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이슈]'n번방 사건'에 분노한 연예인들 "강건너 불구경 할 일 아니다"
서경스타 TV·방송 2020.03.23 16:50:06미성년자 등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이를 해외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연예계에서도 한 목소리로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n번방 사건’은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6명의 미성년자 등 모두 74명의 여성들에게 얼굴이 나온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음란물 영상을 강제로 찍게 해, 그 영상을 ‘n번방’, ‘박사방’ 등 유료 회원들에게 공유한 사건이다.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곳의 이용자가 총 26만명에 달하며, 이중 ‘박사방’ 회원은 최대 1만명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9일 닉네임 ‘박사’로 활동한 운영자 조모 씨가 구속됐고, 23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동의 230만명을 넘어 섰다. 이에 유명 배우와 가수들도 뜻을 같이하며 국민 청원을 독려하고 있다. n번방 사건에 가장 먼저 대중의 관심을 호소한 연예인은 배우 하연수다. 그는 지난 11일 ‘n번방 추적기’ 기사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공유하며 꾸준히 해당 사건을 알려왔다. 용의자가 체포된 이후에는 ‘한국 여성들이 n번방으로 불리는 끔찍한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고 있다’는 제목의 영문 청원 사이트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실제로 내가 겪은 일은 아니더라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묵과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n번방 가해자들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다. 미성년 강간도 모자라 지인 능욕이라니. 엄중한 처벌과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지난 20일 배우 손수현도 “신상 공개하고 포토라인 세우자. 25만 명 참여자 모두 잡아내고 사회에 발 디딜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분노했다. 이어 “4월 11일 예정인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가 코로나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다고 한다. 시위 일정이 다시 확인되면 함께 하자”며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가수 걸스데이 혜리와 소진은 22일 SNS를 통해 각각 “분노를 넘어 공포스럽다. 부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길”, “어떻게 세상이 이 꼴일 수 있냐”며 탄식했다. 그러면서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국민 청원글을 캡처한 사진을 함께 올렸다. 배우 정려원과 손담비, 모델 겸 배우 이영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 방에 입장한 너흰 모두 살인자’라고 적힌 이미지를 게재하며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에 동조했다. 이 외에 배우 문가영, 가수 백예린은 가입자 전원 신상 공개를 청원하는 게시글을 SNS에 올렸다. 남자 연예인들도 자신의 SNS에 ‘n번방’관련 국민 청원글을 올리며 많은 사람들의 동의 참여를 촉구했다. 배우 봉태규는 ‘그 방에 입장한 너흰 모두 살인자’라는 내용이 담긴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소식을 알렸다. 가수 조권, 10CM의 권정열, 유승우 등 다수는 n번방 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관심을 호소했다. 그룹 빅스의 라비는 “이 무서운 세상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글과 함께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 글 캡처 사진을 올렸다. 작곡가 돈스파이크는 “남녀를 떠나 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지 않고 타인을 폭행·협박하고, 남의 고통을 돈벌이로 삼는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가 누군지 모른채 섞여 살길 바라지 않는다”면서 “이런 파렴치한 사건을 꿈도 못 꾸도록 텔레그램 n번방 관계자 전원을 강력히 처벌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반면 텔레그램 n번방 사용자들의 신상공개에 반기를 든 연예인도 있다. 래퍼 심바 자와디는 n번방 사건에 대해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이성으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나중에 당신 아들, 어린 동생이 야동 한번 잘못 보면 이번 사건이 판례가 되고 형평성이 고려돼 무기징역, 사형을 받는 사회가 된다”고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N번방, 박사방 참여해서 돈 내고 그런 흉악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면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26만 명 운운하는 상당수의 기저를 봤을 때 젠더갈등의 문제로 끌고 가려 애쓰는 세력이 어쩔 수 없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심바 자와디는 “우리 페미니스트 친구들 기분이 나아진다면 여기다가 실컷 욕하고 가라. 그렇게 대단한 논리에 대단한 사상 가진 분들이 어째 한 명도 본 계정이 없는지는 모르겠다”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文 "n번방 회원 전원 조사"...경찰 "단순 시청자도 수사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0.03.23 16:38:18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긴급 지시했다.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유의 ‘성착취 영상 공유방’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는 취지다. 최근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를 붙잡은 경찰은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유포 시초격인 ‘n번방’ 운영자 ‘갓갓’은 물론 단순 시청자들도 최대한 수사할 방침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박사방으로 피해를 본)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운영자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실제 경찰은 박사방이나 n번방 이용자들의 신상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여론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좋은 게 있으면 보내봐라’ ‘올려봐라’ 등 교사·방조한 이들도 적극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사방, n번방과 같은 텔레그램 비밀방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00여 개로, 단순 합산한 참여자 수는 26만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중복을 고려해도 10만명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대해서도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갓갓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그가 써 온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확인해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38)씨는 지난해 9월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음란 사이트 운영 혐의로 이미 구속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디스코드’ 내 성폭력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디스코드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례를 확인·수사 중”이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디스코드도 관련 절차에 따라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최근 텔레그램으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일부 음란물 유포자는 디스코드 등 다른 메신저로 이동한 상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하고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윤홍우·한동훈·김태영기자 hooni@@sedaily.com -
