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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국당 의원 23명·민주당 5명 '패트 충돌'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0.01.02 16:13:55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등 여야 의원 28명을 재판에 넘겼다. 여야 보좌진·당직자 8명도 기소돼 이번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으로 총 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브리핑을 열고 황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한국당 의원 23명, 이종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기소 또는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당 대표 61명 중 황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14명을 정식기소하고 10명은 약식기소했다. 37명은 기소유예했다. 기소된 의원과 당 대표 가운데 황 대표, 강효상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졌던 지난해 4월25∼26일에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것으로 인정돼 공동감금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4명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나머지 민주·정의당 의원 가운데 31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권미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은 폭행 등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한국당의 경우 여러 현장에 가담했는지, 당내에서 어떤 지위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기소와 약식명령을 분류했다”며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몸싸움을 벗어나 어느 정도 구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검찰은 당시 국회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과 관련한 문희상 국회의장 등의 직권남용 사건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 방해 사건, 문 의장의 임이자 한국당 의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검찰은 한국당 의원 등을 강제소환 없이 기소한 것에 대해 “의원들의 진술보다는 물증과 영상 분석이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만큼 소환 없이 기소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후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수사가 더 지연되면 검찰이 공천 과정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수사 결과를 즉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황교안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 패스트트랙 기소에 강한 불만
정치 정치일반 2020.01.02 15:24:0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회 충돌 사건과 관련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기소된 것과 관련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2일 오후 경북 포항의 지진피해 이주민 이주단지와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한 뒤 “우리가 투쟁을 시작한 패스트트랙 추진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에 대해 헌법에 정해진 권리로서의 저항권으로 투쟁해오고 있다. 기소된 정보에 대해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며 “대개의 사안에 정말 합당한 처리가 됐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검찰의 기소에 강한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檢,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황교안·나경원 등 16명, 민주당은 이종걸 등 8명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0.01.02 13:29:41검찰이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13명, 보좌진 2명 등 총 16명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곽상도 의원 등 현역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은 약식명령 청구, 48명(의원 37명, 보좌진·당직자 1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종걸, 표창원 의원 등 4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보좌진·당직자 4명 등 총 8명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은 약식명령 청구, 40명(의원 31명,보좌진·당직자 9명)은 기소유예, 8명(의원 6명,보좌진·당직자 2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의원들을 정식 공판에 넘기고, 비교적 가벼운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상대적으로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밖에 국회의장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입법 과정과 본회의 의결안 취지, 국회 선례 등을 봤을 때 국회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 역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문희상 의장이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모욕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9월 경찰에게서 관련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개월 동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사태를 조사해 왔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영상과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방송과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론보존소도 압수수색 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공수처 기권' 금태섭의 말 "정치란 갈등 해결하는 것"
정치 정치일반 2020.01.01 15:25:57당론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져 당내 거센 비판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일 “원칙을 지키면서 당면한 문제들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합리적인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공감대를 만들어 갈등을 해결하는 것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금 의원은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서로 다른 종류의 날씨가 있을 뿐이다”고 했다. 당 안에서도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금 의원에게 당 지도부 차원의 조치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론’이었던 공수처 찬성에 반기를 든 금 의원에게 “유감”이라고도 했다. 금 의원은 “민주당 총선기획단으로서 맡은 직책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치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다. 