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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11개' 정경심 영장실질심사 맡는 송경호 부장판사는
사회 사회일반 2019.10.22 10:41:1211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23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한다고 22일 전했다.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23일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송 부장판사는 앞서 버닝썬 사태의 경찰 유착 핵심인물로 꼽힌 윤모 총경과 집단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2013∼2014년 딸 조모(28)씨의 부산대·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제출하고 해당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 교수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투자한 뒤 처남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억5,795만원가량을 수익금 명목으로 챙긴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또한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서는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 3일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혐의 전면을 부인한 만큼 심문을 포기하지 않고 법정에 나가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전날 청구된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정에서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속보] 정경심 교수 23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심사… 송경호 판사 심리
사회 사회일반 2019.10.22 10:08:1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23일 판가름 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21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문제, 증거인멸 의혹 등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자본시장법위반·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비공개 소환만 계속해온 상황에서 정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정상 출석할 경우 사실상 첫 포토라인 행사가 될 전망이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정경심 "5촌 조카와 동일시 오해…증거인멸 아닌 사실확인 노력"
사회 사회일반 2019.10.21 17:29:28검찰의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5촌 조카와 피의자를 동일시해 조범동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웠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2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영장청구는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이와 같이 해명했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조범동과 피의자를 동일시하여 조범동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피의자 딸의 입시문제는 결국 피의자 딸의 인턴 활동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증거인멸 혐의 역시 부정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피의자에게 위 두가지 문제와 관련된 증거인멸 등의 의심을 하면서 인사청문단계에서의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며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불거진 건강상태 논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면서도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등 11개 혐의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물적·인적 증거에 의하면 정 교수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혐의 소명 정도, 혐의의 중대성, 죄질, 증거인멸 우려를 모두 고려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속보] 검찰 "정경심 교수 건강상태 검증… 내용은 공개 못해"
사회 사회일반 2019.10.21 15:32:45 -
황교안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국민 뜻 받든 것"
정치 정치일반 2019.10.21 10:35:47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당연히 구속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직후 “검찰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국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며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사법부에 정말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만날 계획에는 “만나는 것보다 대통합을 이뤄가는게 중요하다”며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선 최고위 회의에서 그는 “여당은 친문 보위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검찰 개혁으로 위장하고 독재 연장용 선거법개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수처법과 가짜 검찰개혁을 막아내고 진짜 정의, 진짜 공정을 세우는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문재인 정권이 513조원이 넘는 초슈퍼예산안을 내놓았는데 국민의 총선 심판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현금 살포로 표를 사려는 악성 슈퍼 선심예산”이라고 지적한 뒤 “북한 퍼주기용 가짜평화예산도 대폭 늘려놓는 등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서 재정만 퍼붓는 것은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총선만 바라보는 초슈퍼선심예산을 지금이라도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며 “포퓰리즘 현금 살포 정책은 엄중한 국민 심판 자초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국정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정경심 신병확보 나선 檢
사회 사회일반 2019.10.21 09:48:01검찰이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밝힌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먼저 입시비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시됐다. 정 교수는 앞서 7차례에 걸쳐 검찰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뇌경색·뇌종양 등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건강상태와 관련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속보]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19.10.21 09:23:44[속보]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
정경심 사실상 검찰조사 끝...이번주 구속영장 결단
사회 사회일반 2019.10.20 16:12:3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일곱번째로 출석해 전날 조사에서 끝내지 못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과 날인을 마쳤다. 이날 추가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정 교수는 이달 3일부터 16일 사이 모두 여섯 차례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사모펀드, 웅동학원 의혹 및 그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남겨둔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에는 관련 병증이 적힌 입퇴원 확인서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 측에서 진단서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판독 결과 등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방어권 침해" vs "공범수사 장애"... 정경심 첫 재판절차 '檢수사기록 미제출' 공방
사회 사회일반 2019.10.18 17:24:27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절차에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검찰과 이를 우려하는 변호인단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건 기록을 건네지 않는 이유를 정 교수 측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수사기록을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것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기록 복사가 전혀 안 됐다고 하니 새로운 상황이 있지 않은 한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재판준비를 해야 한다”며 “검찰이 목록만큼은 제대로 변호인에게 제공하고 수사기록을 주기 불가능한 부분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절차는 정 교수 측이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한 탓에 15분 만에 끝났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정 교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 교수의 억울함은 물론 한 시민의 인권이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무시되거나 외면되는 것은 아닌지를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월15일 오전11시로 잡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15분 만에 끝난 '정경심 첫 재판'…정경심 측 "檢 인권 무시 여부 살필 것"
사회 사회일반 2019.10.18 15:33:06딸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 절차가 15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에 대한 논의만 진행됐다. 지금까지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9일 정 교수를 기소했지만, 공범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한 상태다. 이날 첫 재판에서도 정 교수 측은 “공소를 제기한 지 40여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검찰에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며 최소한 사건 기록의 목록이라도 정 교수 측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무시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2주 내에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뒤 변호인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15일 오전 11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인부와 증인신청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딸 조모 씨가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표창장을 만들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장관의 가족이냐 여부에 상관없이 한 시민이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인권이 보호돼야 하지만, 그것이 무시되거나 외면된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피면서 (진실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억울함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장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 분들도 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인권의 감수성이 살아 숨쉬는 수사 과정이었는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충분했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정경심 재판부 "검찰, 수사기록 안주는 이유 알려달라"