'n번방' 파장 커지자...국회, 뒤늦게 입법 봇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3.23 15:32:03텔레그램 n번방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회가 뒤늦게 관련 입법을 쏟아내는 등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각 정당과 예비후보들이 총선 공약까지 앞다퉈 내놓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 개원 전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관련기사 31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인영 원내대표와 서지현 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선미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성 착취 영상물 구매자 처벌 강화안을 공약으로 제시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 범죄에 가담하고 동조한 공범들 모두 단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26만명 회원 공개 청원이 124만명을 넘어섰는데 이들은 150만원을 내고 범죄행위에 동조한 공범일 수 있다”며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일이 있어도 이번 사건이 과거처럼 묻히지 않도록 임기 내에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관련 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백혜련·박경미 의원 등 여성 의원들과 예비후보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으로서,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가해를 가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성 불평등한 사회 분위기가 가해자 ‘박사’ ‘갓갓’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고, 공모자 26만명(중복 추산)이라는 또 다른 괴물들을 만들어 낸 것”이라며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를 선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월 입국 기자회견에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지난 2월에 국민의당 아동·청소년 공약과 여성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국민의당 총선 공약이 구현되면 유사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스위티 프로젝트, 즉 함정수사·유도 수사를 허용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철호 미래통합당 의원도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관련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국회가 의결로써 정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文대통령, n번방 사건에 "여성들의 절규 무겁에 받아들인다"
정치 대통령실 2020.03.23 15:10:00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텔레그램’에 제작·유포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근절책을 마련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텔레그렘 n번방 사건은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음으로 게시되며 공론화됐다. 해당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 수만 현재 기준 220만명을 훌쩍 넘으며 역대 최다 청원 인원을 기록하고 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 청원 마감 후 한 달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한 만큼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면서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고 비판하면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공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하면서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러한 강력한 대응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는 인식에 기반한다”면서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범죄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 "n번방 회원 전원 조사 필요...한 인간의 삶 파괴"
정치 대통령실 2020.03.23 15:06:41문재인 대통령이 전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긴급 지시했다.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유의 ‘성착취 영상 공유방’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23일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에 국한하지 말고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강력 대응과 관련해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는 대통령의 문제 의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을 찾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가해자를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서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처벌 조항이 미흡하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앞으로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관련 법 개정 검토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회원 전원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사는 경찰이 앞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거라는 범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겠다”며 “경찰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경찰, 텔레그램 'n번방' 처음 만든 '갓갓' IP 특정...검거에는 다소 시간 걸릴 듯
사회 사회일반 2020.03.23 14:57:26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진 ‘박사’ 조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박사방보다 앞서 텔레그램에서 미성년 성착취 영상을 퍼트린 것으로 알려진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대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경찰은 ‘갓갓’에 대해서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언론브리핑에서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갓갓을 추적 중에 있다”며 “갓갓 운영자를 빼고 공범이나 다운로드를 받은 이들 상당 부분은 검거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갓갓이라는 닉네임의 운영자 인터넷 프로토콜(IP)은 특정했지만 실제 범인을 잡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을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에서는 차명·가명·도명이 횡행한다”며 “IP를 특정했더라도 해당 IP 사용자가 범인이 아닐 수 있어 실제로 갓갓을 검거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북청에서 검거한 사람 중 갓갓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경찰은 “구체적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텔레그램 n번방 수사를 위해 텔레그램 본사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 본사에 이메일을 보내 ‘불법 촬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면 답신은 없지만 불법 촬영물은 2~3일 뒤 삭제돼 있다”고 했다. 다만 “영상 게시자를 찾아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텔레그램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은 극비리에 세계 각국을 옮겨 다니는 텔레그램 본사 근거지를 추적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도 협업해 텔레그램 본사를 확인 중”이라며 “본사를 찾게 되면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해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n번방·박사방 '단순 시청자'도 최대한 수사"…최정예 사이버테러 수사관 대거 투입
