련 표창장 위조부터 사모펀드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확실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시민 일부는 정 교수의 구속에 저항감을 드러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촛불집회’에 수차례 참여했다는 이병훈(41)씨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을 포함해 최근 법원과 검찰이 조국 일가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는데 ‘우려’라는 말은 너무 주관적인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수원으로 출근 중이던 송모(26)씨도 “그간의 일을 살펴보면 조국이라는 개인을 도마 위에 올려 난도질하다가 잡은 꼬투리인 정경심이라는 또 다른 개인을 구속한 것”이라며 “한 개인을 저격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부터 구속 찬반 집회를 열고 밤늦게까지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참가자들의 반응 또한 극명하게 갈렸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반포대로에서 정 교수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던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 측은 “말도 안 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인근에서 집회를 열던 보수 성향의 자유연대, 반대한민국세력 축출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은 “우리가 승리했다”면서 “조국 전 장관도 구속하라”고 외쳤다./이희조·한동훈기자 love@@sedaily.com -
나경원, 정경심 구속에 "'조국 게이트 수사' 본궤도…文대통령 사과해야"
사회 사회일반 2019.10.24 09:27:1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과 관련해 “이 게이트의 몸통인 조국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정경심 구속으로 대충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 교수의 구속으로 ‘조국 게이트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면서 “사법부에 막혔던 계좌추적과 휴대전화(압수수색이) 이제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증거인멸 정황을 확보해 죄를 물어야 한다. 이제 검찰은 눈치 볼 것, 주저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의혹만으로 조국을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말을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그 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여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검찰을 못 믿겠으니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법원도 못 믿겠으니 고위공직자 판결처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조국의 운명이나 공수처 운명이나 같은 운명이다. 더는 못 버틴다. 공수처를 포기하라”고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나 원내대표는 또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평양 무관중·무중계·황당 축구에 이어 금강산 관광시설까지 철거당하게 생긴 것은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딱 맞는다”며 “청와대는 대화 재개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협박을 받고도 대화 재개로 이해할 수 있는지 황당하고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야당 대표에겐 화도 잘 내시던데 북한엔 반만 하시라”며 “북이 금강산 시설 철거를 강행한다면 우리 재산권 침해로 규정하고 북에 책임을 공식화하는 조치를 국회에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정경심 구속 "정의의 여신상도 박수칠 결과" 야권 반응은?
정치 정치일반 2019.10.24 09:23:19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에 대해 여야가 극명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구속 수사가 당연하다며 눈을 조 전 장관에게로 돌렸다. 민주당은 현재 입장을 낼 계획이 없으며, 이후 사법절차를 보며 필요할 경우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논평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 조국 일가의 불법 의혹이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법치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18명의 초호화 변호인단도 공정과 평등을 위해 두 눈을 안대로 가린 정의의 여신상 앞에 무너졌다. 정의의 여신도 박수 칠 당연한 결과”라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한다. 특별 배려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정 교수에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만큼 판결 또한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의 정당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제 갈등과 분열, 충돌을 내려놓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어떤 경우든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만이 있으면 재판을 통해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反 조국 시민단체, "정경심 구속 환영" 조국도 철저히 수사해야
사회 사회일반 2019.10.24 09:12:45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자 그동안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해온 시민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교수의 입시비리, 사모펀드비리, 증거인멸 등에 대해 법원에서 범죄혐의 소명 및 증거인멸 염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서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행동연대 측은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온 국민이 분노하고 허탈감에 빠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는데 이번 정 교수의 구속이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조 전 장관을 구속 시키는 것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조 전 장관을 빠른 시일에 구속 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정경심 구속’에 엇갈린 민심…“이게 법이냐” 오열하는 시민도
사회 사회일반 2019.10.24 09:12:16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된 가운데 법원 주변에서 밤늦게까지 구속 찬반 집회를 열고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참가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영장 기각을 외치던 이들 중에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거나 소리를 지르며 오열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은 이날 0시 18분께 전해졌다. 소식을 듣자 정 교수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던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측은 “말도 안 된다”며 분노했다. 시민연대 측은 이들은 사법부를 향해 “이게 법이냐”며 욕설이 섞인 구호를 외쳤다. 이어 이들은 “구속이 곧 유죄는 아니다. 구속적부심도 남아 있다”면서 “검찰과 썩어빠진 사법부가 농담과 같은 엉터리 판결을 하지 않도록 끝까지 촛불을 들자”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중앙지검 앞 반포대로 4개 차로 100여m 구간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0시 50분께 ‘적폐판사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까지 행진했다. 경찰이 법원 정문 앞에 설치한 차벽 앞에 다다르자 그 자리에 머물며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전날 오후 9시부터 정 교수에 대한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취지의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촛불과 함께 ‘무사 귀환’, ‘조국 수호’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검찰을 개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시민연대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초동, 여의도에서 조 전 장관을 지지하며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도해왔다. 