사회 사회일반 2019.10.18 12:16:41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사건 기록을 정 교수 측에 건네지 않는 이유를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수사기록의 복사가 전혀 안 됐다고 하니 새로운 상황이 있지 않은 한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재판준비를 해야 한다”며 “검찰이 목록만큼은 제대로 변호인에게 제공하고 수사기록을 주기 불가능한 부분은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공소를 제기한 지 40여 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것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날 재판절차는 정 교수 측이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한 탓에 15분 만에 끝났다.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은 채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와 김종근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4명만 입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경찰청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 교수의 억울함은 물론 한 시민의 인권이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무시되거나 외면된 건 아닌지를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해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직접 영어를 가르친 공으로 상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창장 발급과 관련해 사실상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위임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던 지난 6일 오후10시50분 정 교수를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표창장이 2012년 9월7일 발급됐다는 점을 감안해 공소시효(7년)를 의식한 조치였다. 법원은 9일 정 교수 사건을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서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사건으로 분류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판단에서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김종근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등 총 18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수사와 재판에 대응 중이다. 정 교수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1월15일 오전 11시로 잡혔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이석기 사건' 변호사까지…정경심 꾸린 18명 변호인단 '화려한 면면'
사회 사회일반 2019.10.18 10:34:16딸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 절차가 18일 진행되는 가운데 정 교수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소송대리했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법정공방 준비에 돌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전날 ‘이석기 사건’ 등 시국사건을 주로 맡아왔던 법무법인 다산 소속 김칠준 변호사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 소속 김영기, 조지훈 변호사도 함께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의 공동변호인단 단장을 맡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뿐만 아니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사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사건도 변호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등을 거쳐 대표적인 진보계열 법조 인사로 평가받는다. 김 변호사 등 3명을 추가 영입하면서 정 교수 측 전체 변호인단 규모는 18명으로 늘어났다. 정 교수는 앞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함께 일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현 변호사), 손석희 JTBC 사장의 폭행 사건 변호를 맡았던 홍기채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을 선임했다. 또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2심을 변호한 김종근 변호사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7명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이날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와 정 교수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정식 재판에서의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정경심 오늘 공판준비기일··· 조국 가족 본격 재판절차 돌입
사회 사회일반 2019.10.18 10:31:32자녀입시·웅동학원·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으로 전방위 수사를 받는 조국(54·사진)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재판절차에 돌입한다. 첫 재판절차 주인공은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11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정 교수가 직접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정 교수 측과 검찰은 지난 8일과 16일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한 만큼 방어권 행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해 딸 조모(28)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직접 영어를 가르친 공으로 상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창장 발급과 관련해 사실상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위임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던 지난 6일 오후10시50분 정 교수를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표창장이 2012년 9월7일 발급됐다는 점을 감안해 공소시효(7년)를 의식한 조치였다. 법원은 9일 정 교수 사건을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서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사건으로 분류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판단에서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김종근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등 총 18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을 준비 중이다. 정 교수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은 잇따를 예정이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버닝썬’ 사건에 이어 사모펀드 연루 의혹을 받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오전 10시 첫 공판을 갖는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표창장 위조 의혹’ 정경심 첫 재판…초대형 변호인단 꾸려
사회 사회일반 2019.10.18 09:24:10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18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1회 공판 준비기일을 심리한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인 정 교수는 나올 의무가 없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정 교수 측과 검찰 측이 모두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연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예정대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별도로 신청한 바 있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정 교수는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정 교수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관련 증거만으로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밤이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위조된 표창장을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의 주요 관련자라고 본다. 검찰이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증거인멸 등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 향후 이 재판과 합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반박하며 이번 재판을 대비해 법무법인 3개, 18명의 변호인을 아우르는 초대형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호인단에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함께 일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김종근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7명, 김칠준 등 법무법인 다산 소속 변호사 3명 등이 포함됐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딸 총장상 위조 혐의' 정경심, 18일 첫 재판절차 예정대로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19.10.17 17:15:57딸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절차가 18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11시로 잡힌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기일 변경 없이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 측과 검찰 측 모두 재판부에 기일 연기 신청을 낸 만큼 재판절차가 미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한 만큼 방어권 행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지난 8일 의견서를 냈고 검찰도 이달 16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법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재판부가 검찰의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기 위해 준비기일을 강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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