민주당 집권 후반기의 추진력을 더하고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황교안 “총선 승리해 선거법·공수처법 바로 잡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0.01.01 10:49:51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총선을 승리해 반 민주적 선거법, 반민주적 공수처법을 반드시 원상회복 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당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황 대표는 “경자년 흰쥐해는 번영과 풍요를 상징한다”며 “그동안 고진감래, 정말 힘들고 어려운 1년을 보냈는데 올해는 결실 맺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했다. 황 대표는 이어 “예산안 512조 슈퍼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날치기 처리하고 선거법도 공수처법도, 반민주 양대 악법을 정말 무도하게 통과시켰다”며 “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봤고 저는 당 배표로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두 법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정말 국민과 당원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황 대표는 군소정당과 합종연횡을 통해 국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정부·여당에 제동을 걸기 위해 반드시 총선을 승리해야 한다고 지지를 부탁했다. 그는 “이제 우리가 다시 힘 내서 두 악법을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압승함을 통해 다시 원상회복하고 제대로 바로 잡는 그런 노력을 할 뿐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내야 한다는 다짐을 한다”며 “우리 모두 그런 다짐으로 반드시 잘못된 반민주적 선거법, 반민주적 공수처법 반드시 원상회 복시키도록 힘 모아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자신감도 불어넣었다. 황 대표는 “길이 멀지 않았다”라며 “한국당은 오랫동안 이겨왔던 정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긴 경험이 더 많다”며 ‘무너져가는 한국을 되살리기 위해선 반드시 총선 압승을 거둬야 한다. 똘똘 뭉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가자“고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작년 한 해 참 힘들고 참담했다. 민생 경제 폭망했고 안보 무너져 내렸다. 앞으로의 희망도 보이지 않아고 더구나 연말 예산 날치기 선거법 공수처 양대악법 날치기는 커다란 참담함 안겨주고 국민 실망 시켰다”라며 “그러나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다시 일어서서 대한민국 국민의 희망을 일으키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전문]공수처 기권 금태섭, “원칙 지키며 합리적 정치 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1 10:49:34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표결 때 여당 내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의원이 1일 “원칙을 지키면서 당면한 문제들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합리적인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공감대를 만들어 갈등을 해결하는 것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금 의원은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서로 다른 종류의 날씨가 있을 뿐이다”고 했다. 당 안에서도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금 의원에게 당 지도부 차원의 조치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론’이었던 공수처 찬성에 반기를 든 금 의원에게 “유감”이라고도 했다. 금 의원은 “민주당 총선기획단으로서 맡은 직책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치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다. 민주당 집권 후반기의 추진력을 더하고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새해를 맞이하여 큰절 올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금태섭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무사히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에 서울 시립도서관 유치,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위원 선정,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 등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21대 총선이 치러지는 중요한 해입니다. 저는 민주당 총선기획단으로서 맡은 직책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치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민주당 집권 후반기의 추진력을 더하고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누군가 꿈을 물어보면 “존경 받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정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공감대를 만들어 갈등을 해결하는 것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당면한 문제들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합리적인 정치를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서로 다른 종류의 좋은 날씨만 있을 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춥기만 한 계절이 아니라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추위가 무색할 만큼 따뜻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롭게 계획하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뤄지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금태섭 올림 - -
"총선 승리로 공수처 저지"...플랜B 모색 나선 보수 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31 16:56:12자유한국당과 ‘미래를 향한 전진4.0(가칭)’ 등 보수 진영은 4·15 총선 승리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2020년 5월30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한 뒤 공수처 신설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도 5월 새로이 구성될 국회가 후속 보완 입법에 나서기로 합의한 만큼 이르면 7월 공수처가 설립되기 전 어떤 식으로든 법안에 대한 손질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 4+1 내부의 힘겨루기는 재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게추는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쪽으로 기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설치법은 악법이라는 게 우리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선거에서 한국당 등을 포함하는 ‘보수야권’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등 이기게 되면 공수처 신설법은 당연히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저들의 만행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이들, 그들이 우파든, 중도든 함께 가는 길을 만들어가겠다. 대통합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미래를 향한 전진4.0 창당 준비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반드시 ‘공수처 악법’을 무력화시켜야 하고 그러려면 총선에서 반문재인 전선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총선에서 승리한 후 다시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4+1은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공수처 법안의 보완 입법 등에 나설 계획이다. 4+1은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 방안 마련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수사통보 의무조항’ 보완 등 기본 원칙에만 뜻을 모은 상황이다. 4+1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 신설법은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하면서 세부적인 입장 차는 정교하게 조율하지는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공수처 설치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해나가면 될 일”이라고 전했다. 달리 말하면 추가 논의 시 4+1 내부에서도 이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물론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가지면 가질수록 ‘입김’은 세질 수밖에 없다. /임지훈·방진혁기자 jhlim@@sedaily.com -
