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돌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황교안 대표 입원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투쟁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합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데 반해 황 대표가 단식 재개 의사를 시사하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양측 대립 구도가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정미경·신보라 한국당 최고위원은 28일 황 대표의 단식농성장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동반 단식에 돌입했다. 단식 8일 만에 병원에 입원한 황 대표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두 최고위원이 릴레이 단식에 나선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연동형 비례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은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이를 결사 반대하는 황 대표 뜻을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도 “공수처벌 설치·연동형 비례제 포함한 선거법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황 대표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 중인 와중에도 단식 재개 의사를 밝히고 있다. 아내 등의 가족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식장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건강 상태로 비춰 다시 단식을 재개할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게 한국당 측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과 이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문 대통령이 앞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 2002년 대선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고 했는데, 이 자체가 거짓이라 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협상에 나서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민주당에 대해 한국당이 결사 저지에 나서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이 꼬여가는 모양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을 두고 양측 사이 대립 구도만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7개월이 넘게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을 이제 끝내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틀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법이 정해놓은 절차레 따라 또 다른 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 만은 없다”고 간접적으로 한국당을 압박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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