사회 사회일반 2020.03.23 14:23:19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들을 ‘성노예’라고 지칭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텔레그램 비밀방인 속칭 ‘박사방’, ‘n번방’ 등에서 단순히 영상을 시청한 이들도 최대한 수사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오후 앞서 이뤄진 정례 서면 답변자료 형식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강조했다. 경찰은 우선 이같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좋은 게 있으면 보내봐라’, ‘올려봐라’ 등 교사하거나 방조한 인원을 조사한 뒤 단순 관전자 등도 특정될 경우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민단체나 취재목적 입장, 수사관 잠입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수사로 특정된 인원을 모두 들여다 본 뒤 (범죄 피의자를) 판별해도 늦지 않다는 뜻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만큼 경찰이 강경한 수사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경찰은 불법 촬영영상을 올린 이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텔레그램 측과 온라인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한편 이들을 추적하기 위해 정예 사이버테러 전문수사관 6명을 투입해 ‘텔레그램 수사지원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각 국가로 파견나가 있는 해외주재관도 수사에 동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텔레그램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 수사국(HSI)과 공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에서도 해당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면서 “중앙과 지방의 ‘투트랙’ 추적으로 최대한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와 해당 텔레그램 방에 가입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조씨와 가입자들의 신상을 요구하는 청원은 이날 오전 6시30분을 기준으로 각각 214만명과 146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란 청원에서 글 작성자는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 달라”면서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라고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에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 참여자는 지난 20일 경찰이 박사방 사건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 이후 빠르게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텔레그램 방에 들어간 가입자들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청원의 참여인원도 140만명을 넘겼다. 청원인은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미국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지만, 우리나라는 어떤지 묻고 싶다”며 “아동을 강간하고 살인 미수에 이르러도 고작 12년, 중형 이래 봐야 3년, 5년이 고작인 나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한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보며 방관은 것은 물론이고 그런 범죄 컨텐츠를 보며 흥분하고, 동조하고,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며 설레어 한 그 역겨운 가입자 모두가 성범죄자”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청원자는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이어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죄 앞에서, 범죄자 인권 보호가 명단 공개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조씨는 일명 ‘박사방’에 입장하기 위한 입장료를 적게는 수십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많을 때는 1만명의 접속자가 이 방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텔레그램 박사방’의 핵심 용의자 조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 ‘박사장’을 ‘박사’로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악명을 떨치기 시작했다. 이들은 피해자 74명을 ‘스폰 알바 모집’ 등으로 유인해 본격적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는데, 조 씨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연 뒤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눠 운영했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대화방은 수시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는데, 인원이 많을 때에는 참여인원이 1만명에 이르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조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엄청난 규모로 예상된다. 주거지에서는 가상화폐로 받은 입장료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경찰은 조씨의 범죄수익이 더 있다고 보고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모든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해 유사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씨 등 공범 13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음란물제작)·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제공)·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검거된 공범 13명 가운데 4명을 이미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공범들의 나이대는 24~25세이며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여성은 성착취 피해자이기도 해 경찰은 공범 강요 여부를 수사중이다. 경찰은 조씨에 대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가상화폐 계좌에 등 다른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한편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 원본 영상을 폐기 조치, 이미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는다…경찰 '디스코드'도 정조준