당초 주중 집회는 예정에 없었다. 그러나 검찰이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긴급 촛불집회를 마련했다. 이날 사회를 맡았던 방송인 노정렬은 “조 전 장관은 (재임한) 35일간 그 어떤 법무부 장관도 70여년 간 못한 검찰개혁을 해냈다”며 “이는 촛불 시민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과 피의사실공표 금지는 오간 데 없이 실시간으로 망신 주기 수사를 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의혹만 제기하고 하나의 팩트도 제시하지 못했다. 해방 후 70년간 우리를 지배한 못된 권력과 언론의 거짓 선동에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 인근에서 집회를 열던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날 영장 발부 소식에 환호했다. 자유연대, 반대한민국세력 축출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은 정 교수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가 승리했다”며 “조국 전 장관도 구속하라”고 여러 번 구호를 외친 뒤 해산했다. 이들 단체는 전날 오후 4시께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 도로에서 정 교수의 구속을 촉구 집회를 주도했다. 집회에서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11개 혐의를 보면 혐의 하나하나 구속되고도 남을 사안이라 정경심(교수)의 구속 여부를 재고할 필요도 없다”며 “송경호 판사는 눈치 보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형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대전고 대표는 “정경심(교수)은 조국(전 장관과)과 공범”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정경심 구속이 아니라 조국 구속”이라고 주장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혐의 모두 부인했지만…'정경심 구속영장' 발부한 송경호 판사 판단은?
사회 사회일반 2019.10.24 08:40:3511개 혐의에 대한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2시18분께 정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이에 대해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7시간 가까이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 측은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11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심문 직후 “11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며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것을 법정에서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정 교수의 혐의 전면 부인 전략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작전으로 마무리됐다. 송 판사는 정 교수 측의 완전 무죄 주장에도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검찰 측 수사 성과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송 부장판사가 영장 발부 사유에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거론한 부분도 주목할 대목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제기한 정 교수의 11개 혐의 중 2개(증거은닉교사, 증거위조교사)가 바로 이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다. 때문에 송 판사가 심문 과정에서 정 교수의 증거인멸 범죄사실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했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 판단의 최대 변수로 지목됐던 정 교수의 건강 문제에 관해서도 “구속을 감내하기엔 건강 상태가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정경심 구속에 민주당 침묵…"사법절차 지켜보겠다"
정치 정치일반 2019.10.24 08:24:02더불어민주당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과 관련, 공식적으로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논평 낼 일이 아니다”라며 “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후 사법절차를 보며 필요하면 입장을 내든지 하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이후 사법절차를 지켜보겠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반면 민주당과 달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은 정 교수의 구속과 관련 “당연하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요지의 논평을 냈다./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
한국당, 정경심 구속에…“이제는 ‘공범’ 조국 수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19.10.24 08:22:51자유한국당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 판결에 대해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이 조국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에 이은 정경심에 대한 구속은 조국 일가의 불법 의혹이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며 “이제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차례”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대통령까지 나서 비호한 ‘살아있는 권력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 앞의 평등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검찰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법치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11개 혐의 전면 부인했는데 법원은 "범죄 상당부분 소명"… 정경심의 완패
사회 사회일반 2019.10.24 01:13:4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전격 구속되면서 정 교수가 사법부의 중간 판단 단계에서 완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도 증거인멸 혐의점 등을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0시18분께 정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무려 6시간50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정 교수 측은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11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심문 직후 “11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며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것을 법정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는 심문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 등 다른 관계자와는 조금 다른 전략이었다. 결과적으로 구속은 피했지만 조 전 장관 동생인 조모(52)씨 역시 지난 8일 심문을 아예 포기하며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궁극적으로 정 교수의 혐의 전면 부인 전략은 송 부장판사에게 전혀 통하지 않은 실패 작전으로 끝났다.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 측의 완전 무죄 주장에도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검찰 측 수사 성과를 인정했다. 송 부장판사가 영장 발부 사유에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거론한 부분도 주목할 대목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제기한 정 교수의 11개 혐의 중 2개(증거은닉교사, 증거위조교사)가 바로 이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이기 때문이다. 송 부장판사가 심문 과정에서 정 교수의 증거인멸 범죄사실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했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 판단의 최대 변수로 지목됐던 정 교수의 건강 문제에 관해서도 “구속을 감내하기엔 건강 상태가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송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정경심 구속 결정한 송경호 부장판사는 누구?
