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전격 취임하자 현재 청와대 수사에 매진하고 있는 윤석열호 검찰이 추 장관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중 검사장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는 관측이 무성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간부진과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이 무력화될 전망이 농후해서다. 이 같은 파격 인사가 실제로 이뤄지면 일선 검사들이 평검사회의 소집 등 집단 항명에 나서면서 ‘검란(檢亂)’으로 번질 가능성도 읽힌다.
이날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 취임 직후 현 대검 간부진과 청와대 수사팀을 파격적으로 교체할 것이라는 얘기가 기정사실처럼 떠돌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로 시작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검찰이 연일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의 반발은 날로 커진 상황이다. 더군다나 청와대가 직접 검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해 이 같은 검찰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파격 교체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
추 장관이 취임해 검찰개혁 작업을 이끌어가려면 ‘역대 가장 강력한 검찰’이라는 평가를 받는 윤 총장 휘하 수사 라인을 흐트러트리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 임명식에서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감독자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추 장관은 “대통령께서 주신 그 말씀은 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이 바라는 바이고, 국민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파격 인사가 이뤄질 경우 어떤 식으로 반발심을 표출해야 할지를 따지며 벼르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인사로 수사팀을 와해시킨다면 이는 범법행위에 준하는 수사방해로 보복이자 치욕이라는 것이 검사들의 중론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국정농단 등 적폐수사를 수행한 팀과 현재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는 팀은 윤 총장을 필두로 한 사실상 같은 집단”이라며 “수사가 전 정권에서 현 정권을 향하자 여권이 순식간에 돌변해 검찰을 매도하는 데 대해 탄식과 분노가 터져나온다”고 했다.
또 국회에서 오는 6일 형사소송법 상정을 시작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도 검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얼마나 거대한 반발에 부딪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황”이라며 “정권 수사를 하다가 형사 사법 시스템이 개악되는 역풍을 맞았다는 한탄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인사가 발표되면 검찰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지휘부가 내부에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전파하며 여론을 만들어가는 모습도 보인다. 앞서 대검은 ‘4+1협의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에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즉각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이 들어가자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안이 합의됐다”는 게시물을 올리고 검사들의 의견을 모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인사 수위에 따라 집단 사표나 평검사회의 등 여러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며 “다만 오히려 여론만 악화시키고 검사들만 줄줄이 옷을 벗는 일은 없도록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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