檢, 공수처 '사건 뭉개기'땐 강제 수사...이첩요구 거부할 수도
사회 사회일반 2019.12.31 16:53: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수사계획을 밝힌다. 그러자 검찰이 공수처장을 살인교사, 차장을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이에 공수처의 업무가 한동안 마비된다. 이후 공수처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리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다. 이에 검찰이 공수처 차장을 위증 혐의로 체포하고 처장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한다. 두 기관 간 갈등이 심화하자 대통령이 공수처 지휘부를 교체한다.위의 사례는 지난 2009년과 2015년 인도네시아 부패근절위원회(KPK)와 경찰 사이에 발생한 일이다. 공수처를 부패근절위원회로, 검찰을 경찰로 바꾸면 된다. 인도네시아의 부패전담 수사기관인 부패근절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오는 2020년 7월 출범이 예정된 우리나라의 공수처와 지위와 권한이 유사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와 같은 수사기관 간 갈등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1일 법조계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와 그에 대응할 권한을 역시 가진 검찰이 갈등 관계로 치달으면 파국적인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두 기관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며 협조한다면 형사사법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겠지만 특정 사건을 두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상대가 권한을 남용한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든 수사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가장 검찰이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은 공수처의 ‘사건 뭉개기’에 대한 견제라는 분석이다. 전날 통과된 ‘4+1 협의체’의 공수처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들은 고위공직자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각 통보해야 하며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개시를 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다. 또 공수처는 수사기관이 이미 착수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공수처가 이러한 권한을 통해 범죄정보나 사건을 이전해가서는 수사를 한없이 지연시키거나 하면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수사에 나서 견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가 지연되는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에 대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고소·고발이 검찰에 들어오면 압수수색, 소환조사 통보 등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사건 고소·고발 당사자나 수사에 이해관계자 있는 사람이 검찰에 고발하면 얼마든지 수사로 치고 들어갈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가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신뢰가 애초부터 없다면 수사기관들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했을 때 공수처에 통보하는 것과 동시에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 강제·임의수사를 함으로써 공중에 ‘이런 사건이 있다’고 알리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한 차장검사는 “공수처가 계속해서 잡음을 일으킨다면 기업의 횡령·배임 수사를 하던 도중 고위공직자 범죄 단서가 나오더라도 인지 자체를 안 하는 식으로 행동양식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가 검찰에 기존에 수사가 진행 중이던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때 검찰에서 아예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사건 이첩 요구 시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 측에서 ‘해당 조항에 비춰 볼 때 적절하지 않다’며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안에서는 수사기관이 이첩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직 검찰 간부가 나서서 공수처법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를 사실상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컨트롤타워’로 만든 이번 법안이 검찰을 종속시킨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다면 솔선수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7년 ‘검찰총장은 퇴임 뒤 2년 동안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는 검찰청법 조항에 대해 전직 검찰총장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사상 초유의 권한을 가진 공수처는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구”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온 나라의 범죄정보를 전수 통보받도록 한 것은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는 게 검사들의 중론”이라고 지적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무언설태] 공수처법 강행해놓고 "민주주의 진전"… 자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2.31 16:51:30▲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공수처법 처리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획기적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밝혔습니다. 3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건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민주주의의 일보전진”이라고 거들었다고 합니다. 제1야당은 배제한 채 일방통행으로 법안을 처리해 놓고선 법치주의·민주주의 운운하다니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월 31일 신년사를 통해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윤 총장은 특히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는데요. 차제에 선거에서 돈이나 선심정책으로 표심을 사려는 이들을 단죄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2019년 연간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0.4% 오르는데 그쳤다고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의 0.8%(1999년)보다도 낮은 것은 물론, 1965년 통계 시작 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는 공포가 커집니다. 새해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부디 경제회생에 발 벗고 나서길 염원해 봅니다. -