사회 사회일반 2019.10.24 00:40:20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오전 0시18분께 전격 구속되면서 영장을 발부한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 출신인 송 부장판사는 제주대부설고를 거쳐 1994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그는 올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영장전담 법관을 맡았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의혹을 받은 가수 최종훈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며 처음 주목을 받았다. 또 같은 달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증거인멸·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삼성전자(005930)의 김모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인사팀 부사장, 서모 보안선진화TF 상무, 백모 사업지원TF 상무 등에 대해서도 모두 영장을 내준 바 있다. 송 부장판사는 같은 시기 윤석열 검찰총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특히 지난 10일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강남 클럽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모 총경을 구속시키면서 바로 전날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린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비교 대상이 되기도 했다. 윤 총경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정 교수를 포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요 피의자 가운데 송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대상은 올 5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뿐이다. 송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49·29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과 동명이인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건강 문제'도 막지 못한 구속…조국 직접수사만 남았다
사회 사회일반 2019.10.24 00:33:55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전격 구속됐다. 사법부로부터 조 전 장관 의혹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검찰이 ‘과잉 수사’ 논란 부담을 덜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0시18분께 정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됐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정 교수가 이날 구속된 데는 무엇보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와 자료를 반출하고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의심케 할 시도를 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다. 또 각종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계자 중 가장 혐의가 중대한 인물이란 점도 영장 발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앞선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구속 판단에 최대 변수로 지목된 정 교수의 건강 문제도 영장 발부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 절차를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9일 허리디스크 등을 이유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가 구속을 피한 데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론으로도 해석된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교수는 영국 유학 중이던 2004년 추락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뒤 두통·어지러움 증세를 겪었다. 정 교수 측은 최근에도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하며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 자료, 신경외과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3일 오전 10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서관 출입구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선 정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며 작은 목소리로 짧게 답했다.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검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정 교수에 대한 심문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무려 6시간50분 동안 이뤄졌다. 정 교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심문 종료 직후 “11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결국 구속 신세에 처했다. 정 교수 구속으로 검찰의 칼끝은 조 전 장관을 본격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의 혐의 대부분이 조 전 장관 본인 문제와 직결된 만큼 조 전 장관 소환 조사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사법부가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꼴이 돼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에서도 한결 자유로워졌다는 평가다. 다만 조 전 장관 사태로 여론이 첨예하게 양분돼 있어 이제 현 정부 지지층이 법원까지 비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조국 부인 정경심 전격 구속… "증거인멸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19.10.24 00:24:58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전격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0시18분께 정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됐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정 교수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간 검찰에서 일곱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아온 정 교수는 이날 법원에서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는 짧은 답변과 함께 법정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례적으로 무려 6시간50분 동안 심문을 받은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다 결국 구속 신세에 처했다. 정 교수가 전격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돼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영장심사 출석한 鄭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19.10.23 20:48:38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23일 오전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을 받았다. 이날 오전10시1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정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에 설치된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며 작은 목소리로 짧게 답했다.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검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오후에 심문을 마친 정 교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정 교수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교수는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검찰에서 총 일곱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두 비공개로 소환됐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딸 조모(28)씨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른바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과 경영,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에 21일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 측은 현재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구속 절차를 견딜 수 있을 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교수는 영국 유학 중이던 2004년 추락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 정 교수 측은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자료, 신경외과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 결과 이후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에 대해 다시 한 번 찬반 여론이 갈라져 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정경심 변호인 "11개 혐의 모두 부인… 한 가정 파탄날 지경"
사회 사회일반 2019.10.23 19:27:22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가운데 법정에서 11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교수는 23일 오전 11시부터 무려 6시간50분에 걸친 심문을 마치고 오후 5시5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법정에 들어올 때와 달리 오른 쪽에 눈에 안대를 한 상태였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심문에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제기한 11개 혐의를 조목조목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앞선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정 교수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정 교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가 취재진을 맞아 “11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 충실히 반박했고 법리적으로 무죄이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정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비리의 경우) 분명히 인턴 활동을 한 것이 맞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말 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안 됐다”며 “(사모펀드 투자 혐의는) 사실관계도 잘못됐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의 건강에 대해선 “구속을 감내하기에 정 교수 건강 상태가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으로, 도저히 온전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라며 “재판 과정만은 철저히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판단은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정경심 교수 영장심사만 6시간 50분, 檢 "뇌종양, 수감생활 문제없다"
사회 사회일반 2019.10.23 18:14:49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가 6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23일 오전 11시 무렵 시작된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50분이나 진행돼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 교수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법정에서 검찰과 정 교수측 변호인단은 치열하게 대립했다. 정 교수는 총 11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자녀와 연계된 입시비리, 5촌 조카가 엮인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검찰은 입시비리에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의혹에는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의 배우자가 불법 수익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자산관리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입시 의혹은 “정당하게 스펙을 쌓은 것”이라고 말했고, 사모펀드에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의혹은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가 모두 확보됐다는 입장이었다.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부분도 대립했다. 검찰은 제출된 진단서를 분석한 결과 수감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정 교수 측은 정상적인 생활도 힘들기에 구속영장은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고,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이나 늦으면 내일 새벽 결정된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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