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ICBM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 국면에서 왜 종전선언을 하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12일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 대책회의에서 “(열병식에서)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 4A’도 모습을 드러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무력 포기 의사가 없음을 천명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마당에 북한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지에 화답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인식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ICBM과 SLBM을 보고도 종전선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인식에 매우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상호 무력충돌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 여러 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도 반감을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이 아랑곳없이 무력시위를 하는 판에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묻는 애처로운 표현”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무력 충돌과 전쟁 방지는 합의가 아니라 무력으로 억지력을 확보하는 방안밖에 없다”며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양손에 든 마당에 ‘약속을 지켜라’ 정도만 말하면 국민이 정권을 믿고 두 다리를 펴고 잘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국감과 별도로 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입장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긴 사건과 관련해 “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 비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문건에 따르면 펀드 수익자 중 정부·여당 관계자가 다수고 이들이 펀드 운영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강기정 수석에게는 이미 로비 목적 5,000만 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이 수차례 나왔고 이재명 경기지사, 기동민 민주당 의원 이름도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죽하면 윤 총장마저 강기정 수석에게 5,000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수사 보고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 알았을 지경”이라며 “정권 실세가 줄줄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고서야 중앙지검이 보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검찰개혁은 정권에 장악된 검찰이 의도적으로 여권 실세의 연루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뭉개는 것을 개혁이라 하는 것인가”라고 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라임·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도 모두 국민 관심과 분노를 일으켰다”며 여당의 국감 증인 채택 협조를 당부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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