사회 사회일반 2020.03.23 13:55:55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를 붙잡은 경찰이 또 다른 메신저인 ‘디스코드’ 내 성폭력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디스코드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3일 진행한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자체 모니터링과 여성 단체로부터의 제보 등을 통해 ‘디스코드’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 및 불법음란물 유통 사례를 확인·수사 중”이라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등 해외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디스코드도 관련 절차에 따라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디스코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온라인 메신저 기업이다. 주로 게임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메신저로 알려져 있다. 텔레그램으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일부 음란물 유포자가 디스코드 등 다른 메신저로 이동한 상태다. 민 청장은 “경찰청은 사이버안전국에 ‘글로벌 IT기업 공조 전담팀’을 신설해 해외 SNS 기업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지난 19일 구속됐다.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는 200만명을 넘어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조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경찰은 마스크 매점매석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207건·444명을 적발하고 마스크 1,274만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총 213건을 수사해 102건(161명)을 검거했다. 민 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인 최모씨의 소송 사기·사문서 위조 의혹을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수사 중인 데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이수정 교수 "n번방 박사 신상공개,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
사회 사회일반 2020.03.23 13:28:55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모씨의 신상 공개에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만 23일 오후 1시 기준 226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N번방 박사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국민청원 반응에 대해 “성범죄 신상공개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어 신상공개가 될 수 있는지는 반신반의”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들의 처벌수위가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신상이라도 공개를 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런 식으로 제작하고, 유통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종류의 위화감, 제지력이라도 생길 것이기에 공개의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은 여론의 힘이다. 미성년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알지 못한 일차적 책임은 사법기관에 있다”며 “사회적인 해악을 미리 예방하지 못했다고 하는 책임 소재 부분을 통감 한다면, 이번 건 만큼은 지금 여론의 흐름에 맞추어서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시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을 편성하고, 국회 청원을 했던 여러가지 조치들을 집행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이 교수는 n번방 회원들이 ’박사‘의 신상을 몰랐던 것에 대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비슷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들도 오프라인으로 따로 만나 옛날 조직 범죄처럼 무슨 합의를 하고 명단을 만들고 이러한 상황 없이,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불법 행위를 해가면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거다”라며 “그래서 결국에는 너도 불법이고 나도 불법이니까 신고할 염려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될 때 일종의 만나지 않은 온라인 조직으로 탄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n번방 이용자들 중 실수로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는 진행자 말에, 이 교수는 ”믿기 어려워 보인다. 맛보기 방이라는 게 있는데,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3개의 등급까지 나뉘어져 있고 등급이 올라갈 수록 본인도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주는 룰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음란물을 스스로 촬영해 올리는 것으로 인증 받는 이런 범죄에 같이 공범으로 가담하지 않으면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어떻게 우연히 하겠냐”며 “이런 회원들 중 상당히 변명을 늘어놓을 뿐, 사실 확인해보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미성년 피해자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기 어려운, 죽는 것보다 더한 피해“라면서 ”그 피해가 본인 혼자 잘못해서 내 잘못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연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피해자 트라우마 극복에 도움을 호소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심바 자와디, n번방 신상공개 반대 "냉정한 이성으로 처벌 이뤄졌으면"
서경스타 TV·방송 2020.03.23 13:24:41래퍼 심바 자와디(본명 손현재)가 N번방 운영자와 이용자들을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에 “이럴 때일수록 순간 뜨거운 감정보다 차갑고 냉정한 이성으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반대 뜻을 밝혔다. 심바 자와디는 22일 자신의 SNS에 “나중에 당신 아들, 어린 동생이 야동 한 번 잘못 보면 이번 사건이 판례가 되고 형평성이 고려돼 무기징역, 사형을 받는 사회가 된다. 당장 내 기분이 나쁘다고 더 처벌해 달라는 건 문제”라고 밝혔다. 또 N번방 참여자가 26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단순 취합’으로 돈 내고, 성 착취에 가담한 것처럼 과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면서 “미래에는 성범죄자를 중범죄자로 여기지 않고, 운이 안 좋아서 걸려든 사람으로 여기는 사회가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반면 배우 손수현, 정려원, 걸스데이 출신 혜리, 소진, 가수 백아연, 조권, 십센티 권정렬, 빅스 라비, 돈스파이크 등도 ‘엄중처벌’을 촉구한 상황에서 심바 자와디의 반대되는 주장에 비판이 쏟아졌다. 자신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자 심바 자와디는 “우리 페미니스트 친구들 기분이 나아진다면 여기다가 실컷 욕하고 가라”며 “긴 글 못읽는 건 멍청하고 게을러서 그렇다 쳐도, 저 긴 글에서 겨우 야동 볼 권리라는 결과를 도출한건 정말 경이롭다”고 조롱했다. 한편 심바 자와디는 Mnet ‘쇼미더머니’ 시즌5부터 시즌7까지 참여했지만 예선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쇼미더머니’ 시즌5 우승자 출신인 비와이가 설립한 레이블 데자부그룹에 합류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
'n번방'과 비슷한방 100개 더 있다…이용자 10만명은 넘을 듯
