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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와치맨', 피해자에 진심 사죄한다면서 "가족·지인 고통 못 참을 것 같아"
사회 사회일반 2020.04.06 20:14:07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n번방’을 만들어 성 착취 동영상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른바 ‘와치맨’ 전모(38)씨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라면서도 “내 가족·지인들이 피해 받고 고통 받는 건 못 참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 착취물이 오가는 다른 대화방 링크를 걸었음은 인정했으나 성 착취물 제작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19일 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n번방’ 관련성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6일 심리가 속행됐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이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동영상 100여개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다. 그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많이 반성하고 있다.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모든 죗값을 받겠다”면서도 “내가 하지 않은 일로 가족이나 지인이 고통받는 것은 못 참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씨는 본인이 만든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에 성 착취물이 공유되는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걸어둔 건 인정했다. 하지만 불법 촬영물의 제작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씨의 변호인은 고담방에 다른 단체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음란물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법률 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링크만 걸어서는 무죄라는 주장이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일로 구속 시한이 만료되는 전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변론재개를 계기로 전씨와 ‘박사방’ 사건과의 연관성 조사, 공범자들의 수사상황 검토, 범죄수익 여부 파악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국방부 “조주빈의 공범 육군 일병, 강력 처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06 15:49:56국방부가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에서의 성(性)착취물 유포 사건에 군 장병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민간 수사기관과 철저한 공조를 통해 강력하게 또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경찰(구 헌병)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구속)의 공범으로 지목된 육군 이모 일병을 지난 3일 긴급체포하고 조사를 벌였다. 이 일병은 6일 구속됐다. 최 대변인은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TF에 참가해 국가적, 사회적 제도개선책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장병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접근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사용 관련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육군은 “이번 사안이 갖는 중대함과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조주빈의 공범 육군일병 구속영장 발부
사회 사회일반 2020.04.06 15:27:50성(性)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공범으로 지목된 육군 일병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 일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군사경찰(구 헌병)은 지난 3일 경기도 한 육군부대에 근무하는 이 일병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방부와 협조해 지난 3일 이 일병이 근무하는 부대를 압수 수색을 했다. 이 일병의 휴대전화에는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 착취 영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갖는 중대함과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한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조주빈 공범 있던 구치소도 압수수색…檢 '공범 수사' 속도
사회 사회일반 2020.04.06 15:19:05검찰이 조주빈(24)의 공범들을 상대로 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씨 공범들이 있는 구치소 수용거실도 검찰은 압수수색했다.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 조씨 주변 인물들을 파악하는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조씨의 일부 공범들의 구치소 수용거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공범들이 수감될 때 맡긴 휴대전화와 구치소 안에서 만든 메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오후부터 검찰은 재판 중인 또다른 공범 D(16)씨를 조사 중이다. 오전 10시부터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조씨와의 대질조사 계획은 없다. 검찰은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이었던 천모씨도 주말사이 불러 조씨와 대질조사를 한 바 있다. 검찰이 이처럼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조씨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죄목은 적용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서 사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조직’ 구성원으로 인정되면 지위나 역할 여부를 떠나 똑같은 형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조씨의 범죄수익 자금추적을 위해 대검찰청 수사지원과 소속 전문수사관을 파견해 분석을 진행 중이다. 또 최근 수사 경과와 업무량을 감안해 디지털 성범죄 TF에 추가로 검사 2명을 파견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속보]군사법원, '조주빈 공범' 육군 일병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0.04.06 14:35:47군사법원, '조주빈 공범' 육군 일병 구속 /이종호 phillies@@sedaily.com -
北매체 "황교안 n번방 발언은 패륜아 두둔…통합당은 변태, 호색한 집합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06 14:08:34북한 선전매체는 6일 ‘n번방 호기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향해 “패륜아들을 대놓고 두둔했다”며 맹비난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기리는 이날 “황교안의 이번 n번방 두둔 발언은 결코 그 어떤 실수로 뱉어놓은 망발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체는 “이 자는 과거 법무부 장관 시기 배우 여성을 강간하고 그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범죄자인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를 법원이 무죄 판결하도록 압력을 가한 음침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어느 한 모임에서 여성들이 속옷 바람의 엉덩이를 드러내고 춤을 추는 것을 보며 좋아라 박수를 치고 더 잘하라고 격려까지 한 너절한 자도 바로 황교안”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우리민족끼리는 “그러고 보면 미래통합당은 변태성욕자, 강간상습범, 호색한들의 집합체”라며 “황교안이 만인이 경악하는 n번방 범죄자들을 비호한 것은 그야말로 동병상련이라고 해야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재철이 국회 회의장 안에서 손전화기로 여자의 알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기자들에게 들통난 사실, 되니이기도 거북한 김무성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등 보수패거리들의 추잡하기 짝이 없는 성 불량행위는 며칠 밤을 새워도 다 꼽을 수 없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런 인간쓰레기들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남조선 사회에서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가뜩이나 썩어빠진 사회윤리와 도덕이 더욱더 망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며 “남조선 각계층이 n번방보다먼저 미래 통합당과 대표 황교안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윽윽 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1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호기심 등에 의해 방에 들어왔는데 적절하지 않다 싶어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
[영상] 다크웹서 n번방 영상물 검색…6분이면 충분?