공수처법 통과된 날, '고소장 바꿔치기' 압색영장 세번째 반려한 검찰
사회 사회일반 2019.12.31 11:51:55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부산지검을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반려했다.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날은 국회에서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 법안이 통과된 날이기도 하다. 검찰의 반려는 이번이 세번째여서 이를 둘러싼 검경 간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에 부산지검을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지난 30일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고 31일 밝혔다. 반려 사유는 ‘과거에 이미 필요한 감찰은 다 진행했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7개월 동안 이른바 ‘공소장 바꿔치기’를 한 윤모 전직 검사에 대해 검찰 내부의 감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과정에서 불법적인 개입 정황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 고위직을 겨눈 경찰 수사는 순탄치 않았다.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한 감찰 자료 등 사건 관련 자료 요구가 막히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9·10월 서울중앙지검에 부산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를 두고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총장 등이 지난 2016년 윤씨가 부산지검에 재직 당시 민원인의 고소장을 바꿔치기한 것을 발각하고도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해 사안을 무마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2015년 12월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임의로 대체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반 만인 지난해 10월에야 뒤늦게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윤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1·2심 모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이인영, 공수처법 통과에 "민주주의 일보전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31 10:25:46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을 해체하기 시작한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해를 넘기지 않고 공수처 설치를 매듭지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검찰개혁의 산봉우리가 아직 더 남아있지만 한 고개를 무사히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큰 충돌 없이 법안을 처리했던 것도 다행”이라며 “연말연시 분주한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극단적 충돌을 자제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성숙한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 민주주의의 일보전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숙원”이라며 “독단과 특권에 의존한 권력정치의 낡은 굴레를 던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기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검찰 내부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낡은 외투를 벗고 따뜻한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길 바란다. 국민의 검찰을 다시 만드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박원순, '공수처법' 통과에 "촛불의 열망 하나를 달성…국민은 반드시 이겨"
사회 사회일반 2019.12.31 09:56:48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민의 열망이던 검찰개혁, 이제 시작”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이 권력의 ‘흉기’가 아니라 온전히 ‘국민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정의를 위한 시간에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면서 “언제나 그렇듯 국민은 반드시 이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2019년의 끝자락, 천신만고 끝에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1996년 참여연대 사무처장시절 최초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안을 청원한지 장장 23년만의 일”이라고 전제한 뒤 “23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심장이 터질 듯이 기쁘다. 처음 이 법안을 청원하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간 것만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박 시장은 “정의를 바랐던 촛불의 열망 하나를 달성했다. 제도와 상식이 만들어 나갈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기 시작했다”며 “여기까지 온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길고 어려운 싸움을 끝까지 해준 국회의 결단에도 경의를 표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그러나 기쁜 마음 한편엔 씁쓸함이 남는다”며 “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리사회 기득권이 보여준 모습은 지난 수 십년간 보아왔던 그 모습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전날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전원(129명)이 투표했으며 기권한 금 의원을 제외하고 이해찬 대표 등 나머지 128명은 공수처에 찬성했다. 바른미래당(총 28명)에서 16명이 반대 또는 기권한 가운데 김관영·박선숙·박주현·이찬열·임재훈·장정숙·주승용·채이배·최도자 의원 등 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바른미래당 김성식·유승민·이동섭 의원 등 3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반대했다가 이날 찬성으로 돌아선 주승용 의원은 “다행스럽게도 4+1 협의체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을 수정해서 후속 합의문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을 비롯 김종대·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 등 정의당 전원(6명)이 공수처법에 찬성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도 찬성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정동영 대표와 김광수·조배숙 의원 등 3명이 찬성했다. 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안신당에서 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장병완·천정배·최경환 의원이 찬성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해 무소속 김경진·손혜원·이용주·이용호·정인화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심재철 "꾸짖어 주십시오" 홍준표 "다 한강가라" 공수처법 통과에 한국당 갑론을박
