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직후 檢 비판한 秋 "여러번 찌른다고 명의 아냐"

文, 새해 초부터 檢 개혁 강공

오전 7시 추장관 임명재가

"檢 최종 감독자는 법무장관

공수처 치밀히 준비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해 첫 공식 행보로 현충원 참배를 떠나기도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른 아침인 오전7시에 대통령의 장관 임명 재가가 이뤄진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는 그 자체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국회 통과 등을 발판 삼아 임기 후반기가 시작되는 올해 상반기에 검찰개혁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추 장관 임명식에서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감독자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체계상 법무부와 검찰 간 상하관계를 명확히 하는 발언으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일각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김조원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추 장관의 발언 역시 의미심장했다. 추 장관은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가 검찰의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등을 ‘무리한 수사’라고 수차례 비판했던 것에 비춰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힐 수 있다.

추 장관은 또 “수사권·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게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 스스로의 혁신도 다시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검찰의 수사관행·수사방식·조직문화 개혁 등을 주문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고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식 이후 가진 간담회에서 “공수처 설치가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준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고, 시행착오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