사회 사회일반 2020.04.06 13:55:12“1달 전 n번방 국산물 올라온 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지난 2월 19일 다크웹에 올라온 한 게시물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밝혀지며 불법 성착취물 논란이 한창이던 때입니다. 불법으로 보이는 게시물이지만 해당 사이트에서는 n번방 자료를 찾는 게시물들이 평범한 듯 넘쳐났습니다. ‘박사방’을 운영하던 조주빈이 검거되며 n번방은 텔레그램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비슷한 영상물은 다크웹, 디스코드 등 또 다른 플랫폼을 통해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크웹’은 인터넷상의 ‘익명 기술’을 통해 음란물, 마약 등이 공유되는 웹 공간입니다. 일반적 검색 사이트로는 찾을 수도, 접속도 어렵습니다. 이 곳에는 실시간으로 게시자를 알 수 없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각 게시물은 #번호를 붙여 서로의 게시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영상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게시물에 자신의 메신저 주소를 쓰고 또 다른 별도의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며 영상물을 공유합니다. 취재한 결과 또 놀라웠던 건, 불법 영상물을 찾기까지 최소 6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링크를 걸어보았더니 1시간 만에 121명 접속, 12시간 만에 425명이 링크에 접속했습니다. 김민석 에스투더블유랩 상무는 “다크웹은 누가 접속을 했는지 알 수 없는 네트워크다. 전용 브라우저를 깔고 들어갈 수 있고 네이버를 접속하게 되면 한국이 아니고 제 3국으로 나온다. 다크웹 안에서는 거래 내용으로 마약, 무기, 음란물, 불법 악성코드 등등을 주고 받는다. 다크웹을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건 기술적으로는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도적이나 기술적 장치를 보완하는 게 시급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이트 폐쇄 등으로도 쉽게 근절되지 않는 불법 유통·판매업자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대부분 초범이면 기소유예, 사안이 좀 심할 때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대부분 끝났다. 특히 단순히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형량을 대폭 상승시켜야 하고 재판부에서도 선처를 많이 한 편이었는데 조금 더 엄하게 판결을 해줄 필요가 있다. 또 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은 부분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면 잠재적인 가해자 유사 사건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정수현기자·권준구 김한빛 이혜진 인턴기자 value@@sedaily.com *해당 내용은 취재 후 사이트, 게시물 번호 등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습니다. -
"안마방 가지 않고도 평생…" '박사' 조주빈이 공범 끌어모은 은밀한 한마디
사회 사회일반 2020.04.06 13:09:32검찰이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 수십명의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조주빈이 운영해온 박사방은 1만명 가량이 참여한 무료방과 수백명이 참여한 20만원방, 수십명 규모의 70만원방, 20여명 규모의 150만원방, 10여명 규모의 위커방 등으로 구분돼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뉴스1은 현재 검찰이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인데 ‘사마귀’, ‘이기야’, ‘부따’ 등 박사방 공동 운영자 외에도 150만원의 고액방 유료 회원 20여명도 공범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조주빈은 ‘오피스텔과 안마방에 가지 않고도 평생 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액방 목격자들의 제보를 살펴보면 조주빈은 고액방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특정 피해자의 집을 찾아 직접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는 이른바 ‘오프남’ 역할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주빈은 특히 고액방의 경우 보증금까지 두는 등 철저하게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조씨를 포함한 공범 14명을 붙잡았다. 조주빈은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과의 지휘통솔 체계에 대해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로 형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죄를 피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한편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은 조주빈의 드러나지 않은 가상화폐 지갑과 유료회원 목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에 이어 세번째로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6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및 구매대행업체 2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앞서 대상이 된 업체 5곳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범행에 이용된 조주빈의 가상화폐 지갑의 추가 존재 여부, 이와 관련된 유료회원 목록을 추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빗썸·업비트·코인원’ 등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 19일에는 가상화폐 대행업체 ‘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21일에는 다른 가상화폐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유료회원들을 모집하면서 ‘입장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입장료는 가상화폐로 받았으며 최소 20만원선에서 최대 150만원선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이 조주빈의 집에서 발견한 현금 1억3,000만원도 가상화폐로 받은 입장료를 환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주빈의 가상화폐 계좌 거래 내역을 역추적해 유료회원들을 특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에서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압수물로 조씨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 및 유료회원 등이 추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경찰, '박사' 조주빈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 20곳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0.04.06 11:00:00‘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성 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조씨의 드러나지 않은 가상화폐 지갑과 유료회원 목록을 확보하고자 지난달에 이어 세번째로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6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및 구매대행업체 2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앞서 대상이 된 업체 5곳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범행에 이용된 조씨의 가상화폐 지갑의 추가 존재 여부, 이와 관련된 유료회원 목록을 추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빗썸·업비트·코인원’ 등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 19일에는 가상화폐 대행업체 ‘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21일에는 다른 가상화폐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유료회원들을 모집하면서 ‘입장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입장료는 가상화폐로 받았으며 최소 20만원선에서 최대 150만원선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이 조씨의 집에서 발견한 현금 1억3,000만원도 가상화폐로 받은 입장료를 환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씨의 가상화폐 계좌 거래 내역을 역추적해 유료회원들을 특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에서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압수물로 조씨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 및 유료회원 등이 추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공익, 실형 받을까