사회 사회일반 2020.03.23 11:23:53텔레그램을 대화방을 이용한 불법 성착취물을 공유한 ‘n번방’과 유사한 방이 100여개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 대표는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인터뷰에서 “성착취물 영상, 지인능욕방, 예전 피해 촬영물 등을 몇만개씩 공유했던 방들이 약 100개 정도 있다”며 “우선 유명한 ‘박사방’ 운영진이 잡혔기 때문에 상당수 유료거래 회원들까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n번방 이용자가 26만명에 달한다’는 보도에는 “100여개에 달하는 방 회원 숫자를 적어놓고 단순 합산 했을 때 26만명 정도 나왔다”며 “중복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들어갔던 방 중 최대규모 방은 약 3만명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 규모의 방이 3만명이라고 했을 때 (중복을 감안해도) 아마도 10만명은 넘는 숫자, 혹은 거기에 달하는 숫자이지 않을까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서 대표는 이번에 검거된 조모씨가 운영한 박사방의 경우 피해자 74명 가운데 미성년자가 16명 정도지만, ‘갓갓(닉네임)’이 운영한 n번방의 경우 “미성년자 수의 비율이 훨씬 높을 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을 파악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 2018년부터 비슷한 사례가 접수됐다”며 “(경찰이) 수사한 지 거의 6개월 가까이 됐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담방, n번방, 박사방 유명했던 방들이 있고 이외 방들은 약 100개 정도 운영됐다”며 “그들 사이에서 유명하고 영향력 있다고 여겨지는 커다란 방 중에 하나가 박사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박사를 검거한 것, 박사방 운영진 여러 명을 검거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갓갓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활동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갓갓이 활동을 접고 휴식기를 가지는 사이 박사가 등장해 갓갓방의 사용자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박사방이) 커졌다”며 “그 전에 갓갓은 본인을 지금 20세고 수능 치느라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고 소개한 적이 있다”고 했다. 서 대표는 범죄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도 전했다. 그는 “수사적 한계가 있다. 이 수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식 방법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해킹을 이용한다든지 했을 때는 훨씬 더 쉽게 잡을 수도 있다”며 “아동 청소년 대상, 혹은 성인 여성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이버 성범죄 경우에는 경찰 수사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방법을 열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
이준석, n번방 사건 언급하며 조국 저격? "누구 수사하다 포토라인 폐지됐나"
정치 정치일반 2020.03.23 11:01:08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면서 “누구에 대해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됐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공분에 나도 공감한다”면서 “우선 포토라인에 서는 단계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에 요즘 n번방 사건 관련 청와대 청원이 어떤 단계를 특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포토라인에 세우자고 주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에 대해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되었으며,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 다 같이 생각해보자”며 “2019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n번방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이번에 똑바로 투표하자”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인권은 천부인권이다.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닌 특권수사다. n번방과 박사도 세우고 앞으로 당신들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도 다 세워라”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에 출석한 실질적인 ‘1호 수혜자’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 새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 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금지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
"이게 'n번방 사건' 박사 조씨 얼굴" 모자이크 벗겨버린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사회 사회일반 2020.03.23 10:58:51‘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박사 조모(26) 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28일 방영 예정인 ‘자서전과 비트코인, 진짜 박사가 남긴 시그니처’라는 제목의 예고편 영상과 스크린샷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흐릿하지만 조모씨의 옆모습이 그대로 노출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19일 조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을 당시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검은색 패딩에 슬리퍼를 신고 나타난 조씨는 보통 키에 평범한 외모를 지닌 20대 남성이었다. 언론은 그동안 신상 공개를 신중히 고려해 조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보도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싶다’ 팀은 마스크로 얼굴은 가려졌지만, 눈과 헤어 스타일 등이 그대로 드러난 조씨의 얼굴을 처음 공개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측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일명 박사라 불린 용의자 26세 조씨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2018년 11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이다. 가해자는 최소 수만명에서 최대 26만명으로 추정되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숫자는 불분명한 상태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은 23일 10시 기준 218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으며 역대 최다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씨의 신상이 공개가 결정되면, 성범죄자 피의자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표창원 "n번방 사건 신상공개 이뤄져야…박사 형량은 10년 안팎 예상"
사회 사회일반 2020.03.23 10:23:29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텔레그램 방에서 성 착취 음란물을 유통한 이른바 ‘박사’ 조모씨의 예상 형량에 대해 “10년 안팎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표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씨의 범행에 대해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신을 통해 보는 해외 사례는 이런 경우 수십년 넘어 종신형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늘 지적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높지 않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게 어떤 육체적인 성폭력을 박사가 한 건 아니지 않냐. 다른 회원에게 시킨 경우는 있어도. 그 부분이 이제 교사로 인정되느냐 여부 등에 따라서 징역 10년 아래 위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재판을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N번방’ 회원들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표 의원은 “일단 돈 내고 시청한 회원 가입 절차가 복잡하지 않냐. 