정치 정치일반 2019.12.31 09:02:5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강한 반발과 내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를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로 부르며 공수처 법안에 강력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법안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의원직 총사퇴까지 결의하면서 내년 4월 총선까지 정국은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죄송합니다. 힘이 부족해 저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희에게 힘을 부태주십시오. 힘차게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죄송합니다. 힘이 부족해 막지 목했습니다. 저희를 꾸짖어 주십시오.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해 원내대표께 맡겼습니다. 무슨 노력을 해도 되질 않습니다. 이제 더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걸까요?”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황교안 대표는 27일 헤이스북에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2019년 12월 2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죽었습니다”라며 “그러나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라고 올린 글 이후 별다른 반응이 없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목숨걸고 막는다고 수차례 공언 하더만 선거법.공수처법 무기력하게 모두 줘 버리고 이젠 어떻게 할거냐?”라며 “뭘 믿고 여태 큰소리 친거냐? 그러고도 내년 초에 당원들 모아 놓고 면피를 위해 헛된 희망 고문 또 할거냐?”라고 의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젠 의원직 총사퇴도 의미 없다. 야당의 존재 가치가 없다면 오늘 밤이라도 모두 한강으로 가거라”라며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뭐 한거냐? 그러고도 견제 하겠다고 내년 총선에 국민들에게 표달라고 할수 있겠냐? 답답하고 한심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금태섭, '공수처 법안 기권표' 후폭풍 일파만파
정치 정치일반 2019.12.31 08:26:11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이 30일 본회의에서 ‘4+1’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시킨 가운데 기권표를 행사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표결은 자유한국당(109명)이 본회의장 항의를 마치고 퇴장한 가운데 실시됐다. 반대 14표와 기권 2표는 바른미래당에서 나왔다. 바른미래당 권은희·김삼화·김수민·김중로·박주선·신용현·오신환·유의동·이태규·이혜훈·정병국·정운천·지상욱·하태경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같은 당 김동철·이상돈 의원은 기권했다. 나머지 기권 한 표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던졌다. 반대와 기권 표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금 의원이 유일했다.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여하고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때문에 기권표를 행사한 금 의원이 사실상 공수처에 반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론인데 (금 의원의) 기권표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기권표 논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검토한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같은 금 의원의 기권표 행사가 전해지면서 친문(親文) 지지자들은 금 의원의 페이스북 등 SNS에 ‘당장 민주당을 나가라’, ‘한국당에 입당하라’ 등의 격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금 의원의 공천을 배제하라’는 내용의 댓글이 연이어 달리고 있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금 의원은 지난 10월 한 토론회에서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충성 경쟁으로 이어져 (공수처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처럼) 고위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기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0월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오수 차관을 향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라면서 “우리 검찰개혁 방안 역시 특수부 폐지 같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내려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금 의원은 지난 9월 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젊은 세대는 조 후보자가 해온 말과 실제 살아온 삶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에 충격을 받은 것”이라며 지적했다가 친문 지지층이 보낸 ‘문자 폭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전원(129명)이 투표했으며 기권한 금 의원을 제외하고 이해찬 대표 등 나머지 128명은 공수처에 찬성했다. 바른미래당(총 28명)에서 16명이 반대 또는 기권한 가운데 김관영·박선숙·박주현·이찬열·임재훈·장정숙·주승용·채이배·최도자 의원 등 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바른미래당 김성식·유승민·이동섭 의원 등 3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반대했다가 이날 찬성으로 돌아선 주승용 의원은 “다행스럽게도 4+1 협의체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을 수정해서 후속 합의문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을 비롯 김종대·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 등 정의당 전원(6명)이 공수처법에 찬성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도 찬성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정동영 대표와 김광수·조배숙 의원 등 3명이 찬성했다. 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안신당에서 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장병완·천정배·최경환 의원이 찬성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해 무소속 김경진·손혜원·이용주·이용호·정인화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공수처법' 통과에...조국 "눈물 핑 돌아"
사회 사회일반 2019.12.31 08:13:21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제도화의 진척”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공수처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국회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가족 비리 의혹’ 등과 관련,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사실과 법리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시인 류근씨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류 시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속이라는 최악의 고비를 넘었지만, 큰 산이 몇 개 더 남아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새해 선물로 저에게 기소를 안겨줄 것이고, 언론은 공소장에 기초하여 저를 매도할 것”이라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저는 사실과 법리에 의거하여 다툴 것이다. 그것밖에 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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