사회 사회일반 2020.04.05 11:18:46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근무 시절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최모(26)씨가 실형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씨가 향후 다른 혐의를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번 사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던 중 200여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17명에 관한 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조씨와 접촉한 뒤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으며, 최씨가 넘긴 개인정보는 조씨가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데 쓰였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최씨의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이 나오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심리 상담을 하며 알게 된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의 경우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고인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을 고소인에게 넘겨준 전직 검사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최씨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현삼 법률사무소 서한파트너스 변호사는 “보통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최씨 사건은 다르다”면서 “최씨는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 수많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면에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되고, 이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병재 법무법인 이헌 대표변호사도 “박사방 사건이 대중의 분노를 크게 유발했다는 점,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최씨에게는 기존과 달리 실형이 선고될 것 같다”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빼돌린 개인정보가 미성년자 등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사용됐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화를 냈다”고 말했다. 최씨를 주민센터의 개인정보 관리자로 볼 것인지도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 기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봤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법으로, 단순히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 취급자’와 구분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관리자를 처벌하게 돼 있다”며 “최씨가 공익 업무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한 측면을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최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점, 최씨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軍 검찰, 조주빈의 공범 육군일병 구속영장 청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05 10:50:46군 검찰이 성(性)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 육군일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일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군사법원에서 이 일병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구 헌병)은 지난 3일 이 일병을 긴급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조주빈과의 관계 등을 조사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오전 이 일병이 복무 중인 부대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이 일병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군사경찰은 경찰로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이 일병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이 압수한 이 일병 휴대전화는 디지털 포렌식 이후 군사경찰에 이첩된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檢, 주말에도 조주빈 소환조사해 공범과 공모관계 수사 주력
사회 사회일반 2020.04.04 17:33:26검찰은 주말인 4일에도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채팅방 ‘박사방’을 만들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사진·25)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이날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4일 오후 2시 조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이래 여덟 번째 소환조사로, 그는 전날에도 오전 10시부터 밤 11시반까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박사방’ 등 텔레그램 그룹방들의 운영 체계와 공범들과의 공모 내용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20분께 공범인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 천모(29)씨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천씨도 박사방의 운영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 그는 이미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여러 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지난 2월 4일 기소됐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천씨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내용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씨 등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검찰, ‘박사방’ 조주빈 8차 조사…공모관계 집중 추궁
사회 사회일반 2020.04.04 17:27:31검찰이 주말에도 성착취 동영상 등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소환해 8차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4일 오후 2시 조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박사방’ 등 텔레그램 그룹방들의 운영 체계와 공범들과의 공모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 천모(29) 씨도 오후 3시 20분께부터 불러 조사 중이다. 천씨는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여러 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지난 2월 4일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천씨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내용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씨 등도 불러 조주빈을 알게 된 경위와 박사방 관련 혐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기간인 오는 13일까지 조사를 마친 뒤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정기자 jnghnjig@@sedaily.com -
“수사 협조해야 vs 설립 취지 훼손”...n번방 근원지 텔레그램 행보는