더군다나 가상 화폐까지 사용을 해야 하고. 그 정도 과정과 절차라면 일단 시청이냐 소지냐의 여부를 떠나서 전체적인 범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기소와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단 그냥 시청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소지라는 형태.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아서 자신의 모바일 기기 등 컴퓨터든 태블릿이든 이런 데 가지고 있느냐 여부. 증거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그마저도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것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라는 상당히 약한 처벌이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만큼의 법감정이 처벌에 연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서 많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N번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야한다는 주장도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표 의원은 “저는 (신상공개가) 된다고 본다. 돼야 하고. 첫 사례로 신상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성폭력 범죄의 정의에 보면 아동 대상, 미성년자 대상 간음이나 업무상 위력 간음 또는 추행까지도 해당되는 법조항이다. 그러면 N번방 사건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고,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
서지현 검사, 'n번방 사건' 일파만파에 "국가위기상황…대처 못하면 '지옥' 살게 될 것"
사회 사회일반 2020.03.22 12:40:50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들을 ‘성노예’라고 지칭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예견된 범죄”라며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베, 소라넷 등에서 유사범죄들이 자행됐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라고 지적한 뒤 “나는 너무나 당연히 ‘예견된 범죄’였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 검사는 “미투, 버닝썬, 화장실 몰카 등 여성 이슈 신경쓰면 남성들 표 떨어진다고 외면한 자들은 누구였나. 나, 내 가족만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니면 된다고 외면한 이들은 누구였나”라고도 적었다. 서 검사는 이어 “코로나19에 위기대처 능력을 보여주고 전세계 칭찬을 듣는 나라가 전세계 코로나 감염자 수와 유사한 아동성착취 범죄자 26만명에는 과연 어찌 대처할 것인가”라면서 “n번방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지금이 정말 ‘국가위기상황’”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앞서 검사는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난 18일에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 세워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와 해당 텔레그램 방에 가입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조씨와 가입자들의 신상을 요구하는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각각 163만명과 101만명이 참여해 모두 100만명 동의를 넘어섰다.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란 청원에서 글 작성자는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 달라”면서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라고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에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 참여자는 지난 20일 경찰이 박사방 사건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 이후 빠르게 늘고 있다. 21일 오후 1시쯤 100만명을 돌파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텔레그램 방에 들어간 가입자들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청원의 참여인원도 100만명을 넘겼다. 청원인은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미국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지만, 우리나라는 어떤지 묻고 싶다”며 “아동을 강간하고 살인 미수에 이르러도 고작 12년, 중형 이래 봐야 3년, 5년이 고작인 나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한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보며 방관은 것은 물론이고 그런 범죄 컨텐츠를 보며 흥분하고, 동조하고,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며 설레어 한 그 역겨운 가입자 모두가 성범죄자”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청원자는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이어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죄 앞에서, 범죄자 인권 보호가 명단 공개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조씨는 일명 ‘박사방’에 입장하기 위한 입장료를 적게는 수십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많을 때는 1만명의 접속자가 이 방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텔레그램 박사방’의 핵심 용의자 조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 ‘박사장’을 ‘박사’로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악명을 떨치기 시작했다. 이들은 피해자 74명을 ‘스폰 알바 모집’ 등으로 유인해 본격적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는데, 조 씨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연 뒤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눠 운영했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대화방은 수시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는데, 인원이 많을 때에는 참여인원이 1만명에 이르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조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엄청난 규모로 예상된다. 주거지에서는 가상화폐로 받은 입장료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경찰은 조씨의 범죄수익이 더 있다고 보고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모든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해 유사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씨 등 공범 13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음란물제작)·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제공)·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검거된 공범 13명 가운데 4명을 이미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공범들의 나이대는 24~25세이며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여성은 성착취 피해자이기도 해 경찰은 공범 강요 여부를 수사중이다. 경찰은 조씨에 대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가상화폐 계좌에 등 다른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한편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 원본 영상을 폐기 조치, 이미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