사회 사회일반 2020.04.04 16:06:44경찰이 ‘n번방’, ‘박사방’ 사건 수사를 위해 베일에 싸인 텔레그램 본사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할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텔레그램은 ‘검열 받지 않을 자유’, ‘개인 프라이버시 보장 정책’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모았지만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n번방 사건은 아동 성범죄라는 전 세계가 강력하게 단속하는 범죄인 만큼 텔레그램이 이번에는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지난 2일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텔레그램 본사 소재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텔레그램 공지사항에 ‘본사가 두바이에 있다’는 내용이 있어 두바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텔레그램이 이번만큼은 수사 협조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 텔레그램 이용자는 “텔레그램이 애초 정부나 권력의 부당한 감시를 피해 만들어진 인터넷 메신저이지만 범죄에 이용될 때는 제어장치도 필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내 경찰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텔레그램 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건 실제 피해상황을 기록해둔 사진이나 동영상이고, 이는 긴 설명없이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라며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게 텔레그램의 방침이자 영업 전략이지만 이번에는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텔레그램을 탈퇴하겠다’는 자발적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텔레그램이 경찰의 수사에 도움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아이폰 비밀번호 등을 풀 때 애플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해도 절대 안 해주지 않느냐”며 “텔레그램이 범죄의 도구로 쓰이고 있으니 협조해 달라고 하는 건데, 비밀 보장이라는 영업전략을 포기하면서까지 국내 경찰의 요청에 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4~2017년 텔레그램은 IS 테러범의 소통 창구로 활용됐지만 텔레그램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는 “개인 사생활 권리가 (테러) 위협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론을 고수하며 테러범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텔레그램이 협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입자 정보를 안 넘기기 때문에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건데 이를 어기면 텔레그램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텔레그램 사용자는 “텔레그램이 IS를 비호해서 정보를 안줬겠느냐”며 “이번 사건을 당연히 추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국가로부터 개입을 안 받는 메신저라는 설립 취지도 훼손이 안됐으면 한다”고 말했다./한동훈·김태영기자 hooni@@sedaily.com -
[서초동 야단법석]조주빈 수사 핵심쟁점 된 '범죄단체조직죄'…檢, 조주빈 기소후 적용 결정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0.04.04 13:50:11조주빈(24)의 성범죄 수사 핵심 쟁점으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가 떠올랐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조씨는 물론 그의 공범들도 최대 사형·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돼서다. 지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씨 일당에 이 혐의는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조씨가 받고 있는 12개 혐의를 토대로 기소한 후 공범들을 경찰로부터 송치받는 대로 보강수사를 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추가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구속기간이 13일까지라 공범들을 수사하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엔 시간이 지연된다는 판단에서다.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 조직죄는 △최소한의 통솔체계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계속성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성립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조직원에 대해 같은 범죄 형량을 적용할 수 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어 조씨는 물론 그의 공범들도 같은 형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공분을 산 이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핵심은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씨가 수사를 받는 것 외에 경찰에서 조씨의 공범들을 수사한 인원은 13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 4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이전에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또 다른 성착취 동영상이 유포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한 ‘켈리’ 신모씨와 ‘와치맨’ 전모씨 등이다. 검찰은 재판 중인 이들에 대해 조씨와 공범 관계인지 등 추가 혐의가 있는지 더 수사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지휘했다. 검찰은 “당시 기소 때는 조씨와 연루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현 단계서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송치됐던 4명 외 9명은 아직 경찰 단계에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를 지난달 25일 송치 받은 후 이달 3일까지 일곱 차례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며 공범을 모집한 과정 등을 캐묻고 있긴 하다. 그러나 현재 검찰이 조씨 1명만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공범 관계를 밝히긴 어려워 보인다. 12개 혐의를 보고 기소하는 것부터 방대한 자료 검토와 고강도 조사가 필요해서다. 검찰은 당초 전날 3일 만료되는 조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조씨의 구속 기간은 열흘 더 늘어난 이달 13일까지 잡혔다. 이때까지 검찰은 조씨의 12개 혐의를 살펴보고 기소해야 한다. 이후 나머지 9명까지 송치 받고 수사를 해야 더 확실한 공범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를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추후 공범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범죄단체 조직죄로 추가 기소하는 방식이다.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적용될 수 있는 혐의로, 조씨는 이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조씨 변호인인 김호제 변호사는 “조씨가 공범들을 실제로 알지는 못한다”며 “조씨와 공범들의 관계는 상명하복이 아니었다”는 등의 취지로 말했다. 3일 오전에도 소환조사에 배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오면서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공범들끼리 역할을 나눈 건 아니고 조씨는 필요할 때 사람을 심부름시킨 것”이라며 “공범 중에 대면한 사람이 없다고 조씨는 말한다”고 전했다.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려면 지휘·통솔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에 비춰볼 때 이를 부인하는 말들이다. 그러나 판례를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도박단 등 실제적 조직이 아니라 점조직이어도 최소한의 통솔체계 등이 있다면 범죄단체로 인정된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0월, 점조직 형태의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에서 “내부 위계 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다”는 이유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했다. 서로 간 실체를 잘 모르더라도 통솔체계만 있다면 범죄단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씨 측이 “실제로는 공범들을 모른다”고 주장해도 온라인 상으로 조직된 조직원들이라면 범죄단체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이 많은 만큼 이들을 한곳에 모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진행 경과를 보며 검토해볼 것”이라며 “이미 대검찰청 차원에서 전국에 흩어진 관련 사건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지난 25일 조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 유사성행위 △〃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 12개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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